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시행될 中 '전자상거래법'[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및 기타 해외동향

2017년 시행될 中 '전자상거래법'[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및 기타 해외동향

 

2017-01-06 | 중국| 난징무역관

- 전자상거래 관련 제반 법률사안 정비, 전자상거래 활성화 예상 –

- 우리 기업의 이해와 적절한 대응 필요 –

 

 

 

□ 중국 ‘전자상거래법’ 초안 발표 

 

  ㅇ 중국 전자상거래 분야의 첫 종합 법률인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초안), 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草案)’이 제12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 처음으로 심의 요청됨.

    - 지난 12월 27일 공개된 초안은 2017년 1월 26일까지 1개월 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게 됨.

     · 초안 원문: http://www.npc.gov.cn/COBRS_LFYJNEW/user/Law.jsp

자료원: 중국 국제 전자상거래망

  ㅇ 중국 전자상거래 발전과 혁신을 촉진하고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입법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경영주체의 책임과 의무, 소비자권익 보호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한 본 초안은 중요한 의의를 가짐. 

 

□ ‘전자상거래법’ 도입 배경 및 경과

 

  ㅇ 최근 몇 년간 중국 전자상거래는 연평균 30% 이상의 속도로 급속히 발전해왔으며, 중국의 구조조정, 안정적 성장, 취업촉진, 민생혜택 등 방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쳐왔음.

    - 2015년 중국 전자상거래 거래액은 20조 위안을 넘어섰으며, 온라인 소매 판매액은 3조8800만 위안, 그 중 실물상품의 온라인 소매 판매액은 3조2300만 위안으로 전체 소비재 소매 총액의 10.8%를 차지함. 

    - 중국 전자상거래 거래시장 규모는 이미 세계 1위에 올랐으며, 업계 종사자는 2690만 명,  중국경제 성장에 미치는 기여율은 7%에 달함. 

 

  ㅇ 그러나 전자상거래 관련법이 낙후돼 있고, 관리감독 부실 등 문제로 전자상거래 발전 과정에서 사기, 가격전쟁, 허위광고, A/S 미비, 위조상품, 개인정보 유출, 계약문제, 지재권 문제, 납세 등 많은 문제점에 직면해 왔음.

    - 이에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적극적으로 입법 진행을 추진, 2013년 12월부터 3년간 전면적이고 철저한 조사연구와 논증을 거쳐 국무원 관련부서와 지방인민대표대회, 지방정부, 인민대표, 전자상거래 기업, 협회 및 전문가 등 각 방면으로부터 폭 넓게 수렴한 의견들을 기초로 초안을 수립함.

□ 목차 및 주요 내용

 

  ㅇ 초안은 총 8장 94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목차는 아래 표와 같음.

 

중국 전자상거래법 목차

1장. 총칙 2장. 전자상거래 경영주체: 일반 의무 및 제3자 플랫폼에 대한 규정 3장. 거래와 서비스: 전자계약, 전자지불, 택배물류와 지불에 관한 규정 4장. 거래보장: 개인정보, 시장질서(지재권보호)와 공정경쟁, 소비자권익 보호, 분쟁해결에 관한 규정 5장. 국경 간 전자상거래 6장. 관리감독 7장. 법률책임   8장. 부칙

자료원: 전인대망

  ㅇ 초안은 전자상거래를 ‘인터넷 등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 거래를 진행하는 상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데이터 네트워크는 인터넷, 모바일 네트워크 등을 포함함.

    - 온라인 렌트카, 부동산, 여행 등 서비스 제공업체들 또한 이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되며, 온라인 금융상품(서비스), 동영상, 음원 및 출판 등 콘텐츠 방면의 서비스는 본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ㅇ 전자상거래 제3자 플랫폼에 대한 책임과 의무 명시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 전자상거래 운영 주체는 일반적인 경영자와 전자상거래 제3자 플랫폼을 구분해 제3자 플랫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시함. 

