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조+@ 민생금융안정패키지와 170조+@ 한국판 뉴딜 투자를 통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75조+@ 민생금융안정패키지와 170조+@ 한국판 뉴딜 투자를 통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제목: 175조+@ 민생금융안정패키지와 170조+@ 한국판 뉴딜 투자를 통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 개 요

□ 금융위원회는 금일(‘20.9.8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오늘 회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에 따라 영상회의로 진행하였으며,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금융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대응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3.24일), 기업 안정화방안(4.22일) 등의 준비·집행상황을 논의하였습니다.

◈ 일시 / 장소: ‘20.9.8.(화) 10:30~11:30 / 영상회의

◈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등
(관계부처) 기재부, 중기부, 산업부, 국토부
(유관기관) 금감원, 은행, 생보, 손보, 금투, 여전, 저축은행 협회.
(금융기관)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산업, 수출입,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2 부위원장 모두 발언
☞ 별첨 : 손병두 부위원장 모두발언

□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은 단기적인 위기극복조치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금융권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하였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의 일주일 연장에 따라 금융권에 철저한 방역조치를 시행함과 동시에 업무중단 없이 금융시스템의 본질적인 기능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특히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콜센터, 대면영업 채널의 경우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재택근무 확대에 따른 보안사고 예방과 금융보안 조치에도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금융안정패키지를 점검·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와 자금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 한도조정 등을 통해 금융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하며

- 아울러 수해, 태풍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한 가계 신용대출이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신용대출이 주택대출 규제의 우회수단이 되지 않도록 차주별 DSR* 적용실태 점검을 개시하였으며, 신용융자시장과 증시 주변자금 추이 등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며,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보유 차주 대상 적용

- 최근의 신용대출 증가가 은행권의 대출실적 경쟁에 기인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아울러, 금융권의 가계대출 흐름을 종합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지난주 발표한 뉴딜 금융지원방안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뉴딜투자의 구체적 범위 등을 보완·확정하며, 산은·한국성장금융 등을 중심으로 정책형 펀드 실무준비단을 가동하여 펀드조성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는 동시에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금융권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부탁하였습니다.

3 코로나19 금융지원실적

□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

ㅇ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1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6,379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22.0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2.0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

ㅇ 9.4일까지 197.7만건, 194.1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ㅇ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37.3만건)-소매업(32.4만건)-도매업(23.5만건)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32.5조원)-도매업(25.2조원)-소매업(14조원)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유형별) 신규대출·보증이 총 143.4만건, 85.5조원 실행되었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이 54.3만건, 108.6조원 이루어졌습니다.

ㅇ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13.3만건/99.2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81.8만건/94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상세 통계는 <참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고 코로나19 금융지원 실적 (2.7.~9.4.)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주요 금융지원 실적


➊ 소상공인 대상 긴급 경영자금 신규 공급 목표금액 지원실적
•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2.7일~) 16.4조 14.1조
* 기은 초저금리, 시중은행 이차보전,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5.25일~) 10.0조 0.64조
* 시중은행 위탁보증 대출 (6,379억원)
➋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확대 목표금액 지원실적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지원(3.16일~) 21.2조 16.3조
* 수은·산은·기은 금리·한도 우대 대출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지원(4.1일~) 7.9조 5.7조
* 수은·신보 수출기업 우대 보증
➌ 회사채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지원 목표금액 지원실적
• 증권사 유동성 지원(3.24일~) 5.0조 6.9조
* 한은 RP 매수, 증권금융 대출
• 회사채·CP·전단채 차환·인수 지원(3.30일~) 6.1조 2.1조
* 산은 회사채 신속인수 및 차환지원, 산·기은 CP·전단채 차환지원
• 저신용 회사채·CP매입 지원(7.24일~) 20.0조 1.1조
(11,050억원)
• 코로나 피해 P-CBO(4.1일~) 11.7조 1.9조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프로그램(4차 비상경제회의(4.8.) 발표)

ㅇ 개별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지원(4.29일~) : 7,634건 (610억원)

ㅇ 신복위 채무조정 지원(4.29일~, 접수기준) : 4,630건 (1,751억원)

□ 금융권 지원실적 집계(업종별·지원유형별)
(단위 : 건, 원)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업 기계·금속제조업 운수·창고업
37.3만건 32.4만건 23.5만건 11.7만건 10.1만건
12조원 14조원 25.2조원 32.5조원 7.2조원
여행·레저업 섬유·화학제조업 숙박업 자동차제조업 기타
7만건 5.3만건 2.6만건 2.1만건 65.8만건
3.8조원 13조원 4.5조원 10.8조원 71.1조원
구 분1)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제2금융권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출 신규 44.5만 32조 62만 37.1조 518건 527억 106.5만 69.2조
만기연장 4.9만 26.6조 19.8만 56.8조 2.6만 0.9조 27.3만 84.4조
보증 신규 36.9만 16.3조 - - - - 36.9만 16.3조
만기연장 27만 24.2조 - - - - 27만 24.2조
합 계2) 113.3만 99.2조 81.8만 94조 2.6만 1조 197.7만 194.1조
1)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 시중은행 대출실적에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 ➊, ➋ 포함
2) 기타 금융지원 실적(이자납입유예, 금리인하, 수출입금융 등)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