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 판례연구 논문을 찾습니다- 특허심판원, ‘제14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개최

특허· 상표 판례연구 논문을 찾습니다- 특허심판원, ‘제14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개최

 

담당부서심판정책과 작성일2019-04-15

 

 

 

특허· 상표 판례연구 논문을 찾습니다.
- 특허심판원, ‘제14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개최 -
□ 특허심판원(원장 박성준)은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판례에
대한 참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14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을 4월 16일(화)부터 9월 30일(월)까지 개최한다.
ㅇ 이번 공모전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판례를 연구하여 특허 심판의 품질을
향상하고 심판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수상작 총 6편*을
선정할 계획이다.
* 최우수(1명)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과 상금 2백만원, 우수(2명)는 특허청장상과
상금 1백만원, 장려(3명)는 특허청장상과 상금 50만원을 수여
ㅇ 수상작은 지식재산권 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해
1·2차에 걸친 공정한 평가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ㅇ 입상한 논문에 대해서는 우수논문집으로 발간하여 산업재산권 관련
주요기관에 배부하고,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 에도
등재된다.

□ 공모과제는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로 나눠며 응모자가 선택할 수 있다.
ㅇ 올해 특허심판원은 특허·상표 각 분야별 1개의 지정과제를 선정했는데,
특허는 미완성 발명의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후523)이며, 상표는 유명대기업의 상호표장과 업종명이 결합된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판례(특허법원 2018. 8. 17. 선고, 2018허4355)이다.
ㅇ 그 외에도 자유과제를 선택하는 응모자는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판례
중에서 임의로 과제를 선정하여 응모할 수 있다.
□ 공모전 응모는 대학생이나, 변리사, 변호사, 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개인 또는 팀(최대 2인)으로도 가능하며, 응모를 희망하는 사람은
특허심판원 홈페이지(www.kipo.go.kr/ipt)에서 논문 작성 양식 등 구비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9월 30일(월)까지 이메일(bmj1219@korea.kr)로 제출
하면 된다.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8271,
bmj1219@korea.kr)로 문의하면 된다.
붙임 : 제14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 요강


제14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 요강
□ 공모전 과제
ㅇ 자유과제 :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권, 상표·디자인인권)과 관련된 법원판례
중 응모자가 자유롭게 선택
ㅇ 지정과제 : 특허심판원에서 지정한 과제
① 특허분야
- 미완성 발명의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후523 판결)
② 상표분야
- 유명대기업의 상호표장과 업종명이 결합된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판례
(특허법원 2018. 8. 17. 선고, 2018허4355 판결)
□ 응모 자격 및 조건
ㅇ 변리사, 로스쿨 학생, 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ㅇ 1인 또는 1팀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단, 1팀은 최대 2인이며, 1명으로 간주)
ㅇ 응모작은 학술지, 논문집 등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 응모접수
ㅇ 공모기간 : ’19. 4. 16. ~ 9. 30.
ㅇ 접수방법 : 전자메일로만 응모 가능(전자메일 주소: bmj1219@korea.kr)
* (전자메일 제목) 2019년 판례논문 공모_소속_홍길동
ㅇ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별첨 1) 1부.
- 신청서(별지 제1호) 1부.(단, 특허청 직원은 이력서 제출 필요 없음)
- 판례논문 요약서(별지 제2호), 판례논문 내용(별지 제3호) 각 1부.
※ 특허심판원 홈페이지(www.kipo.go.kr/ipt)의 공지사항 확인
□ 평가·시상 일정
ㅇ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평가위원회 개최
- 기간 : 2019. 10월～ 11월 예정
ㅇ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최종 심의위원회 개최
- 기간 : 2019. 11월 예정
ㅇ 2019년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시상식
- 시상식 : 2019. 12월초

□ 시 상
구분 수상작 수 시상 내용(상격, 상금)
최우수상 1 2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우수상 2 100만원, 특허청장상
장려상 3 50만원, 특허청장상
* 최우수는 지정과제 응모작 중에서 선정됩니다.
* (최)우수·장려 각 1건 이상은 외부 응모자에게 수상될 예정입니다.
* 최종선정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ㅇ 제출서류상의 기재착오, 누락 및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돌아갑니다.
ㅇ 응모작이 당선되었더라도 표절 등의 부당한 작품일 경우에 수상취소 및 상금
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ㅇ 위의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특허심판원 홈페
이지에 공지됩니다.
□ 문의처
ㅇ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전화 : 042-481-8271
이메일 : bmj1219@korea.kr, 홈페이지 : www.kipo.go.k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