    - 제3자 플랫폼에 들어간 사업자등록정보 점검 및 심사 요구, 공개적이고 투명한 거래원칙 제정(플랫폼 내 위조상품에 대한 의무조치 등), 중요 정보 공시, 거래기록 보존, 철수 규정 등의 준수를 요구 

    - 선행배상(先行赔付)과 보증금 등 조항을 제시, 상품서비스 판매자는 제공상품 품질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 당하면 상품 생산자나 판매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제3자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판매자의 실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을 경우 소비자는 먼저 플랫폼에 선행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용자의 개인정보는 유출, 유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필수적으로 보안·보장이 돼야 하며, 동시에 전자상거래 운영주체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반드시 합법적이고 정당한 필요 원칙에 따라야 하며, 이용자에게 사전에 정보 수집·처리·이용 규칙에 대해 명시와 동의를 구해야 함. 

 

  ㅇ 공상등록은 전자상거래 경영주체의 법정 의무이지만, 중국 국정과 전자상거래 발전현황을 고려해 조건에 부합하는 일부 소규모 경영자에 대해 등록 면제 정책을 실시

    - 이에 초안 제12조 제1항에 따라, 법에 의거해 허가취득이 필요 없는 기술제공 노동, 가내수공업, 농산품 생산직판 등 법규에 따라 공상등록이 필요없는 경우를 제외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국무원이 정하게 됨.

 

  ㅇ 전자상거래 거래와 서비스에 관한 규정은 전자계약서, 전자지불 및 택배물류도 포괄

    - 전자계약과 관련해 전자상거래 당사자의 행위능력 추정 규정, 전자계약 체결, 자동거래 정보시스템 및 전자오류 등 내용에 대한 규정이 포함

    - 전자지불과 관련해 전자지불 서비스 제공자 및 수취자 쌍방의 법정권리 및 의무, 지불확인, 지불오류, 비권한지불, 비부금(备付金) 등에 대한 규정이 있음.

    - 전자지불 서비스 제공자는 지불 안전성과 금융 리스크 대비를 보장해야 하며, 제공자의 서비스가 국가 금융데이터 보안관리 요구에 부합하지 않아 전자지불 사용자에게 손실을 입혔을 경우 자금 반환, 차액보충, 이자 손실 등의 배상 책임이 있음. 

    - 택배물류와 관련하여 택배업체의 의무, 배송 과정 중 안전과 서비스에 대한 규정이 포함

 

  ㅇ 신용평가 조작행위 금지

    - 시장질서와 공정경쟁을 위해 위장거래, 후기 조작 등 전자상거래의 신용평가 조작 행위를 금지

   －허위평가 작성 또는 불리한 평가 삭제, 사실을 위반하고 악의적인 평가를 남겨 타인의 신용에 손실을 입히는 행위, 거래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 등에 대해 최대 5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함．

 

  ㅇ 국경 간 전자상거래

    -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인터넷 등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 업무에 종사하는 경영활동을 말함．

    - 국경 간 전자상거래 발전을 지원·촉진·보장하기 위해 국가수출입관리 부문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 통관, 세수, 검사검역 등 제도를 세워 ‘단일창구’ 설립을 추진해 정보 공유, 관리감독 상호인정, 집행공조, 통관효율 증가, 무역안전 보장, 무역편리화 촉진을 실현하며,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활동의 통관, 세수, 검사검역 등의 전자화를 추진

□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 ‘입법법’ 규정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 안건에 부쳐진 법률안은 일반적으로 3번의 회의 심의 후 표결에 부쳐지므로, 관련 전문가들은 이 법이 2017년 시행될 것으로 전망 

    - 중국 정부 역시 전자상거래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 신뢰도를 높여 국가 전반의 경제효율을 증대하기 위해 본 법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힘.

