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 주 행정명령 및 규제 환경 변화[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및 기타해외동향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 주 행정명령 및 규제 환경 변화[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및 기타해외동향

 

2017-01-31 | 미국| 워싱톤무역관

- 각종 행정명령으로 대규모 변화의 기초 작업 -

- 무역, 안보, 각종 규제 완화 등 대규모 변화 초석 -    

 

□ 미국 최우선주의

  ㅇ 트럼프 취임 첫 주는 전 세계에서 미국의 역할을 바꾸는 기초 작업을 다진 한 주로 평가되고 있음. 지난 주 취임사에서 강조한 ‘미국 최우선주의(America First)*’, ‘미국산 구입 장려, 미국인 고용우선(Buy American, Hire American)**’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다수의 행정명령에 서명, 향후 국정운영의 방향을 가늠케 했음. 대표적으로 TPP 탈퇴를 위한 행정명령 및 오바마 정부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명령이 서명됐고, 국가 안보를 위한 반 이민 행정명령 등이 서명됨.

     * America First(미국 최우선주의): 모든 정책에서 보호주의, 애국심 강조. 국방 및 무역에서 미국인 이익을 최우선시 할 것임을 분명히 함.

     ** Buy American, Hire American: 미국산 구입 장려, 일자리 창출 정책을 다시 한 번 강조. 특히, 해외 생산기지 다시 미국 내로 들여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강조

□ 1월 23일, TPP 탈퇴 행정명령 서명

 

  ㅇ 미 대통령 트럼프는 23일, TPP 탈퇴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미 무역대표부에 보내는 메모 형식의 본 행정명령에서 그는 TPP를 폐기할 것과 영구히 미국을 TPP 협상에서 제외시킬 것, 필요에 따라 필요한 국가와 양자무역협상을 추진할 것을 명령

 

□ 1월 24일, 키스톤 XL 및 다코다 대형 송유관 건설 승인 행정명령 서명

 

  ㅇ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키스톤 XL과 다코타 송유관 건설 진행을 승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인프라 사업의 환경영향 검토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오래 걸리며 끔찍한 허용 절차"라면서 이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 이들 대형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는 오바마 대통령이 환경 파괴를 이유로 승인을 거부한 바 있음.

□ 24일, 미국 내 모든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에 ‘미국산 철강’ 사용 위한 행정명령 서명

  ㅇ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메모 형식의 행정명령에서 미국 내의 모든 송유관 공사에서 가능한 한 최대로 미국 내에서 제조된 장비와 재료를 사용할 것을 명령. 이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송유관을 건설한다면 그 송유관은 미국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ㅇ 해당 행정명령은 행정명령 상 ‘미국산 철강’은 전 제조과정이 미국 내에서 이루어진 철강에 한정된다고 밝히며, 구체적으로 다음 조항을 넣어 해외에서 일부라도 생산 과정이 이루어진 철강은 미국산이 아님을 분명히 함.

  ii) 미국 내에서 제조된 철강 원료 혹은 반가공 철강을 사용해 해외에서 만든 철강 제품은 이 행정명령상 ‘미국산’이 아님.

  iii)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제조된 반가공 철강 제품을 사용해 미국 내에서 제조한 철강 원료나 제품은 이 행정명령상 ‘미국산’에 해당하지 않음.

    * 행정명령: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7/01/24/presidential-memorandum-regarding-construction-dakota-access-pipeline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7/01/24/presidential-memorandum-regarding-construction-keystone-xl-pipeline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7/01/24/presidential-memorandum-regarding-construction-american-pipelines

  ㅇ 미 무역 전문 보도매체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는 '이 조치가 다른 어떠한 반덤핑 무역구제 조치보다 강력한 효과가 있을 것이지만, 부작용으로 미국 내 철강 실사용자들(end-users)에게 철강 가격 상승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다수의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

 

  ㅇ 미 대형 로펌 폴리&라드너의 파트너 변호사 데이비드 히커슨은 "이러한 행정명령은 외국 철강 제조사에 기존의 반덤핑 구제조치보다 훨씬 강력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

 

