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분기 무역기술장벽(TBT) 동향 발표

2021년 1분기 무역기술장벽(TBT) 동향 발표

담당부서 기술규제정책과등록일 2021-04-20

 

2021년 1분기 무역기술장벽(TBT) 동향 발표

 

- 1분기 64개국에서 1,023건 TBT 통보, 전년 동기(955건) 대비 7% 증가

- 17개국의 33건에 대한 애로제기, 이중 6개국의 11건 애로해소 → 수출진흥(1.7억불) 기여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21년 1분기 세계각국이 WTO에 통보한 기술규제가 WTO출범 이후 분기별 통보문 기준 역대 최대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힘

 

전체 통보문 동향

 

ㅇ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1분기 TBT 통보문은 1,023건으로 전년(955건) 동기 대비 7% 증가하여, 올해 전체 TBT통보문*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됨 

 

* TBT 통보문 발행추이(건): ('05년) 897→('15년) 1,977→('18년) 3,065→('20년) 3,354

 

< 분기별 TBT 통보(건) 추이 >

 

ㅇ 금년도 1분기 통보문이 급증한 사유는 전기전자, 생활용품 분야의 기술규제가 지속 증가하고, 중국, 파키스탄 등 일부 국가의 통보 건수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데 기인함

 

* 분기별 통보문(‘20.1/4 → ‘21.1/4): (중국) 18건 → 50건, (파키스타) 0건 → 61건

 

국가별 동향

 

ㅇ (상위 통보국)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 중 개도국이 8개국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중남미, 아프리카 등 개도국들은 전체 통보문의 약 85%를 차지할 정도로 선진국 규제를 적극 도입하는 추세임

 

< 1분기 누적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건) >

 

 

ㅇ (10대 수출국) 수출의 85%를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가 중 미국(86건), 중국(50건), EU(32건)의 통보건수가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20년) 1분기 대비 중국(18건→50건), EU(29건→32건)의 통보건수가 증가함

 

 

< 1분기 누적 주요 10대 수출국 통보문 발행 현황(건) >

 

ㅇ (주요 애로국) 전체 통보문에 대한 관련 업계 의견수렴 결과, 인도(8건), 중국(5건), 사우디(4건), UAE(1건) EU(3건), 칠레(1건) 등 17개국 33건의 TBT통보사항이 우리 수출기업 애로로 파악됨

 

산업별 동향

 

ㅇ 코로나 여파 등으로 각국의 건강, 보건분야 관심이 증가하여 식의약품(37%), 생활용품(12%), 전기전자(10%), 화학세라믹(8%) 순으로 작년(’20년) 1분기 대비 생활용품, 전기전자 비중은 다소 증가함

* ‘20년 산업별 통보기준: 식의약품(43%), 화학세라믹(12%), 생활용품(10%), 전기전자(7%)

< 주요 산업별 TBT통보 현황 >

구분 주요 내용

식의약품 아프리카(우간다, 이집트 등)와 중남미(브라질, 에콰드르 등) 국가에서 식품·의료기기 관련 기술규제 제․개정 사항을 통보

생활용품 아프리카(우간다, 탄자니아 등)와 중남미(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국가에서 섬유소재 및 어린이용품 관련 기술규제 제․개정 사항을 통보

전기전자 아시아(터키, 파키스탄 등) 국가에서 가전제품 안전 규제 관련 기술규제 제․개정 사항을 통보

 

 

< 2021년 1분기 산업별 비중(%) > < 2020년 산업별 비중(%) >

 

 

 

 

< 2021년 1분기 누적 산업별 비중 >

식의약품 생활용품 전기전자 화학세라믹 교통/안전 농수산품 기계 에너지 소재나노 정보디지털 기타 건설 바이오/환경 전체

379 119 102 85 78 52 51 44 31 29 23 22 8 1,023

37% 12% 10% 8% 8% 5% 5% 4% 3% 3% 2% 2% 1% 100%

 

TBT대응 현황 

 

ㅇ 국가기술표준원은 TBT통보문(1,023건)을 조사‧분석하여 관련 업계에 신속 전파하고, 17개국의 33건에 대한 수출기업 애로를 파악하여 WTO TBT위원회 및 FTA TBT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자 협의를 실시함

 

- 전기전자(16건), 식의약품(6건), 화학세라믹(5건), 교통안전(3건), 바이오 환경(2건), 생활용품(1건) 순으로 기업애로가 많고,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유해화학물질 등 친환경 관련 규제 애로가 대다수를 차지함

 

ㅇ 그 결과,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6개국 11건*의 기술규제에 대해 규제개선․시행유예 등을 이끌어내어 수출진흥(1.7억불)에 기여하였음

 

* 인도(6건), 중동(2건: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중남미(1건:칠레), 아프리카(2건:짐바브웨, 르완다) 등 11건

 

< 2021년 1분기 해외 기술규제 대응 및 성과 사례 >

 

‣ A기업은 인도의 무수프탈산 제품의 수출에 대한 규제로 전면 중단될 위기였으나, 9개월 시행연기로 인해 약 3,346만불(시장점유율 50%, ‘20년 기준) 수출이 가능해지고, 향후 규제준수를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함

 

‣ B기업은 인도의 에어컨 및 관련 부품인증 규제시행 연기와 인증대상 축소로 약 2,918만불(시장점유율 40%, ‘20년 기준)의 수출이 가능해지고 인증비용이 경감됨

 

‣ C기업은 사우디 의류건조기의 소비전력 기준이 국제표준(IEC)과 맞게 개정하여, 국제표준에 맞게 생산된 다수의 건조기 제품이 사우디 시장진입에 가능해짐

 

 

ㅇ 미해결 의제(22건)에 대해서는 미국, 유럽 등 주요국과 공조하여 WTO TBT정례회의시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하는 한편, 현지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양자협의를 추진하여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임

 

* STC(Specific Trade Concerns) :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제기하는 안건으로,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

 

□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최근 세계 각국은 자국산업 보호와 첨단산업 육성의 도구로 복잡‧정교화된 기술규제를 활용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도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ㅇ “앞으로 주요 수출국 및 신흥시장국의 TBT이슈를 선제적으로 분석‧전파하고, 지난 1월 출범한 TBT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TBT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