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실현에 더 가까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확대-4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더 가까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확대-4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담당부서녹색도시과 등록일2021-05-04 11:00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더 가까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확대

- 4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그린벨트 이하 GB)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확대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하여 GB에서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5월 4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GB 내 수소충전소를 허용(’14.10)하고, GB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허용(’18.2), 주유소·LPG 충전소 부대시설(’20.2),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중복허용(‘21.1) 등 친환경차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은 환경부·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현장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회의(‘20.10.27)에서 논의를 통해 마련하였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GB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고, 주유소·LPG 충전소 내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수소차·충전소는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ㅇ 이를 통해 수소차, 전기차 충전시설이 확충되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신보미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대표하는 전기차·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충사업이 보다 활발해지고, 국민·기업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리하면서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입지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참고 1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전기충전시설 제도개선 현황

 

□ GB 내 수소충전시설 허용(’14.10)

 

ㅇ 수소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해 GB 내 수소충전소를 허용하고, 부지면적은 3,300㎡ 이하로 제한

 

□ GB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허용(’18.2)

 

ㅇ GB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3,300㎡ 이하)를 허용하고, 여객버스 차고지에도 부대시설로 설치 허용

 

□ 수소충전시설을 천연가스 공급시설 등에 부대시설로 허용(’18.12)

 

ㅇ GB 내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 여객버스 차고지의 부대시설에 수소충전시설 설치를 허용 

 

□ 주유소·LPG 충전소 부대시설로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허용(’20.2)

 

ㅇGB 내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대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 및 수소충전시설 설치를 허용

 

□ 수소·전기 복합 충전소 설치 허용(‘21.1)

 

ㅇGB 내 수소·전기 복합 충전소 설치 허용

 

< GB 내 수소차·전기차 제도개선 연혁 >

 

구 분 단독 복합 부대시설로 허용

설치 설치 천연가스 여객버스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LPG) 충전소 전세버스·화물차·택시 차고지

공급시설 차고지

수소차 충전시설 ’14.10 ’20.12 ’18.12 ’18.12 ’20.2 ’20.2 '21.5 시행 예정

전기차 충전시설 ’18.2 ’20.12 - ’18.2 ’20.2 ’20.2 '21.5 시행 예정

참고 2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전기충전시설 허가 현황

 

□ 수소연료공급시설 : 4개소

(‘20.12 기준)

위치 부지면적(㎡) 허가일

부산 강서구 송정동 803-6번지 3,272 ’17.7.26.

광주 광산구 복룡동 94-28 776 ’17.9.6.

대전 유성구 학하동 3,283 ’18.12.19.

경기 안산시 팔곡일동 3,290 ’20.2.20

 

□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 18개소

(‘20.12 기준)

위치 부지면적(㎡) 허가일

서울 강서구 오곡동 594-5 363 2019.4.15.

서울 강서구 방화동 산181-2 외 1필지 828 2019.9.10.

서울 강서구 개화동 567-2 외 2필지 1,820 2020.8.6.

서울 강남구 자곡동 374번지 734 2018.11.21

광주 광산구 유계동 2-22 389 2018.8.31.

대전 동구 추동 3.3 2019.9.3

경기 고양시 백석동 451-4 1,628 2018.1.8.

경기 고양시 원당동 236-2 2,857 2018.8.31.

경기 고양시 백석동 1123-13 1,819 2019.6.28.

경기 고양시 행주외동 13 1,480 2019.12.30.

경기 고양시 성사동 278 3,104 2020.03.04.

경기 고양시 대자동 63-2 2,703 2020.05.26.

경기 고양시 원당동 233-2 693 2020.06.16.

경기 고양시 원당동 179-6 2,191 2020.07.01.

경기 군포시 초막골길 216(산본동) 33 2015. 7. 28.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469-5 522 2020.08.24.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273-1 2711 2019.02.11.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2,343 2019.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