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정보공개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정보공개

 

담당부서 기업집단정책과 등록일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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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공개
- 공익법인･해외계열사 등을 통한 우회출자 및 사익편취 사각지대회사 증가 -
※ 엠바고 주의 ※
방송 · 인터넷 매체는 8월 31일 (월요일) 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0년 5월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64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292개사)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주요 내용】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①내부 지분율 현황과 ②그 세부 내역(총수일가, 공익법인, 해외계열사, 금융보험사의 출자현황 등)에 대한 횡단면 ‧ 시계열 분석
• ③사익편취규제 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 현황, ④순환출자 및 상호출자 현황 분석

□ 전체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7.6%로, 내부지분율이 낮은 기업집단들이 신규 지정됨에 따라 지난해(59개 집단, 58.6%)보다 1.0%p 감소했다.

□ 총수있는 55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7.0%로 지난해(51개, 57.5%)보다 0.5%p 감소했다.

ㅇ 총수일가 지분율은 3.6%, 계열회사 지분율은 50.7%로 지난해보다 각각 0.3%p, 0.2%p 하락하였고, 기타(임원, 비영리법인, 자사주) 지분율은 2.7%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 공익법인･해외계열사･금융보험사 등을 활용한 우회적 계열 출자 사례가 늘어났다.

ㅇ 지난해와 비교할 때, 공익법인이 출자한 계열회사(124개→128개), 해외계열사가 출자한 국내계열회사(47개→51개),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회사(41개→53개) 모두 증가했다.
□ 총수있는 55개 집단 소속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는 지난해보다 감소(219개→210개)했으나, 사각지대회사*는 늘어났다(376개→388개).

* ①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30%미만인 상장사, ②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 및 ①에 해당하는 회사가 50%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ㅇ 연속지정집단에서는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순 감소(20개)했으나, 신규지정집단에서 11개 회사가 추가되었다.

□ 전체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4개 집단이 21개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하고 있다.

ㅇ 지난해와 비교할 때, 기존 집단이 보유하고 있던 순환출자 고리수는 3개 감소(｢영풍｣ 1개→0개, ｢SM｣ 7개→5개*)하였으나, 신규 지정된 ｢KG｣의 순환출자 고리 10개가 추가되었다.

* ｢SM｣은 ’20. 7. 13.자로 순환출자를 모두 해소하였다.

【종합평가 및 정책방향】

□ 총수일가가 4% 미만의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하여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의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으며, 공익법인이나 해외계열사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 기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순환출자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신규 지정된 기업집단이 원래 보유하고 있었던 순환출자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 이번 주식 소유 현황 발표 이후에도 내부거래 현황(11월), 지주회사 현황(11월), 지배구조 현황(12월) 등 대기업집단의 주요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시장에 제공할 계획이다.

ㅇ 특히, 현재 진행 중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요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고도화 연구｣ 등을 통해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1 전체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 현황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 (64개)

□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7.6%로 지난해(59개 집단, 58.6%)보다 1.0%p 감소했다.

* 계열회사 전체 자본금(액면가 기준) 중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친족, 임원,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등)가 보유한 주식가액(자기주식 포함)이 차지하는 비중

□ 연속지정집단(59개)의 내부지분율은 58.5%로 지난해보다 0.1%p 감소했는데, 신규지정집단 중 내부지분율이 낮은 집단에 의해* 전체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58.6%→57.6%)

* 신규지정 집단(내부지분율, %) : 에이치엠엠(0.5), IMM인베스트먼트(48.7), KG(51.9), 삼양(66.3), 장금상선(88.6)

<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 현황 >
(’19. 5. 15. 및 ’20. 5. 1. 기준, 단위: %, %p)
구 분 동일인 및 친족 동일인 및 친족 이외 합계
동일인 친족 소계 계열회사 기타* 소계
전체 ’19년(59개) 7.7 1.7 9.4 46.7 2.5 49.2 58.6
‘20년(64개) 7.1 1.6 8.7 46.4 2.5 48.9 57.6
증감(%p) △0.6 △0.1 △0.7 △0.3 - △0.3 △1.0
연속지정 ’19년 7.7 1.7 9.4 46.7 2.5 49.2 58.6
(59개) ‘20년 7.5 1.6 9.1 46.8 2.6 49.4 58.5
증감(%p) △0.2 △0.1 △0.3 0.1 0.1 0.2 △0.1
* 임원, 비영리법인, 자기주식의 합

