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민원제도 불편사항, 국민이 직접 고친다-비대면 서비스 확대 등 7개 중점 개선분야 선정, 4월 12일~5월 21일까지 아이디어 공모

행정, 민원제도 불편사항, 국민이 직접 고친다-비대면 서비스 확대 등 7개 중점 개선분야 선정, 4월 12일~5월 21일까지 아이디어 공모

등록일 : 2021.04.12. 작성자 : 공공서비스혁신과

 

 

 

행정·민원제도 불편사항, 국민이 직접 고친다

- 비대면 서비스 확대 등 7개 중점 개선분야 선정, 4월 12일~5월 21일까지 아이디어 공모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4월 12일(월)부터 5월 21일(금)까지(40일간) ?행정‧민원제도 개선, 내손으로?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행정·민원제도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직접 발굴한 불편사항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개선한다.

  

 

〈 2020년도 주요 발굴 사례 〉

 

 

 

◈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 설계표준화된 농지임대차 서식 없이 지자체마다 제각각 서식을 마련하여 민원인들의 혼동 유발 ⇒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서식 설계 및 관련법령 정비 진행

◈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무인민원발급 개선국민연금납부확인서는 무인민원발급기 초기화면에서 국민연금과 연관성이 적은 ‘건강보험’ 메뉴에 들어가야 발급받을 수 있어 민원인들이 잘 알지 못하고 서비스 활용 저조 ⇒ 무인민원발급기 초기화면의 ‘건강보험’ 아이콘을 ‘건강보험(국민연금)’으로 개선

 

□ 이번 공모에서는 최근 1년간 언론·블로그·SNS 등에서 자주 언급된 정책 키워드를 빅데이터 분석하여 ①소상공인 지원, ②투기 근절, ③저출산 극복, ④일자리 창출, ⑤혁신 생태계 조성, ⑥비대면 서비스 확대, ⑦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공모 분야를 총 7개로 압축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공모 분야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민들이 회복·도약·포용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할 계획이며,

    - 이를 위해, 작년에는 따로 추진했던 행정제도와 민원제도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올해는 처음으로 통합하여 추진한다.

  

주제

중점 개선 분야

주요 내용

회복

소상공인 지원, 투기근절, 저출산 극복

①행정제도 개선

 - 공공서비스 제공·확대, 국민 편의시책 추진

 - 시스템 연계·통합을 통한 행정제도·서비스 개선

 - 기존 사업 및 제도의 혁신

 

②민원제도 개선

 - 민원서식 개선, 수수료 감면, 구비서류·절차 간소화

 - 처리기간 단축·정상화, 민원서비스 디지털화

 - 불합리한 기준‧관행 개선, 고충민원 해소

도약

일자리 창출, 혁신 생태계 조성,

비대면 서비스 확대

포용

독거노인 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 행정·민원제도 개선 분야 】

 

  ○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아이디어 제안을 하고 싶은 국민은 ’광화문1번가(www.gwanghwamoon1st.go.kr)‘에 접속하여 제출서식에 맞추어 공모에 참여하고 의견을 게재하면 된다.

□ 응모된 제안은 전문가 심사 및 관계부처의 검토과정을 거쳐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며, 참여자에게도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 다만, 제안한 아이디어가 타인의 아이디어를 표절하거나 기 시행 아이디어인 것으로 추후 확인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이후일지라도 시상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공모전은 정책수요자인 국민이 직접 행정 및 민원제도 개선에 참여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공모전을 통해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붙 임

 

행정·민원제도 개선 아이디어 공모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