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반도체 소부장 12인치 테스트베드 조기구축’ 등 10건

21년 1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반도체 소부장 12인치 테스트베드 조기구축’ 등 10건

작성일 2021-05-16 부서 혁신행정담당관

 

 

과기정통부, ‘21년 1분기 적극행정 최우수사례 선정

‘반도체 소부장 12인치 테스트베드 조기구축’ 등 10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21.5.11.)하여 1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1차 외부 전문가 서면 평가와 ‘적극행정위원회’ 발표 평가를 통해 최우수 2건, 우수 3건, 장려 5건 총 10건을 선정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위기를 과학기술・ICT로 조기에 극복하고 빠른 경제 회복을 도모하고자 기관 차원의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적극행정 중점과제’들이 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ㅇ ‘최우수’로 선정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12인치 테스트베드 조기구축’ 사례는, 

 

- 일본의 수출규제 후 반도체 소부장 기술자립화를 긴급 지원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나노종합기술원), 장비업체, 대기업, 글로벌 장비제조사(ASML) 등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테스트베드를 조기 구축하고, 국내 소부장업체의 오랜 숙원인 기술개발과 시험・성능평가가 가능 하도록 기여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 적극행정 주요성과 >

추진 전 추진 후

‣ 국내 12인치 반도체테스트베드 부재 ‣ 기존8인치와 연계된 12인치 테스트베드 조기 구축

‣ 장비이전 협조를 통해 상생협력 및 사회적 기여 등 파트너십 구축

‣ 대기업과의 상생 파트너십 부족 ‣ 장비셋업 등 우호적 협력관계 구축

 

‣ 글로벌 장비회사와의 협력관계 미형성  ‣ (구축기간/예산)‘21.2월(10개월 

단축)/191억원(59억원 절감)

‣ (핵심장비 구축기간/예산) ‘21. 12월/250억원

 

ㅇ 또 다른 최우수 사례는 ‘민·관, 대·중소기업 협력을 통한 기업간거래(B2B)용 5세대(5G) 전용 통신모듈 국산화 착수‘ 사례로,

 

- 정부는 국내 B2B용 칩셋 수요가 불확실하여 시장 참여를 고민하던 삼성전자를 십여 차례에 걸쳐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삼성의 칩셋 공급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 이를 통해 기존 외산 칩셋 대비 절반 이하 가격의 국산 통신모듈・단말기 개발이 가능해 짐에 따라 더 많은 중소기업이 5G 단말기 시장에 참여하여 5G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박차를 가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ㅇ 그 밖에 ‘우수’ 사례에는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추진기반(법 및 기술혁신 전력) 마련 ▴누리호 종합연소시험 및 대한민국 우주전략 보고회 추진 ▴젊은 과학자의 도전을 지원하는 세종과학펠로우십이 선정되었고,

 

- ’장려‘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전략’수립 ▴설 민생안정과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통신 분야 지원 등 5건의 사례가 선정되었다.

□ 과기정통부는 이태희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사례(우수등급 이상)에 대한 주공적자를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고 포상금 및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며,

 

ㅇ “앞으로도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조성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21년 1분기 선정 적극행정 우수사례 주요 내용

 

 

붙임 2021년 1분기 선정 적극행정 우수사례 주요내용

구분 사례명(부서명) 주요내용

최우수 ▪반도체 소부장 12인치 테스트베드 조기구축  ‣ (개요) 일본의 수출규제 후, 반도체 소부장 기술자립화를 긴급하게 지원하기위한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정부, 공공기관(나노종합기술원), 장비업체(ASML), 대기업간 적극 협력으로 구축 난제해결 

(융합기술과) ‣ (해결노력) 메모리반도체 등 전방산업에 비해 취약한 국내 반도체 후방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선제적, 적극적 행정을 통하여 소부장분야 분야 기술개발과 시험·성능평가에 필요한 양산라인 수준의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 추진(’19.7~‘21.3)