2. 총수있는 집단(55개)

□ 총수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7.0%로, 총수일가･계열회사 지분율이 각각 0.3%p, 0.2%p 하락하여 지난해(51개, 57.5%)보다 0.5%p 감소했다.
< 총수있는 집단(55개)의 내부지분율 현황 >
(’19. 5. 15. 및 ’20. 5. 1. 기준, 단위: %, %p)
구 분 총수일가 계열회사 기타 합계
총수 친족 소계 비영리법인 임원 자사주 소계
전체 ’19년(51개) 1.9 2 3.9 50.9 0.2 0.2 2.3 2.7 57.5
‘20년(55개) 1.7 1.9 3.6 50.7 0.2 0.2 2.3 2.7 57
증감(%p) △0.2 △0.1 △0.3 △0.2 - - - - △0.5
신규지정 ’20년(4개) 0.3 0.7 1 50.6 0.1 0.1 0.3 0.5 52.1
□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총수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17년까지 증가 추세였다가 ’18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감소 추세에 있다.

※ (’16) 57.3% → (’17) 58.0% → (’18) 57.9% → (’19) 57.5% → (’20) 57.0%

□ 최근 20년간(2001년~2020년) 총수있는 상위 10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 ’18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 총수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지분율 변화 >
(매년 지정일 기준, 단위: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수 1.3 1.4 1.2 1.3 1.4 1.4 1.3 1.1 1.1 1
(총수일가) -3.1 -3.3 -3.5 -3.1 -3.6 -3.7 -3.4 -3.2 -3.3 -3.1
계열회사* 43 42.2 42.4 43.3 45.3 46 44.1 44.7 45.6 44
내부지분율 46.4 45.9 46.2 47.1 49.2 49.8 47.9 48.3 49.3 47.4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총수 1.1 0.9 1 0.9 0.9 0.9 0.9 0.8 0.9 1
(총수일가) -2.9 -2.7 -3 -2.8 -2.7 -2.6 -2.5 -2.5 -2.4 -2.5
계열회사* 50.3 52.8 49.6 49.5 50.6 54.9 55.5 55.2 54.3 54.2
내부지분율 53.5 55.7 52.9 52.5 53.6 57.6 58.3 58 56.9 56.8

* (좌측 범례) 전체･계열회사 지분율, (우측 범례) 총수･총수일가 지분율

3. 총수없는 집단(9개)

□ 총수없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60.5%로, 동일인･계열회사 지분율이 모두 하락하여 지난해(8개 집단, 63.6%) 대비 3.1%p 감소했다.

< 총수 없는 집단의 내부지분율 현황 >
(’19. 5. 15., ’20. 5. 1. 기준, 단위: %, %p)
구 분 동일인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임원 자사주 합계
’19년(8개) 35.8 26.1 0.4 0.1 1.2 63.6
’20년(9개) 33.3 25.6 0.4 0.1 1.1 60.5
증감(%p) △2.5 △0.5 - - △0.1 △3.1
2 내부지분율 세부 내역

총수일가의 출자 현황

□ (총수일가 전체) 총수일가는 55개 집단의 419개 계열회사(전체 계열회사 2,114개 대비 19.8%)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회사들에 대한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10.4%이다. (전체 2,114개 대비는 3.6%)

ㅇ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한국타이어｣(47.3%), ｢중흥건설｣(35.1%), ｢케이씨씨｣(34.8%), ｢DB｣(29.5%), ｢부영｣(23.1%) 순이다.

-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은 기업집단은 ｢IMM인베스트먼트｣(0.2%), ｢에스케이｣·｢현대중공업｣(각 0.5%), ｢금호아시아나｣(0.6%)·｢하림｣(0.8%) 순이다.
<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낮은 집단현황 >
(’20. 5. 1. 기준, 단위: %, 개)

순위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집단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은 집단
집단명 총수일가 총수단독 총수일가*/전체 집단명 총수일가 총수단독 총수일가*/전체
1 한국타이어 47.3 7.8 15/24 IMM 0.2 0.1 7/87
인베스트먼트
2 중흥건설 35.1 24.2 15/35 에스케이 0.5 0.03 9/125
3 케이씨씨 34.8 3.9 12월 16일 현대중공업 0.5 0.4 05월 30일
4 DB 29.5 18.8 10월 20일 금호아시아나 0.6 0.3 03월 27일
5 부영 23.1 21.6 10월 23일 하림 0.8 0.6 14/52
*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수

ㅇ 총수일가가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회사는 32개 집단 소속 80개사(3.8%)로 전년(84개사)보다 4개사 감소했다.

