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소기업청 업무계획 발표

2017년 중소기업청 업무계획 발표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등록일 2017.01.18

 

 

 

중소․중견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성과 창출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결
- ’17년은 성과확산의 해, 중소·중견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전환 가속화-

◇ 중소·중견기업 정책방향을 단순 ｢씨뿌리기식 지원｣에서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성과창출 중심의 ｢집중 육성｣으로 전환하고,

◇ 수출, 창업, R&D 등 전 분야의 정책을 전략성, 성과지향, 정책연계, 민간주도, 생태계, 효율성이라는 6대 원칙에 입각하여 실행

◇ 한편, 수출확대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업에 R&D‧자금‧판로 등 모든 정책수단을 집중 연계하여 지원

?전 기업군(중소․중견기업→벤처‧창업기업→소상공인)을 수출주역으로 육성

 ① 수출 2,500억불 달성(비중 50%)을 위한 수출 유관기관 총력지원체계 구축

   * 지방중기청과 지자체‧수출유관기관이 협업하여 밀착관리, 시장‧품목‧채널 다변화 등

 ② 수출 초보기업의 역량강화 및 수출유망․강소․선도기업에 대한 성과 창출 확대 : Two-Track 육성 전략 추진

 ③ 월드클래스 300, 글로벌 강소기업 후보군 5,400개를 발굴하고종합육성 인프라*를 통해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육성

   * 중견기업 전용 R&D(60억원), 수출․마케팅(100억원), 산업은행 2.5조원 금융 등 추가

 ④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 초보기업 R&D(134억원),중견 글로벌 도약 R&D(60억원) 신설 등 수출 R&D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R&D 관리 및 평가체계를 혁신*

   * 모든 R&D사업에서 수출 역량 및 의지를 R&D “자격요건“으로 강화

 ⑤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기술교류센터 확대(1→8개국) 등정부간(G2G) 협력체계 강화 및 이를 위한 국제협력과 신설 

 ⑥ 외국관광객 유형별 유치 등 전통시장의 인바운드 수출거점화및 네트워크형 소상공인 해외진출 확대

?창업생태계 혁신(Start-Up) 및 도약‧글로벌 성장(Scale-Up)을 촉진하는 한편, 창업‧벤처 열기를 지속 확산(Boom-Up)

 ① 벤처펀드 3.5조원, 벤처투자 2.3조원을 달성하고, 융자가 아닌 투자 중심의 창업생태계를 구축하며, 선순환 중심(창업→성장→회수)의 ｢벤처특별법｣ 개정을 통해 역대 최고의 벤처 붐 확산

 ② 팁스 고도화, 창업선도대학 확대 등 성과중심 기술창업 플랫폼을 고도화하여 기술창업자 6,500명 양성 및 우수기술인력 유입 촉진

 ③ 성장 잠재력 있는 창업‧벤처기업을 글로벌 스타벤처로 육성(100개, 20년)하고, 종래의 창업 저변확대 중심에서 도약‧성장(Scale up) 중심으로 정책을 강화

   * 창업예산 : (‘16) 창업초기(72%), 창업도약(16%) → (’17) 창업초기(61%), 창업도약(30%)
   ** 유망 창업팀은 글로벌 크라우드펀딩으로 검증 후 보육, 투자 등 집중 액셀러레이팅

 ④ 창업‧벤처기업 M&A* 및 IPO 등 회수시장을 활성화하고, 창업‧벤처기업과 중소‧중견‧대기업간 Innovation Pipeline** 구축

   * 세제 지원, M&A 펀드 조성, 규제 혁신, 중견 M&A 지원센터 기능 확충 등
  ** M&A 활성화 등을 통해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을 중소․중견기업의 성장동력화

 ⑤ 정부 합동 ｢2017 도전 K-startup｣ 경진대회 등 창업‧벤처 붐 확산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을 연계‧지원하여 글로벌 성장사다리를 구축

 ① 중기청 R&D(9,601억원)를 기업성장과 산업생태계 활성화 중심 지원
 ②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88조원을 달성하고, 중소기업 경쟁제품졸업제 시행 등을 통해 조달시장 안주 역기능 해소

 ③ 민간 중심으로 우수 혁신제품 3천개 DB를 구축하고, 공영홈쇼핑(아임쇼핑) 및 민간 유통채널과 연계하여 판매 촉진

 ④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정책금융 104조원 공급(5.2조 증)

 ⑤ 미래성과공유제 등 ｢중소․중견기업 성과공유 확산방안｣ 마련

 ⑥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생산공정혁신시스템을 구축(250개)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혁신인력 10만명 양성 등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전략｣ 수립(17.5)

?소상공인 全 주기적 지원 및 전통시장‧일반상권 육성

 ① 과밀지역에 대한 정보 제공, 유망업종 중심 준비된 창업 유도 등 지난해 수립한 ｢소상공인 육성 3개년 계획｣을 본격 추진

 ② 소상공인 네트워크화 및 규모화를 추진하고,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사업 신설 등 신개념 네트워크형 경영 전략을 도입

 ③ 성과공유형 청년몰 신규 도입 등 복합 청년몰을 17곳 조성하고,｢자율상권법｣ 제정을 통해 전통시장 혁신과 함께 구도심 재생을 추진하고 상권내몰림 방지 등 소상공인 보호

 ④ 17년 적합업종 지정해제 품목 중심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사업조정제도 및 대규모점포 출점규제 실효성을 강화

□ 2017년을 성과 확산의 해로 만들기 위해, 실행과 성과확산에 집중

 ㅇ 작년 수립한 전 분야 중소‧중견기업 정책 패러다임 혁신을 현장에 성공적으로 착근되도록 차질없이 실행하고,

 ㅇ ｢현장과 디테일이 답｣이라는 인식하에 모든 정책의 집행상황을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며 확인‧점검하고 정책환류 시스템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정책혁신

□ 우리 경제구조를 대기업 중심에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전환을 가속화

2017년 중소기업청 정책방향 및 주요내용

□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2017.1.17일 서울 여의도(중기중앙회)에서｢2017년 중소기업청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금년에는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하였음

 ㅇ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세계화를 위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최우선과제라면서,

 ㅇ 수출, 창업, R&D 등 모든 중소·중견기업 정책방향을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성과창출 중심의 “집중육성”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힘

□ 또한,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2017년을 “성과 확산의 해”로 만들기 위해, “정책실행”과 “성과확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ㅇ 우선, 전 분야에 걸친 중소‧중견기업 정책 패러다임 혁신방안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착근되도록 차질없이 실행하고,

 ㅇ ｢현장과 디테일이 답｣이라는 인식하에 모든 정책의 집행상황을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며 확인‧점검해 나가고,

   - 정책환류 시스템(feedback system)을 강화하여 분야별 정책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 나겠다고 밝힘

□ 이를 통해, 우리 경제가 대기업 중심에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을 가속화 시켜나가겠다고 강조함

□ 2017년 정책방향은 지난 4년간 추진한 국정과제와 패러다임 혁신방안을 기반,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 가능한 성과 창출에 주력하고, 중점 전략을 추진할 계획

□ (전략1) 전 기업군(중소․중견기업→벤처‧창업기업→소상공인)을 수출주역으로 육성

 ① 수출 2,500억불 달성(비중 50%)을 위한 수출 유관기관 총력체계 구축

   - 지방중기청(수출지원센터)와 지자체‧수출 유관기관 등이 협업하여 수출기업에 대한 one-roof 서비스를 강화*하고, 밀착관리

     * 수출지원센터에 입주한 중진공, 코트라 외 지자체 통상진흥조직과도 협업

   - 수출기업이 직접 수출지원 프로그램 선택하는 ‘수출바우처’제도를 도입하고, 글로벌시장개척단(GMD) 사업 확대 및 시장‧품목*‧채널**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 수출구조를 형성

    * SM‧YG 등 한류 연예기획사 등과 협업하여 한류연계 소비재 상품 판촉전 확대
   ** 온라인 수출채널 및 세계 최대 B2B 플랫폼인 ‘알리바바’ 연계사업 사업 확대

 ② 중소‧중견기업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 초보기업 역량강화와 수출유망‧강소‧선도기업에 대한 성과창출 확대 등 Two-Track 전략

    * 초보 : 수출 ~100만불, 유망 : 100~500만불, 강소 : 500~1,000만불, 선도 : 1,000만불~

구  분

현  행

개  선

차이나 하이웨이

∙수출실적 무관

∙500만불 이상 가점 부여
글로벌시장개척단

∙내수∙초보기업 위주 매칭
∙유망∙강소∙선도기업 40% 매칭
무역촉진단

∙수출실적 적을수록 평가점수 유리(20점 만점)
∙수출실적 많을수록 평가점수 유리

 ③ 매출액과 혁신·성장성(수출‧R&D 집약 등)을 기준으로 월드클래스 300 및 글로벌강소기업 후보군 5,400여개를 발굴*하고,

   - 중견기업 전용 R&D(60억원), 수출‧마케팅 사업(100억원) 신설 및 산업은행을 통해 2.5조원 자금 등을 공급하여 육성기반 마련

     * 월드클래스 300 후보군(834개), 글로벌 강소기업 후보군(4,593개)

   - 또한,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16, 62건)된 성장걸림돌을 기반으로 ｢중견기업 성장걸림돌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이분법적 법령을 정비
④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기업 집중 지원

   - (R&D) ‘수출 초보기업 R&D’, ‘중견 글로벌 도약 R&D’를 신설하여 수출기업 단계에 따른 “수출 R&D 성장사다리” 구축

단계

수출 초보기업
(신설)

수출 유망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WC300

중견글로벌 도약(신설)

예산
(억원)

(‘17) 90

(’16) 377 → (’17) 443

(’16) 234 → (’17) 255

(’16) 853 → (’17) 1,137

(‘17) 60

   - (자금) '글로벌진출지원자금‘을 신설*하는 등 수출기업에 대한지원규모를 2배 확대(舊수출금융 1,250억원 → 글로벌진출 2,250억원)하고, 수출성과를 달성하는 경우 대출이자 환급** 등 지원

     * 수출금융지원자금(1,750억원, 500억원 증), 수출사업화자금(500억원, 신설)
    ** 수출 10만불 이상 달성(0.2% 이자 환급), 수출 50만불 이상 달성(0.4% 이자 환급) 등

   - (판로) 중기간 경쟁입찰과 중소기업 마케팅 사업에서 수출평가지표를 신설*하고, 수출유망기업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

     * 중기간 경쟁입찰(낙찰자 선정기준) : (현행) 수출지표 없음 → (개선) 가점 신설

 ⑤ 4대 신흥 전략시장(아세안, 중남미, 아중동, 인도)에서 정부간(G2G)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교류센터’(1개국 → 8개국)를 공동 운영

   - 정부간(양자, 다자) 협력 강화 위해 국제협력과 신설(‘17.3)

    → 보호무역 추세에 대응하고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
 ⑥ 외국관광객 맞춤형 유치, 글로벌 야시장(40곳) 개설 등을 통해 전통시장의 인바운드 수출거점화 및 네트워크형 소상공인 해외진출

    * (단체) 전통시장 팸투어, (개인) 유학생 활용 SNS 홍보, (환승) 전통시장 방문유도

□ (전략2) 창업생태계 혁신(Start up) 및 도약‧글로벌 성장(Scale up)을 촉진하는 한편, 창업‧벤처 열기를 지속 확산(Boom up)

 ① (Start-Up) 창업생태계 혁신으로 우수인재의 창업 촉진

   - 벤처펀드 3.5조원 조성, 벤처투자 2.3조원 달성으로 역대 최고의 벤처붐을 지속하고, 융자가 아닌 투자 중심의 혁신 창업생태계 구축

    * 공공재원(모태펀드 등) 기반 2.5조원 조성, 연기금 등 민간재원 1조원 조성
 
분  야
‘13
‘14
‘15
‘16
‘17.목표
벤처펀드 조성(억원)
16,833
25,907
27,116
31,998
35,000
신규 벤처투자(억원)
13,845
16,393
20,858
21,503
23,000

   - 기술창업 플랫폼 고도화*, 기술창업 스카우터 제도 강화 등으로 기술창업자 6,500명을 육성하고, 제3세대 기업가로 양성

    * 바이오․의료 분야 액셀러레이터가 TIPS 운영사로 참여(’17,5개)하는 등 TIPS 창업팀 육성규모 확대(‘16, 530억원, 신규 85팀 → ‘17, 740억원, 신규 200팀)

구 분
Tips․선도벤처
창업선도대학
청년창업사관학교․스마트벤처창업학교
1인 창조기업
도약패키지‧R&D 등
계
육성규모
475
1,000
590
480
3,955
6,500

   -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확대* 등 재도전 걸림돌을  제거하고, 창업-성장-회수 선순환 시장을 위해 ｢벤처특별법｣ 개정

     * (‘16) 중진공(5등급 이상), 신․기보(창업 5년 이내) → (‘17) 중진공(7등급 이상)

 ② (Scale-Up) 선별된 창업기업의 도약과 글로벌 성장 촉진

   - 유망 창업기업군을 선별하고 맞춤형 액셀러레이팅 및 패키지 방식으로 집중 지원하여 글로벌 스타벤처* 100개(~‘20) 육성

    * 예시 : ①해외 투자유치 1억$ 이상, ②글로벌 대기업과 2억$ 이상 M&A 등

   ‧(트랙1:초기 유망기업) 기술창업 플랫폼이 선별한 유망 창업팀을 글로벌 크라우드펀딩으로 검증 후 집중 액셀러레이팅 제공

   ‧(트랙2:성장 유망기업) 최상위 VC 등이 선별한 소수정예 유망기업(’17, 50개)에 R&D‧해외마케팅‧투자* 등 패키지 지원

    * 한-유럽 글로벌펀드, 해외특허 사업화펀드 등 2천억원 규모의 벤처펀드 신설

   - 창업도약기(3~7년)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비중을 확대하고, R&D‧마케팅‧투자‧자금 등 연계를 통해 집중 지원

    * 창업 지원예산 중 도약기 비중을 확대(‘16. 16% → ‘17. 30%)하고, 창업성장 R&D(‘16.1,888억원→’17.1,951억원), 창업기업융자(’16. 1.45조원→’17. 1.65조원)

   - 성장‧글로벌, M&A 등 유망기업에 후속투자 연계하고, 창업․벤처기업 기술혁신이 대‧중견‧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Innovation Pipeline*’ 구축

     * M&A 세제지원, M&A 전용펀드 조성, 거래정보 제공 등 기반확충
    ** M&A 활성화 등으로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을 중소․중견기업의 성장동력화

   -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민‧관 협력 기반의벤처생태계 조성 → "창업존“ 구축

    * 창업보육센터(120실), 연구개발서비스파크(30실), 스마트창작터(50실), 시제품제작설비 등

 ③ (Boom-Up) 역대 최고의 창업‧벤처붐을 지속 확산

   - 미래부, 중기청 등이 검증한 유망 창업팀의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해 벤처투자컨벤션을 연 4회 개최

   - 정부 합동 ｢2017 도전 K-startup｣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예선, 본선, 왕중왕전에 이르는 연중 상시체제로 열기 확산

□ (전략3)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가능하도록 정책수단을 연계하여 지원

 ① 중기청 R&D 사업 포트폴리오를 ①기업성장 촉진과 ②산업생태계 활성화 양대 축으로 개편하여 전략성 강화

구 분

주요 내용

기업성장
촉진
(6,497억원)

 
창업·초보기업
(2,369억원)
➡
혁신형 기업
(2,900억원)
➡
중견기업
(1,228억원)

창업성장, 공정․품질,
제품서비스

기술혁신 등

WC-300,
글로벌도약

산업생태계
활성화
(2,982억원)

 
대학·연구기관 협력형
(1,308억원)

기업간 협력형
(1,674억원)

산학연 협력, 연구장비 등

상용화, 중소․중견 파트너십 등

   - R&D 사업계획서 작성분량 및 항목을 대폭 축소*하고 작성역량이 부족한 기업에게는 사업계획 컨설팅 지원(1천개사)

     * 산학연, 창업성장 R&D 등(5페이지 이내), 중견 R&D 등(10페이지 내외)

 ② 공공기관 확대(지방의료원 34개 등) 등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88조원 달성하고, 중기간 경쟁제품(204개)의 품목별 졸업제* 도입 등을 통해 조달시장에 안주하려는 역기능을 해소

     * 과점․담합이 발생하는 품목 등 시장에 안주하는 품목은 경쟁제품 졸업 실시

 ③ 공영홈쇼핑(아임쇼핑) 등 유통 플랫폼 고도화

   - 다양한 정책을 통해 발굴된 제품 중 “우수 혁신제품 3천개 DB”를 구축하고, 민간 유통채널과 협력하여 판로를 다양화*

    * (온라인) 민간 온라인‧모바일 쇼핑몰과 ‘판매기획전’을 확대(무궁화.com 등 43회)(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등에 특별판매전 실시(1,500개사)(홈쇼핑) GS․롯데 등 TV홈쇼핑사(4개사) 공동으로 우수제품을 선정․방송(80개)