‣ (성과) 시급한 추진일정 속에서도 반도체 특수장비 확보, 장비 리퍼비시, 부대시설 확충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나노종합기술원, 대기업, 글로벌장비제조사(ASML)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반도체 테스트베드 시설장비 조기 구축 및 종합 서비스 개시

(‘21.3월, 예산절감59억 원, 기간단축 10개월)

▪민・관, 대·중소기업 협력을 통한 기업간거래(B2B)용 5세대(5G) 전용 통신모듈 국산화 착수 ‣ (개요) 민·관, 삼성·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국산 칩셋을 활용한 가격경쟁력 있는 5G 전용 모듈과 B2B/특화망용 단말기 개발 및 확산으로 5G 선순환 생태계 활성화에 박차 가함

(ICT디바이스전략팀) ‣ (해결노력) 국내 칩셋 수요가 불확실하여 전용 칩셋 공급을 고민하던 삼성전자를 끈질기게 설득(‘20.5∼’21.3)한 결과로 5G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 핵심요소인 5G 전용모듈 및 단말기 국산화 개발 협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가능한 모든 사업 군을 검토하여 예산마련, 개발 성과물의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타 기업에 공개 범위 최대한 확대, 5G 특화망 도입을 위해 전용 모듈·단말기 개발 선제적 대응

‣ (성과) 외산(퀄컴) 칩셋을 사용한 기존 상용모듈 대비 반값 수준의 가격 경쟁력 있는 국산 5G 전용모듈 및 B2B용 단말기 개발

우수 ▪탄소중립 R&D 추진기반 ‣ (개요) 현실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어렵지만 가야할 길인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련기술의 혁신이 관건 → 범부처와 민간이 협력하여 ’22년도부터 탄소중립 R&D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1/4분기 내에 정책·제도적 기반을 마련

(법 및 기술혁신 전략) 마련 ‣ (해결노력) 1/4분기 내에 산·학·연 현장의 건의·제안사항 접수 및 심층 인터뷰(’21.1월~2월, 100여개 접수), 산업현장 전문가를 다수 포함한 90여명의 기획위원회(2~3월),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R&D전략을 마련(3.31.)하고, 동시에 국회, 관련 부처 등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여 법적근거를 신속히 마련(4.20 법 제정)

(원천기술과) ‣ (성과) 명확한 법적 근거와 범부처 협의된 기술개발 전략을 바탕으로 각 부처가 신속히 탄소중립 R&D를 기획하여 ’22년도부터 추진 가능하므로,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

▪누리호 종합연소시험 및 대한민국 우주전략 보고회 추진 ‣ (개요) ‘누리호 1단 종합연소시험 참관 및 대한민국 우주전략 보고회’ (’21.3.25.)를 통해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이하여 도전적인 우주개발과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방안을 수립·발표

(거대공공연구정책과) ‣ (해결노력) 뉴 스페이스 경쟁 시대 등을 고려한 새로운 우주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우주분야 주요 기업 방문, 우주분야 전문가 간담회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집하고, 항우연·천문연·과학우주청소년 등 주요 기관과도 긴밀한 협업 실시

‣ (성과) 대통령께서 나로우주센터에 방문하셔서, 올해 10월 발사 예정인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1단의 최종 종합연소시험을 참관하시고, 이후 진행된 '대한민국 우주전략 보고회'를 통해 ‘뉴 스페이스 시대 대한민국 우주개발 전략’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쎄트렉아이’, ‘LIG 넥스원’, ‘CJ 올리브 네트웍스’ 등 주요 우주기업별 성장전략을 발표

▪젊은 과학자의 도전을 지원하는 세종과학펠로우십 추진 ‣ (개요) 과학기술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현실에서, 연구의 핵심 인력인 젊은 과학자의 도전적 연구를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제도 마련 

(기초연구진흥과) ‣ (해결노력) 기관장 주재 간담회·설명회 및 연구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젊은 과학자가 원하는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박사후연구원의 생애주기별 지원을 위한 과기정통부-교육부 협업체계 구축, 새로운 지원체계 도입을 위한 적극적 법 해석 및 선정 과정 개편 등 