    - 전자상거래에 대한 종합적 관리는 중국 정부가 충분히 역할을 발휘해야 하며, 동시에 업계의 건전한 자율감독 기능 및 사회공치(公治) 작용이 충분히 발휘돼야 한다고 강조

 

  ㅇ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새로운 활력, 우리 기업의 이해 및 대응 필요 

    - 전자상거래법 제정 시 개인정보 보호, 위조상품 등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점들에 대한 제반 법률사항들이 마련되므로, 중국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됨.

    - 중국 내 비즈니스 활동에 있어 전자상거래를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할 예정인 우리 기업들은 이와 관련한 중국 정책 변화를 주시해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인민일보, 중국경제망, 바이두 및 KOTRA 난징 무역관 자료 종합

번호	제목	국가	무역관	게시일	조회수
61990	말레이시아, 2016년 주요 이슈와 2017년 전망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2017-01-06	14
61989	한식 및 외식 프랜차이즈의 마이애미 진출 가능성	미국	마이애미	2017-01-06	11
61988	대라오스 수출이 부진한 이유는?	라오스	비엔티안	2017-01-06	19
61987	'한국산 김' 베트남 시장에서 인기	베트남	호치민	2017-01-06	44
61986	2016년 3분기 인도네시아 및 동부자바 경제 동향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2017-01-06	16
61985	필리핀 교역동향 및 한-필 교역동향	필리핀	마닐라	2017-01-06	26
61984	IMF가 10년 만에 내놓은 아르헨티나 연례협의 보고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2017-01-06	29
61983	폴란드, 2017년부터 바뀌는 주요 법률	폴란드	바르샤바	2017-01-06	39
61982	과일천국 베트남에서 커지는 수입과실시장	베트남	하노이	2017-01-06	86
61981	제25회 콜롬비아 수공예 엑스포 참관기	콜롬비아	보고타	2017-01-06	36
61980	멕시코 페소화 가치, 포드사 투자 철회 발표 후 급락	멕시코	멕시코시티	2017-01-06	73
61979	中, 2017년 수출입 잠정세율 조정방안 공개	중국	베이징	2017-01-06	171
61978	2017년 시행될 中 '전자상거래법'	중국	난징	2017-01-06	126
61977	네덜란드의 첨단소재산업 개황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2017-01-06	58
61976	‘전기자동차 천국’ 네덜란드, 충전 인프라 탄탄!(2)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2017-01-06	76
61975	‘전기자동차 천국’ 네덜란드, 충전 인프라 탄탄!(1)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2017-01-06	91
61974	[전문가 기고] 트럼프 정부 세금정책 변화와 한인사회에 미치는 영향	미국	시카고	2017-01-06	50
61973	2017년 이라크에서 주목해야 할 이슈들	이라크	바그다드	2017-01-05	145
61972	2017년 탄자니아 경제는 7.2% 성장 전망	탄자니아	다레살람	2017-01-05	103
61971	[전문가 기고] 한류테마 쇼핑몰 ‘한국성’,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중국	칭다오	2017-01-05	227
61970	2017 이라크 정부 예산안 분석	이라크	바그다드	2017-01-05	97
61969	브라질, 수리해서 사용하는 중고 전자제품 증가	브라질	상파울루	2017-01-05	110
61968	경제개혁에 제동이 걸릴 것인가, 쿠웨이트 총선 결과	쿠웨이트	쿠웨이트	2017-01-05	93
61967	남아공 장난감 크리스마스 시즌 할인 판매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2017-01-05	93
61966	커져가는 미국 VR 시장에 주목하라	미국	실리콘밸리	2017-01-05	183
61965	美, 구매대행·해외직구·역직구 추세와 유통시장 트렌드	미국	실리콘밸리	2017-01-05	176
61964	2016년 에티오피아 주요 경제 이슈 뒤돌아보기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2017-01-05	102