※ ｢효성｣･｢한국타이어｣ 각 6개, ｢케이씨씨｣･｢SM｣･｢애경｣･｢하이트진로｣ 각 5개 순

ㅇ 총수일가 지분이 없는 계열회사는 55개 집단 소속 1,695개사(80.2%)이다.
< 총수일가의 계열회사 지분 보유 현황 >
(’19. 5. 1. 및 ’20 .5. 15. 기준, 단위: 개, %, %p)
구 분 계열회사수 총수일가 보유 지분
100% 0%
회사수 비중 회사수 비중
회사수 자본금 회사수 자본금
’19년(51개) 1,945 84 4.3 0.7 1,523 78.3 66.6
‘20년(55개) 2,114 80 3.8 0.6 1,695 80.2 65.2
증감 169 △4 △0.5 △0.1 172 1.9 △1.4
□ (총수) 총수는 55개 집단 소속 235개 계열회사(전체 계열회사 2,114개 대비 11.1%)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회사들에 대한 총수의 평균 지분율은 10.0%이다. (전체 2,114개사 대비는 1.7%)

ㅇ총수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중흥건설｣(24.2%), ｢부영｣(21.6%), ｢아모레퍼시픽｣(19.0%), ｢DB｣(18.8%), ｢셀트리온｣(17.0%) 순이다.

- 총수 지분율이 낮은 기업집단은 ｢대림｣(0.004%), ｢에스케이｣(0.03%), ｢태영｣(0.04%), ｢IMM인베스트먼트｣(0.1%), ｢삼성｣(0.3%) 순이다.

< 총수 지분율이 높은/낮은 집단현황 >
(’20. 5. 1. 기준, 단위: %, 개)
순위 총수 지분율이 높은 집단 총수 지분율이 낮은 집단
집단명 지분율 총수보유*/전체 집단명 지분율 총수보유*/전체
1 중흥건설 24.2 5/35 대림 0.004 1/32
2 부영 21.6 09월 23일 에스케이 0.03 4/125
3 아모레퍼시픽 19 02월 15일 태영 0.04 2/61
4 DB 18.8 08월 20일 IMM인베스트먼트 0.1 5/87
5 셀트리온 17 03월 09일 삼성 0.3 6/59
* 총수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수

ㅇ 총수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는 8개 집단* 소속 11개사(0.5%)이다.

※ ｢부영｣(3개), ｢코오롱｣(2개), ｢카카오｣‧｢효성｣‧｢에이치디씨｣·｢케이씨씨｣‧｢SM｣‧｢네이버｣(각 1개)

- 신규지정집단(4개)의 총수가 100%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는 없다.

< 총수의 계열회사 지분 보유 현황 >
(’19. 5. 15. 및 ’20. 5. 1. 기준, 단위: 개, %, %p)
구 분 계열회사수 총수 보유 지분
100% 0%
회사수 비중 회사수 비중
회사수 자본금 회사수 자본금
전체 ’19년(51개) 1,945 10 0.50% 0.04% 1,721 88.40% 81.70%
‘20년(55개) 2,114 11 0.50% 0.04% 1,879 88.90% 82.80%
증감 169 1 - - 158 0.50% 1.10%
□ (총수 2세) 총수 2세(동일인의 자녀)는 38개 집단 소속 184개 계열회사(전체 계열회사 2,114개 대비 8.7%)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회사들에 대한 총수 2세의 평균 지분율은 4.9%이다. (전체 2,114개사 대비는 0.8%)

ㅇ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은 집단은 ｢한국타이어｣(39.4%), ｢효성｣(15.0%), ｢DB｣(10.3%), ｢동원｣(9.7%), ｢중흥건설｣(9.2%) 순이다.