   - 핵심고객 대상 집중 홍보를 통해 아임쇼핑 인지도를 55%까지 상승(‘16, 40%)시키고, 기술력 우수 창의혁신제품의 방송판매 확대

    * 창의혁신제품 편성비중/주문매출 : (‘16) 13%, 919억원 → (‘17) 17%, 1,100억원

 ④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융자(5.2조원), 신용보증(80.9조원), 매출채권보험(18조원) 등 총 104조원 정책금융 공급

구  분

2016년 : 98.9조원

2017년 : 104.1조원

정책자금

∙5.0 중진(3.5조원), 소진(1.5조원)

∙5.2조원 : 중진(3.6조원), 소진(1.6조원)
보증

∙76.9조원 : 신보(40.5조원), 기보(19.7조원), 지역신보(16.7조원)
∙80.9조원 : 신보(43.0조원), 기보(20.2조원), 지역신보(17.7조원)
매출채권보험

∙17.0조원
∙18.0조원

 ⑤ 미래성과공유제 도입 등 근로보상 혁신을 통해 우수인재 유입

   - 미래성과공유제를 연구하여 이를 기반 ｢중소‧중견기업 성과공유 확산방안｣ 마련(‘17.상)하고, 성과공유 우수기업에 대해 R&D, 자금 등을 연계지원하는 ’바우처 제도‘를 신설

   - 금융기관 등 기업 접점기관 활용 및 고용부 청년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확대(‘16, 1.9만명→’17, 5.7만명)

 ⑥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생산공정혁신시스템 구축(‘17, 250개)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전략｣을 수립(’17.5)

     * 정부합동으로 신설하는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와 종합대책과 연계하여 추진

□ (전략4) 소상공인 全 주기적 지원 및 전통시장‧일반상권 육성

 ① 소상공인 창업-성장-재기의 전 주기적 지원체계를 강화

   - (창업) 신사업창업사관학교(450명) 등을 통해 준비된 창업을 촉진하고, 과밀지수 제공(30개→45개) 등 상권정보시스템을 고도화

   - (성장) 전문교육(8,000명), 역량강화 컨설팅(5,000건)을 실시하고,소상공인 협동조합화 촉진(400개) 및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사업* 신설을 통한 소상공인 협업화․조직화 육성

     * 우리사주형, 협동조합형 등 조합원에 이익을 배당하는 가맹본부 설립(5개 내외)

   - (재기) 한계 소상공인 1만명에게 임금근로자 전환 및 업종전환 등 재기를 지원(100억원)하고, 청탁금지법 시행(‘16.9.28) 이후 피해가 현실화됨에 따라, 피해상황 모니터링 및 업종별 지원방안 마련

 ②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효성 제고 등 소상공인 보호강화

   -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용역을 실시 한 이후 ｢중소상공인 보호 액션플랜｣을 마련(‘17.6)하고, ‘17년 적합업종 해제품목이 집중됨*에 따라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

    * 17년 해제현황(74개 중 49개) : (‘17.3) 2 → (’17.9) 7 → (‘17.11) 14 → (’17.12) 26

   - 대규모점포 출점 시 작성하는 상권영향평가서 신뢰성‧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17, 산업부 협업)

    * (현행) 종합소매업 → (변경) 주변상권과의 경합도 등 감안 음식점업 추가

 ③ 활력있는 전통시장 육성 및 상권내몰림 현상 방지

   - 문화‧체험‧쇼핑이 결합된 “복합 청년몰” 조성(17곳)하고, 정부‧건물주가 협력하여 ｢성과공유형* 청년몰｣ 시범 조성(1~2곳)

     * 창업초기 임대료 면제(1~2년) → 매출과 연동하여 임대료 부과(예 : 매출의 5%)

   - 특성화(골목․문화관광) 시장 중 우수시장을 지역선도시장*으로선정하여 지역 전통시장의 롤 모델로 육성(’16, 4 → ‘17, 6곳)하고, 여행주간(5, 10월) 등과 연계한 전통시장만의 “특화된 축제” 개최

     * 골목 및 문광형 시장 중 지역을 대표하는 시장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

유 형
지원
(억원)
선정
유 형
지원
(억원)
선정
‘16
‘17
누계
‘16
‘17
누계
글로벌명품
50(3년)
4
-
10
지역선도
25(3년)
4
6
10
문화관광형
18(3년)
22
31
180
골 목 형
6(1년)
68
59
200

   - 임대인과 임차상인 등이 상호 합의로 ‘자율상권구역’을 지정‧육성하는 ｢자율상권법｣ 제정하고, 계약갱신청구권 연장(5→10년) 등 특례 합의시 환경‧영업시설 정비(연 5곳)를 통해 구도심 활성화

     * 특화거리 조성, 시설현대화 등 육성사업 수행으로 자율적 임차료 상승 억제 유도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이형철 서기관(☎ 042-481-4540), 양승욱 사무관(☎ 042-481-4543), 조성현 사무관(☎ 042-481-4541)에게 연락바랍니다.

< 참고 >

중소‧중견기업 정책성과 및 보완점

? (중소‧중견기업 수출) 수출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37.5%”(잠정)까지 확대 → ‘대한민국 수출 견인차’ 역할

ㅇ 특히, ‘대기업’ 수출이 크게 감소하는상황에 ‘중소기업’은 1.8% 상승(전년대비)

 ㅇ 단, 수출지원 인프라(기업의 75.4%, 예산의 68.1%)가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에 편중되어, 저변은 확대되었으나 성과창출은 미흡

    * 예산비중(‘15) : 수출초보(1,035억원), 유망(245억원), 강소(77억원), 선도(162억원)

? (창업 생태계) 국내 창업환경순위(WB)는 ‘16년 11위(’12, 24위)로 역대 최고이고, 신설법인수는 ‘15년 9만개 돌파에 이어 ’16년은 9.5만개 돌파가 예상되며 기술‧지식 기반과 청년 창업이 중심

    * 신설법인(‘16.잠정):95,587개(100%),혁신형40,966개(43%),청년층26,903개(28%)

 ㅇ 또한, 신규 벤처펀드 3.2조원 조성, 투자 2.15조원에 달하여 ‘16년에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였고, 現 정부 벤처투자는 역대 최고

     * (‘16년) : 펀드 3조1,998억원, 투자 2조1,503억원

 ㅇ 다만, 역대 최고의 벤처투자, 창업활성화 등을 창업‧벤처붐 열기를 지속 확산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가속할 필요

? (성장 사다리) 혁신제품 판로채널로 ‘공영홈쇼핑’을 개국(`15.7)하여 총 1조원 주문 판매를 달성하였고, 중소기업 R&D 예산 확대 및 내일채움공제 도입**(’14.8) 등을 통해 중소기업 성장기반을 마련

    * 내일채움공제 가입(명) : (‘15) 10,123→ (‘16) 19,205(월평균 임금 10.2% 상승)

ㅇ ｢중견기업 특별법｣ 제정 등 중견기업육성기틀을 마련하여 중견기업 수가증가*하고 피터팬 증후군 현상도 완화

   * (‘13) 2,801 → (’15) 3,061개(’15년 범위기준 통일)
< 중소기업 회귀 검토 중견기업 >

 ㅇ 단,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내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내수시장을 넘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 중견기업이 적음

    * 미 나스닥 상장(15.8) : 중국 95개, 이스라엘 76개, 대만 7개, 한국 1개

?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 조직 및 법률체계를 완비하고, 정책을 뒷받침하는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편성(’15)

 ㅇ 그간 감소하던 전통시장 매출도 ’14년부터 상승으로 전환되었고, 매출액 증대에 직접적인 온누리상품권도 ‘1조원’ 판매를 달성

    * 온누리상품권 판매실적(억원) : (’13)3,258 → (’15)8,607 → (’16)1조 946억원

 ㅇ 그러나, 자영업 비중은 OECD 평균에 비해 1.7배 높은 수준이며, 생존률이 낮은 多産多死 구조와 임차상인 권리보호가 미약

    * 자영업자 비중('14, OECD) : 그리스 35.4%, 한국 26.8%, 평균 15.8%('11)

경제질서 변화와 중소‧중견기업의 주역화

□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기점으로 세계 및 한국경제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를 관통하는 핵심이 “뉴노멀(저성장)”과 “4차 산업혁명”

ㅇ ‘저성장’은 한국뿐만 아니라 全 세계적 트렌드이며, 저성장 시대에는 경제규모가 커지지 않음에 따라 “일자리”가 경제의 최대화두로 부상

   * EU : ('08) 7.5% → ('12) 11.3% → ('14) 11.5%

 ㅇ 또한, ‘4차 산업혁명’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경제‧사회‧기술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 에어비엔비가 힐튼호텔 기업가치를 초월하고, 공유경제‧플랫폼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16년 유니콘 기업 176개 중 약 109개)

공유경제 관련 기업(기업가치, 16)

유니콘 기업(16)

□ 저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중소‧중견기업이 주역으로 부상”

 ㅇ 일자리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기업과 창업‧벤처기업이창출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서민 일자리를 유지 역할

   - 중소기업은 국내 일자리 증가분의 97%를 담당(‘11~’14, 177만개 창출)한 반면, 대기업(상위 20개 기업)의 총 고용자수*는 감소

     * 대기업(상위 20개) 고용자수 : (‘14) 552천명 → (’15) 547천명 → (‘16.9) 538천명

  - 중소기업 부가가치는 ‘14년 대기업을 추월*하였고, 대기업은 해외생산의 증가로 대기업 성장이 국내경제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약화

  * 부가가치 비중(‘14) : 중소기업(51.2%), 대기업(48.8%)
< 대기업 해외생산비중(수출입은행) >

⇒ 새로운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Size가 큰 대기업보다 빠르고 유연한 벤처‧창업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중요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2017. 1. 17

목  차

 Ⅰ. 現 정부 정책평가   1

 Ⅱ. 경제질서 변화와 중소․중견기업의 위상  7

 Ⅲ.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13

   1.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  14

   2. 창업‧벤처 성장생태계 구축  22

   3. 끊김없는 성장사다리 구축  28

   4. 소상공인․전통시장 활력 회복  37

 Ⅳ. 성과창출 및 국민 체감도 확산  47

Ⅰ. 現 정부 정책 평가

1

 중소‧중견기업 수출 확대

【국정과제 5】

□ 중소‧중견기업이 대한민국 수출회복의 견인차 역할 담당

 ㅇ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중소기업’ 수출은 신규품목 호조 등으로 1.8% 증가하였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이 “37.5%”(잠정)

    *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중(%) : (‘12) 32.1 → (‘13) 32.8 → (‘15) 35.9 → (’16) 37.5

구    분
‘15년 수출
‘16년 수출(잠정)
금액(억불)
증감율(%)
비중(%)
금액(억불)
증감율(%)
비중(%)
중소기업
962
△6.8
18.3
979
1.8
19.8
중견기업
929
3.1
17.6
877
△5.6
17.7
대 기 업
3,367
△11.0
63.9
3,085
△8.4
62.2
총 수 출
5,268
△8.0
100.0
4,955
△5.9
100.0

    * (‘12) 87,949개 → (’13) 89,929개 → (‘16e) 93,920개(중소 91,781개, 중견 2,139개)

  - 중소기업의 수출증가에 힘입어 대한민국 수출은 ‘15년 최초로 ’세계 6위*‘

   * (1위)중국, (2위)미국, (3위)독일, (4위)일본, (6위)한국

 ㅇ 민간을 활용한 GMD 제도 신설 등 성과중심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수출기업 현장 접점인 수출지원센터를 확대(‘12, 11개 → ’16, 14개)

< 보완점 >

□ 수출지원 인프라(기업의 75.4%, 예산의 68.1%)가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에 편중되어, 수출저변은 확대되었으나 성과창출 미흡

   * 예산비중(‘15) : 수출초보(1,035억원), 유망(245억원), 강소(77억원), 선도(162억원)

□ 보호 무역주의 확산*, 엔저 및 환율 불확실성 증대, 전자상거래시장 성장 등 대외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력이 부족

2

 창업‧벤처 생태계 선진화

【국정과제 3】

□ (창업환경) 대한민국 창업환경에 대한 국제‧국내적 평가가 상승

 ㅇ 세계은행(WB)이 평가하는 국내 창업환경 순위는 ‘16년 11위로 역대 최고를 달성하였고, 기업가정신지수도 4년 연속 상승*

     * 창업환경순위(World Bank, '16) : 한국 11위(‘15. 23위), 미국 51위, 일본 89위 등

 ㅇ 연대보증 면제 등 패자부활이 가능한 재도전 환경을 조성했고, 청년창업 보고(寶庫)인 대학 내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를 확산

 ㅇ 벤처‧창업기업은 現 정부 벤처창업 생태계가 지난 정부보다개선되었다고 평가하였고, 창업에 대한 국민인식도 개선*

     * 창업의향이 있는 국민 비중 : (‘15) 58%→(’16) 60%

 
창업환경순위(WB)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벤처창업 생태계 평가

□ (창업자 양성) 창업플랫폼 확충을 통해 청년‧기술 창업자 양성

ㅇ ‘15년 신설법인은 최초 9만개를 돌파하고, ’16년에는 9.5만개 돌파 예상

  - 혁신형 및 청년층 창업도 역대 최대

   * 혁신형창업(개) : (‘13) 36,531 → (’16.예상) 4.1만청년층창업(개) : (‘13) 21,311 → (‘16.예상) 2.7만

신설법인

 ㅇ 민간 선별능력을 활용한 창업지원 플랫폼인 ｢TIPS 프로그램｣을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TIPS 창업타운”도 조성(서울 역삼, ’15.7)

     * 218개 창업팀 육성(~‘16) : 석‧박사 고급인력 창업이 53.4%, 민간투자 3,196억원

사 례

∙파킹스퀘어 : 국내 주차장별/지역단위 실시간 정보 및 예약‧결제시스템을 개발(O2O 서비스) ⇒ ‘15.5월, 후속투자(15억원) 유치 후 ‘16.2월 다음카카오에 M&A

 ㅇ 창업선도대학 등 기술창업 플랫폼*을 확충하여 기술창업 유도

     * 기술창업자 수 : (‘13) 4,490명 → (’14) 5,384명 → (‘15) 5,523명 → (’16.12) 6,028명

□ (도약‧성장) 역대 최대 규모 벤처투자 및 스타벤처 출현이 확대

ㅇ ‘16년 신규 벤처펀드가 3.2조원, 투자가 2.15조원에 달하여 사상 최대치 경신

   * ‘16년 펀드 3조1,998억원, 투자 2조1,503억원

  - 現 정부 벤처투자는 지난 정부와 비교하여 역대 최고 수준

 ㅇ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매출 천억원 돌파’한 벤처가 ‘15년 474개

     * (‘12) 416개 → (’13) 453개 → (‘14) 460개 → (’15) 474개

< 보완점 >

□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교수․석박사․연구원 등 우수 인재의 창업 도전은 부족

     * Fear of failure Index(GEM, '16) : 중국 40, 한국 38, 영국 35, 미국 29

□ 양적 확대 중심 ‘씨뿌리기’ 정책에서 벗어나, 성장(Scale-up)을위한 사업 개편으로 글로벌 스타벤처 배출을 강화할 필요*

   * 창업 성장단계별 예산비중(‘16) : 창업준비 12%, 창업초기 72%, 도약기 16%

□ 역대 최고의 벤처투자, 창업활성화 등 벤처붐 열기를 일자리 창출과 기술혁신의 성과창출로 잇는 강력한 창업‧벤처정책이 필요

3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국정과제 4】

□ (중소기업) 기술혁신, 우수인력 등을 통해 핵심역량 강화

① (판로) 중소‧벤처기업의 제품의 초기 시장진입 기회를 확대

 ㅇ 창의혁신제품 판로채널 확보를 위해 ‘공영홈쇼핑’을 개국(`15.7)하고,‘총 1조 38억원’ 판매, 특히 창의혁신제품 판매 확대(편성비율 13.0%)

     * 공적기능 정책 : 중기제품 방송편성 비율 80% 이상, 직매입 비율 25% 유지 등

 
사 례

∙무궁화전자 : 바로바로청소기(43억원)

 - 공영홈쇼핑 입점 후 매출 대폭 상승. ‘14년(입점 전) 5억원 → ’15년(8월 입점 후) 43억원, 13명 장애인 고용창출

 ㅇ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공공구매기관 확대, 소기업 우선구매제도도입(‘13.6) 등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85.5조원‘으로 확대

공영홈쇼핑

중소기업 공공시장

② (기술) R&D‧핵심인력 공급 및 적기 정책자금 공급

 ㅇ 국가 전체의 중소기업 R&D 예산이 확대(‘12, 11.1조원 → ’15, 12.2 조원)되면서 R&D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이 3.9만개까지 증가

     * R&D 수행 중소기업(개) : (’12) 33,991 → (’13) 38,531 →(’14) 37,823 → (’15) 38,874

 ㅇ 핵심인력 성과보상 등을 위해 “내일채움공제” 제도*를 도입(’14.8)하였고,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16, 200개) 및 정책자금 신설

