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기업이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혁과 전환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금융위원회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개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기업이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혁과 전환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금융위원회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개최

 

담당부서: 비상금융과

 

제목: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기업이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혁과 전환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 개 요

□ 금융위원회는 금일(‘20.7.14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3개 대응반(금융·산업·고용) 중 하나 ☞ <참고1>

ㅇ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3.24일), 기업 안정화방안(4.22일) 등의 준비·집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추진상황,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상황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 일시 / 장소: ‘20.7.14.(화) 10:30~11:50 / 은행회관

◈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등
(관계부처) 기재부, 중기부, 산업부, 국토부 (유관기관) 금감원, 은행연합회
(금융기관)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산업, 수출입,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2 부위원장 모두 발언
☞ 별첨 : 손병두 부위원장 모두발언

□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만큼,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혁과 전환을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긍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을 경기회복의 모멘텀으로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경제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내수지표가 2개월 연속 개선되고, 카드 승인금액도 증가하고 있으며, 수출 역시 감소폭이 축소되고 있다고 밝히며

- 소매판매(전월비,%): (4)5.3 (5)4.6 / 서비스업생산(전월비,%) : (4)0.5 (5)2.3
- 카드승인: (6월3주) +1.1조원(+7.0%) → (6월4주) △427억원(△0.2%) → (7월1주) +2.0조원(+13.0%)
- 수출(전년동기비,%): (‘20.1) (2)3.5 (3)△1.6 (4)△25.5 (5)△23.6 (6)△10.9

ㅇ 긍정적 흐름을 경기회복으로 이어가도록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킬 것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생활방식이 보편화되고, 신성장 산업 등이 부각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 정부는 비대면 환경변화 등에 대응하여 금융규제 샌드박스, 데이터 3법 등 과감한 혁신과 규제 완화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부작용 예방방안도 병행하여 추진하며

-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의 연계컨설팅을 통해 기업들이 업종전환, 사업구조 개편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또한 비대면, 디지털로의 전환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누적된 일부 업종 및 기업들에게는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양극화의 심화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며
-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 기간산업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등을 7월 중에 가동하여 취약업종과 저신용등급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 사회안전망으로서 금융의 포용성을 확대하여 서민금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금융지원을 단기적 생존과 구호의 수단을 넘어 개혁과 전환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코로나19 금융지원실적

□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

ㅇ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3.5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4,930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17.6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9.2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

ㅇ 7.10일까지 176.5만건, 156.6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ㅇ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34.7만건)-소매업(29.6만건)-도매업(20.4만건)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24.8조원)-도매업(20.3조원)-소매업(11.7조원)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유형별) 신규대출·보증이 총 135.8만건, 74조원 실행되었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이 40.7만건, 82.6조원 이루어졌습니다.

ㅇ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03만건/80.8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71.1만건/74.9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상세 통계는 <참고2>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고1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운영방안(4.22 5차 비경)

❶ 금융리스크 대응반 .

ㅇ (구성) 금융위원장(반장),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금감원, 한은 등

ㅇ (역할) 시장별(주식ㆍ채권 등), 업권별(은행ㆍ보험ㆍ증권사 등) 동향 및 리스크 요인 점검, 금융불안 시 대응방안 마련 등

❷ 산업·기업 위기대응반 .

ㅇ (구성) 산업부장관(반장), 기재부, 과기부, 문체부, 농림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국조실, 공정위 등

ㅇ (역할) 주요업종 수출ㆍ생산현황 및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피해상황 점검, 피해극복 지원 및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등

❸ 고용위기 대응반 .

ㅇ (구성) 고용부장관(반장),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국조실 등

ㅇ (역할) 업종별ㆍ지위별ㆍ연령별ㆍ지역별 고용상황 점검, 일자리 안정 및 신규 창출방안 마련,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방안 등

<조직도>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본부장 : 경제부총리)
금융리스크 대응반 산업ㆍ기업 고용위기
위기대응반 대응반
(반장: 산업부장관)
(반장: 고용부장관)
기재부, 과기부, 문체부 농림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국조실 공정위 등 부기관장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국조실 등 거시상황 점검 및 실무지원팀
(반장: 금융위원장) 부기관장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금감원, 한은 등 부기관장 (팀장: 기재부1차관)
산업부, 금융위, 고용부 국금센터 등

참고2 코로나19 금융지원 실적 (2.7.~7.10.)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주요 금융지원 실적

➊ 소상공인 대상 긴급 경영자금 신규 공급 목표금액 지원실적
•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2.7일~) 16.4조 13.5조
* 기은 초저금리, 시중은행 이차보전,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5.25일~) 10.0조 0.5조
* 시중은행 위탁보증 대출 (4,930억원)
➋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확대 목표금액 지원실적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지원(3.16일~) 21.2조 13.4조
* 수은·산은·기은 금리·한도 우대 대출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지원(4.1일~) 7.9조 4.2조
* 수은·신보 수출기업 우대 보증
➌ 회사채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지원 목표금액 지원실적
• 증권사 유동성 지원(3.24일~) 5.0조 6.3조
* 한은 RP 매수, 증권금융 대출
• 회사채·CP·전단채 차환·인수 지원(3.30일~) 6.1조 1.7조
* 산은 회사채 신속인수 및 차환지원, 산·기은 CP·전단채 차환지원
• 코로나 피해 P-CBO(4.1일~) 11.7조 1.2조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프로그램(4차 비상경제회의(4.8.) 발표)

ㅇ 개별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지원(4.29일~) : 6,359건 (436억원)

ㅇ 신복위 채무조정 지원(4.29일~, 접수기준) : 3,086건 (1,142억원)

□ 금융권 지원실적 집계(업종별·지원유형별)
(단위 : 건, 원)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업 기계·금속제조업 운수·창고업
34.7만건 29.6만건 20.4만건 9.4만건 9.1만건
11조원 11.7조원 20.3조원 24.8조원 6.3조원
여행·레저업 섬유·화학제조업 숙박업 자동차제조업 기타
6.6만건 4.3만건 2.4만건 1.6만건 58.3만건
3.3조원 10.3조원 3.8조원 8.2조원 56.9조원
구 분1)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제2금융권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출 신규 43.1만 27.9조 56.4만 31.6조 487건 491억 99.6만 59.5조
만기연장 3.4만 19.4조 14.7만 43.3조 2.3만 0.8조 20.4만 63.6조
보증 신규 36.2만 14.5조 - - - - 36.2만 14.5조
만기연장 20.3만 19조 - - - - 20.3만 19조
합 계2) 103만 80.8조 71.1만 74.9조 2.3만 0.9조 176.5만 156.6조
1)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 시중은행 대출실적에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 ➊, ➋ 포함
2) 기타 금융지원 실적(이자납입유예, 금리인하, 수출입금융 등)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