<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은/낮은 집단현황 >
(’20. 5. 1. 기준, 단위: %, 개)
순위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은 집단 총수 2세 지분율이 낮은 집단
집단명 지분율 총수2세*/전체 집단명 지분율 총수2세*/전체
1 한국타이어 39.4 15/24 오씨아이 0.00% 01월 18일
2 효성 15 21/54 미래에셋 0.01% 1/38
3 DB 10.3 09월 20일 엘에스 0.03% 2/54
4 동원 9.7 01월 25일 한라 0.08% 02월 14일
5 중흥건설 9.2 13/35 현대중공업 0.09% 04월 30일
*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수

ㅇ 10개 집단*의 총수 2세는 소속 23개 계열회사에 대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16개 집단**은 총수 2세의 지분이 전혀 없다.

* ｢한국타이어｣(5개), ｢효성｣(4개), ｢SM｣·｢중흥건설｣·｢장금상선｣(각 3개),
｢현대자동차｣‧｢한화｣‧｢하림｣‧｢넥슨｣·｢KG｣(각 1개)

** ｢삼성｣, ｢에스케이｣, ｢엘지｣, ｢롯데｣, ｢한진｣, ｢현대백화점｣, ｢카카오｣, ｢한국투자금융｣, ｢교보생명보험｣, ｢코오롱｣, ｢이랜드｣, ｢네이버｣, ｢셀트리온｣, ｢넷마블｣, ｢삼천리｣, ｢IMM인베스트먼트｣

□ (기타 친족) 동일인의 배우자, 형제자매 등 기타 친족은 51개 집단 소속 251개 계열회사(전체 계열회사 2,114개 대비 11.9%)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회사들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4.9%이다. (전체 2,114개사 대비는 1.1%)

ㅇ 기타친족의 지분율이 높은 집단은 ｢케이씨씨｣(30.7%), ｢지에스｣(8.9%), ｢동국제강｣(8.7%), ｢오씨아이｣(7.4%), ｢삼양｣(6.8%) 순이다.

< 기타 친족 지분율이 높은/낮은 집단현황 >
(’20. 5. 1 기준, 단위: %, 개)
순위 기타 친족 지분율이 높은 집단 기타 친족 지분율이 낮은 집단
집단명 지분율 기타친족*/전체 집단명 지분율 기타친족*/전체
1 케이씨씨 30.7 11월 16일 현대중공업 0.00001 01월 30일
2 지에스 8.9 14/69 네이버 0.00004 1/43
3 동국제강 8.7 03월 12일 카카오 0.004 2/97
4 오씨아이 7.4 07월 18일 SM 0.005 3/53
5 삼양 6.8 04월 13일 금호아시아나 0.03 01월 27일
* 기타친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수
2. 국내외 계열회사 및 비영리법인의 출자 현황

□ (계열회사) 55개 총수있는 집단의 계열회사 평균 지분율은 50.7%로 전년(50.9%)대비 0.2%p 감소했다.

ㅇ 계열회사 지분율이 높은 집단은 ｢넥슨｣(94.0%), ｢장금상선｣(87.6%), ｢이랜드｣(85.5%) 순이며, 낮은 집단은 ｢동국제강｣(7.3%), ｢케이씨씨｣(22.6%), ｢한국타이어｣(22.9%) 순이다.

□ (해외계열사) 21개 집단(모두 총수있는 집단) 소속 54개 해외계열사가 51개 국내계열회사(지난해 47개)에 출자하고 있다.

ㅇ 국내계열회사에 출자한 해외계열사가 많은 집단은 ｢롯데｣(16개), ｢네이버｣(5개), ｢에스케이｣･｢엘지｣(각 4개), ｢코오롱｣･｢이랜드｣･｢호반건설｣(각 3개) 순이다.

ㅇ 해외계열사가 지분을 보유한 51개 국내계열회사 중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17개사이며, 이 중 총수가 지분을 보유한 곳은 14개사,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곳은 1개사이다.

□ (비영리법인)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41개 집단 소속 75개 비영리법인이 138개 계열회사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지분율은 1.25%이다.