     * 내일채움공제 가입(명) : (‘15) 10,123→ (‘16) 19,228
    ** 공제 가입 근로자 1인당 임금상승액은 월 319천원으로, 월평균 임금 10.2% 상승
 ㅇ 메르스, 구조조정 등 위기상황에서 협력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적기 공급하고,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누적 인수 100조원*’ 달성

     * 100조원 인수, 15,762개사 6,405억원 보험금 지급 ⇒ 204,906개사 연쇄부도 방지

□ (중견기업) 법‧조직‧예산‧정책 등 ｢종합적 육성체계｣를 마련

     * 중견기업연합회 출범 및 ?중견기업법? 제정(’14.7), ｢제1차 중견기업 기본계획｣(’15.6)

 ㅇ WC 300, 글로벌 강소기업 사업을 통해 히든챔피언 후보群을 육성→ 중견기업 수 지속 증가(’15년 범위기준 : ‘13, 2,801 → ’15, 3,061개)

 ㅇ 중소기업 졸업시 지원절벽을 완화하기 위해 중견기업 구간 신설→ 중소기업으로 회귀를 검토한 중견기업의 비중이 감소

중견기업 구간 및 중견기업 개념

피터팬 증후군 비중

< 보완점 >

□ 중소기업 R&D, 판로, 인력, 자금 등 지원인프라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여 ‘성장 디딤돌’ 기능을 확충

 ㅇ 기업의 R&D 투자 집약도*가 낮아 기술경쟁력이 미흡하고,R&D가 ‘소규모 기업’에 집중 지원되어 성과창출에도 한계

    * 중소제조기업 R&D집약도(한국은행) : (’13) 1.17 → (’14) 1.27 → (’15) 1.28

 ㅇ 공공조달시장에 안주하는 공공구매제도 역기능이 일부 우려되고,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확대로 우수인력 유치 애로

□ 내수시장을 넘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 중견기업이 미흡

    * 미 나스닥 상장(15.8) : 중국 95개, 이스라엘 76개, 대만 7개, 한국 1개

4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력 회복

【국정과제 35】

□ (소상공인)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및 자영업 과밀을 해소

 ㅇ 소상공인 지원 조직 및 법률체계*를 완비하고, 정책을 뒷받침하는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편성(’1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설(‘14.1),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전면 개정(’14.12) 등

ㅇ 상권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과밀창업정보*를 제공 → 국내 자영업자 비중이 감소, 특히 생계형 업종에서 감소(그림)

    * 53종 상권분석 정보 제공, 창업과밀지수 등

□ (전통시장) 2년 연속 매출증가 및 혁신적 성공사례도 등장

ㅇ 그간 지속 감소하던 전통시장 매출이 ’14년도부터 2년 연속 상승

   * 정부가 미지원시 ‘15년 매출액은 11.9조원 추정(지원이 미미했던 ‘02∼’04년 매출 7.9% 감소)

   - 전통시장 매출액 증대에 직접적인 온누리상품권 ‘1조원’ 판매

     * 온누리상품권 판매실적(억원) : (’13)3,258 → (’15)8,607 → (’16)1조 600억원

 ㅇ 지역별로 개성과 특색있는 전통시장 혁신 성공사례가 다수 등장

사례

∙1913송정역시장 : 청년상인 육성, 경관개선 및 먹거리 특화 등을 통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공간으로 변화(매출 40%↑)

< 보완점 >

□ 자영업 비중은 여전히 OECD 평균에 비해 1.7배 높은 수준이며, 생존률이 낮은 多産多死 구조와 임차상인 권리보호가 미약

   * 자영업자 비중('14, OECD) : 그리스 35.4%, 한국 26.8%, 평균 15.8%('11)

□ 지역상권을 넘어 한국의 멋이 겸비된 글로벌 명품시장은 부족

Ⅱ. 경제질서 변화와 중소․중견기업의 위상

1

 Mega 경제질서 변화

? 뉴노멀 시대 : 고성장 시대 → 저성장 시대로 전환

 ㅇ ‘저성장 기조’는 한국만의 현상이 아닌 全 세계적 트렌드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시대로 진입이 더욱 가속

  - (세계경제) 세계 경제성장률은 지속 하락, 특히 ‘OECD 국가’는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이 급감(2.56%→0.94%)

  - (한국경제) 한국경제도 세계경제와동조화되어 저성장 시대로 진입

 ㅇ 저성장 시대에는 경제 규모가 불변 → “일자리”가 최대 화두로 등장

   - (세계경제) 미국, 유럽 등 주요국가들의 실업률은 상승 추세: 저성장 - 고실업 경제로 고착화

국가＼실업률(%)
2006
2008
2010
2012
2014
‧EU
8.3
7.5
10.0
11.3
11.5
- 영국
5.4
5.7
7.9
8.0
6.2
- 프랑스
8.5
7.1
8.9
9.4
9.9
‧미국
4.6
5.8
9.6
8.1
6.2

   - (한국경제) 한국경제는 타 국가에 비해 실업률은 낮은 편이나, 실업률이 지속 상승 중이고 청년 실업률(29세 이하)은 10%에 육박

     * 전체 실업률 : (‘12) 3.2% → (‘14) 3.5% → (’15) 3.6% → (’16.1~11월) 3.8%청년 실업률 : (‘12) 7.5% → (‘14) 9.0% → (’15) 9.2% → (’16.1~11월) 9.9%

⇒ 일자리 동력은 대기업이 아닌 1)중소‧중견기업, 창업‧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2)소상공인을 통한 일자리 유지

? 4차 산업혁명

 ㅇ 세계경제는 1‧2‧3차 산업혁명을 거쳐 ｢4차 산업혁명｣으로 전환 중

    *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는 관점①2016 다보스포럼 : 다양한 분야 ‘융복합을 통해 기술혁신’, ‘플랫폼을 기반 新비즈니스’②독일 인더스트리 4.0 : ICT 기술을 통해 생산공정 등과 연결하는 ‘제조업 혁신

 ㅇ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기술간 융복합을 통해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 경제‧사회‧기술에 영향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18C
‧동력 : 증기기관,  기계식 설비 등
‧19~20C
‧자동화 : 전기,  대량생산 등
‧20C 후반
‧디지털 : IT, 자동화 생산 등
‧현재 ~ 미래
‧융합 : 사이버 + 물리 시스템

   - (기업‧산업) 소유권보다 접근성이 중시되는 ‘플랫폼 기반’의공유경제, 온디맨드 분야 기업이 기존 시장을 추월

    * 세계 공유경제 시장규모(PwC, ‘15) : (‘13) 150억달러 → (’25) 3,350억달러

   - (성장동력) 국가동력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10억달러 이상, 미상장)은 ‘16년 176개 → 4차 산업혁명 관련이 약 109개로 대다수*

공유경제 관련 기업(기업가치)

유니콘 기업

 ㅇ 우리나라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발빠르게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것에 기술수준, 법제도 등이 뒤처짐

    * 4차 산업혁명 수준 : 스위스 1위, 미국 5위, 일본 12위, 독일 13위, 한국 25위

⇒ 새로운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Size가 큰 대기업보다 빠르고 유연한 벤처‧창업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중요

   * 클라우스 슈밥(세계경제포럼 회장, 4차 산업혁명 저자) : 새로운 시대에는, 큰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는게 아니고,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먹는다

2

 중소․중견기업의 위상

□ (현황) 중소·중견기업은 국내 사업체 및 근로자의 다수를 차지

ㅇ (중소) 사업체는 354만개*(99.8%),종사자는 1,403만명(87.9%)

    * ‘14년 기준 : 중기업 10.1만개, 소기업 37.8만개, 소상공인 306.3만개

ㅇ (중견) 사업체는 2,979개(0.08%), 종사자는 89.9만명(5.6%)

    * 매출액 1,500억원 미만 1,939개(65.1%),1,500~3,000억원 미만 590개(19.8%) 등
 

□ (위상) 대기업 낙수효과는 약화되고 중소‧중견기업 역할은 증가

 ① (일자리) 자동화, 국내생산 감소 등으로 대기업의 고용은 감소하는 반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은 지속 확대**

   - 중소기업은 국내 일자리 증가분의 97%를 담당(‘11~’14, 177만개 창출)한 반면, 대기업(상위 20개 기업)의 총 고용자수는 감소

일자리 창출 기여도(%)

대기업(상위 20개) 고용자수

   - 청년고용성장지수* 상위 100개 기업 중에서 53개 기업이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도 주도

    *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의 청년(15~29세) 고용 증가규모, 증가율 등을 평가 (2014, 고용부)
 ② (부가가치 등)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생산액이 대기업 수준에 근접

   - 중소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상승하여 ‘14년 대기업을 추월

     * 중소기업 부가가치 증가율(%, 전년대비) : (‘12) 0.8% → (’13) 2.4% → (‘14) 6.1%대 기 업 부가가치 증가율(%, 전년대비) : (‘12) -0.5% → (’13) -2.5% → (‘14) -3.3%

   - 대기업 해외생산 증가로 인해 대기업 성장이 국내경제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는 약화되었고, 특히 주력산업 연결고리가 약화

부가가치(%)

대기업 해외생산 비중(%)

 ③ (수출) 올해 대기업 수출은 감소했지만 중소기업 수출은 증가**

     * 전년동기대비 수출증감율(‘16, %) : 대기업 △8.4, 중견기업 △5.6, 중소기업 1.8

   - 또한, 대한민국 세계일류 상품(~‘16, 737개) 중 중소‧중견기업 상품이 559개 76%(중소기업 391개, 중견기업 168개)로 대다수 차지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중(%)

대한민국 세계일류상품(개)

⇒ 과거는 대기업이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고‧발전시켰으나,이제는 중소·중견기업이 한국경제 조연에서 주연으로 변화

< 중소·중견기업 육성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ㅇ (정책 만족도) 정책 만족도는 평균 3.3점(5점 만점)으로 보통 수준

  - 창업·벤처 정책을 가장 잘한 정책으로, 동반성장 등은 미흡 분야로 평가

< 잘한 정책 >
< 미흡한 정책 >

< 분야별 평가 및 잘한 정책과 미흡한 정책 >

구분
평가
잘한 정책
미흡한 정책
창업·벤처
3.38
▪ 창업·벤처 규제완화
▪ 창업플랫폼 인프라 확충
▪ 창업기업 글로벌 성장기반 구축
▪ 민간자본 참여 등 벤처투자 활성화
소상공인·전통시장
3.28
▪ 지원 전담조직(소진공) 설립
▪ 2조원 규모로 예산 확대
▪ 고객 유인프로그램 부족
▪ 생계형업종 과밀해소 정책
중소기업
일반
(판로·금융·인력·수출·기술)
3.02
▪ 공공구매 시장 확대
▪ 신용보증 확대
▪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
▪ 해외전시회 한국관 구성 및 파견 지원
▪ R&D 투자규모 확대
▪ 중기간 경쟁제도 이행력 제고
▪ 특별금융 공급 확대
▪ 중소기업 부정인식 개선
▪ R&D 제품 해외판매 지원
▪ 전략분야에 R&D 재원 배분
중견기업
2.90
▪ WC 300 등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 중견기업 특별법 제정·시행
▪ 중견기업 진입 이후 직면하는 규제
▪ 중견기업 진입 이후 지원사업 중단

◦ (’17년 중점 추진정책) 선택·집중의 R&D 지원, 소상공인 매출하락 대처, 수출기업 집중지원, 기술·유망 등 기회추구 창업 확산 등 희망

< 분야별 ’17년 주요 중점 추진정책 >

구분
’17년 중점 추진정책
창업·벤처
▪ 창업도약기 성장 촉진계획 확충, 벤처투자 활성화, 글로벌 성장기반 구축
소상·시장
▪ 고객유인을 위한 시장 경영혁신 촉진, 생계형업종 과밀해소 및 골목상권 보호 정책
중소기업
일반
▪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강화, 공공구매 시장 확대, 중기간 경쟁제도 이행력 제고
▪ 신용대출 중심의 융자지원 확대, 신용보증 확대
▪ 중소기업 부정인식 개선, 핵심인력 장기재직 유도, 우수기업 취업 연계
▪ R&D 제품 해외판매 지원, 대기업과의 공동 마케팅 지원, 중국진출 지원 강화
▪ R&D 투자 확대, 기술보호 지원, 전략분야에 R&D 재원 배분
중견기업
▪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확대, 중견기업 진입 이후 사업중단 및 규제 완화

ㅇ (’17년 주요 관심이슈) 저성장에 따른 소비위축,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대내),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 경기하락(대외),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 활용, 제조업의 서비스화 확산(트렌드) 등

 

ㅇ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 방향) 제조업의 서비스화 관련 컨설팅· R&D 확대, 신경제·신산업 분야 정책 대응체계 마련, 지식기반자본 투자지원 강화, 신기술 유망 벤처 집중 육성 등을 강조

    * 뉴노멀 시대의 도래, 디지털 경제와 제4차 산업혁명 확산 등

< 설문조사 개요 >

▪ (목적) 현 정부의 중소·중견기업 육성정책에 대한 성과점검 및 신규 정책수요 파악
▪ (분야) 총괄, 창업·벤처, 소상공인·전통시장,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수출, R&D 등)
▪ (대상) 정책고객(탈락기업 포함) 및 외부전문가 877명  * ’16.11.29~12.16일 실시

Ⅲ.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 지난 4년간 추진한 국정과제와 패러다임 혁신방안을 기반,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 가능한 성과 창출에 주력

비 전

중소‧중견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견인

정 책
방 향

1. 나눠주기 → 우수 및 잠재력 있는 기업 ｢육성｣

2. 단순지원 →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성과창출

(대외) 경제질서 大 변화
➡
新 패러다임 : 글로벌 경쟁력 확보
∙뉴노멀  : 일자리 중심

∙4차 산업혁명 →빠르고 유연한 기업

?중소‧중견기업 글로벌화(창업→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
?창업‧벤처 성장생태계 구축
(대내) 중소‧중견기업 위상
➡
?끊김없는 성장사다리 구축
∙대기업 낙수효과 한계

∙중소‧중견기업 분수효과

?소상공인‧전통시장 활력 회복

? 新 패러다임에 따른 정책 재설계 : 성과 중심 재편

전략1

중소․중견기업 글로벌화

◇ 수출정책을 내수‧수출초보기업 중심에서 “수출 유망‧우수‧선도(중견기업)기업” 중심으로 전환 → 수출성과를 조기 극대화

◇ 글로벌 스타벤처 100개 육성 및 전통시장을 인바운드 수출 거점화

1

 중소‧중견기업을 수출 주역으로 육성
 

< 중소‧중견기업 글로벌화 육성 포트폴리오 >

❶

중견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화

?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ㅇ (후보군 발굴) 매출액과 혁신·성장성(수출‧R&D투자비중, 성장률)을 기준으로 월드클래스 300 및 글로벌강소기업 후보군* 구성

     * 후보군을 발굴하고, 후보군을 집중 코칭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월드클래스 300기업 육성

육성 후보군
기 업
선정 기준
월드클래스 300
후보군
834개
▪중견기업(2,979개) 중 수출비중 10%↑ 또는 R&D 집약도 1%↑이상
글로벌강소기업
후보군
4,593개
▪‘15년 기준 매출 50～1,000억원, 수출 1백만불 이상 및 R&D 1%(또는 매출증가율 8%) 이상

 ㅇ (선정 고도화) 중견기업 지원사업 평가위원에 시장을 이해하는 산업계 출신을 확대(‘16,61%→’17,70%↑)하고, 성장성 중점 평가

     * 선정 평가위원과 R&D 평가위원간 교류를 통해, 기업의 성장전략과 R&D 동향을 공유

 ㅇ (성과중심 관리) 수출, R&D 투자 중심으로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고, 핵심지표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이 미흡한 기업은 퇴출

     * 월드클래스300 : 중간점검(격년)을 통해 성과목표 점검 및 미흡시(2년 연속) 지정 취소
     * 글로벌 강소기업 : 2년차에 성장목표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미흡시 집중 관리

   - ‘성장관리 멘토단’을 통해 성장 로드맵 제시 및 전략 코칭 실시

? 글로벌 기업화를 위한 혁신역량 강화

 ㅇ (마케팅) ‘WC 300’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월드챔프’를 확대*(’17,140억원)하고, 중견기업 전용 수출‧마케팅 사업 신설(’17,100억원)

     * Pre월드챔프(해외진출 경험이 부족한 기업), Post월드챔프(월드챔프 졸업기업) 신설

 ㅇ (R&D) “중견기업 전용 R&D”를 신설(‘17, 60억원)하고, 기술개발‧상용화 성공시 정부출연금의 4/5를 後지급하는 인센티브 방식 도입

 ㅇ (금융지원) ‘산업은행’을 통해 기업특성과 단계에 따라 2.5조원금융지원(200개 기업) 및 컨설팅 등 비금융 프로그램 제공

     * 비금융지원 : 경영선진화 컨설팅, 임직원 대상 연수 프로그램 등

 ㅇ (M&A) 중견 M&A지원센터 기능 확충* 및 M&A‧해외진출 펀드 조성

     * 팁스 등 우수창업‧벤처기업 DB 구축, M&A 제도개선, M&A 역량강화 및 인식개선 등

? 중견기업 지속성장 걸림돌 제거

 ㅇ 정부법령 및 지원사업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발굴된 성장걸림돌(‘16, 최종 62건)을 기반으로 ｢성장걸림돌 개선계획｣ 마련(‘17.상)

