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터키 자유무역협정 제2차 공동위원회 개최- 한-터키 자유무역협정 제2차 공동위원회 개최(12.1, 서울)

한-터키 자유무역협정 제2차 공동위원회 개최- 한-터키 자유무역협정 제2차 공동위원회 개최(12.1, 서울)

 

담당부서자유무역협정이행과 등록일2016-12-01

 

 

 

한-터키 자유무역협정 이행 점검 및 기업 애로 해결 논의
- 한-터키 자유무역협정 제2차 공동위원회 개최(12.1, 서울) -

□ 한국과 터키와의 자유무역협정이 ‘13. 5. 1. 발효후 4년차를 맞아, 약 3년여 간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한-터키 자유무역협정 제2차 공동위원회가 ’16.12.1(목) 서울에서 열렸다.

 ㅇ 수석대표로는 우리측 강준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심의관, 터키측 메멧 탄(Mr. Mehmet Tan) 경제부 유럽연합(EU)부국장이 참석하였다.

□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은 우리나라가 9번째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으로 발효된 지 약 3년이 경과한 초기단계에 있지만, 유럽‧아시아‧북아프리카‧중동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한 터키와의 관세철폐라는 이점을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오고 있다.

   * ‘16.9월 기준 한-터키 자유무역협정 수출 활용률은 78.8%로 평균 수출활용률 71.5%보다 높음

 ㅇ 전체적인 양국 간 교역은 발효 3년간 34.7% 증가((‘12) 5,224→(’15) 7,038백만 달러)했으며,

 ㅇ 한국의 터키 수출은 4,552백만 달러(’12년)에서 6,249백만 달러(‘15년)로 37.2%나 증가했고, 특히 특혜품목인 자동차 부품(176%↑, 36→99백만불), 화학제품(프로필렌 : 35%↑, 34→46백만불), 기계(열교환기 : 82%↑, 11→20백만불) 등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ㅇ 한편, 수입도 특혜품목*을 중심으로 672백만 달러(‘12년)에서 789백만 달러(’15년)로 17.4% 증가했다.

   * 자동차 부품(31%↑, 65→85백만불), 의류(26%↑, 47→59백만불), 항공기 부품(450%↑, 4→22백만불)

□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이 자유무역협정 발효 후 양국간의 수출입, 교역변화 등 전반적인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양국 업계의 애로 사항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ㅇ 우리 측은 터키 정부의 반덤핑 조사에 대해 공정한 조사를 요청하였고, 터키측은 한국의 농산물 수입검역절차에 대해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ㅇ 아울러, ‘15.2월 체결된 한-터키 서비스‧투자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한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모색했다.

□ 앞으로 정부는 주기적으로 공동위원회 등 한-터키 자유무역협정 이행기구 회의를 개최하여 협정이 차질 없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우리 업계의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끝.

  

참고1

 한-터키 자유무역협정 추진 경과

□ ‘08.1월 터키가 우리와의 FTA 체결 제안

 ㅇ 터키의 EU·터키간 관세동맹에 따른 의무 및 한·터키 양국간 교역 확대 차원

   * 터키·EU 관세동맹 제16조 : EU가 제3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터키도 동 제3국과 FTA를 체결하도록 필요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

□ ‘08.9～2009.5월 실시된 한·터키 FTA 공동연구에서 양국간 FTA가 양국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하고 FTA 협상 추진을 권고

□ ‘10.3월 한․터키 FTA 협상 출범 선언(한·터키 통상장관회담)

□ ‘10.4월부터 ’12.3월까지 총 4차례 공식협상 및 3차례 소규모 협상 개최

   * 공식협상 : 1차 10.4월(앙카라), 2차 10.7월(서울), 3차 11.3월(앙카라), 4차 12.3월(서울)

   * 소규모 협상 : 1차 11.11월(서울), 2차 12.1월(앙카라), 3차 12.2월(이스탄불)

□ ‘12.3.26 한․터키 정상회담시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협상타결선언(상기 협정 가서명)

□ ‘12.8.1 한·터키 통상장관회담 계기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정식 서명

□ 비준동의안 양국 국회 통과(우리 국회: 2012.11.22, 터키 의회: 2013.1.10)

□ 한·터키 FTA 발효에 필요한 각각의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하는 서한 교환(우리측: 2013.2.22, 터키측: 2013.3.29)

□ ‘13.5.1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발효

□ ‘15.2.26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 협정 정식 서명

 

참고2

 한-터키 교역 및 투자 현황 [‘16.10월 기준]

※2013년 5월 1일 발효

□ 교역 현황

 < 한․터키 연도별 무역 현황(백만불, 전년 동기 대비 % ) >

  <2016년 10월 한․터키 품목별 교역현황(백만불, 전년대비% ), MTI 4단위 >

순위
수 출
수 입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1
합성수지 (2140)
603
△15.2
의약품 (2262)
194
8.7
2
자동차부품 (7420)
337
△12.3
자동차부품 (7420)
65
△6.3
3
열연강판 (6132)
335
△5.8
직물제의류 (4412)
36
31.3
4
승용차 (7411)
255
26.8
편직제의류 (4411)
24
0.4
5
평판디스플레이 (8361)
233
△53.4
항공기부품 (7472)
19
6.8
6
의약품 (2262)
206
△4.7
기타석유화학제품 (2190)
14
128,247.6
7
석유화학합성원료 (2130)
184
△24.8
무선통신기기부품 (8128)
14
78.8
8
건설중장비 (7251)
144
17.6
기타정밀화학원료 (2289)
14
△15.6
9
아연도강판 (6134)
129
13.1
원동기 (7111)
10
12.7
10
냉연강판 (6133)
114
△6.2
기타금속광물 (119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