ㅇ ’15년 이후 계열출자 비영리법인 수(65→75*), 피출자 계열회사 수(113→138**)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계열출자 비영리법인 수(개):(’15)65→(’16)68→(’17)71→(’18)71→(’19)69→(’20)75
** 피출자 계열회사 수(개) :(’15)113→(’16)114→(’17)119→(’18)123→(’19)124→(’20)138

ㅇ 75개 비영리법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68개이며, 공익법인이 출자한 계열회사는 지난해(124개) 대비 4개 늘어난 128개이다.

- 공익법인이 출자한 128개 국내계열회사 중 공익법인 지분율이 5% 이상인 회사는 20개 집단의 32개(25.0%)이다.

- 공익법인 지분율이 100%인 회사는 ｢금호아시아나｣ 소속 6개사 및 ｢케이티｣ 소속 1개사가 있다.
3. 자기주식 보유 현황

□ 총수있는 집단의 자사주 비율은 전년과 동일한 2.3%이다.

ㅇ 총수있는 집단(55개) 중 자기주식 비율이 높은 집단은 ｢미래에셋｣(9.5%), ｢씨제이｣(6.3%), ｢한화｣(5.8%) 순이며, ｢장금상선｣·｢IMM인베스트먼트｣ 등 2개 집단은 자기주식이 없다.

< 총수집단 중 자기주식 지분율이 높은/낮은 집단 현황 >
(’20. 5. 1. 기준, 단위: %)
순위 자기주식 지분율이 높은 집단 자기주식 지분율이 낮은 집단
집단명 자기주식 집단명 자기주식
1 미래에셋 9.5 장금상선 0
2 씨제이 6.3 IMM인베스트먼트 0
3 한화 5.8 카카오 0.07
4 금호석유화학 5.63 대림 0.15
5 부영 5.59 한진 0.16

4. 금융･보험사의 출자 현황

□ (금융･보험사 보유 현황) 55개 총수있는 집단 중 28개 집단(이하 금산복합집단)이 241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다.

ㅇ 금융·보험사가 많은 집단은 ｢IMM인베스트먼트｣(53개), ｢미래에셋｣(32개), ｢다우키움｣(24개), ｢한국투자금융｣(22개), ｢삼성｣(16개) 순이다.

□ (전체 출자현황) 총수있는 금산복합집단(28개) 중 18개 집단 소속 103개 금융·보험사가 242개 계열회사(금융 189개, 비금융 53개)에 출자하고 있다.

ㅇ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 출자금(액면가 기준)은 11조 660억원으로 전년(7조 9,263억원) 보다 3조 1,397억원(전년대비 39.6%) 증가했다.

- 금융·보험사의 금융 계열회사 및 非금융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금은 전년대비 각각 2조 9,964억원(40.2%), 1,433억원(29.6%) 증가했다.
□ (비금융 계열사 출자 현황) 15개 집단* 소속 42개 금융·보험사는 53개 비금융 계열회사에 6,272억원을 출자하고 있다. (전년대비 1,433억원, 29.6% 증가)

* ｢삼성｣, ｢롯데｣, ｢한화｣, ｢미래에셋｣, ｢카카오｣, ｢한국투자금융｣, ｢교보생명보험｣, ｢하림｣, ｢에이치디씨｣, ｢DB｣, ｢삼천리｣, ｢IMM인베스트먼트｣, ｢다우키움｣, ｢유진｣, ｢KG｣

ㅇ 전년(14개 집단의 36개 금융·보험사가 41개 비금융 계열회사에 출자) 대비 7개 집단에서 17개 비금융 계열회사에 대한 신규 출자*(순증은 12개)가 발생했다.

* 증가내역(17개) : ｢한국투자금융｣･｢에이치디씨｣･｢삼천리｣･｢다우키움｣･｢유진｣(각 1), ｢IMM인베스트먼트｣(5), ｢KG｣(7)
** 감소내역(5개) : ｢롯데｣(1), ｢한국투자금융｣(1), ｢이랜드｣(1), ｢세아｣(1), ｢유진｣(1)

□ (對상장사) 7개 집단소속 13개 금융·보험사가 15개 비금융･상장 계열회사에 출자하고 있다.