 ㅇ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에 의거, 타 부처 소관의이분법적 법령* 및 “대기업” 용어 사용 법령 정비 추진(부처 협업)

     * 중소기업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거나, 중견기업을 대기업과 동일시하는 법령

❷

수출강소·선도기업을 집중 육성

? 초보기업 역량강화 및 수출유망∙강소∙선도기업 지원 확대

    * 초보 : 수출 ~100만불, 유망 : 100~500만불, 강소 : 500~1,000만불, 선도 : 1,000만불~

ㅇ Two track 전략 : 내수·초보기업의 수출역량 강화와 수출 유망‧강소‧선도기업의 성과창출 확대

    * 수혜기업 중 내수·초보기업 비중 83.2%

   - 차이나 하이웨이, GMD, 무역촉진단 등 주요사업 평가방식을 개선(가점 등)하여 수출유망‧강소‧선도기업 지원을 확대

구  분

현  행

개  선

차이나 하이웨이

∙수출실적 무관

∙500만불 이상 가점 부여
GMD

∙내수∙초보기업 위주 매칭
∙유망∙강소∙선도기업 40% 매칭
무역촉진단

∙수출실적 적을수록 평가점수 유리(20점 만점)
∙수출실적 많을수록 평가점수 유리

   - 강소·선도기업에 판로·R&D* 등 타 정책수단을 연계 우대지원

     * (현행) 수출 500만불 이하 기업 → (개선) 수출 1천만불 이하 기업

 ㅇ 지방중기청 수출지원센터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수출기업에 대한 one-roof 서비스를 강화*하고, 유망·강소·선도기업을 밀착관리

     * 수출지원센터에 입주한 중진공, 코트라 외 지자체 통상진흥조직과도 협업

? 글로벌 가치사슬(GVC) 편입을 위한 수출·투자 연계진출 지원

 ㅇ 자동차·ICT분야 부품·소재·장비업체 중심으로 국내 대기업 납품 Reference를 바탕으로 글로벌 메이저기업 밸류체인 편입 지원

 ㅇ 주요거점별 수출인큐베이터*(BI)에서 해외 업종별 전문 SalesRep을 선정하여, GVC 편입 추진기업을 지원

     * 이란 테헤란, 미얀마 양곤 등 신흥 성장시장 중심으로 수출BI 신규개소 검토
 ㅇ GVC 편입이 가능한 유망 분야 R&D 지원 확대를 위해 유망기업 대상 자격 완화* 및 지원규모 확대(’16, 378억원→’17, 399억원)

    * (기존)벤처 또는 이노비즈기업 중 최근 2년내 수출실적 평균 100~500만불 미만 → (개선) 최근 2년내 수출실적 평균 100~500만불 미만 중소기업

? 시장 중심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촉진

 ㅇ 수출중소기업이 직접 필요한 수출지원 프로그램 및 공급기관을 선택하는「수출바우처 제도」* 도입(‘17, 6개 세부사업, 1,148억원)

    * 기업에 바우처를 발급하고, 기업은 바우처 한도內에서 필요한 프로그램 자율 선택

 ㅇ 민간 전문 GMD를 통해 수출유망기업을 직접 선발하고, 최종수출 성사時까지 밀착지원(‘16, 100억원 → ’17, 120억원)

    * 5대 신흥시장, 전자상거래, 해외 B2G 등 7대 전략시장별로 46개 GMD 선발(226개사 매칭)

? 시장, 품목, 채널 다변화로 안정적 수출구조 형성

 ㅇ 해외전시회, 수출컨소시엄 파견 등으로 중국(22.6%), 미국(12.4%)에 집중된 수출시장을 아세안, 중남미 등 신흥유망국으로 다변화

 ㅇ 한류연계 마케팅으로 소비재 수출을 확대하고, 의약품·신소재 등 해외진출을 위해 수출 R&D, 해외규격인증획득 등 집중지원

  - SM‧YG 등 연예기획사 등과 협업하여 한류연계 판촉전 대폭 확대(8회, 400개사)

  - 한류스타를 활용한 러닝개런티* 마케팅및 온·오프라인 마케팅 패키지 추진

   * 기업-스타간 계약으로 제품매출에 연동한 개런티 지급

 ㅇ 온라인 수출채널을 확대*하고, 세계 최대 B2B 플랫폼인 ‘알리바바’ 연계사업** 등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활성화

    * (기존) 아마존, 이베이, 타오바오, 라쿠텐, 큐텐 → (추가) 위챗, 징둥, 라자다 등
   ** 알리바바닷컴 멤버쉽 가입 우대 및 한국관 內 산업 클러스터별 채널 운영 등

❸

보호 무역주의 극복을 위한 G2G 협력강화

? G2G협력 전담조직 신설(국제협력과) 및 기능 강화

 ㅇ 국제기구‧협의체 참여를 통한 정책교류, 우리기업의 해외진출과 현지 일자리 창출 등 상생형 사업을 상대국 정부와 공동개발

     * 해외산업협력(30억원), ASEIC(17억원), 기술교류센터(10억원), 수출BI(105억원) 등

 ㅇ 해외규격인증사업(‘17, 107억원)을 정부간 협력채널*과 연계하여관세‧비관세장벽 종합대응 체계로 확대

     * WTO TBT위원회 현안제기, 주요 무역장벽 심화 국가에 협력관 파견 추진 등

? 신흥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기술교류센터｣ 확대 운영

 ㅇ G2G 협력 핵심과제로 상대국 정부와 공동으로 기술수요를 발굴*하고 사업기회를 창출하는 “기술교류센터“ 확대(‘16, 1개소(이란), 35개사 → ‘17, 8개소*, 약 200개사)

    * 이란, 페루, 베트남, 멕시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ㅇ 상대국은 센터운영(공간‧인력) 및 기술수요를 발굴하고 한국은 기술 공급·교육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교류* 플랫폼으로 운영

    * (기술 라이센싱) 산업재산권 등 제공으로 수익창출, (부품수출) 핵심부품‧모듈 등을 수출하고 현지에서 조립, (합작투자) 기술‧장비 현물투자 등을 통해 현지에 합작법인 설립

? 중소·중견기업 무역장벽 대응체계 구축

 ㅇ 수출지원센터 및 업종별 협단체를 중소‧중견기업 전용 무역장벽 애로 접수창구로 운영하고 관계부처 회의체를 통해 해결*

    * 수입규제 협의회, 비관세장벽협의회 등을 통해 해소방안 마련 및 기업에 통보

 ㅇ 발굴된 애로사항은 비관세장벽 협의회, TBT위원회, 중소기업분야 공동위원회 등의 다자‧양자 채널을 통한 해소추진

2

 글로벌 스타벤처 육성
 

 ｢글로벌 스타벤처｣ 100개 육성(20년까지)

 (추진전략) 유망 창업기업을 선발하고 글로벌 진출역량을 강화하여 ‘20년까지 100개 글로벌 스타벤처* 배출

  * 기준(안) : 글로벌 VC가 1억$ 이상 투자, 글로벌 대기업과 2억$ 이상 M&A 등

 ㅇ (Track1 : 초기 유망기업) 5단계의 ‘맞춤형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유망기업에 단계별 패키지 프로그램 지원

     * 선발팀은 글로벌 크라우드펀딩으로 검증 후 보육, 투자 등 집중 액셀러레이팅 제공

 ㅇ (Track2 : 성장 유망기업) 최상위 VC 투자기업 등 민간이 선별하고 철저한 검증된 소수정예 유망기업을 민․관이 집중육성

     * 글로벌 스타기업 선정위원회가 연 50개 업체를 선별하고, 투자연계 R&D, 해외마케팅 등 정부지원과 민간투자(2천억원 규모 벤처펀드 신설)를 집중 제공

 
구분
선발체계
지원내용
목표
(~‘20)
대상
선발
트랙 1
∙TIPS 참여 (졸업)기업

∙선도대학, 사관학교 등 최상위 창업기업
∙해외VC 등 투자 증빙

∙해외 액셀러레이터가 창업팀 직접 선발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글로벌 인재유입 펀드(100억), M&A 매칭펀드(300억) 등
∙100개
  육성
트랙 2
∙최근 3년간 VC 투자기업(2,009개)
∙①상위 VC(4개) 및 지방청(2~3개) 추천
∙②최종 선정위원회
∙투자연계형 R&D(95억)
∙수출성공패키지, GMD
∙디자인, 해외특허 등

? 기술창업자 교류 확대 및 벤처기업 글로벌화

 ㅇ 창업선진국 유럽(영국․독일 등), 신흥국인 중국․인도․동남아 등으로 국가 간 기술창업자 교류를 확대(’17,20억원, 30개사)

 ㅇ 우수 벤처기업 제품을 발굴하여 현지 벤처갤러리*에 전시

     * 벤처갤러리 수출실적 : (‘13) 246만불 → (’14) 278만불 → (‘15) 332만불

3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도 수출역군으로 육성
 

 (전통시장) 글로벌 명품시장을 인바운드 수출 거점화

문화․체험

쇼핑․관광
▪한국의 전통문화 체험
▪K-POP, 난타 등 한류공연
▪외국인 선호상품 발굴, 판매기반 확충
▪인근 관광지 연계 관광상품화

홍보․상인역량
인프라 구축
▪중국 현지 온/오프라인 홍보
▪점포지도 및 상인의식 교육
▪게스트하우스, 야시장 등 조성
▪관광객 지원센터 구축(환전소 등)

 ㅇ 외국관광객 유형별로 맞춤형 유치

   - (단체) 국내․외 주요 여행사 대상 전통시장 팸투어를 추진하고, 관광객 유치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시범도입)

    * 글로벌명품 및 지역선도시장 시범추진 → 성과 정착 후 자생적 추진

  - (개인) 외국인 집객장소* 전단지 배포 및 파워블로거, 유학생 활용 SNS** 홍보

    * 주요 호텔 ․게스트하우스, 여객기, 글로벌 빌리지센터 등

   ** 여행․미식분야 파워블로거 및 유학생 현장체험 → SNS에 체험수기 및 시장소개 게제(4회)

   - (환승) 단시간 환승고객의 전통시장 방문프로그램 개발․운영

     * 무료 관광버스 운행, 여행가이드 배치, 여행객 환대 이벤트 개최 등
     * 추진 예 : 인천공항 → 인천향교/도호부청사 → 신기시장 → 인천공항(3시간)

 ㅇ 글로벌명품시장 내(內) ｢정책매장｣ 설치(→ 미니면세점으로 전환), 역직구몰 구축* 등 전통시장 우수상품 판매채널 구축

     * 정책매장(3곳, 즉시환급 점포 지정), 역직구몰(신세계 글로벌 쇼핑몰에 샵인샵 형태)
    ** 카드사 등을 통한 구입 상위상품 파악 → 유학생 수요조사 → 유통전문가 평가

 ㅇ 한국의 밤 문화와 지역별 테마가 있는 글로벌야시장(40곳) 및 음식특화거리, 프리마켓 등을 개설

? (소상인) 협동조합‧네트워크 방식 소자본 해외진출 강화

 ㅇ (진출국가) 성공가능성이 높은 아세안 국가(6개국) 중심 진출

     * 베트남(30), 태국(20), 인도네시아(12), 말레이시아(10), 미얀마(10), 캄보디아(8)

 ㅇ (진출방식) 개별 → 협동조합or네트워크 방식*(4~5개 조합) 진출

     * 국가별 진출 창업자 모집 → 공동 블로그 개설‧운영 → 해외현지 네트워크 활성화

구  분

현  행

개  선

진출 주체

∙개별 소상공인

∙협동조합 추가
국가별 인원

∙균등 배정
∙정책수요를 감안 차등배정
인큐베이팅 내용

∙해외 법인설립 중심
∙해외정보 공유 네트워크망 구축
  * 국가별 블로그 운영, 현지 위탁기관과 창업자간, 교육 수료생간 주기 모임

 ㅇ (정보제공) 해외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국가‧업종별 진출환경(시장현황, 진입장벽 등)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ㅇ (성공공유) 국가‧유형별로 해외진출에 성공한 우수사례 발굴‧홍보

? (소공인) 수출 가능성이 높은 소공인을 주력 육성

 ㅇ 대･중견기업 납품관계에 있거나 즉시 수출이 가능한 소공인(상시근로자수 5-9인)을 주력 수출군으로 발굴･육성

     * 5-9인 사업체(7.4만개): 산단內(1.8만개), 집적지內(1.75만개), 기타지역(3.8만개)

   - 우수 제품군은 GMD에 연결, 시장진출 컨설팅‧시장개척 등 지원

   - 소공인 제품의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지원하고, 글로벌 온라인 무역상사를 통해 판매-배송-홍보-C/S 등 全 과정을 대행

     * (B2C) 아마존, 이베이, 타오바오, 라쿠텐, 큐텐, 위챗, 징둥 등, (B2B) 알리바바닷컴

 ㅇ 소공인특화센터 주관으로 집적지 소공인의 국내외 전시․박람회참여를 정례화하고, 우수 소공인은 연속 3회까지 참여 허용

전략2

창업‧벤처 성장(Scale-up) 생태계 구축

◇ 역대 최대의 벤처투자, 창업활성화 등 벤처붐 열기를 지속 확산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

◇ 투자 중심의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Start-up)하고, 도약‧성장을 촉진(Scale-up)하여 창업‧벤처 붐을 확산(Boom-up)하는 전략 추진

1

(Start-up) 창업생태계 혁신으로 우수인재 창업 촉진

 투자 중심의 창업생태계 구축

 ㅇ 역대 최대의 신규 벤처펀드 조성 및 벤처투자를 목표로 설정

   - 역대 최고의 벤처붐 지속을 위해 투자 중심의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으로 벤처펀드 3.5조원 조성, 투자 2.3조원을 목표로 설정

     * 공공재원(모태펀드 등) 기반 2.5조원 조성, 연기금 등 민간재원 1조원 조성

< 2017년 벤처펀드 조성 및 신규 벤처투자 목표(단위:억원) >
 
분  야
‘13
‘14
‘15
‘16
‘17.목표
벤처펀드 조성
16,833
25,907
27,116
31,998
35,000
신규 벤처투자
13,845
16,393
20,858
21,503
23,000

   - 창업초기‧지방‧외자유치 등 민간투자 비선호 분야와 바이오‧콘텐츠 등 신성장 분야에 집중 출자

 ㅇ 민간자본 참여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 기반 확충

   - (제도개선) 개인투자조합 출자자로 대학법인의 참여를 허용하고, 벤처투자 가능업종을 확대하는 등 민간자본의 투자참여 촉진

     * 대학창업펀드(교육부 협업, 160억원) 및 창업선도대학 펀드(300억원) 신설
   - (규제완화) 창업투자회사 중 창업기업 투자의무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해외투자 규제를 철폐하여 투자 자율성 보장(창업법 개정)

     * (현행) 자본금의 200% 이상 창투조합 설립시 → (추가) 벤투조합 설립도 인정

   - (투자수요 발굴) 벤처펀드 참여가 저조한 연기금, 공제 등 참여를 촉진하고, 글로벌 투자플랫폼 연계 등을 통해 투자대상 발굴 강화

 혁신창업 플랫폼을 성과 중심으로 혁신

◇ 우수 기술창업자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선별과 성장단계별 액셀러레이팅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스타벤처로 육성

< 창업기업 육성정책 포트폴리오 >

 ㅇ 기술 인력의 선제적 발굴, 패키지식 연계지원 등 기술창업 플랫폼을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연간 6,500명의 기술창업자 육성

구 분
Tips․선도벤처
창업선도대학
청년창업사관학교․스마트벤처창업학교
1인 창조기업
도약패키지‧R&D 등
계
육성규모
475
1,000
590
480
3,955
6,500

   - (TIPS) 바이오․의료 분야 액셀러레이터가 TIPS 운영사로 참여(’17,5개) 하는 등 TIPS 창업팀 육성규모* 확대

     * TIPS 사업규모 : (‘16) 530억원, 신규 85팀 → (‘17) 740억원, 신규 200팀
   - (창업선도대학) 청년창업 기지인 창업선도대학을 40개로 확대하고, 2-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등 성과평가를 통한 미흡 대학 퇴출

     * 2년 연속 미흡등급을 받는 경우 “자동 퇴출”되고, 3년간 참여 배제

 ㅇ 우수 인재의 도전정신을 함양하여 제3세대 기업가*로 양성

     * 투자 중심 창업생태계를 기반하여 경제 재도약을 견인할 혁신기술 보유 기업가

   - 대상별 기업가정신 교육*을 개설(연 50만명)하고, 60개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기업가정신 연구(GEM)’ 총회 개최(‘18.2,국내 최초)

     * 기업가정신 함양계획 : 대학생 30만명, 청소년 19만명, 퇴직 엔지니어 12백명 등

 창업실패 시 위험부담 경감

 ㅇ 재기를 위한 걸림돌 제거

   - 중진공의 정책자금 융자시 대표자 연대보증 면제 확대 추진

     * (‘16) 중진공(5등급 이상), 신․기보(창업 5년 이내) → (‘17) 중진공(7등급 이상)