‣ (성과) 박사후 연구원 맞춤형 지원 체계 신설(안정적 인건비 지원, 자녀수당 지급, 원하는 연구실로 이동 허용 등), 우수 젊은 과학자 311명 신규 선정을 통해 도전적 연구 환경 조성, 박사후연구원 현장 인식 변화 등

장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전략’ 수립 ‣ (개요) 민‧관 협업 및 부처 간 협업으로 국가 역량을 결집,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R&D 투자 청사진을 신속하게 제시함으로써, 중장기 탄소중립 기술혁신에 착수할 수 있는 기반 마련

(공공에너지조정과) ‣ (해결노력)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안건 상정 등 전문가 의견수렴, 현장방문, 부처 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의견 수렴 추진 등

‣ (성과) 탄소중립 R&D 예산에 대한 대폭 확대와 함께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현장 기반의 탄소중립 R&D 사업 추진 가속화

▪설 민생안정과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통신분야 지원 ‣ (개요)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상실되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설 명절 영상통화 무료지원’ 등으로 설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코로나19 회복을 위해 일상생활 및 교육·생업 등 다양한 분야에 통신지원을 패키지로 추진

(통신이용제도과) ‣ (해결노력) 통신서비스 지원은 이통사의 협조가 불가피하므로, 이통사와 단기 집중 소통을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추진하여,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협의

‣ (성과) 전년 설 연휴 대비 영상통화 이용량이 2배 이상 증가하여 비대면 명절나기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였으며, 소상공인·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고령층·장애인의 통신이용 편의를 제고하여 디지털 포용 및 코로나19 회복에 기여

▪디지털서비스 산업 성장 견인을 위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으로 1,000억원 규모 계약 달성 ‣ (개요) ’20년 10월 도입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의 본격 운영을 통하여 다양한 디지털서비스를 선정·전시, 총 계약 규모 1000억원을 달성하는 등 성과 창출

(인터넷진흥과) ‣ (해결노력) 심사기준 마련을 위하여 다양한 전문가(학계, 공공계 등)의 의견을 수렴, 관련 법 개정을 위한 타부처(기재부, 조달청, 행안부, 국정원) 협의 노력

‣ (성과)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해 계약규모 1000억원 및 계약건수 80건 달성(’21.3월)

▪구글 장애 재발방지 방안 마련 및 장애 사실을 비영어권 최조로 한국어로 안내토록 조치 ‣ (개요) 작년 12월, 유튜브 등 구글의 다수 서비스가 약 1시간가량 먹통이 되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이용자가 불편을 겪은 것에 대해,

(통신경쟁정책과)

- ’20.12.10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을 적극 적용하여, 구글에게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향후 한국어로도 장애를 안내(비영어권 최초)토록 조치

‣ (해결노력) 구글의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서비스 장애에 대해 한국만 유일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는 부담과 장애 관련 자료 제출 시 영업기밀 유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 구글 본사, 구글코리아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전문가 검토반 회의에 구글을 직접 참석하도록 하여 소비자·시민단체의 의견·우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구글의 정책변화 유도 등을 추진

‣ (성과) 구글 등 국내·외 주요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장애 발생을 예방하여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장애 발생시에 한국어로도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한 이용자 권익 증진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를 통해 억울한 연구자를 구제 ‣ (개요) 제재처분에 대한 연구자의 이의신청 시 이를 재검토하는 제3의 기구로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운영 

(연구자권익보호팀) ‣ (해결노력)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근거 법령 제정, 사무국 설립 등 제도적 기반 마련, 법률자문 수행 등 적극적인 법 해석을 통해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적용 대상 확대, 기존 판례·부처별 사례를 분석하여 범부처적인 제재처분 기준 제시

‣ (성과) 사안별 경중을 고려하고 본래 법 취지에 맞는 제재처분 제안을 통해 제재처분의 합리성 제고, 직접적인 제재처분 감경을 통해 연구자 권익보호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