  ㅇ 무역 전문 씽크 탱크 카토연구소의 선임연구원 다니엘 페어슨은 "만약 외국산 송유관이 건설 프로젝트에서 제외된다면, 시장 경쟁이 없어져 미국산 파이프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 카토연구소의 무역정책 연구 디렉터 댄 이켄슨은 해당 행정명령은 “더 큰 계획의 서막”으로 보인다며, 그 자체로는 아직 미국이 GATT나 WTO 규정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진단. 페어슨 또한 이켄슨의 판단에 동의하며, 명령 자체로는 WTO 제소를 할 수가 없겠지만 미 상무부 장관이 이 행정명령을 실행할 경우 WTO 규정 위반으로 제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 송유관 건설은 민간 투자로 미국 정부가 외국산 수입품을 미국산과 똑같이 취급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 설명

 

  ㅇ 익명의 다른 정보원은 단기적으로는 이 행정명령이 미국산 철강 가격을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규모의 경제를 회복해 공급과잉인 철강산업에서 국제적으로 그 지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봄.

 

□ 시사점

 

  ㅇ 대통령 행정명령은 그 자체로 지니는 법적 효력 외에, 향후 이러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선언하는 효과를 함께 보여주고 있음. 또한, 대통령 행정명령이 행정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방정부 정책 수립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 의사 표출로 보인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있음.

  ㅇ 잇따른 행정명령 서명 및 발표로 행정부에서는 그 해석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며, 상원의원들은 그 해석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행정명령 관련해 그 영향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함. 사법부 또한 반이민정책 행정명령 관련 미국 15개 주와 워싱턴DC 법무장관들이 "헌법 위반이자 비(非)미국적이고 불법적"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행정명령으로 인한 여파의 후속 조치 및 그 영향력에 대한 견제 등으로 분주한 모습. 취임 초기 어느 정도 국정 운영 방향이 잡힐 때까지 이러한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참고 >  1. 대통령 행정지시 권한   ㅇ (법적 근거) 미국 헌법을 포함한 모든 법률에는 대통령의 행정지시 권한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음.     - 단, 헌법 2조 1항의 대통령 행정권한(executive power)과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한 재량권을 대통령 행정지시의 근거로 유추해 적용   ㅇ (무효화) 대통령 행정지시는 ① 차기 대통령의 행정지시 ② 법원의 위법 또는 위헌 판결 ③ 의회의 법안 통과를 통해서 무효 또는 폐기 가능   ㅇ (종류) 대통령 행정지시는 ① Presidential Proclamation(대통령 포고), ② Executive Order(행정명령), ③ Presidential Memorandum(대통령 메모)이 있으며, 통상 법률적 우선순위(비중)는 상기 순서와 같음.     - 행정지시의 명칭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혼재돼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개별 행정지시는 고유의 기능과 특징을 가짐. 2. 미국 대통령의 행정지시 수단  □ Presidential Proclamation(대통령 포고)   ㅇ 대통령 포고는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특정 사건이나 법률 및 규정의 공식 효력 개시를 선포하는 행위     - 행정명령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나, 행정명령이 행정부 내부에 대한 지시라면 대통령 포고는 정부 외부에 대한 선포의 성격이 강함.   ㅇ 대통령 포고는 보편적으로 의회의 비준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여타 대통령 행정지시 보다 높은 법적 우선순위(비중)가 부여됨.     - 하지만, 대통령 포고는 일반적으로 의전적(ceremonial)이거나 상징적(symbolic) 성격이 강해 대통령의 실질적인 통치 수단으로 잘 이용되지 않음.    ㅇ 대통령 포고는 국경일 선포 등의 의전뿐만 아니라 국제무역협정, 수출입 통제, 관세 부과 등 주로 외교와 관련된 목적으로 이용됨.     □ Executive Order(행정명령)    ㅇ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 부처와 소속 공무원에 대해 내리는 명령으로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지님.      - 일부 사회적 중요 이슈를 제외하고는 입법부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나, 행정부처의 법률 해석 및 집행의 수위, 정책과 예산집행의 우선순위 결정에 막대한 영향   ㅇ 타국에 대한 경제제재, 국가 비상사태 선언, 연방공무원의 휴일지정에 이르기까지 연방 부처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정책 지시에 사용     - 또한, 행정명령은 새로운 행정기관(위원회)을 설립하고 절차, 책임 등을 규정하는 조직과 관련한 정책 조치에 자주 이용됨.    ㅇ 행정명령은 대통령 서명 직후 반드시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일련번호 (예를 들어 Executive order 13765)와 함께 게재됨.     ㅇ 행정명령의 한 형태인 Presidential Directive(대통령 지침)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지시명령으로 통상 국가안보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의 자문·권고를 바탕으로 함.   □ Presidential Memorandum(대통령 메모)    ㅇ‘Executive Action’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대통령 메모는 행정명령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나, 법적 우선순위(비중)는 낮음.      - 대통령 메모는 연방관보에 게재하는 것이 대통령의 선택사항(메모에 게재 여부를 밝힘)이며, 게재되더라도 일련번호를 사용하지 않음.    ㅇ 대통령 메모는 주로 특정 행정부처에 정책 집행의 절차를 지시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과제를 지시하는 내용     - 따라서 대통령 메모는 서두에서 특정 부처장을 지명해 지시하는 형식을 띰. (예: Memorandum for the Secretary of Commerce)   ㅇ 역대 대통령들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정책*의 경우, 행정명령보다는 대통령 메모 형식으로 지시함으로써 여론의 관심을 피하는 전략 활용      - 대통령 메모는 관보에 게재되지 않을 수 있으며, 비교적 정치적으로 관심을 덜 받을 수 있다는 장점      * 오바마 대통령은 위헌소지와 의회의 반대가 예상되는 총기규제 강화, 이민제도 개선 정책을 행정명령이 아닌 대통령 메모로 발표. 이에 공화당은 대통령의 꼼수라고 비판하기도 함.   ㅇ 대통령 메모의 다른 형태로는 ① Presidential Determination(결정) ② Memorandum of Disapproval(반대메모), ③ Hortatory Memorandum(권고메모)가 있음.     - ‘대통령 결정’은 특정 정책에 앞서 대통령의 입장과 현 상황을 밝히는 내용. ‘반대메모’는 특정 법안이나 정책에 대한 공개 반대 입장을 표명. ‘권고메모’는 광범위한 행정부처에 대한 정책을 선포하는 형식을 취함.

