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주도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 가입-한-미 정상회담 시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우주탐사 분야 실질 협력성과 도출

한국, 미국 주도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 가입-한-미 정상회담 시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우주탐사 분야 실질 협력성과 도출

부서 거대공공연구정책과

 

 

 

한국, 미국 주도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 가입

_  한-미 정상회담 시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_

우주탐사 분야 실질 협력성과 도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와 미국 항공우주청(청장 Bill Nelson(빌 넬슨), 이하 ‘나사(NASA)’)은 대한민국이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 추가 참여를 위한 서명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미국은 1970년대 아폴로 프로젝트 이후 50여년 만에 달에 우주인을 보내기 위한 유인 달탐사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원칙으로서 ‘아르테미스 약정’을 수립하였다.

 ㅇ 동 약정은 평화적 목적의 달‧화성‧혜성‧소행성 탐사 및 이용에 관하여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참여국들이 지켜야할 원칙*을 담고 있다.

     * ①평화적 목적의 탐사, ②투명한 임무 운영, ③탐사시스템 간 상호운영성, ④비상상황 시 지원, ⑤우주물체 등록, ⑥우주탐사 시 확보한 과학데이터의 공개, ⑦아폴로 달 착륙지 등 역사적 유산 보호, ⑧우주자원 활용에 대한 기본원칙, ⑨우주활동 분쟁 방지, ⑩우주잔해물 경감 조치 등

 ㅇ ’20년 10월에 미(美) 나사(NASA)와 7개국 기관장들이 동 약정에 서명하였으며, 이후 우크라이나가 추가 참여(’20.11.)하여 현재는 9개국*이 서명한 상태이다.

     * 미국, 일본, 영국, 이탈리아, 호주, 캐나다, 룩셈부르크, 아랍에미리트(UAE), 우크라이나

□ 그 간 과기정통부와 외교부는 우리나라의 아르테미스 약정 추가참여를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아르테미스 약정 추가참여에 대한 양국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ㅇ 이번 서명은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이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서명하였으며, 미(美) 나사(NASA)의 빌 넬슨 청장이 영상축사를 전달해왔고,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오늘 동시에 공개되었다.

 ㅇ 이번 서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아르테미스 약정의 10번째 참여국이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첫 번째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국이 되었다.

□ 이번 아르테미스 약정 추가 서명을 계기로, 한-미 양국 간 우주분야의 협력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며, 향후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및 후속 우주탐사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ㅇ 내년 8월에 발사 예정인 한국 달궤도선(KPLO*)도 나사(NASA)와 협력을 통해 개발 중이며, 나사(NASA)의 섀도캠(ShadowCam)도 탑재하여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기여**할 예정이다.

     * 한국 달궤도선(KPLO) : Korea Pathfinder Lunar Orbiter

    ** 나사(NASA)의 섀도캠(ShadowCam)은 아르테미스 미션의 착륙 후보지 탐색을 위한 달 극지방 영구음영지역의 촬영을 담당할 예정임

 ㅇ 또한, 우리나라는 달 표면 관측을 위한 과학탑재체를 개발하여 미국의 민간 달착륙선에 실어 보내는 CLPS* 프로그램에도 참여 중이다.

     * Commercial Lunar Payload Service, ’23～’24년에 천문연 과학탑재체 탑재를 추진 중

 ㅇ 이번 서명을 통해 한-미 간 우주협력이 더욱 강화되면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참여 범위 확대 및 우주분야 연구자들의 국제 공동연구 참여 확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ㅇ 이러한 우주탐사분야 활성화는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른 우주발사체 개발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규모와 역량이 성장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본격적인 우주탐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있는 우주개발이 중요하며, 특히 이번 아르테미스 약정 추가 참여를 통해 약정 참여국가들과의 우주탐사 협력도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