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 모집 공고-15년 이상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대상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10일부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 모집 공고-15년 이상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대상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27일까지 LH 그린리모델링센터서 접수·29일 선정…총 2천억 원 지원

담당부서녹색건축과 등록일2020-07-12 11:00

 

10일부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 모집 공고
- 15년 이상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대상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 27일까지 LH 그린리모델링센터서 접수·29일 선정…총 2천억 원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모 신청·접수계획을 10일 공고하였다.

* 국토교통부(공지사항) 및 그린리모델링 센터(LH) 홈페이지에 공고문 업로드

ㅇ 그린리모델링은 건축물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으로, 금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특히 주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및 의료시설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필수 공사

선택 공사*

* 기타 에너지성능향상 및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사

ㅇ 정부는 금번 3차 추경을 통해 동사업 관련 총 2,27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15년 이상 된 전국의 국공립 어린이집‧보건소‧의료시설 1천여 동에 대해 에너지 성능향상, 효율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하게 된다.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7.27(월)까지 ｢그린리모델링 공모 접수 시스템(www.greenremodeling.or.kr)｣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1차 선정하고 필요시 추후 2차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 7.17(금) 이전에 신청하는 기관은 메일 또는 공문을 통해 신청(붙임 참고)

ㅇ 서울시 사업 및 공공기관 추진 사업의 경우 전체사업비의 50%를 지원하며, 그 외 사업에 대해서는 70%까지 지원하게 된다.

ㅇ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준공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센터(LH)가 사업 全과정에 걸쳐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취약계층의 정주환경 개선과 함께 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감축 등에 효과적 사업”이라면서,

ㅇ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붙 임

주요 문답사항

Q1. 사업비 지원 규모는?
A. 서울시 및 공공기관 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50%, 그 밖의 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70%를 지원

 

Q2. 사업비 지원 대상은?
A.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전국의 모든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포함), 의료시설은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

 

Q3. 접수 기한 및 방법은?
A. 접수는 공모시행일인 7.10(금)부터 신청 가능하고, 7.27(월)까지 제출된 접수 건에 대하여 1차로 선정함.
국토부와 그린리모델링센터(LH)는 공모신청업무가 가능한 업무지원 시스템 구축하여 7.18(토)부터 개설예정. 따라서 7.17(금) 이전에 공모 신청을 하는 기관은 메일(greenremodeling@lh.or.kr) 또는 공문(LH 그린리모델링센터)으로 신청

 

Q4. 건물당 지원 상한액은?
A. 각 소관 지자체‧기관은 공사 규모, 내용 및 범위를 자유롭게 계획할 수 있음. 다만, 지원비 상한은 지원시설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서울‧공공 기관의 경우 125만원/3.3㎡(250만원×50%), 그 外 175만원/3.3㎡(250만원×70%)이며, 리모델링 특성을 고려하여 20% 범위(300만원/3.3㎡×보조율)에서 추가지원 가능함. 사업계획 중 에너지성능향상 등을 목표로 하는 그린리모델링의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은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Q5. 설계를 LH에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설계비를 모두 지원 ?
A. 설계지원을 원하는 지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LH가 설계업무를 대행. 다만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전체 사업비 지원금 범위에 포함

Q6. 기관‧지자체별 할당 물량이 있는지?
A. 시설물 유형, 노후도 등 지원요건에 부합할 경우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예정. 다만, 공모접수 결과 지원요청 규모가 기 확보예산(2,276억)을 초과할 경우 관련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지역별‧기관별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

 

Q7.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의 공사진행은?
A. 주말‧야간 공사 등으로 시설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으며, 공사기간 동안 대체시설을 활용할 경우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지원 가능(지원 상한액 범위 내). 한편, 부득이한 경우 창호교체, 냉난방 설비교체, 태양광패널 설치 등으로 사업내용을 간소화하여 신청 가능

 

Q8. 지원대상이 건축물 일부에 설치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지?
A. 가능. 다만, 전체 건물 중 해당부분(면적)에 대해서만 지원

 

Q9. 지자체소유의 공공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지?
A.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전국 모든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은 모두 지원대상이므로, 임대차 계약 건축물도 지원대상에 포함. 다만, 공공건축물이 우선 지원대상이므로 민간건축물의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할 계획

 

Q10. 사업기간은?
A. ’20년 연내 준공을 목표로 하여야 함. 다만, 사업 규모‧내용 등의 이유로 연내 준공이 곤란한 경우 사업공모 신청 시 해당 사유를 적시

 

Q11. 타부처 시설개선사업과 중복되는 지원항목은?
A.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달성 등을 위해 에너지 성능향상 및 실내공기질 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그린리모델링은 유지관리용 시설개선과 구별됨. 다만, 기존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부분과 중복되는 공사항목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