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남미 통상현안 점검 회의 개최-한-메르코수르 TA, PA 준회원국 가입, 한-칠레FTA 개선협상 등 논의
담당부서미주통상과 등록일2021-01-19
한-중남미 통상현안 점검 회의 개최
한-메르코수르 TA, PA 준회원국 가입, 한-칠레FTA 개선협상 등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외교부, 농림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한-중남미 통상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함
【 간담회 개요 】
▪일 시 : ’21.1.19(화), 15:00 ∼ 16:00
▪장 소 : 정부세종청사 13-1동 557호
▪참 석 : (산업부) 정대진 통상정책국장, 미주통상과장, FTA 협상총괄과 등
(관계부처) 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해수부, 과기부, 환경부 등
□ 정대진 통상정책국장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美신정부 출범, 보호무역주의 등 통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남미* 지역과의 통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함”을 밝히고,
* 인구 6억4천만명, 경제규모 5.8조불(세계 GDP의 6.7%)의 신흥경제지역으로 우리의 전통적인 무역 흑자 지역
< 한-중남미 교역 규모(억불)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출 367 363 359 307 254 281 278 263 195
수입 197 184 183 160 152 171 193 203 203
교역 564 547 542 467 406 452 471 466 398
무역수지 170 180 176 147 102 110 84 60 △8
ㅇ “이번 관계부처 점검회의에서는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한-메르코수르 TA*,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한-칠레FTA 개선협상*** 등 한-중남미간 통상협력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누고, 다양한 의견이 모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 ‘95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4개국간 결성한 관세동맹으로 ‘18.9월 이후 5차(’20.2월) 협상 진행
** ‘12년 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 4개국간 결성한 지역연합으로 협상세칙 합의 및 협상개시 구체화 추진 중(한국의 준회원국 가입시 한-멕 신규 FTA 체결 및 칠‧페‧콜과의 FTA 개선효과)
*** 한-칠레 FTA(‘04년 발효)는 한국이 체결한 최초의 FTA로 총 4차례(’18.11월, ’19.7월, ‘’19.10월, ’20.11월) 개선 협상 개최
□ 산업부와 관계부처는 현재 진행중인 협상 진전을 촉진하고 ‘12년 이후 정체되고 있는 한-중남미간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중남미간 다양한 협력채널을 통해 각 부처 소관의 협력사업을 함께 논의‧발굴‧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함
□ 산업부는 앞으로도 유관부처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미‧중 경쟁 지속과 글로벌 통상체제변화, 코로나19 이후 탈세계화, 디지털 무역 등 새로운 통상환경에 대비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