통상분야 전문 간행물 통상법무정책 창간-통상법무 현안과 통상정책 동향 등에 관한 전문 간행물 창간
담당부서 통상분쟁대응과등록일 2021-05-31
통상분야 전문 간행물 ?통상법무정책? 창간
- 통상법무 현안과 통상정책 동향 등에 관한 전문 간행물 창간 -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통상교섭본부는 5.31(월) 국제통상 분야의 전문간행물인 ?통상법무정책?을 창간함
ㅇ 산업부는 우리나라 국제통상의 주무부처로서 격변하는 통상환경에 대한 국가적 관심 제고와 건설적 논의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ㅇ 이번에 정부·업계·학계의 지식과 경험을 모아 통상법무 및 통상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정기간행물인 ?통상법무정책?을 창간함
□ ?통상법무정책?은 통상 관련 ➊법무 및 ➋정책에 관한 논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술연구는 물론 실무 및 정책에 관한 주제까지 포괄함
ㅇ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학계 및 업계의 최신 논의를 수집·공유하여 정책의 입안·수행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ㅇ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외 주요 통상 환경변화 및 정책 동향 등을 분석·소개함으로써 민간의 주의를 환기하고 의제를 설정하고자 함
□ 이번 창간호에는 법무 6편, 정책 4편 등 10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국내외 변호사·회계사·학자·공직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필진으로 참여함
ㅇ 법무 부문에서는 신통상 규범으로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통상·탄소가격제·노동규범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최신 논의 동향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ㅇ 정책 부문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통상정책·주요국 수입규제 동향 등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해 실무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대응방향을 모색함
□ ?통상법무정책?은 5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연 2회(5월, 11월) 발간될 예정
ㅇ 창간호의 인쇄본은 산업계·학계·공공기관 등으로 배부되며, 파일본은 “국제법 판례·통상법 해설 포털”(disputecase.kr)에 게시됨
ㅇ 간행물 구독을 원하는 경우 동봉된 구독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tlpr@korea.kr) 또는 팩스(044-203-4807)로 제출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보호무역주의의 거센 파고를 넘고 새로운 다자규범의 정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 각계의 지혜를 한데 모아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ㅇ “다양한 전문가들의 지식과 통찰을 담은 ?통상법무정책?은 통상 분야 연구자와 실무자 모두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며,
ㅇ “?통상법무정책?이 통상법 및 통상정책에 관한 논의의 마중물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통상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길 바람”이라고 밝힘
참고 : ?통상법무정책? 창간호 목차
참 고 ?통상법무정책? 창간호 목차 및 주요내용
분류 저자 제목 및 내용
법무 정 하 늘 ◆ (제목) 문언외적 해석에 관한 법 해석규칙의 실증적 분석 : WTO 판례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6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 ◆ (내용) ➊국제공법과 우리법상 법 해석원칙의 비교·분석
➋한-일 수산물 분쟁 등 각종 WTO 판례에서 법 해석원칙의 적용 사례
Alan Yanovich ◆ (제목) Potential WTO Implications of Carbon Pricing Mechanisms
(Akin Gump Strauss Hauer & Feld LLP) ◆ (내용) ➊탄소가격제의 WTO규범에의 합치성 분석 (국경세조정, 일반예외, 보조금협정 등)
➋기후변화에 관한 WTO내 논의 진행상황
김 민 정 ◆ (제목) 디지털통상 규범 발전과 통상법 쟁점 연구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내용) ➊미국·싱가포르·호주 등 디지털통상 선도국가의 디지털통상 규범 사례 및 시사점
➋비차별의무 등 기존 WTO규범의 적용방안
김 혜 수 ◆ (제목) FTA 노동조항에서의 “무역영향성(affecting trade)” 요건 검토
(법무법인 광장) ◆ (내용) ➊CAFTA-DR, USMCA,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 등 주요 FTA 노동규범과 분쟁사례
➋무역영향성 요건의 주요 법적 쟁점 및 시사점
심 종 선 ◆ (제목) 반덤핑협정상 원가회복의 의미와 미국 관행의 불합치성 연구
(KPMG삼정회계법인) ◆ (내용) ➊반덤핑협정 2.2.1조에 규정된 원가회복 테스트의 요건 및 WTO분쟁 사례
➋원가회복에 관한 美반덤핑법·상무부 관행의 WTO규범 합치성 분석
Jasper M. Wauters ◆ (제목) The WTO Aircraft Disputes – Still Looking For The Flight Path After All These Years
(White&Case LLP) ◆ (내용) ➊미국-EU간 민간항공기 보조금 분쟁 사례 소개
➋혜택의 부여·수출실적 조건·보조금의 철폐 등 동 분쟁에서 구체화된 보조금협정상 주요 개념 분석
정책 권혁우·김이경·우석중·윤경민·신재원 ◆ (제목) 미국 바이든 신정부 통상정책 전망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고찰
(4편)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 ◆ (내용) ➊美 바이든 행정부의 분야별 통상정책 전망
(중산층 재건·일방적 관세 재검토·미중경쟁·신규 무역협정)
➋상기 분야 관련 美국내법 및 국제통상법의 적용방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 ◆ (제목) 최근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
◆ (내용) ➊각국 수입규제 정책의 확산 및 고도화 경향
➋미국·EU·인도·중국 등 주요국의 수입규제조치 현황
김 상 만 ◆ (제목) 코로나19 팬데믹(COVID-19 Pandemic) 이후 무역환경 변화와 대응에 대한 고찰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 (내용) ➊디지털화·GVC 재편·국가개입 강화 등 코로나19에 따른 주요 변화 양상
➋디지털 경제에의 적응·리쇼어링 촉진·국제공조 활성화 등 대응방안 개설
장 현 찬 ◆ (제목) 정부간 거래제도(GtoG Transaction) 활용방안에 관한 고찰
(KOTRA) ◆ (내용) ➊정부간 거래의 개념 및 우리나라 정부간 거래제도 개괄
➋캐나다·영국 등의 제도 운영 사례 및 우리 정부에의 제언(보험 등 리스크관리 강화, 국가 브랜드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