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착수-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 사업 설명회 개최(5.11~14)
연구예산총괄과 작성일 2020.05.11.
20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착수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 사업 설명회 개최(5.11~14) -
- 김성수 혁신본부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R&D 역할 강조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11일(월)부터 더케이호텔서울(양재동)에서 전문위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본격적으로 20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ㅇ 사업설명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의 첫 단계로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신규사업, 주요 계속사업 등 정부 사업에 대해 부처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논의를 실시한다.
*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하여,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차년도 예산을 배분‧조정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6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
ㅇ 전문위원은 설명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찾아가는 사업컨설팅*에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 및 기준(’20.3월) 등을 고려하여 정부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한다.
* 대상사업 : 19개 부처 142개 사업, 기간 : ’20.4.1∼4.24
◈ (전문위원회) 7개* 기술 분야 별 민간전문가 16명(총 106명)으로 구성(임기 2년)
* 공공우주, 에너지환경, ICT융합, 기계소재, 생명의료, 기초기반, 국방
◈ (설명회 기간) ’20.5.11(월)~14(목), (대상사업) 650여개
◈ (주요 내용) 사업 내용, 예산 규모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 김성수 본부장은 11일(월) 전문위원장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코로나19발 경제 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확대를 언급하면서,
ㅇ “디지털·비대면 분야 육성 등 포스트 코로나 대비 혁신역량 극대화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소재·부품·장비, 감염병 분야 등 위기 관리 역량 확보 및 고용유지 등에도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다만 한정된 예산을 전략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사업구조 개편이 필요하며, 덜 중요한 사업은 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효율화도 중요하다“고 하면서
ㅇ ”여기 계신 전문위원들께서 전문가적 시각으로 소관 분야 사업을 꼼꼼히 살펴 연구개발(R&D) 투자의 전략성과 효율성을 높여달라”고 당부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부처별 예산 요구자료를 토대로 ‘20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6월말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붙임 1 20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문위원회 사업설명회 개요
□ (예산설명회) ’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을 위해 기술분야 전문위원 대상 기술‧정책별 주요사업을 설명하고, 심층토론 실시
ㅇ (일시/ 장소) ’20.5.11(월)~’20.5.14(목) / 더케이호텔서울(양재동)
전문위 공공우주 에너지환경 생명의료 기초기반 기계소재 ICT융합 국방
1소위 남강A 가야금B 크리스탈A 크리스탈B 한강 금강 거문고C
(5.11~5.14)
2소위 남강BC 대금 비파 거문고B 동강A 동강B
(5.11~5.13)
ㅇ (참석자) 7개 기술분야 전문위원(106명), 주요R&D사업 소관부처, 과기정통부(연구개발투자심의국), KISTEP(사업조정본부) 등
※ 대면접촉 최소화를 위해 소관부처 참석자는 사업별 2인 이내(다부처 사업은 부처별 1인)로 제한
ㅇ (진 행) 사전토론–부처발표–질의응답–정리토론 순(사업당 20분 내외)
◆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전문위 전원(16명) 참석 방식을 소위원회(7명 내외)분산 참석 형태(전문위별 2개)로 운영
◆ 소위별 오찬 시차적용(1차 : 11:30~12:30, 2차 : 12:00~13:00)
- 부처 R&D사업 담당자가 참석하여 자유로운 형식(세부사업별, 실‧국‧과별 등)으로 발표, 질의응답‧정리토론은 소위원장이 주재
- 부처 협업 사업(R&D PIE포함) 대상사업 세션에는 각 주관 전문위에서 진행하되, 해당부처가 함께 참석하여 설명‧토론 진행
붙임 2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
◈ 혁신과 포용의 더불어 잘사는 세상을 위하여 혁신주체의 연구역량 강화, 성장동력 기반 확충, 삶의 질 개선 등에 R&D 집중 투자
3대 분야 10대 중점투자방향
혁신주체의 연구역량 강화 ① 연구자 중심의 창의‧도전적 연구 확대
② 공공연구기관의 혁신역량 강화
③ 지역과 중소기업의 연구역량 확충
과학기술로 성장동력 ④ 주력산업의 기술자립 경쟁력 제고
기반 확충 ⑤ 신산업의 혁신성장 가속화
⑥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혁신인재 양성
⑦ 연구성과 기반의 기술사업화‧창업 지원 강화
국민이 체감하는 ⑧ 국민의 안전한 삶 지원 강화
삶의 질 ⑨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개선 ⑩ 국민건강 및 생활 편익 증진
투자시스템 고도화
자율과 협업 기반 투자 강화 투자의 효율성 제고
• 부처 협업 내실화 • R&D PIE 적용 확대 및 고도화
• 목표지향적 범부처 사업관리 강화 • 정책-투자-평가 연계 강화
• 연구현장 중심의 연구관리 제도 정착 • 대형 R&D 투자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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