   -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재기 중소기업인의 범위*에 성실경영평가 통과자 추가

     * (기존) 중진공‧신복위 재창업자금을 받고 일정요건(체납액 3천만원 이하 등)을 충족

 ㅇ 선제적 부실예방 및 성공적 재도약 지원 강화

   -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구조개선 수요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 사업전환법｣ 개정

     * (기존) 업종변경 및 업종추가 → (추가) 합병, 분할 등을 통한 사업‧재무구조 개선

   - 재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해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을 수요자 역량별 맞춤형 지원체계로 개편․확대(‘16. 53억원→ ‘17. 100억원)

     * 선정단계에서 실패유형과 기업가역량 등을 종합 분석하여, 유형별 맞춤형 지원

   - 재창업자금(융자, ‘17.1천억원)의 연중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경영위기기업 상담‧지원을 위한 ’재도전지원센터‘ 확대(’16.7→‘18.12곳)

2

 (Scale-up) 창업기업의 도약과 글로벌 성장 촉진

 창업도약기 기업 지속 성장체계 구축

 ㅇ 기술창업 플랫폼 기반 우수 창업팀의 도약‧성장 체계 구축

   - 창업기업이 직면하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극복을 위해 창업도약기(3~7년차) 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등 예산구조 개편

 
’16년
창업준비
(12%)
창업초기
(72%)
창업도약기
(16%)

’17년
창업준비
(9%)
창업초기
(61%)
창업도약기
(30%)

   - 창업 3∼7년차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모델 고도화, 마케팅 등의 도약‧성장을 지원하는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확대

     * 창업도약패키지 : (’16) 100억원, 160개 업체 → (’17) 500억원, 800개 업체

   - 창업보육센터, TIPS 등을 졸업한 성장잠재력이 높은 창업자를 위한 R&D‧자금 등 연계지원 확대

     * 창업성장R&D(‘16. 1,888→’17. 1,951억원), 창업기업융자(’16. 1.6→’17. 1.7조원)

 ㅇ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한 판로 확대 및 후속투자 연계 지원

   - 혁신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벤처기업이 생산시설 없이도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가 가능토록 제도개선(판로지원법 개정)

     * (현행) 직접생산확인(생산시설 보유)을 통해 조달시장(중소기업자간 경쟁) 진입 → (개선) 아이디어 보유 창업‧벤처기업은 생산시설 없이도 직접생산확인 가능

   - 성장‧글로벌, M&A 등 벤처펀드 조성으로 성장재원이 필요한 유망기업에 후속투자 연계 지원

 ◦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민‧관 협력 기반의벤처생태계 조성 → "창업존“ 구축

     * 창업보육센터(120실), 연구개발서비스파크(30실), 스마트창작터(50실), 시제품제작설비 등

 M&A, IPO 등 회수시장 활성화

◇ 창업․벤처기업 기술혁신이 대‧중견‧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M&A 활성화를 통한 ‘Innovation pipeline’ 구축

< 기존-창업 기업 혁신통로(Innovation Pipeline) 개념도 >

 ㅇ 엔젤․TIPS 세컨더리 펀드, 중소·중견기업 M&A 촉진 등 M&A‧IPO 등 회수 전용펀드 조성

 ㅇ M&A 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 (M&A 거래정보망 개선) 매물정보와 성과를 보유하고 있는 VC 등 자문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신뢰성 있는 매물정보 제공 강화

     * M&A 거래정보망 매물 현황(건) : (’14) 1,788 →(‘15) 2,657 →(’16) 3,248

   - (매칭강화) M&A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간 만남의 장 활성화

3

 (Boom-up) 창업‧벤처 붐 확산

 정부 합동 ｢2017 도전 K-startup｣ 경진대회 추진

 ㅇ (지역예선) 전국 4개 권역 에서 지방중기청 주관*으로 모집하여 지역경선(100팀)을 지역방송과 협력하여 추진(3월)

     * 정부(중기청, 미래부, 교육부, 국방부), 지자체, 유관기관 추천기업을 총괄 모집

 ㅇ (통합본선) 공중파TV와 연계하여 릴레이 오디션(80팀) → 1:1 맞짱 오디션(45팀)→멘토오디션(25팀)→심층평가로 10개팀 선발(4~10월)

 ㅇ (왕중왕전) 10개팀의 최종 순위결정(11월말)

     * 1위(VIP상, 상금 2억+연계지원 5억), 2위(총리, 상금 1억+연계지원 3억) 등

 ㅇ (후속지원) 사업화 연계, 투자유치 및 해외시장 진출 등 연계지원

 유망 창업‧벤처기업과 투자사와 매칭 촉진

 ㅇ 미래부, 중기청 등이 검증한 유망 창업팀의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해 벤처투자컨벤션을 연 4회 개최

   - 전국 규모의 컨벤션 2회(2‧7월), 지방 컨벤션 2회(5‧10월)를 개최하여 유망 창업팀의 IR 기회 확대 및 역량 강화

     * (제1회 벤처투자컨벤션, ‘16.8월, 서울) 전국 227개 창업‧벤처(지방소재 121개, 53%), 88개 VC 등 약 1,000명이 참여하여, 700회의 현장 투자상담회 진행

 창조경제 혁신센터와 협업을 통한 창업‧벤처 붐 확산

 ㅇ 지방중기청(창업지원기관협의회 등)과 창조경제 혁신센터(해커톤, 메이커운동, 공모전 등)가 지역 내 창업 붐 확산을 위하여 협업

전략3

끊김없는 성장사다리 구축

◇ 중소‧중견기업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스마트 제조혁신을 가속화하는 한편, 근로보상혁신을 통해 우수인재 유입을 촉진

◇ 혁신역량 기업 중심으로 공공조달시장 및 판로망을 개편하고,  성과창출형 정책금융 역할을 강화

1

 중소‧중견기업 기술혁신 역량 강화
 

? 중소･중견기업 R&D 투자의 전략성 강화

<’17년 중소·중견기업 R&D 사업방향(9,479억원)>

◇ 중기청 R&D 사업 포트폴리오를 ①기업성장 촉진과 ②산업생태계 활성화 양대 축으로 개편하여 전략성 강화

구 분

주요 내용

기업성장
촉진
(6,497억원)

 
창업·초보기업
(2,369억원)
➡
혁신형 기업
(2,900억원)
➡
중견기업
(1,228억원)

창업성장, 공정․품질,
제품서비스

기술혁신 등

WC-300,
글로벌도약

산업생태계
활성화
(2,982억원)

 
대학·연구기관 협력형
(1,308억원)

기업간 협력형
(1,674억원)

산학연 협력, 연구장비 등

상용화, 중소․중견 파트너십 등

 ㅇ 성장단계별로 R&D 지원을 통해 ‘창업․초보기업→혁신기업→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지원체계 확립

   - (초보기업) 혁신역량 제고가 필요한 초보기업을 위해 창업 R&D, 공정․품질향상 R&D, 서비스업 분야 R&D를 지원(’17, 2,369억원)

     * (창업성장) 1,951억원, (공정․품질) 360억원, (서비스) 58억원
   - (혁신기업) 혁신역량을 갖추어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려는 기업에는 신성장동력 분야 진출을 위한 선도형 R&D 지원(’17, 2,900억원)

   - (중견기업) 히든챔피언 육성을 위한 ‘월드클래스 300’ R&D 사업 확대 및 중견기업 전용의 ‘후불형 R&D' 신설(’17, 1,228억원)

 ㅇ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 기업간 R&D를 확대

   - (산학연) 중소기업의 부족한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 R&D 지원(’17, 1,308억원)

   - (기업간) 수요처와 연계 또는 동종․이종기업간 협력하여 시장 수요를 만족할 수 있는 기술개발 추진(’17, 1,674억원)

? 수요자 중심의 R&D 전주기 이행체계 정비

 ㅇ (선정) R&D 사업계획서 작성분량 및 항목을 대폭 축소*하고,작성역량이 부족한 기업에게는 사업계획 컨설팅 지원(1천개사)

     * 산학연, 창업성장 R&D 등(5페이지 이내), 중견 R&D 등(10페이지 내외)

 ㅇ (평가) 평가 전주기에 걸친 전담 평가위원 활용을 확대하고,평가위원에 대한 역평가를 강화

 ㅇ (관리) 연구비 유용 사전예방 및 사후* 재제시스템 구축

     * 미납 환수금 강제징수 근거 마련, 연구비 유용시 우리청 R&D 사업 참여제한 확대(5년→10년)

? 중소기업 기술보호 체계 강화

 ㅇ (사전예방) 악성코드 탐지 등 보안관제 서비스를 확대(’16.6,000→’17.7,000개사)하고, 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지원 졸업제* 도입

     *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중소기업은 5년 후, 중견기업은 3년 후 서비스 종료

 ㅇ (사후구제) 기술침해에 대한 시정권고·명령을 도입하여, 기술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강화(‘17.상, 기술보호법 개정추진)

2

 공공조달 개편 및 내수 판로망 확대

❶

유통 플랫폼 고도화를 통한 판매 촉진

? 유통채널과 협력하여 혁신제품 ｢통합 유통플랫폼｣ 구축

 ㅇ (DB 구축) 창의혁신제품을 발굴하고 “혁신제품 DB”를 구축

   - 창업플랫폼을 통한 창업기업, 중소․중견기업 R&D 및 정책금융 지원기업 등 다양한 정책플랫폼을 통해 제품 Pool 구성(1만개)

   - 민간 MD 중심으로 심사․평가하고 우수 혁신제품 DB 구축(3천개)

 ㅇ (통합 플랫폼) 아임쇼핑․행복한 백화점 등 공적 유통채널 이외에 “민간 유통채널”과 협력을 확대 → 혁신제품의 판로채널 다양화

   - (온라인) 민간 온라인‧모바일 쇼핑몰과 ‘판매기획전’을 확대

    * (’16) 종합몰, 오픈마켓, 소셜커머스(11개, 24회) → (’17) + 인터넷홈쇼핑(무궁화.com 등 43회)

   - (백화점 등) 백화점 내 특별매장을 설치하여 우수제품 입점확대

    * 우수제품 특별전 : (’16)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총 10회(1,000개사)→ (’17) + 갤러리아백화점, AK백화점 추가 총 15회(1,500개사)

   - (홈쇼핑) GS․롯데 등 TV홈쇼핑사(4개사) 공동으로 우수제품을 선정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 방송판매 원스톱 지원 (80개 제품)

    * (정부) 방송용 영상 제작 등 부대비용 지원 / (홈쇼핑사) 무료 방송판매․홍보
? TV 홈쇼핑의 혁신제품 판로채널 역할 강화

 ㅇ (아임쇼핑) 창의혁신제품 판매 확대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

   - 창업․벤처제품 등 기술력 우수 창의혁신제품의 방송판매 확대

    * 창의혁신제품 편성비중/주문매출 : (‘16) 13%, 919억원 → (‘17) 17%, 1,100억원

   - 여성(40․50대)과 수도권 등 핵심 고객을 대상으로 TV, 라디오,모바일․인터넷․옥외광고 등 광고 매체를 활용하여 집중 홍보

    * 고객 인지도 제고 목표(%) : (‘16.4) 27.9 → (’16.12) 39.6 → (‘17) 55 → (’20) 80

   - 모바일‧인터넷 상품판매 확대(’16,11% → ‘17,16%), 프리미엄 및서비스 상품개발 등 사업 다각화로 재정 건전성 확보

 ㅇ (민영홈쇼핑) 방송채널 재승인 제도* 활용(미래부 협업),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활성화**를 유도하여 중소․벤처기업 판로 개척

    * 중기제품 편성비율(%) : (‘15.5) 현대홈쇼핑 60%이상, NS홈쇼핑 60%이상(농수축임산물)롯데홈쇼핑 65%이상(프라임시간대 55%이상), (’16.6) 홈앤쇼핑 80%이상(프라임시간대 포함)

   ** (중기청) 홈쇼핑 납품기업 피해사례 발굴․조사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시정 (미래부) 방송채널 재승인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평가에 반영

?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개편

 ㅇ 창업‧벤처기업과 전문기관이 ‘마케팅 실행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이행하게 함으로써 자체 마케팅 역량 강화(100개사)

   - 공동 A/S센터 지원 시, 기업자부담(30%) 신설을 통해 A/S 품질 제고 및 자생력 강화(500개사)

   - 정책매장을 ‘면세점 매장’ 위주로 확대(’16,7개 → ’17,9개)하고,‘민간전문기관’에 매출과 연계한 성과 base로 위탁‧운영

 ㅇ 판매성과 우수기업(‘스타기업’)을 선정하여 공공·민간 유통망 입점(Fast-Track) 및 아이디어 혁신제품 기획홍보(600개 제품)

   - 우수제품은 지상파․웹 드라마 등 간접광고 연계 지원(140개 제품)

❷

초기기업․혁신역량 보유기업 중심 공공구매제도 개선

? 국내조달시장 양적성장 및 기업성장 디딤돌 역할 강화

 ㅇ 공공기관 확대(지방의료원 34개 등), 기술개발제품 의무비율 확대(2019년까지 15%) 등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실적 88조원 달성

 ㅇ 중기간 경쟁제품(204개)의 품목별 졸업제* 시행, 지정요건** 개선 등을 통해 조달시장에 안주하려는 역기능을 해소

     * 과점․담합이 발생하는 품목 등 시장에 안주하는 품목은 경쟁제품 졸업 실시
    ** 품목별 지정기준 구체화, 대기업․수입제품이 없는 품목은 경쟁제품 지정 제외

 ㅇ 신기술제품(드론, 에너지저장장치 등)에 대해 중기간 경쟁제품을 추가 지정하여 조달시장을 통해 신성장동력 창출

? 창업·R&D전문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강화

 ㅇ 창업기업 인정범위를 확대(5→7년)하고, 납품실적 평가시 소기업·중기업과 차등평가*하여 창업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유도

     * (기본점수 차등 적용) 창업기업 3점, 소기업 2점, 중기업 0점

 ㅇ 생산시설이 없는 R&D 전문기업*에 대해 조달시장 진입을 허용

     * 연구개발업 등록기업, 협업사업 승인기업, 기술개발제품 등록기업 등

? 기술력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계 노력 유도

 ㅇ 공공 입찰 시 기술평가의 대상과 방식을 개선*하는 등 기술력 선정지표를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유도

     * (대상) 기술․납품능력평가 : 10억 이상 → 2.1억 이상, (방식) 기술인력 평가 → 기술평가기관의 기술등급 평가

 ㅇ 산업융합 신제품과 우수디자인제품 등을 기술개발제품*으로 인정하여 기업의 신기술개발 및 품질경쟁력 향상 유도

     * (기존) 14종 7,250개 제품 → (개선) 16종 8,205 제품 (‘16.12 기준)

3

 중소기업 친화적 금융환경 조성

? 정책금융 역할 강화 및 정책간 연계강화

 ㅇ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융자(5.2조원), 신용보증(80.9조원), 매출채권보험(18조원) 등 총 104.1조원 정책금융 공급

구  분

2016년 : 98.9조원

2017년 : 104.1조원

정책자금

∙5.0 중진(3.5조원), 소진(1.5조원)

∙5.2조원 : 중진(3.6조원), 소진(1.6조원)
보증

∙76.9조원 : 신보(40.5조원), 기보(19.7조원), 지역신보(16.7조원)
∙80.9조원 : 신보(43.0조원), 기보(20.2조원), 지역신보(17.7조원)
매출채권보험

∙17.0조원
∙18.0조원

 ㅇ 민간이 先투자한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투자연계자금신설* 및 창업·인력·R&D 수행기업**에 정책자금의 연계를 강화

     * 민간투자연계 1,000억원, 크라우드펀딩매칭 100억원
    ** 청년패키지 200억원 신설, 인재육성형(500억원)․기술개발(2,000억원) 전용자금 확대

? 대외 환경변화에 맞춰 정책금융 공급

 ㅇ 조선·해운업 등 구조조정에 따른 경영애로 협력 중소기업 지원

    * 정책자금 예산의 30%(5,400억원)를 경남, 부산, 울산, 전남, 전북에 우선 배정
    *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해 1,000억원 규모 특례보증(0.5～0.8% 보증료 인하) 시행

 ㅇ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정책자금‧보증의 시설자금 대출만기 확대

    * 시설자금 대출기간 : 현행 8년(거치 3년) → 개선 10년(거치 4년)

 ㅇ 중소․중견기업의 신용위험 관리역량 제고 및 연쇄도산 방지를 위해 매출채권보험을 확대하고, 리스크 관리 역량도 지속 강화

 ㅇ 미국 연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자금 저금리 기조 유지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실시

    *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상)2.52→(`16.하)2.47→(`17.1Qe)2.30(0.17%p↓)
    * 소상공인 보증료 : (일반보증) 1.0% 이상 → (특례보증) 0.5 ~ 0.8%