자료원: 더 힐, 폴리티코, 워싱턴 포스트, 인사이드 US 트레이드 및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

 

번호	제목	국가	무역관	게시일	조회수
62208	캐나다 인테리어 전문 전시회 현황 스케치	캐나다	토론토	2017-01-31	53
62207	과테말라 음료산업 시장 동향	과테말라	과테말라	2017-01-31	9
62206	신선하게, 간편하게, 제철음식으로 Mix & Match 스타일의 북미 스낵시장	미국	실리콘밸리	2017-01-31	11
62205	日, 물류 인프라 부족의 구원투수로 택배 보관함이 뜬다	일본	오사카	2017-01-31	15
62204	크로아티아 인터넷 쇼핑시장 활황, 소비재 진출 지금이 적기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2017-01-31	11
62203	日, 슈퍼 구매담당자가 꼽은 2017년 성장품목	일본	오사카	2017-01-31	80
62202	영국 정부, Post-브렉시트를 향한 산업 전략안 발표	영국	런던	2017-01-31	84
62201	트럼프 정부의 최우선 인프라 프로젝트	미국	워싱톤	2017-01-31	153
62200	파나마 공공프로젝트 부패 스캔들로 한국 건설사 진출 확대 전망	파나마	파나마	2017-01-31	53
62199	2017년 페루 신차 판매 전망 '매우 밝음'	페루	리마	2017-01-31	76
62198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 주 행정명령 및 규제 환경 변화	미국	워싱톤	2017-01-31	132
62197	2016년 과테말라 철강시장 동향	과테말라	과테말라	2017-01-31	47
62196	말레이시아, 전자상거래시장의 도약과 주도 기업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2017-01-31	83
62195	한국 브랜드 이미지 이용한 중구계 MUMUSO 베트남 등장	베트남	호치민	2017-01-31	305
62194	주목할 만한 인도네시아 소스시장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2017-01-31	103
62193	베트남 식품 소매유통시장의 신흥주자, 편의점과 미니마트	베트남	하노이	2017-01-26	835
62192	브라질 석유산업, 봄날은 오는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2017-01-26	497
62191	2017년 필리핀 최대 이슈인 조세 개혁	필리핀	마닐라	2017-01-26	343
62190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별 경제환경 등급을 알아보자!	우크라이나	키예프	2017-01-26	285
62189	美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인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인도	뉴델리	2017-01-26	463
62188	러시아 식품시장, 아시아 음식 열풍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2017-01-26	597
62187	독일 자동차시장 2017년도 호조 낙관	독일	프랑크푸르트	2017-01-26	489
62186	프랑스, 사물인터넷(IoT) 시장 본격적으로 열리다	프랑스	파리	2017-01-26	790
62185	[전문가 기고] 러시아에서 법인 세우기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2017-01-26	465
62184	폴란드, 히트펌프시장 괄목할 만한 성장	폴란드	바르샤바	2017-01-26	325
62183	베트남 유기농식품 시장 확대 추세	베트남	호치민	2017-01-25	618
62182	한국산 화장품 유럽시장 수출하기	불가리아	소피아	2017-01-25	507
62181	2017년 스웨덴 경제동향 및 전망	스웨덴	스톡홀름	2017-01-25	341
62180	떠오르는 독일 LVT 바닥재 시장	독일	함부르크	2017-01-25	408
62179	핵심 이슈로 살펴본 美 트럼프 시대를 맞는 독일의 입장	독일	프랑크푸르트	2017-01-25	438
