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2020년 제3차 회의 개최 결과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2020년 제3차 회의 개최 결과

 

네트워크안전기획과 작성일 2020.09.23.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2020년 제3차 회의 개최 결과
- 2021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심의 등 -
- 통신4사는 내년까지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 완료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0년 제3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9월 22일(화)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열린 제3차 심의위원회에서는 2021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 기본계획에서는 그간의 중요통신시설 변경을 반영하고, 지난 5월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수립지침에 따라 통신사들이 수립한 관리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o 수용 기지국·회선 수 증가, 통신서비스 개시 등의 사유로 53개 국사가 중요통신시설(D급)로 추가되고, 수용 기지국·회선 수 감소, 국사 폐국 등의 사유로 61개 국사가 중요통신시설에서 제외되었다.

<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 현황 >
’20년 재변경계획 A급 B급 C급 D급 중요통신시설 수
59 39 101 696 895
’21년 계획 59 39 100(-1) 689(-7) 887(-8)
통신4사 51(+1) 37 71(-1) 636(-8) 795(-8)
중소통신사 8(-1) 2 29 53(+1) 92
□ 통신사들이 제출한 ’21년 관리계획에 따르면 통신4사는 ’21년내에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를 완료하기로 하였다.

* 중소통신사(8개)들은 ’23년까지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 완료 예정

o ’21년 계획대로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가 추진될 경우 ’21년 말까지 대상 시설의 98.5%에 통신망 이원화, 92.7%에 전력공급망 이원화가 완료될 예정이다.
* 지하철통신구(2개, B급) 제외
구분 통신망 이원화 추진 현황·계획 전력공급망 이원화 추진 현황·계획
’19년 이전 ’20년 ’21년 ’22~23년 ’19년 이전 ’20년 ’21년 ’22~23년
통신4사 176 372 245 - 59 23 4 -
기타 56 12 11 13 3 - - 7
누계 232 616 872 885 62 85 89 96
-26.20% -69.60% -98.50% -100% -64.60% -88.50% -92.70% -100%

□ 소방시설법 개정(6.9.개정, 12.10시행)에 따라 ‘22년까지 KT는 500미터 미만의 통신구에 대해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500미터 이상의 통신구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방화문 등의 소방시설을 보강할 계획이다.

□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21년부터 중요통신시설의 재난담당자까지 지정 교육기관의 교육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2개 교육기관**을 통신재난교육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였다.

* 지정 교육기관 교육이수 대상자 : (前) 본사 재난 담당자 → (後) 본사 및 국사 재난 담당자

** (기존) ICT폴리텍대학·한국BCP협회 + (추가) 한국산업관계연구원·한국재난안전기술원

□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의위원회 회의는 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신재난 교육을 강화하고, 통신구에 대한 화재예방을 강화하도록 기본계획을 개선했다.”라면서,

ㅇ “2021년에도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와 같은 중요통신시설 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붙임1 2020년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요

□ 배 경

ㅇ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18.12.27)｣의 일환으로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위원장: 제2차관)’를 구성하여 운영

□ 개 요

ㅇ (일시 및 장소) '20.9.22(화)., 10:00~, 과기정통부 612호 영상회의실

※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하여 영상회의로 개최

ㅇ (참석 위원) 과기정통부, 행안부, 소방청, 민간전문가(ETRI, ICT폴리텍대학, 목원대, 숭실대, 서울과기대, 재난안전원) 등

ㅇ (주요내용) 통신재난교육기관 추가지정 보고 및 2021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안) 심의

□ 보고 및 심의 안건

ㅇ (안건 1) 통신재난교육기관 추가지정 보고

ㅇ (안건 2) 2021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안) 심의

□ 세부 일정(안)
시 간 세부내용 비 고
10:00∼10:02 2’ o 참석자 소개 네트워크안전기획과장
10:02∼10:05 3’ o 인사 말씀 위원장
10:05∼10:20 15‘ o (안건 1) 보고 네트워크안전기획과장
10:20∼11:00 40‘ o (안건 2) 심의 -
11:00~11:05 5‘ o 마무리 말씀 위원장
붙임2 2021년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주요 내용

□ 중요통신시설 지정·관리


’20년 재변경계획 A급 B급 C급 D급 중요통신시설 수
59 39 101 696 895
’21년 계획 59 39 100(-1) 689(-7) 887(-8)

□ 중요통신시설의 통신망 이원화
* 지하철통신구(2개, B급) 제외
구 분 대상 시설 기반영 조치 계획
’19년 ’20년 ’21년 ’22~23년
KT 384 24 48 222 90 -
SK텔레콤 204 13 8 85 98 -
LG유플러스 134 28 9 52 45 -
SK브로드밴드 71 34 12 13 12 -
기타 92 53 3 12 11 13
소 계 885 152 80 384 256 13

□ 중요통신시설의 전력공급망 이원화
* 지하철통신구(2개, B급) 제외
구 분 대상 시설 기반영 조치 계획
’19년 ’20년 ’21년 ’22~23년
KT 45 11 12 19 3 -
SK텔레콤 14 14 - - - -
LG유플러스 18 14 2 2 - -
SK브로드밴드 9 4 2 2 1 -
기타 10 3 - - - 7
소 계 96 46 16 23 4 7


□ 중요통신시설 출입구 CCTV 설치

구 분 대상 시설 기반영 조치 계획
’19년 ’20년 ’21년
KT 386 5 381 - -
SK텔레콤 204 14 139 - 51*
LG유플러스 134 4 130 - -
SK브로드밴드 71 50 21 - -
기타 92 38 12 42 -
소 계 887 111 683 42 51*
* ’21년 기본계획에서 신규 지정된 중요통신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