4

 근로보상 혁신을 통한 우수인재 유입 촉진

? ｢미래성과공유제도｣ 도입·확산

 ㅇ 연구용역과 실태조사 등을 기반으로 미래성과공유제를  연구하고 이를 기반 ｢중소‧중견기업 성과공유 확산방안｣ 마련(‘17.상)

   - 성과공유 우수기업을 모집․평가하고, 차년도 연계 지원사업(R&D, 자금 등 전용상품 마련)에 참여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ㅇ 근로자와 이익을 나누는 ‘존경받는 기업인’을 선정‧홍보(‘17, 10개사)하고, 민간전문가로 ‘CEO 코칭 명사클럽’을 구성‧운영

? 내일채움공제 확대로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

 ㅇ 금융기관 등 기업 접점기관 활용 및 고용부 청년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대폭 확대(‘16, 1.9만명→’17, 5.7만명)

 ㅇ 대기업이 동반성장투자재원을 활용*, 협력 중소기업의 공제 납입금을 지원하고, 세액공제(출연금의 10%) 받는 상생모델 발굴‧확산

    * ’17년 조특법 제 8조의 3 개정을 통해 동반성장 투자재원 지출목적 제한 폐지,(’14) 3,599억원 → (’15) 4,985억원 → (’16) 6,000억원 → (’19) 10,000억원

? 4차 산업혁명 대비 혁신인력 양성 프로그램 가동

 ㅇ 중소기업연수원이 운영 중인 기초기술·경영과정을 ICT융합기술 및 스마트팩토리 중심으로 전환(연 3천개사, 7,500명 교육)

 ㅇ 온라인 교육을 SME-MOOC(실시간 쌍방향 온라인교육) 체계로 개편하고, 교육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사업 우대

   - 온라인 교육과정 중 ICT‧기술연수 과정을 MOOC로 우선 전환하고, 민간 콘텐츠 도입 등 전문성 강화

5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가속화
 

?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스마트화 촉진

 ㅇ 개별공장 중심으로 설계‧공정‧재고관리 등을 자동화하는 생산 공정시스템(POP, MES 등) 구축을 지원(’16, 160개→ ’17, 250개, 150억원)

   - 수작업 위주의 뿌리기업에 ICT 기반의 설비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지원(’16, 33개 → ’17, 40개, 40억원)

 ㅇ 업종별 협회에 특화된 업무용 솔루션(발주‧주문‧재고관리 등)을 구축하여 회원사 공동 활용을 지원(’16, 14,796→’17, 17,000개사)

     * 쌀가공식품협회(가공용쌀 공급관리시스템), 가설협회(안전인증 통합솔루션) 등 32개 업종별 협회․단체의 특화솔루션 구축‧운영중

 ㅇ 시장 파급효과가 큰 핵심 뿌리기술* 보유 기업을 뿌리 전문기업으로 지정(’17, 누계 900개사)하고, 전용 R&D 운영(’17년, 62억원)

    * 기능성 비철금속 연속주조, 쾌속 금형 제조기술, 윤활제 저사용 저마찰 성형기술 등 175개

? 협업 기반의 제조혁신 생태계 구축

 ㅇ (전략) 제4차 산업혁명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협업 생태계 구축 중심의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전략｣ 수립(’17.5)

     * 개별기업 중심 단순 지원 → 생태계 관점에서 제조․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육성

     * 추진과제 발굴, 단계별 로드맵 검토를 위한 ‘스마트 제조혁신 연구회(가칭)’ 구성․운영(‘17.1)

 ㅇ (플랫폼) 중소기업 자율적으로 스마트공장화를 추진 할 수 있도록수요-공급 중소기업간 e-마켓플레이스 플랫폼 구축(’17.하)

    *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정보, 제조기업의 스마트화 진단 툴 등 서비스 콘텐츠 개발 추진

 ㅇ (협업) 스마트 제조기술을 활용한 제품기획․개발․생산 제조 공정간 중소기업 협업 모델 발굴 및 시범사업 추진(’17, 2억원)

     * (예시) 이종기술 전문화 협업, 제조-마케팅 전문기업 협업, 금형기업 간 생산 협업 등

6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촉진

? 여성기업 지원방식 전환 : 지원목표제와 전용사업 병용

 ㅇ (지원목표제) 중기청 全자원에 ‘사업별 목표관리제*’를 도입

    * 여성기업 지원 비중을 설정 후 관리(단계적 목표 상향, ‘16 → ’17) : 수출(15→18%), R&D(6.5→8.0%), 자금(10.7→12%), 창업(청년사관 : 24→25%)

 ㅇ 여성기업 지원사업(전용예산 ‘17년 69.5억) 이외에도 R&D, 펀드 등을 활용한 여성기업 지원을 확대하여 여성의 기업활동 촉진

   - (전용예산) 여성기업 전용예산은 네트워크 구축, 교육 및 마케팅 등 고유․독자사업수행 및 신규 사업 발굴․운영*에 주력

    * (‘17년 신규사업) 여성기업 전문가 매칭 플랫폼(5억원), TV홈쇼핑 판매 연계(4억원)

   - (R&D, 펀드) 여성기업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용 예산을 확대편성

    * (R&D) 여성기업 전용 R&D 100억원 편성, 기타 R&D에도 목표관리제 도입
    ** (펀드) 여성기업 전용펀드를 추가 조성하여 투자자금 공급 확대(‘16년 390억)

? 여성기업의 기술창업 및 수출판로 확대

 ㅇ 여성 전용 창업사업의 경우 기술기반 업종 위주로 운영

    * 여성창업 BI, 여성특화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스마트 창작터 등

 ㅇ 수출 유망·강소 여성기업은 R&D, 자금 및 GMD 등 정책수단을 연계

   - 수출초보 여성기업은 수출교육, 인력양성 및 멘토(중견여성기업)-멘티 코칭 등을 통해 수출역량을 강화하고 수출기업화를 유도

    * 여성기업 수출비중(기업수/수출액, %):(’13)6.6/1.1→(‘14)6.8/1.1→(’15)6.5/1.1

 ㅇ 우수한 여성기업제품을 선별하여 홈쇼핑 입점을 지원(‘17년 4억원, 200개사)하고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필요한 전문교육* 강화

     * 여성기업제품 구매의무화 및 수의계약 제도, 입찰 참가방법 등

전략4

소상공인‧전통시장 활력 회복

◇ 소상공인 창업-성장-재기 전 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적합업종제도, 대형유통점과 상생 등을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

◇ 청년상인 육성, 전통시장 특성화 등을 통해 전통시장의 활력을 회복하고, ｢자율상권법｣ 제정 등을 통해 상권내몰림을 방지

1

 全 주기적 지원체계 강화 및 골목상권 보호
 

❶

(창업) 준비된 창업 및 과당경쟁 억제

? 유망업종 중심의 준비된 창업 유도

 ㅇ 신사업 아이디어 기반의 준비된 창업을 위해 아이디어 발굴부터 사업화자금까지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운영(450명 내외)

     * 아이디어 발굴 → 창업교육 → 점포경영체험 → 전담 멘토링 → 정책자금 지원

 ㅇ 특정사업을 20년 이상 영위한 장수 소상공인의 노하우 전수를 통해 지역명물 상인으로 육성하는 ‘백년가게’ 신설(5개 시범운영)

     * 노하우 전수교육, BI 개발, 간판 제작, 매장 인테리어, 마케팅 등을 지원

?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과밀지역 지정

ㅇ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한 과밀지수 제공업종을 확대(30개→40개)하고, 창업 성공가능성을 보여주는 창업기상도 구축*

    * 지역별 창·폐업률, 업종별 매출액 및 업체수 등을 분석하여 창업성공 가능성을 보여줌

 ㅇ 과다경쟁이 우려되는 지역·업종을 ‘소상공인 과밀지역’으로 지정하고, 과밀분야 창업자에 대해 창업자금 지원 차등화(가산금리 등)

❷

(성장) 소상공인 성장 지원 및 비용절감

? 소상공인 협업화 및 조직화 육성

 ㅇ 소상공인 협동조합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및 성장을 도모(400개)

   - (규모화) 조합간 업종별·지역별 협동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지역별 Coopbiz 클럽*' 설립‧운영

     * 지방청(사무소) 중심으로 교육·조합운영사례발표·견학·소통프로그램·워크샵 등 추진

   - (판로확대) 해외진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아임쇼핑‧소셜커머스 등 유통망과 협력하여 온라인 판로개척 및 우대(50개조합)

     * 해외진출 조합(5개 → 20개), 수출조합(36개 → 100개)
    ** 온라인 판로진출전 전문MD 컨설팅 진단지원, 수수료 인하(위메프 : 15% → 11%)

 ㅇ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사업 신설 및 프랜차이즈 상생협력 강화

   - (新모델) 우리사주협, 협동조합형 등 조합원에 이익을 배당하는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설립(5개 내외)

   - (상생협력) 본부·가맹점간 협약 체결시 이익배당 조항 명기 의무화, 불공정행위 발생시 지원사업 참여 배제, 윤리교육 강화 등

? 정책자금의 수요자 접근성·목적성 등 강화

 ㅇ (구조 개편) 복잡한 정책자금을 수요자 편의적으로 단순화하고, 수출·고용 등 정책목적성 금융 강화

현 행 (’16년)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7,700억원)
 · 일반경영안정자금 (6,200억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300억원)
 · 임차보증금 안심금융 (200억원)
 · 전환대출 (1,000억원)
소상공인
성장기반
자금
(7,850억원)
 · 소공인 특화자금 (4,100억원)
 · 성장촉진자금 (2,000억원)
 · 창업자금 (1,350억원)
 · 사업전환자금 (400억원)

⇒

개 편 (’17년 안)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9,650억원)
 · 일반경영안정자금 (9,150억원)

  - 긴급경안, 전환대출, 창업자금 등 통합
 · 수출·고용특별자금 (500억원)
소상공인
성장기반
자금
(6,400억원)
 · 소공인 특화자금 (4,100억원)
 · 성장촉진자금 (2,300억원)

 ㅇ (사업성 평가 강화)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상권분석, 컨설팅을 통해 사업모델을 평가하고, 우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

 ㅇ (이용 편의성 제고) 대출 신청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인터넷 자금 신청 창구를 개설하여 소상공인의 서류제출 부담을 최소화

     * 소진공이 필수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 납세확인서 등)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서류제출 부담 완화(’17.下)

? 경영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ㅇ (교육) 바우처 방식 및 국비지원*을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전문기술교육 참여를 확대(7천→8천명)

     * (‘16) 민간 교육비의 70% 이내(최대 40만원) → (’17) 민간 교육비의 90% 이내(최대 50만원)

 ㅇ (컨설팅) 분야별 전문가 확충을 통한 경영개선 컨설팅 제공(5,000건)

   - 특허·세무·수출 등 전문 분야로 컨설팅 확대 (‘16, 14개 → ’17, 17개 분야)

   - 업종별·분야별 성공사업자 등 전문가 POOL을 조성하여 우수 경영모델 발굴 및 전파(‘16, 21건 → ’17, 100건)

? 사업비용 절감 및 영업규제 완화

 ㅇ 카드수수료 인하효과(‘15.9)가 영세 온라인 판매점까지 혜택이 확대되도록 결제대행수수료 실태조사 후 수수료 인하 추진

     * 온라인 판매점들은 결재대행업체(PG사)를 통해 신용카드결재 → 혜택 사각지대

구 분
오프라인
가 맹 점
온라인 판매점
PG사 카드수수료
결제대행수수료
합 계
영세가맹점(매출 2억 이하)
0.8% 이하
최대 2.5%
1% 내외
최대 3.5%
중소가맹점(매출 2~3억 이하)
1.3% 이하

 ㅇ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규정(점용료의 10%)’을 전국 지자체 조례에 확대․적용*하여 소상공인 부담 완화 (지자체 협업)

     * 경기 등 8개 시․도는 조례로 ‘소상공인 감면혜택’ 운영, 그 외 지자체는 미적용
 ㅇ 소상공인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전기료, 보험료 등 주요 부담별 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해 비용절감 컨설팅 제공 (500건)

     * (예시) 에너지관리공단(계약전력.요금제 진단), 근로복지공단(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등

 ㅇ 푸드트럭(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에 대해 옥외광고를 허용 → 다양한 광고서비스 사업을 통한 수익창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개정(‘17.6)

 
▪ [국내사례] 햄버거를 판매하는 푸드트럭 A는 콜라업체 등과 마케팅 계약을 맺고, 광고를 부착하는 사업모델을 시도했으나, 옥외광고가 금지되어 진행을 포기

▪ [해외사례] 미국에서는 광고주와 개인 차주를 중개해주는 ‘프리카 미디어(뉴옥)’, ‘애드버카(샌프란시스코)' 등의 광고업체가 성업중

 ㅇ 미용업 영업장 공동사용을 허용하여 별도의 사업자(2명 이상)가 1개의 사업장의 공동 이용 → 임대료 등 절감 효과

     * 현행은 ‘08년 이전 종합면허 취득자와 1인 공동명의 경우에만 공동사용을 허용

❸

(재기) 재기지원 및 생업안전망 확충

? 한계 소상공인 재도전 생태계 조성

 ㅇ 폐업 후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7,500명)

< 소상공인 폐업 경로 >

연매출
하락

부동산 중개업소, 상가거래, 정보지 등

폐업신고
(국세청)

폐업 후 재기
사업장 양수도, 집기 처리·철거

 ㅇ 원활한 폐업을 위해 소상공인포털 내 ‘폐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분야별 폐업률, 사업정리 가이드라인 등 정보제공 강화

 ㅇ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교육, 컨설팅 및 정책자금을 연계 제공하는 ‘재창업 패키지’ 확대(‘16, 2,000 → ’17, 2,500명)
? 영세 소상공인의 생업안전망 확충

 ㅇ (소상공인공제) 공제가입자의 소득구간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차등화*로 저소득자 가입을 촉진 (‘17.1, 조특법 개정)

     * 사업소득 4천만원 이하(3→5백만원), 4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3백만원), 1억원 초과(3→2백만원)

   - 가입 5년 이내에 공제 계약 해지 시, 납입부금의 2%를 부과하는  ‘공제 해지가산세’ 폐지 (‘17.1, 조특법 개정)

 ㅇ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의 ‘1인 소상공인’이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산재보험 가입요건을 완화 검토(고용부 협업)

     * 현재 가입가능 업종 : 운송업, 건설기계업, 택배업, 대리운전업 등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

? ｢청탁금지법｣ 시행 후 소상공인 영향 최소화

 ㅇ 청탁금지법 시행(‘16.9.28) 이후 소상공인 영업피해가 현실화됨에 따라, 소상공인 업종별 피해상황 및 애로를 주기적 모니터링

     * 시기․대상 : 1차(‘17.1) →2차(‘17.3) → 3차(‘17.9) / 음식업, 농축산물 유통, 화훼 등

<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한달간 매출 및 고객 변화 >

구 분
감소 응답률
(감소율)
차이없음 응답률
증가 응답률
일 평균 매출액
65.3%
39.7%
34.3%
0.4%
일 평균 고객수
62.3%
40.3%
37.3%
0.4%

   * 중기·소상공인 300개(화훼,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음식점) 조사 결과(중기중앙회, ‘16.11)

 ㅇ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주요 피해 소상공인 업종별 지원방안 마련

   - 정책자금을 통해 일시적 경영애로를 해소(‘17, 9.2천억원)하고,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종전환․재취업 지원

   - 청탁금지법 上 기준가액 맞춤형 상품‧메뉴 개발을 지원*하고, 나들가게 및 전통시장 세일전 등 소비촉진 행사 추진

     * 소상공인컨설팅(60억) 마케팅, 품질 및 서비스 개선, 고객관리, 아이템 개선 등

❹

(보호)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 보호강화

?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사업조정제도 실효성 강화

 ㅇ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연구 및 발전적 운영

   -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한 객관적인 공동(3인) 연구용역*을 실시 → 용역, 토론회 등을 기초로 중소상공인 보호 액션플랜 마련(‘17.6)

    * 찬성‧반대 연구진이 공동 참여, 법제화 필요성 및 통상마찰 가능성 등을 분석(’17.4)

   - ‘17년 적합업종 해제품목이 집중됨*에 따라 품목별 시장상황을 분석하고, 생계형 업종(떡, 두부 등) 중심으로 보호‧지원 방안 마련

    * 17년 해제현황(74개 중 49개) : (‘17.3) 2 → (’17.9) 7 → (‘17.11) 14 → (’17.12) 26

 ㅇ 사업조정제도 신청자격 완화 및 권고범위 확대

   - (신청자격) 사업조정 신청자를 현행 ‘중소기업단체’로 제한하고 있으나, 단체가 대표성이 결여된 경우 ‘피해기업’의 신청을 허용

     * (신청요건) 중소기업단체, 단체가 없는 경우 동일업종 1/3 이상 동의 → 예외적으로 단체가 있는 경우도 1/3이상 동의 시 피해 중소기업이 직접 신청 가능 추가

   - (권고범위) : ‘생산품목·수량·시설축소’로 한정된 사업조정 권고·명령범위를 ‘판매·마케팅 제한’ 등으로 확대

? 대규모점포 출점규제 실효성 제고 및 영향평가

 ㅇ 대규모점포 출점 시 작성하는 상권영향평가서의 신뢰성‧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17, 산업부 협업)