ㅇ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한정하면, 3개 집단(｢삼성｣, ｢하림｣, ｢에이치디씨｣) 소속 6개 금융·보험사가 8개 비금융･상장 계열회사에 출자하고 있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는 상장계열회사에 대해 임원임면, 정관변경, 합병‧영업양도 시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공정거래법 제11조)

< 금융·보험사의 비금융･상장 계열회사 출자 현황 >
(’20. 5. 1. 기준, 단위: %)
집단 피출자회사 금보사 지분율/전체* 집단 피출자회사 금보사 지분율/전체
삼성 (주)에스원 10.72/31.59 DB (주)디비하이텍 0.79/19.93
(주)제일기획 3.46/40.28 다우키움 (주)사람인에이치알 3.08/52.96
(주)호텔신라 12.36/21.97 유진 (주)동양 5.77/46.89
삼성엔지니어링(주) 0.22/20.52 한국특수형강(주) 44.67/44.74
삼성전자(주) 10.00/18.41 KG 케이지동부제철(주) 39.98/39.98
삼성중공업(주) 3.20/25.95 케이지이티에스(주) 42.77/49.87
하림 팬오션(주) 0.11/54.90 케이지케미칼(주) 0.05/48.16
에이치디씨 에이치디씨(주) 2.75/46.12
* 전체 내부지분율, ※ 음영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對비상장사) 14개 집단 소속 33개 금융·보험사가 38개 비금융‧비상장 계열회사에 출자하고 있다.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한정하면 8개 집단 소속 13개 금융·보험사가 20개 비금융･비상장 계열회사에 출자하고 있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는 비금융‧비상장 계열회사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단, 보험업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적 허용)
5. 상장･비상장사의 내부지분율 현황

□ (기업공개 현황)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64개) 소속 2,292개사 중 상장회사는 281개(12.3%)이고, 이들의 자본금 규모는 약 69.2조원(48.0%)이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상장회사는 우리나라 전체 상장기업수(2,202개)의 12.8%, 전체 상장기업 자본금(약 132.2조원)의 52.3%를 차지하고 있다.(’20. 5. 1. 기준)

ㅇ 총수있는 집단(55개) 소속 2,114개사 중 상장회사는 256개(12.1%)이고, 이들의 자본금 규모는 약 59.0조원(49.3%)이다.

- 총수없는 집단(9개) 소속 178개사 중 상장회사는 25개(14.0%)이고, 이들의 자본금 규모는 약 10.2조원(41.7%)이다.

ㅇ 상장회사가 많은 집단은 ｢에스케이｣(19개), ｢삼성｣(16개), ｢엘지｣(13개), ｢현대자동차｣(12개), ｢롯데｣·｢케이티｣·｢효성｣(각 10개) 순이다.

- ｢부영｣‧｢중흥건설｣·｢장금상선｣‧｢한국지엠｣‧｢IMM인베스트먼트｣ 등 5개 집단은 상장회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ㅇ 기업공개비율이 높은 집단은 ｢에쓰-오일｣(33.3%), ｢셀트리온｣(33.3%), ｢삼양｣(30.8%), ｢두산｣(28.0%), ｢현대백화점｣(28.0%) 순이다.

- 상장사를 보유한 집단 중 기업공개비율이 낮은 집단은 ｢카카오｣(1.0%), ｢네이버｣(2.3%), ｢호반건설｣(2.8%), ｢한국투자금융｣(3.6%), ｢삼천리｣(3.7%) 순이다.

□ (내부지분율) 총수있는 집단 소속 상장사(256개) 내부지분율은 40.7%(지난해 39.7%)로, 비상장사(1,858개) 72.9%(지난해 76.9%)보다 32.2%p 낮게 나타났다.

ㅇ 총수없는 집단 소속 상장사(25개) 내부지분율은 16.8%(지난해 20.2%)로, 비상장사(153개) 91.7%(지난해 91.1%)보다 74.9%p 낮게 나타났다.

ㅇ 총수있는 집단 중 상장사 평균 내부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태광｣(79.2%), ｢동원｣(78.8%), ｢세아｣(68.6%), ｢엘에스｣(68.1%), ｢넥슨｣(66.2%) 순이다.

- 한편, 총수있는 집단 중 비상장사 평균 내부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하이트진로｣(99.99%), ｢넥슨｣(99.92%), ｢아모레퍼시픽｣(99.59%), ｢부영｣(98.99%), ｢이랜드｣(98.80%) 순이다.