62178	1월 이란 동향 3호	본사	본사	2017-01-24	462
62177	독일 크루즈 건조시장 호황, 한국 조선업계에는 기회	독일	함부르크	2017-01-24	513
62176	2017년 기술 트렌드 예측	미국	로스앤젤레스	2017-01-24	1408
62175	2017 전미경제학회(AEA)와 시카고 라운드테이블 미팅 참관기	미국	시카고	2017-01-24	264
62174	미국 통신산업 동향 및 2017년 전망	미국	달라스	2017-01-24	752
62173	美 소매유통업 박람회(NRF Retail's BIG Show 2017) 참관기	미국	뉴욕	2017-01-24	341
62172	2017 북미 국제 오토쇼 참관기	미국	디트로이트	2017-01-24	294
62171	상하이시 푸동신구 비특수용 수입 화장품 등록관리제 시행 발표	중국	상하이	2017-01-24	1523
62170	늘어나는 인터넷 해킹 금융범죄, 러시아는 어떻게 대처할까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2017-01-24	593
62169	호주 NSW주 신임 주총리, 이민자 출신의 여성 선출	호주	시드니	2017-01-24	259
62168	中, 20개 외자규제 완화 조치 발표	중국	베이징	2017-01-23	903
62167	케냐 ICT시장, 한국기업 첫 진출 성공	케냐	나이로비	2017-01-23	747
62166	스페인, 여전히 ‘고령 자동차’의 나라	스페인	마드리드	2017-01-23	549
62165	한국 좀비의 콜롬비아 습격 사건	콜롬비아	보고타	2017-01-23	3253
62164	트럼프 대통령 취임, 멕시코 경제 불안정성 확대	멕시코	멕시코시티	2017-01-23	737
62163	프랑스, 지난해 對한 무역수지 흑자 감소	프랑스	파리	2017-01-23	338
62162	캐나다 연방정부 부분 개각 단행, 외교-통상정책 변화 예고	캐나다	토론토	2017-01-23	339
62161	사우디아라비아 2017년도 예산 리포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2017-01-23	398
62160	식품·식품기기 전시회 ‘ HORECA Kuwait 2017’ 현장을 가다	쿠웨이트	쿠웨이트	2017-01-23	274
62159	美 트럼프정부 에너지 정책에 따른 향후 전망	미국	달라스	2017-01-20	1954
62158	영국 ‘하드 브렉시트’ 선택에 대한 EU 현지 반응	벨기에	브뤼셀	2017-01-20	828
62157	영국의 하드 브렉시트 선언에 따른 각계 영향 전망	독일	프랑크푸르트	2017-01-20	732
62156	호주, 해외 생새우 수입제한 발표	호주	멜버른	2017-01-20	430
62155	말레이시아,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육성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2017-01-20	708
62154	파라과이, 건설붐에 따른 PVC 바닥재시장 성장	파라과이	아순시온	2017-01-20	429
62153	인구 4천만 알제리 의약품시장을 잡아라	알제리	알제	2017-01-20	496
62152	파나마 택시시장의 뜨거운 감자, UBER	파나마	파나마	2017-01-20	392
62151	프랑스, 마크롱 법으로 보다 편리해진 은행 서비스	프랑스	파리	2017-01-20	435
62150	오만 투자진출 형태와 진출 시 유의사항	오만	무스카트	2017-01-20	315
62149	우간다 전력산업 동향과 전망	케냐	나이로비	2017-01-19	533
62148	2017 코트디부아르, 이 분야를 주목하라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2017-01-19	639
62147	중국 新외국인근무 허가제도 시행	중국	베이징	2017-01-19	1402
62146	중국, 신형 디스플레이 부품 수입세 면제정책 연장	중국	상하이	2017-01-19	502
62145	2017년 브라질, 경기 불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2017-01-19	650
62144	1월 이란 동향 2호	본사	본사	2017-01-19	510