     * (현행) 종합소매업 → (변경) 주변상권과의 경합도 등 감안 요식업 추가

 ㅇ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 출점에 따른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영향 등 실태조사 및 소상공인 보호 방안 마련 (‘17.6)

2

 숙련기술 기반 소공인 육성
 

? 소공인 특화센터 등 소공인 집적시설 기능 고도화

 ㅇ 전국 소공인 특화센터(37개)를 중심으로 업종별‧지역별 밀착지원

   - 분절적으로 지원되는 자금‧판로‧R&D 등을 “소공인 특화센터”가 중심이 되어 정책 연계성을 강화(→센터가 중심이 되어 선발 지원)

  - 일부품목에 특화된 특화센터간협업생산을 위해 “소공인 혁신생산벨트”를 구축 → 국내외 기업의 시제품 제작 수요에 신속 대응

   * 중국 심천 : 스타트업 등의 시제품을 신속 제공

 ㅇ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신청 주체를 확대(시‧도지사→기초단체장)하고, 지정대상에 산업단지 포함(소공인법 개정)* → 소공인 육성범위 확대

    * 소공인 집적지구 대상지 : (기존) 696개 → (산단 추가시) 1,242개

? 숙련기술인력 양성 및 생산현장 고도화

 ㅇ 숙련기술인(현장실습)과 산업현장교수(이론교육)를 활용한 ‘소공인기술교육훈련기관’을 신설하여 산업인력 양성 및 기술전수(‘17)

     * 기능․전문대학 등 업종별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하여 도제식 실습교육과정 운영

 ㅇ 소공인 기능경진대회 입상자 또는 제품개발, 경영․마케팅 등혁신을 지속하고 있는 소공인을 ‘우수 숙련기술인’으로 선정(200명)

     * 선발방식: 소공인 19개 업종별 전체 사업자수의 2% 이내에서 선발

 ㅇ 생산관리 정보화 등을 희망하는 혁신 소공인에 대해 실태조사,전문가 진단을 통해 ‘소공인공장 생산정보체계’ 구축(20개사)

     * 스마트공장 기초단계와 유사하나 정보화 시스템 규모가 일반 PC 수준

3

 활력있는 전통시장 및 자율상권 육성

? 청년상인 육성을 통한 전통시장의 변화 유도

 ㅇ (청년몰) 문화․체험․쇼핑이 결합된 “복합 청년몰” 조성(17곳)

   - 정부‧건물주가 협력하여 ｢성과공유형* 청년몰｣ 시범 조성(1~2곳)

     * 창업초기 임대료 면제(1~2년) → 매출과 연동하여 임대료 부과(예 : 매출의 5%)

   - ｢청년상인 오픈 인큐베이터｣ 조성 의무화로 청년창업 기회부여

     * 아이템 보유 예비 청년창업자 입점 → 테스트마케팅 → 성과 우수자 입점 및 지원

 ㅇ (청년상인) 빈점포(1.8만개) 활용, 청년상인 창업지원 (‘17, 200개 점포)

   - 대학-전통시장-정부가 협력하여 대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한 전통시장 경영혁신 촉진(20곳)

? 전통시장 테마를 활용한 마케팅 및 쇼핑환경 개선

 ㅇ (특성화) 특성화(골목․문화관광) 시장 중 우수시장을 지역선도시장으로 선정하여 지역 전통시장의 롤 모델로 육성(’16, 4 → ‘17, 6곳)

유 형
지원
(억원)
선정
유 형
지원
(억원)
선정
‘16
‘17
누계
‘16
‘17
누계
글로벌명품
50(3년)
4
-
10
지역선도
25(3년)
4
6
10
문화관광형
18(3년)
22
31
180
골 목 형
6(1년)
68
59
200

   - 전통시장별 자생력 수준에 따라 교육사업 지원 자부담 비율을 차등화(예:자부담 10% → 0~10%)하고, 시설현대화 사업 등으로 확대

    * ‘16년 전통시장 실태조사(’17.2~5월)에 시장별 자생력 수준(A 20% : B 40% : C 20%) 평가 → 관련규정 개정 등을 통해 ‘18년 지원사업에 본격 도입 추진

   - 문광형 시장 중 ‘외국인주민 특화시장’을 시범적 도입(2곳 내외)
 ㅇ (온누리상품권) 상품권 취급 가맹점포‧금융기관 확대* 및 건전한 상품권 질서 확립 → 1조원 판매기록(‘16, 1조 700억원) 정착

     * 가맹점포(‘16, 20 → ’17, 22만개),  금융기관(‘16, 13 → ’17, 15곳)

 ㅇ (마케팅) “전통시장 특화 Food Show” 및 여행주간(5, 10월) 등과 연계한 전통시장만의 “특화된 축제” 추진

구  분
세  부  내  용
시기
쇼핑관광축제
- 봄 여행주간(200곳), KSF기간(300곳)
4~10월
Food Show
- 지역대회(4월) → 전국대회(9월) → 수상제품 전시 및 포상(10월) → 브랜드화 지원(10월~)
5․10월
설․추석․김장
- 각종 체험이벤트(전통놀이, 김장담그기) 및 경품증정 등
1․10․11월

   - 코리아세일페스타 전통시장 참여를 확대(‘16,405개 → ’17, 500개 이상)

   - 전통시장 특화 축제와 연계하여 팔도장터 관광열차 운영(’17,20곳)

 ㅇ (쇼핑환경) 획일화된 시설물을 시장별 개성과 특색이 드러나도록 개선하고 카페‧장난감도서관* 등 문화공간 조성(’17, 60곳)

     * 신세계와 협업으로 전통시장 7곳에 개설 → 타 시장으로 확대 추진

   -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16, 71 → ’17, 73%) 및 사설주차장 활용대상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발레파킹* 본격 도입

     * (‘17.1~) 수유마을시장 시범 운영 → (’17.하) 전국 10개 내외 확산

   - 고객 중심의 쇼핑환경 제고를 위한 전통시장 서비스디자인 의무화

? 화재점검 강화 및 이행력 제고

 ㅇ (시설점검) 전기·가스·소방 등 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해 안전시설 점검(전수조사, 3년 1회) 및 개별점포 화재감지기 설치(‘17.신규, 105억원)

 ㅇ (이행제고) 화재예방 분야에 시설현대화사업 10%이상 편성 의무화 및 점검결과 이행여부를 지원사업 평가에 반영*

     * 전통시장 지원사업 평가에 이행여부 반영(5점), 2회연속 미이행시 1년간 지원중단
 ㅇ (공제·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본격 시행(‘17.1월~)하고, 전통시장 화재 정책보험* 도입을 검토

     * 타인 및 상인 재고자산, 신체피해를 일괄 보상하는 전통시장 화재 단체보험 상품

? 상권내몰림 현상 방지 및 자율상권 육성

 ㅇ (전통시장) 권리금 보호대상으로 포함 및 임대료 상승 억제

   - (권리금) 권리금 실태조사를 통해 권리금 보호대상에서 제외*된전통시장(‘14, 531곳)을 권리보호 대상에 포함(상가임대차법 개정)

     * (현황)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보호 제외대상에 ’대규모 점포‘를 제외함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전통시장‘도 보호대상에서 배제

   - (임대료) 전통시장 인프라 개선사업 추진 시 건물주와 상인간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상생협약 체결 유도

     * 시설현대화 등 지원사업 선정 시 ’임대료 동결 상생협약‘을 맺은 시장은 우대 (가점부여, 지원규모 확대 등)

 ㅇ (상점가) 임대인과 임차상인 등 상권주체가 상호 합의로 ‘자율상권구역’을 지정‧육성하는 ｢자율상권법｣ 제정(‘17, 상임위 계류)

￭ (구역요건) 상업지역이 50% 이상이고 점포가 밀집하여 상권을 형성한 곳
￭ (지정절차) 상인․임대인의 2/3이상 동의 → 지자체 심의․지정(중기청협의)
￭ (사업추진) 영업시설 정비, 교육․마케팅 등 육성사업 수행(정부․지자체 보조)
￭ (특례조항)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5→10년), 조세특례 등

   - 자율상권조합 주도로 상권을 개발하고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연장(5→10년) 등 특례 합의시 환경․영업시설 정비 지원 (연 5곳)

     * 특화거리 조성, 시설현대화 등 육성사업 수행으로 자율적 임차료 상승 억제 유도

   - 상생을 위한 ‘상권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8월)

   - 상권내몰림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을 도입(8월)하여 신규영업장 물색, 컨설팅, 재창업 등 종합지원

Ⅳ. 성과 창출과 국민 체감도 확산

◇ 중소‧중견기업 사업을 수출‧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하여, 단순지원이 아닌 기업의 ‘성과와 성장’을 뒷받침

1

 수출 및 일자리 중심으로 정책 재설계

❶

수출 중심으로 정책 개편

 수출전용사업 신설·확대

 ㅇ (R&D) ‘수출 초보기업 R&D’와 ‘중견 글로벌 도약 R&D’를 신설하여 수출기업 단계에 따른 “수출 R&D 성장사다리” 구축

단계

수출 초보기업
(신설)

수출 유망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WC300

중견글로벌 도약(신설)

예산
(억원)

(‘17) 90

(’16) 377 → (’17) 443

(’16) 234 → (’17) 255

(’16) 853 → (’17) 1,137

(‘17) 60

 ㅇ (자금) '글로벌진출지원자금‘을 신설*하는 등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규모를 2배로 확대 (舊수출금융 1,250억원 → 글로벌진출 2,250억원)

     * 수출금융지원자금(1,750억원, 500억원 증), 수출사업화자금(500억원, 신설)

   - 또한, 모든 정책자금에서 지원받은 기업이 수출성과를 달성하는 경우 대출이자 환급, 운전자금 한도 상향(수출향상) 등 지원

수출성과 구분
우대사항
수출성공(수출 10만불 이상 달성)
- 0.2%p 이자 환급
수출향상(수출 50만불 이상 달성 및 20% 이상 증가)
- 0.4%p 이자 환급
- 운전자금 한도 상향 (5억원 → 10억원)
- 신청횟수(3년 이내 2회) 제한 예외
- 대출만기 연장 (1~2년)

    * 대출만기 연장은 현재 창업자금만 가능한 것을 개발기술사업화자금까지 확대
 ㅇ (인력) 대학교·마이스터고·특성화고의 수출인력 양성과정을 신설·강화*하고, 내수기업, 중견수출기업 대상의 수출교육을 확대**

     * (대학교) 중국, 중남미 등 지역특화형 무역전문가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신설(마이스터고) 국외교육 프로그램 강화, (특성화고) 수출실무 취업맞춤반 운영
    ** ‘찾아가는 수출전문교육’ 규모 확대 : (‘16) 2,000명 → (’17) 3,000명

? 평가지표 개선 등 수출기업 중심 지원 확대

 ㅇ (R&D) 수출기업의 R&D 선정률 제고를 위해 모든 R&D사업에서 수출역량을 R&D “자격요건“으로 강화(미흡 이하 무조건 탈락)

     * 수출지표 평가결과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中 “미흡” 이하 탈락

 ㅇ (판로) ‘중기간 경쟁입찰’과 ‘중소기업 마케팅 사업’에서 수출평가지표를 신설하고, 수출유망기업에 대해서는 가점 부여

구  분

현  행

개  선

중기간 경쟁입찰

(낙찰자 선정기준)

∙낙찰자 선정시 수출평가지표 미반영(가격, 실적 중심)

∙수출유망기업 가점부여(0.5)

∙수출평가지표를 별도 가점항목으로 신설

∙수출유망기업 가점 확대(1.0)
마케팅 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준)

∙평가항목 : 제품 중심 상품성, 독창성, 시장성 평가

  * 제품평가, 수출․고용지표 미반영
∙기업 중심의 “수출․고용계획(30%)”을 신설

∙혁신성, 마케팅 잠재력” 평가

  * 기업평가, 수출․고용지표 신설

 ㅇ (해외전시회) 현장계약 체결금액 등을 평가하여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기존 지원한도(1천만원)에서 최대 30% 추가지원

 ㅇ (소공인) 보조사업(판로·기술개발 지원)에서 1만불 이상을 수출하는 소공인은 우선 선정 및 수출바우처* 지급

    * 바우처를 발급받은 기업은 한도 내에서 지원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선택 가능한 프로그램은 수출성공패키지, 고성장수출역량강화 등 5개 사업 1,088억원

❷

일자리 및 기술집약 중심으로 정책 개편

 고용 성과 기업 우대

 ㅇ (자금) 정책우선도 평가 항목에 내일채움공제 가입 여부를 추가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자금 우선지원

   - 고용창출 인원에 비례한 이자 환급(1명당 0.1%p, 최대 2%p) 및 10명 이상 고용창출 시 운전자금 한도 상향(5→10억원), 만기연장(1~2년) 등

   -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예산, 지원대상 확대 및 융자한도 우대

구분

‘16년

‘17년

예산

200억원

500억원
지원대상

∙중기청 인재육성형 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 등
∙기존 지원대상 포함
∙미래 성과공유 도입 기업
∙‘청년채용의날’ 통해 채용한 기업
융자한도

45억원
70억원

 ㅇ (R&D) 모든 R&D사업의 평가지표에 ‘고용친화도’ 항목 신설

     * 고용창출, 고용유지, 성과공유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소상공인) 소공인 특화센터 등 7개 지원사업에서 부여하고 있는고용창출 실적 가점을 2배로 확대

? 기술취득·보유 기업 우대

 ㅇ (기술취득)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의 취득금액에 대한 세제혜택을 7→10%로 상향(‘16.12월)하였으며, 25%까지 상향 추진

 ㅇ (자금)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 등 우수 기술을 경제적 가치로평가하여 담보로 활용하는 ‘특허담보대출’ 확대(250억원→300억원)

   - 빅데이터 기반 ‘IP평가모듈’을 활용하여 기술가치 평가 고도화 추진

 ㅇ (판로) 중기간 경쟁 계약이행능력심사에서 기술력 평가대상을 확대(10억원 이상→2.1억원 이상)하고, 전문기관에서 평가 실시

2

 네트워크형 경영전략을 통한 경쟁력 확보
 

? 네트워크형 중소기업 사업모델 개발

 ㅇ ‘네트워크형 중소기업 연구회’ 운영을 통해 국·내외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분야별 사업모델 개발 및 네트워크 전략방안 마련(6월)

     * 네트워크형 중소기업 : 작은 물고기가 상어모양으로 뭉쳐 큰 물고기의 위협을 물리치는 것에 착안한(Accenture Shark) 중소기업의 새로운 공동사업 모델

사 례

∙옐로 모바일(이상혁 대표) : 소규모 모바일서비스 창업기업들을 지분교환방식으로 인수하여 ‘벤처연합체’를 구성, 개별기업들의 고객 및 시장정보 등을 공유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

? 중소‧혁신형 기업들의 공동채용, 공동교육 등 강화

 ㅇ (중소기업) 이업종 협동조합간 협업을 통해 상품을 개발하여지역 관광상품화*하고, 공동사업 전문컨설팅** 지원 확대(‘17, 10개)

     * 일본 귀신쫓음타월세트(사례) : 일본 기와제조요업조합과 타월공업조합이 연대하여 도깨비기와 모양을 천연감물으로 염색한 「귀신쫓음타월세트」 지역 관광 상품화
    ** 공동 브랜드 및  공동 사업 개발, 단체표준 설정 등 공동 비즈니스 개발

   - 협동조합의 원･부자재 공동구매 지원을 위해 ‘협동조합 전용 신용평가 모델’을 활용한 정책자금을 지원(’17 시범운영)

     * 현재는 조합의 휴면조합, 임원결원, 세금체남 여부 등 사실확인만을 조사

 ㅇ (이노비즈기업) 이노비즈협회-농협-국립마이스터고가 협업하여 우수 학생을 공동채용하고, 학생에 취업장려금 지급(100명, 1인당 500만원)

     * 이노비즈기업이 농협 대출금의 0.1%를 적립, 이노비즈기업에 취업한 졸업생에게 지원 (연 5억원)

 ㅇ (벤처기업) 벤처기업 공동으로 채용 박람회, 설명회* 등을 개최(‘17, 3,400명) 및 신입사업에 대해 역량강화 교육*(‘17, 3,400명)

     * 온라인 통합 채용공고(5회), 권역별 공동채용 박람회(8회), 대학과 공동 설명회 등
    ** 전문교육기관이 벤처기업 신입사원(공동채용 인력)에 대해 업무소양 등을 교육
? 소상공인‧전통시장에 네트워크형 경영전략 도입

 ㅇ (소공인) 소공인특화센터가 소공인 연합체 구성(가상기업)을 유도하고 조달･민간 수주시장 진입, 해외진출 등 활동 촉진

     * 공동구매, 공동판로, 공동R&D 활동에 대하여는 소공인 판로･기술개발에 우대 및 기업 오가나이저(협업 전문인력)를 지원

   - 소공인 협업하여 신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시제품제작회사, 공동브랜드 기업 등 소공인 제조 서비스기업 집중 육성