3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 및 사각지대회사 현황

1. 사익편취규제 대상 회사 현황

□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는 50개 집단 소속 210개사(총수있는 집단의 2,114개사 중 9.9%)로 지난해(47개 집단, 219개사) 보다 9개사 감소했다.

*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30%(비상장사의 경우 20%) 이상인 회사

<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 변동 추이 >
(매년 지정일 기준, 단위: 개)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상장사 26 23 24 30 29 33
비상장사 181 162 203 201 190 177
합계 207 185 227 231 219 210

ㅇ (연속지정집단) 전년대비 14개 집단에서 30개사가 감소한 반면, 7개 집단에서 10개사가 증가하여 총 20개사가 순 감소했다.

- 규제대상회사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집단은 ｢다우키움｣(△10개(12개→2개), 독립경영)이며,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두산｣(+2(1개→3개), 신규편입) 이다.

- 「엘지」는 2개사((주)엘지, (유)이스트애로우파트너스)가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에서 제외되어 더 이상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를 보유하지 않게 되었다.

* ㈜엘지(총수일가 지분율 감소, 31.9% → 29.1%), (유)이스트애로우파트너스(친족독립경영 인정)

ㅇ (신규지정집단) ｢장금상선｣(4개), ｢IMM인베스트먼트｣(3개), ｢KG｣(2개), ｢삼양｣(2개) 등 신규지정 4개 집단에서 규제대상회사가 11개사 증가했다.

□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의 평균 총수일가 지분율은 56.6%로 지난해(52.0%)보다 4.6%p 증가했다.

□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많은 상위 3개 집단은 ｢효성｣(15개), ｢한국타이어｣(13개), ｢중흥건설｣(13개) 순이다.

<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많은 집단현황 >
(’20. 5. 1. 기준, 단위: 개)

순위 집단 상장 비상장 계 순위 집단 상장 비상장 계
1 효성 3 12 15 5 애경 1 10 11
2 한국타이어 1 12 13 6 부영 0 10 10
2 중흥건설 0 13 13 6 SM 0 10 10
4 지에스 2 10 12 8 케이씨씨 2 7 9
2.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회사 현황

□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51개 집단 소속 388개사(총수있는 집단의 2,114개사 중 18.4%)로 지난해(48개 집단, 376개)보다 12개사 증가했다.

* ①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30%미만인 상장사(이하 “상장 사각지대 회사”), ②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50%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③상장 사각지대 회사가 50%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를 통틀어 “사각지대 회사”로 칭함

< 사익편취규제 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 현황 >
(매년 지정일 기준, 단위: 개)
규제대상 사각지대 합계
회사(A) 회사 20~30%상장사(B) (A)의 자회사 (B)의 자회사
’19년 219 376 29 224 123 595
‘20년 210 388 30 223 135 598
증감 △9 12 1 △1 12 3

ㅇ사각지대 회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집단은 ｢효성｣(32개), ｢호반건설｣(19개), ｢지에스｣･｢태영｣･｢넷마블｣(각 18개), ｢신세계｣·｢하림｣(각 17개) 순이다.

- ｢롯데｣, ｢한국투자금융｣, ｢네이버｣, ｢장금상선｣ 등 4개 집단은 사각지대 회사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

-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 없이 사각지대 회사만을 보유하고 있는 집단은 ｢엘지｣(4개), ｢한라｣(3개), ｢동국제강｣(4개), ｢금호석유화학｣(5개) 등 4개 집단이다.

□ 상장 사각지대 회사(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 미만인 상장사)는 23개 집단 소속 30개사로 평균 내부지분율은 36.8%이다.

ㅇ 총수일가 지분율이 29~30% 미만 구간의 상장사는 5개*로 이들의 평균 내부지분율은 37.2%이다.

* ｢현대자동차｣(현대글로비스(주)), ｢엘지｣((주)엘지), ｢케이씨씨｣((주)케이씨씨건설, 코리아오토글라스(주)), ｢태영｣((주)태영건설)

□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 및 상장 사각지대 회사가 50%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는 총 358개사이다.
4 순환출자 및 상호출자 현황

순환출자 현황

□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현대자동차｣(4개), ｢SM｣(5개), ｢태광｣(2개), ｢KG｣(10개) 등 4개 집단이 21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하고 있다. (’20. 5. 1. 기준)

ㅇ순환출자 집단 수(4개)는 지난해와 동일하며 순환출자 고리 수(21개)는 지난해(14개) 대비 7개 증가(50.0%)하였다.