61963	2016년 에티오피아 주요 정치 이슈 뒤돌아보기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2017-01-05	77
61962	[무역관 르포] 2016년 히트상품과 키워드로 살펴보는 폴란드 시장	폴란드	바르샤바	2017-01-05	156
61961	키워드로 보는 2017년 중국 경제 전망	중국	상하이	2017-01-05	883
61960	2017년 독일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갈 트렌드	독일	프랑크푸르트	2017-01-04	701
61959	테러리즘 난민 위기에 이스라엘 장벽 설치보안업체 호황	이스라엘	텔아비브	2017-01-04	102
61958	트럼프 정부가 핀란드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핀란드	헬싱키	2017-01-04	148
61957	청정 네덜란드, 공기질 개선 위한 혁신제품 개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2017-01-04	399
61956	3라운드에 돌입한 요르단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요르단	암만	2017-01-04	157
61955	이란 정부조달 시스템	이란	테헤란	2017-01-04	167
61954	사우디 미용용품시장 성장세 지속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2017-01-04	190
61953	이집트 현지 은행 통한 PF의 가능성, 역할 증대 기대	이집트	카이로	2017-01-04	132
61952	日, 수소사회 실현 다가오나	일본	오사카	2017-01-04	471
61951	中 충칭시, 자유무역구 설립으로 내륙지역 무역창구로 거듭난다	중국	충칭	2017-01-04	180
61950	사우디아라비아, 2016년 결산 및 2017년 예산안 발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2017-01-04	206
61949	이집트 군수공장을 사업 파트너로 삼자	이집트	카이로	2017-01-04	122
61948	이집트 군부의 무기조달시장 공략법	이집트	카이로	2017-01-04	114
61947	사이클론 ‘바르다(Vardah)’ 인도 첸나이 강타	인도	첸나이	2017-01-04	112
61946	미-EU TTIP 체결이 스위스에 끼칠 영향	스위스	취리히	2017-01-04	110
61945	파키스탄, 기계류 수입관세 인하	파키스탄	카라치	2017-01-03	264
61944	日, 2016년 크리스마스 인기 장난감은?	일본	오사카	2017-01-03	351
61943	상트페테르부르크 크리스마스마켓엔 어떤 상품이 돋보이나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2017-01-03	164
61942	우즈베키스탄, 4월부터 30일 관광 무비자 시행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2017-01-03	1343
61941	두바이 산업전략 2030으로, 제조업 성장 가속도 기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2017-01-03	446
61940	[무역관 르포] 일본 물가 목표 달성의 키가 될 수 있는 ‘유토리 세대’	일본	도쿄	2017-01-03	207
61939	크로아티아 자동차 산업 동향 분석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2017-01-03	219
61938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내 입주 선정된 외국계 기업 현황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2017-01-03	179
61937	모로코 전기자동차산업, COP22 이후 확대 조짐	모로코	카사블랑카	2017-01-03	208
61936	핀란드 손소독제 시장 동향	핀란드	헬싱키	2017-01-03	162
61935	2017년 스리랑카 경제 전망	스리랑카	콜롬보	2017-01-03	313
61934	2016년 스리랑카 경제 되돌아보기	스리랑카	콜롬보	2017-01-03	132
61933	세르비아 FTA 추진 현황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2017-01-03	144
61932	세계 경제의 미래, eWTP를 주목해야	중국	항저우	2017-01-03	190
61931	카타르 '16년 경제 동향과 '17년 전망	카타르	도하	2017-01-03	270
61930	세계적인 펫 산업 국가 브라질, 수의약품 시장에 주목해야	브라질	상파울루	2017-01-03	251