     * ①신제품 개발·생산, ②신서비스 개발 및 제공 ③ 상품의 새로운 생산·판매방식 도입 등

 ㅇ (나들가게) 공동구매․공동세일전 및 데이터 공동분석

   - 전국의 나들가게(약 5,000개 점포)가 참여하여 “공동구매‧공동세일전”을 개최*(설, 추석 등)하여 골목슈퍼의 매출액 상승**을 도모

     * 공동세일전 : (‘16)전국 4회, 4,714개 점포 → (’17)전국‧지역별 5,000개 점포
    ** 공동세일전(‘16) : 참여점포 매출 전년 동기 대비 8~16% 증가

   - 나들가게와 물류센터 'POS DB분석 시스템’를 구축하고, 지역‧상품‧매출‧카드사용 등을 분석하여 ‘빅데이타 컨설팅’ 지원

 ㅇ (전통시장) 전통시장 상인회 주도하는 정부비축물 우선 공급을 확대하고, 그랜드세일(연 2회), 전통시장몰 통합운영* 등 참여 촉진

     * 기존 7개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통합, 전국시장 확대(추가 수정)

? 지역특구 공동 브랜드 개발 및 공동 판매

 ㅇ 지역특구 상징마크(GOODS KOREA)를 184개 지역특구 수출유망품목인 ‘지역특구 100대 품목’에 부여하고 홍보

 ㅇ 지역특구 우수제품 특별판매전(행복한백화점, 수시)을 개최하고, 수출․판로 주요사업에 가점을 부여

     * buyKOREA.org 내 특구관 신설, 해외규격인증사업 등 수출사업에 가점반영

3

 성과중심 정책 수립 및 집행 관리 강화

< 성과중심 정책수립 → 집행 → 평가 시스템 >

?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정책 발굴

 ㅇ 중기연구원, 오피니언리더* 등을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 뉴노멀 시대 등 변화되는 환경에 따른 신규정책 발굴

    * ‘네트워크형 중소기업 연구회’, ‘서비스산업 육성포럼’ 등 정책연구모임 운영

? 체계적 사업 성과평가

 ㅇ 신속한 사업 성과분석을 위해 국세청(과세정보), 관세청(수출정보)과 협조하여 기업 경영실적 확보율을 제고하고 입수시기 단축*

     * 과세정보 : (‘16) 11월 → (’17) 9월, 수출정보 : (‘16) 3월 → (’17) 2월

 ㅇ 사업 종료 후 참여기업의 연차별 계량지표(매출, 수출 등)에 기반한 사업별 성과분석 실시(연 2회)

     * 수출･고용실적(차년도 6월), 매출실적(차년도 10월)

? 성과 기반 예산 편성 및 정책 수립

 ㅇ 중소·중견기업 핵심 정책에 대한 계량화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주기적 점검을 통한 성과중심 지원체계 구축

   - 핵심정책 성과지표 목표치를 설정하여 추진현황(시점 대비 목표 달성도)을 3개 등급(Green/Yellow/Red)으로 구분하여 점검(매월)

 ㅇ 사업 성과평가․분석 결과를 예산안 편성 및 정책 수립시 반영

     * (예) 성과 우수사업은 예산 확대 등 인센티브 부여, 미흡사업은 구조조정 등

4

 정책 인지도 제고 및 고객접점(MOT) 관리 강화

◇ 중소·중견기업 정책 인지도를 높이고 고객접점기능을 강화하여 중소·중견기업정책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제고

? 중소기업청 명품 정책 선정 및 홍보

 ㅇ 우리청을 대표하는 ‘명품정책’을 10개 선정(’17.1)하고, 성과 및 우수사례 중심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실시

< 2017 중소기업청 명품정책(예시) >

명품정책
홍보메세지
글로벌 스타벤처 육성
․ 글로벌 스타벤처 육성정책 발표 및 100개 육성
․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 공유
미래성과공유제 확산
․ 근로자와 경영성과 공유기업 등 ‘혁신사례’를 발굴·홍보
․ 내일채움공제 성과 및 우수사례 홍보
활력있는 전통시장 육성
․ ‘청년사장들’을 주제로 한 교양프로그램 제작·방송
․ 한국관광공사, 국내·외 대형여행사 등과 홍보 채널을 공유하여 외래관광객 대상 국내·외 홍보 진행

? ｢One 정책고객 DB｣ 구축 및 정책정보 전달체계 고도화

 ㅇ 중기청 및 산하기관이 보유한 고객DB를 기초로 기업마당 중심의 ｢One 정책고객 DB｣ 50만개 구축(~18년)

     * 정책고객 DB 확대(만명) : (‘16) 16.5 → (’17) 30 → (’18) 50

 ㅇ 통합관리시스템의 지원이력 분석 결과를 기업마당과 연계하여 고객특성(업종, 성장단계 등)에 맞는 맞춤형 정책정보 선별·제공

 ㅇ 정책정보 비교 기능 확대*, 온라인 실시간 상담창 개설, 기업마당 홍보대사**운영을 통해 ‘기업마당’을 기업친화적으로 개편

     * “정책정보 한눈에 알리미” : (‘16) 정책자금 → (’17) 수출, R&D, 창업 등
    ** 협회 임원사 등 리더 기업인 대상 홍보대사 위촉 통한 신규 기능 시연 등 홍보
? 정책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ㅇ 국세청과 기업 과세정보를 실시간 연계하여, 기업이 별도자료 제출 없이 ‘중소기업확인서’를 원스톱 발급받는 시스템 구축

     * 발급건수(건) : (‘13) 47,870 → (‘14) 76,257 → (‘15) 113,000

 ㅇ 창업 지원사업에 통일된 제출서류(표준사업계획서)를 적용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제출서류 최소화

? 지방청 접점을 통한 현장소통 강화 및 우수사례 공유

 ㅇ 지방청의 고객접점 기능 강화를 위해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정책고객과의 소통·교류 활성화

    * (접근성 제고) 지역주민 이용공간확대, 주차장 확충, 회의실 사전예약시스템 구축 등(전용프로그램) 기업가정신, 기업경영 등 특강·체험 프로그램 마련 등

 ㅇ 민간공모제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수출․창업분야 등의 핵심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하여 규제개선 체감성 제고

 ㅇ 지방청의 기업지원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다른 지방청으로 수평전개하여 정책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상향평준화

    * 지방청의 기업지원 우수사례를 발굴·선정하여 포상 실시(’17.1)

참고

 현 정부 분야별 정책 우수사례

? 중소기업 분야

업체명
업체 개요
주요 성공 특징
비 고
미즈온
⦁대표자 : 이동건

⦁소재지 : 서울 강남

⦁설립 : '10.10월

⦁주생산품 :
  화장품, 미용용품

⦁고용 : 53명(‘16)
 
⦁매출(‘15) : 116억원

⦁수출(‘15) : 35억원

⦁수출국 :  미국, 중국 유럽 등 50여개국
⦁하이드라스톡스 성분이 포함된 CC팩트를 독자적으로 개발

⦁‘15~’16 해외온라인쇼핑몰 판매대행 사업에 참여하여 ‘아마존’을 통해 미국시장 진출 성공

⦁미국시장 진출 1년 만에 연매출 10억원을 돌파하는 등 매출 및 수출이 지속적 증가

  * 매출(억원) : (‘13) 97 → (‘14)104 → (‘15) 116
 ** 수출(억원) (‘13) 35→ (‘14) 47 → (‘15) 35

<스네일 리페어 크림>

<프리미엄 CC팩트>
㈜쎄믹스
⦁대표자 : 유완식

⦁소재지 : 경기 성남

⦁설립 : ‘09. 6월

⦁주생산품 : 반도체 장비, 소프트 자문 및 개발

⦁고용 : 80명(‘16)

⦁매출 : 262억원(‘15)

⦁내일채움공제 가입
  (‘16.12기준) : 54명

⦁평균 가입금액 :
  (기업) 424천원
  (핵심인력) 50천원
⦁우수인력 확보 및 고용유지가가장 큰 경영애로를 겪던 중

 - 직원 복지혜택 차원에서내일채움공제 가입(54명)

⦁기업차원에서 우수인력 유지를 위하여 직원 부담금은 5만원으로 한정하고 직급에 따라 기업 부담금을 추가

⦁이를 통해 직원들의 장기재직 효과 및 업무생산성 향상에 기여
  ※ 가입자 100% 고용유지

<핵심인력 간담회>

<회사연구실 전경>
㈜엠피
닉스
⦁대표자 : 강상도

⦁소재지 : 광주

⦁설립 : ‘12.5월

⦁주요생산품 : 광통신 및 레이저부품

⦁고용 : 29명(2015)

⦁매출 : 40억원(2015)

⦁수상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지정(2016)
⦁레이저 비손실 광부품 제조기술 및 제품개발을 위해,

 - 중기청에서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2013～2014)에 참가하여 파이버 콜리메이터* 개발

 * 광통신용 마이크로렌즈, 고출력 레이저 빔, 반도체, LCD 등에 사용

⦁사업수행 이후 매출액이 (‘13) 11억원에서 수행 후 (’15) 40억원 약 4배 상승

⦁사업수행 전‧후로 불량률 약 10% 감소 및 원가 20%이상 절감

<제품 :  파이버 콜리 메이터>

<제품 : 파이버 콜리 메이터 >

? 창업·벤처 분야

업체명
업체 개요
주요 성공 특징
비 고
㈜브레인커머스
⦁대표자 : 황희승,윤신근

⦁소재지 : 서울 강남

⦁설립 : ‘13.1월

⦁주생산품 : ‘잡플래닛’(기업평가 소셜미디어)

⦁고용 : 60명(‘16.11)

⦁매출 : 54억원(‘15년)

⦁수상 : K-ICT 대한민국 인터넷 대상 미래부 장관상 수상 등
⦁스마트벤처창업학교와 팁스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사업화 완료

⦁주요기업 약 3천개 기업의연봉, 복지, 인사시스템 등의 상세정보를 제공

 - 채용 시장의 정보 비대칭과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

⦁알토스벤처스, 퀄컴, 한화인베스먼트 등으로부터약 200억원 투자유치

⦁인도네시아 지사설립 및 서비스 런칭(’15년 5월, 관련 분야 1위)

<브레인 커머스 임직원>

<잡플래닛 어플
미미박스
⦁대표자 : 하형석

⦁소재지 : 경기도 성남

⦁설립 : ‘12.2월

⦁주생산품 : 뷰티전문 e-커머스 앱 ‘미미박스’

⦁고용 : 500여명(‘15)

⦁매출 : 400억원(‘15)

⦁수상 : ‘스마트 앱 어워드 2015‘ 전문쇼핑분야 대상 수상
⦁소비자 취향에 맞는 화장품을 제안하는 소셜커머스 어플 ‘미미박스’ 개발·운영

 - 창업 이후, 모태출자 외자유치펀드 포함 총 1,750억원 VC투자를 유치하며 성장가속화

  * 고용(명) (‘12) 4  → (’15) 500
  * 매출(억원) (‘12) 13 → (’15) 400

⦁‘16.2월 중국 최대 e-커머스 JD.COM과 MOU를 체결하고, 중국 및 동남아 사업확장을 추진 중

<MOU 체결>

<미미박스 어플>
이놈들 연구소
⦁대표자 : 최현철

⦁소재지 : 경기 수원

⦁설립 : ‘15.9월

⦁주생산품 : 손, 귀 등인체를 통해 소리를 전달하는 솔루션

⦁고용 : 11명(‘16.11)

⦁매출 : 18억원(‘16.11)

⦁수상 : 16년 창업경진 대회 4위 입상
⦁삼성전자 첫 spin-off(회사분할) 기업으로 사내 벤처 육성 프로그램(C랩)에서 1년 동안 제품개발을 준비하면서,

 - 중기청의 1인창조기업 육성 사업 등 창업 프로세스의 도움을 받음

⦁스마트 시계줄(SGNL)을 개발하여 올해(16년) 킥스타터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147만 달러(16억) 유치
  ※ ’09년 이래 진행된 32만여 건 캠페인 중 상위 0.03%

<제품 시연>

<생산제품 : 시그널>

? 소상공인 분야

업체명
업체 개요
주요 성공 특징
비 고
1913
송정역
시장
⦁상인회장 : 김인섭

⦁소재지 : 광주 광산구

⦁설립 : 1913년

⦁점포수 : 55개(65명)

⦁영업현황 :일평균 매출 93백만원일평균 고객 600여명

⦁수상 : 행자부장관상(‘16)
⦁부처 간 협업*으로 낡은거리와 건물 디자인 재정비 및 청년상인 육성을 추진

  * 중기청‧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현대카드

 - 청년상인 중심 시장 전체의 활력 회복을 통해, 기존상인의 매출이 3배 이상 증가

⦁일평균 방문고객 200→3,000명, 상인 평균연령 62→47세, 점포 공실률 34.5→3.6% 등 젊고 활기찬 대표 시장으로 발돋움

<시장 입구>

<청년 점포>
골든타임
⦁대표자 : 홍재헌

⦁소재지 : 대구시 중구

⦁설립 : ’15.2월

⦁주생산품 : 시계줄, 팔찌

⦁고용 : 3명 (‘16.11)

⦁매출 : 6.5억원 (‘16.11)

⦁수출 : 510백만원
⦁‘15년도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고유 제품 디자인 및 마케팅 역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음

⦁소공인특화지원사업을 통해 디자인 컨설팅, 해외진출사업을 지원

⦁11월 북경박람회 참가를 통해 첫 직접수출(5억원)을 성사되었으며, 이를 계기로알리바바 진출 협의 중

  * 매출 : ’15년 1억→‘16년 6.5억
    고용 : ‘15년 1명→’16년 3명

<골든타임 임직원>

<생산제품 : 시계줄>
서울디지털인쇄 협동조합
⦁대표자 : 김현민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설립 : ’15. 3월

⦁주생산품 : 서적, 간행물 인쇄

⦁고용 : 7명(‘16.11)

⦁매출 : ’15년 8억원 → ’16년 10.5억원(추정)

⦁수상 : 중소기업청장 표창(’16.11)
⦁동료였던 직원들이 각자 창업하였으나, 경기불황과 경험 부족으로 경영난을 겪던 중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여 공동장비(대형제본기)를 지원

  - 대형거래 수주를 통해 설립 8개월만에 8억원 매출 달성

  - 현재 조합 브랜드(카피카피룸룸) 상표 출원

⦁그동안 성과를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에도 노력 중

  * ‘15년 사회적경제 크라우드펀딩에 선정(한국전력)→ 수익금 전액 후원

<인쇄 결과물>

<대형 제본기>

? 중견기업 분야

업체명
업체 개요
주요 성공 특징
비 고
블루버드
⦁대표자 : 이장원

⦁소재지 : 서울 강남

⦁설립 : ‘96.12.16

⦁주생산품 : 산업용 자동인식(AIDC), Payment, Tablet 단말기

⦁고용 : 300명(‘15)

⦁매출 : 800억원(‘15)
⦁ 산업용 모바일기기 전문기업으로 글로벌 Top 5 기업으로 매출 꾸준히 성장
  * (‘13) 539억원 → (‘14) 689억원 → (‘15) 800억원

⦁ ‘12~’15년간 월드클래스300 R&D 지원(33.5억원) 통해 누적매출 1,168억원 창출

<휴대용 결재단말기>

<모바일 컴퓨터>
휴온스
⦁대표자 : 윤성태

⦁소재지 : 경기 성남

⦁설립 : ‘87.8월

⦁주생산품 : 국소마취제

⦁종업원 : 540명(‘15)

⦁매출 : 2,151억원(‘15)

⦁수출 : 363억원(‘15)

⦁국소마취제 국내점유율(57%) 1위, 플라스틱주사제 국내 점유율(70%)인 전문 의약품 전문기업 매출, 수출, 고용 등이 꾸준히 증가

  * 매출 : (‘13) 1,130억원 → (‘14) 1,565억원 → (‘15) 2,151억원
  * 수출 : ('13) 159억원 → (‘14) 159억원 → (’15) 363억원
  * 고용 : (‘13) 470명 → (’14) 524명 → (‘15) 540명

⦁‘15~’16년간 월드클래스 300 R&D 지원 중(37.8억원)

<아큐트라-의료기기>

<X선-조영제>
서연전자
⦁대표자 : 조명수

⦁소재지 : 경기 안산

⦁설립 : ‘78.1월

⦁주생산품 : BCM/SMK(스마트키)

⦁종업원 : 1,217명(‘15)

⦁매출 : 5,639억원(‘15)

⦁수출 : 3,632억원(‘15)
⦁자동차용 키세트 분야 세계4위, 자동차용 스위치 세계6위로 매출, 수출, 고용 등이 꾸준히 증가

  * 매출(억원) : (‘13) 5,093 → (‘14) 5,381 → (‘15) 5,639
  * 수출(억원) : (‘13) 3,528→ (’14) 3,612억원 → (‘15) 3,632
  * 고용(명) : (‘13) 1,060 → (’14) 1,214 → (‘15) 1,217

⦁ ‘14~’16년간 월드클래스
   300 R&D 지원중(47.5억원)

<Smart Key>

<In-Panel Swi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