- 지난해 대비 ｢영풍｣은 기존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1개→0개)하였고, ｢SM｣은 순환출자 고리를 2개 축소(7개→5개*)하였다.

* ｢SM｣은 ’20. 7. 13.자로 에스엠하이플러스가 보유하고 있던 남선알미늄 주식을 전량 매각하여 순환출자를 모두 해소하였다.

-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KG｣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10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추가되었다.

* 공정거래법 제9조의2에 따른 순환출자 금지 규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신규로 형성하는 순환출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 전년대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 수 변동현황>
(’19. 5. 15. 및 ’20. 5. 1. 기준, 단위: 개)
구분 현대자동차 영풍 SM 태광 KG 합계
‘19년 4 1 7 2 - 14
‘20년 4 0 5 2 10 21
증감 - △1 △2 - 10 7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순환출자금지제도 시행(’14. 7. 25.) 이후 순환출자 집단 수는 10개 감소하였고, 순환출자 고리 수는 462개 감소(Δ95.7%)하였다.

< 순환출자 집단 및 고리 수 변동 현황 >
(각 지정일 기준, 단위: 개)
연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기업집단 14 11 8 10 6 4 4
순환출자고리 483 459 94 282 41 14 21
고리 수 증감 - △24 △365 188 △241 △27 7
2. 상호출자 현황

□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SM｣(1개), ｢중흥건설｣(1개), ｢태광｣(1개), ｢장금상선｣(1개), ｢KG｣(2개) 등 5개 집단에서 6개 상호출자를 보유하고 있다.(’20. 5. 1. 기준)

ㅇ 상호출자를 보유한 기업집단은 모두 공시대상기업집단이며, ｢SM｣･｢장금상선｣･｢KG｣는 지정 이전부터 상호출자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중흥건설｣･｢태광｣의 경우 지정 이후 상호출자가 발생하였다.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상호출자 보유 현황>
(’20. 5. 1. 기준, 단위: 개, %)
집단 상호출자 관계에 있는 회사 발생일
SM(1) 케이엘씨에스엠(주) 25.35 코리코엔터프라이스(주) 2014. 6.
→
←
9.37
중흥건설(1) (자)중흥주택 4.34 중흥건설산업(주) 2017. 9.
→
←
0.52
태광(1) 태광산업(주) 3.32 (주)티알엔 2018. 6.
→
←
11.22
장금상선(1) 장금상선(주) 87.97 국양로지텍(주) 2006. 12.
→
←
1.09
KG(2) (주)케이지 10.21 (주)케이지이니시스 2012. 2.
→
←
9.04
(주)케이지 41.34 케이지이티에스(주) 2011. 12.
→
←
5.9

5 종합평가 및 정책방향

□ 총수일가가 4% 미만의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하여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의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으며, 공익법인이나 해외계열사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ㅇ 지분 매각, 계열 분리 등에 따라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감소하였지만, 규제사각지대 회사는 오히려 늘어났다.

- 소수의 지분을 처분하여 총수일가 지분율이 30%에 못 미치게 되어 사익편취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사례도 있었다.

ㅇ 지난해에 비해 공익법인이 출자한 계열회사, 해외계열사가 출자한 국내 계열회사,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회사 수가 모두 증가하면서 우회출자를 활용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 기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순환출자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신규 지정된 기업집단이 원래 보유하고 있었던 순환출자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 현행 공정거래법 제9조의2는 신규 순환출자만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없다.

ㅇ 한편, 일부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상호출자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번 주식 소유 현황 발표 이후에도 내부거래 현황(11월), 지주회사 현황(11월), 지배구조 현황(12월) 등 대기업집단의 주요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시장에 제공할 계획이다.

ㅇ 특히, 현재 진행 중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요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고도화 연구｣ 등을 통해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붙임> 1.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보고서
2. 집단별･소속회사별 내부지분율 현황
3. 기업집단별 소유지분도
4.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 및 사각지대 회사 현황
5. 해외계열사의 국내계열회사 출자현황
6. 순환출자 현황
7. 금융･보험사 출자 현황
8. 기업 공개 현황
9. 공익법인 출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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