62143	美 재무부, 대수단 경제제재 해제 발표	수단	카르툼	2017-01-19	457
62142	알루미늄 압출제품, 캐나다 진출 확대	캐나다	밴쿠버	2017-01-19	498
62141	제47회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최대 규모 개최	스위스	취리히	2017-01-19	531
62140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지급 축소가 시장에 가져올 변화	중국	상하이	2017-01-19	724
62139	이스라엘 2017년 경제 전망	이스라엘	텔아비브	2017-01-18	447
62138	스리랑카 젊은 엄마들의 높아지는 브랜드 충성도	스리랑카	콜롬보	2017-01-18	470
62137	터키 리라화 이상 급락 추세, 투자자 불안 가중	터키	이스탄불	2017-01-18	620
62136	2017년 콜롬비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콜롬비아	보고타	2017-01-18	517
62135	EU, 무역구제제도 강화 움직임	벨기에	브뤼셀	2017-01-18	491
62134	2016년 대알제리 수출, 이런 품목들이 잘 나갔다	알제리	알제	2017-01-18	600
62133	성장하는 태국 홈쇼핑 시장을 잡아라	태국	방콕	2017-01-18	1425
62132	중국 패션시장, 온라인 중심 트렌드 확산	중국	난징	2017-01-18	1067
62131	파키스탄 라텍스시장 팽창 기대	파키스탄	카라치	2017-01-18	354
62130	중국 PPP 사업의 핵심지역으로 부상한 허난성	중국	정저우	2017-01-18	505
62129	英 메이 총리, ‘브렉시트 협상안’ 발표	영국	런던	2017-01-18	576
62128	2017년 베트남의 설 선물 트렌드는?	베트남	하노이	2017-01-18	2409
62127	우크라이나 최대 민간은행 PrivatBank 국유화	우크라이나	키예프	2017-01-17	365
62126	‘쑥쑥’ 커가는 中 이유식 쌀가루 시장	중국	칭다오	2017-01-17	656
62125	美 신행정부 규제 환경 변화 예측	미국	워싱톤	2017-01-17	478
62124	일본 공작기계분야 수주 전망 호조세	일본	나고야	2017-01-17	562
62123	캄보디아 신차업계 울상	캄보디아	프놈펜	2017-01-17	758
62122	이탈리아 자동차산업, 성장세 주춤하나	이탈리아	밀라노	2017-01-17	402
62121	비즈니스 환경 개선 위한 러시아 옴부즈만 제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2017-01-17	435
62120	싱가포르-말레이시아 고속철도 개발 준비 박차	싱가포르	싱가포르	2017-01-17	487
62119	말레이시아, 우기에도 수도권 단수 등 상수도난 심각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2017-01-17	388
62118	중국 기능성 식품시장, 성장 잠재력 크다	중국	광저우	2017-01-17	964
62117	대만, 노동법 개정안 전면 시행	대만	타이베이	2017-01-17	577
62116	필리핀, 남성용 면도기·헤어스타일링 제품이 잘 팔린다	필리핀	마닐라	2017-01-17	377
62115	中 고령화시대에 성인용 기저귀시장 고속 성장	중국	상하이	2017-01-16	1362
62114	식을 줄 모르는 호주 패스트 패션시장	호주	시드니	2017-01-16	610
62113	美 트럼프 행정부, 강력한 지재권 보호정책 도입 전망	미국	뉴욕	2017-01-16	763
62112	프랑스, 2017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것들	프랑스	파리	2017-01-16	743
62111	베트남 생리대 시장에 기회 있을까?	베트남	호치민	2017-01-16	994
62110	가격보다 질 우선시하는 싱가포르 유아용품 시장	싱가포르	싱가포르	2017-01-16	459
62109	2017년 美 소비·소매 트렌드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2017-01-16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