61929	브라질, 피트니스 열풍과 함께 건강보조제품 소비 대폭 증가	브라질	상파울루	2017-01-03	168
61928	中, O2O 발전의 신모델 ‘체험식 소비’ 주목	중국	상하이	2017-01-03	1023
61927	카자흐스탄, WTO 역내 기업 인력 이동 가능해져	카자흐스탄	알마티	2017-01-03	232
61926	터키, 11월부로 자동차 특별소비세(SCT) 인상	터키	이스탄불	2017-01-02	207
61925	사우디, 신규 도안 화폐 발행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2017-01-02	181
61924	[무역관 르포] 실리콘밸리 투자유치, 현실을 보고 도전하자	미국	실리콘밸리	2017-01-02	230
61923	파키스탄 톱 바이어를 만나다	파키스탄	카라치	2017-01-02	559
61922	중국 태양광산업 최근 발전동향(2)	중국	상하이	2017-01-02	386
61921	팔레스타인 바이어에게 듣는 팔레스타인 중고차 시장	이스라엘	텔아비브	2017-01-02	260
61920	아시아와 유럽 경제를 연결하는 ‘중국-유럽 화물열차(中欧班列)’	중국	우한	2017-01-02	830
61919	중국 홈패션 신트렌드 ‘기능성 침구’	중국	다롄	2017-01-02	1794
61918	중국 온라인 식품시장의 대표 브랜드 '싼즈송슈'	중국	선양	2017-01-02	447
61917	헝가리 50대 기업,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	헝가리	부다페스트	2017-01-02	371
61916	중국 두루마리 휴지 및 티슈 시장 현항	중국	선양	2017-01-02	230
61915	루마니아 와인시장 동향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2017-01-02	158
61914	방글라데시 조선산업 둘러보기	방글라데시	다카	2017-01-02	262
61913	美 자동차산업 경량화 트렌드	미국	디트로이트	2017-01-02	588
61912	인도 뉴델리 LED EXPO 참관기	인도	뉴델리	2017-01-02	232
61911	제10회 인도 화재 및 보안 박람회 참관기	인도	뉴델리	2017-01-02	187
61910	남아공 이유식 시장 현황과 전망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2017-01-02	249
61909	러시아 제조업 육성정책에 따른 시장 현황	러시아	모스크바	2017-01-02	558
61908	에콰도르 참치산업 동향 및 한국산 파우치팩의 진출 가능성	에콰도르	키토	2017-01-02	196
61907	K-day in Georgia 비즈니스 상담 현장	러시아	모스크바	2017-01-02	260
61906	2016~2018년 스위스 경제 전망	스위스	취리히	2017-01-02	259
61905	일본 자동차업체, 세계 총생산량 감소	일본	후쿠오카	2016-12-30	57
61904	2017년 브라질, 에너지산업이 뜬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2016-12-30	57
61903	World Dental Show 2016 참관기	인도	뭄바이	2016-12-30	37
61902	제17회 중국 국제 차(茶) 박람회 참관기	중국	광저우	2016-12-30	24
61901	인도 정부의 고액권 통용금지조치 이후의 인도 경제	인도	뉴델리	2016-12-30	583
61900	아제르바이잔에는 어떤 무역장벽이 있나?	아제르바이잔	바쿠	2016-12-30	352
61899	CES 2017이 바라본 전자제품시장 동향	미국	로스앤젤레스	2016-12-30	887
61898	베네수엘라 2017년 전망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2016-12-30	504
61897	미지의 신시장 아르메니아에서 개최된 수출 상담회	러시아	모스크바	2016-12-30	280
61896	브라질 무역투자기구, 내년에는 아시아를 주목한다	브라질	상파울루	2016-12-30	296
61895	이라크 의료기기 시장동향 및 진출 방안	이라크	바그다드	2016-12-30	577
61894	벨라루스 공공조달 입찰 참여절차,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벨라루스	민스크	2016-12-30	239
61893	[전문가 기고] 사례로 보는 중국 투자법률실무(1)	중국	칭다오	2016-12-30	330
61892	'16년 다시 러시아로 몰려드는 외국 자본	러시아	모스크바	2016-12-30	359
61891	조선산업 불경기 중 기회를 찾아라	중국	다롄	2016-12-30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