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국판 뉴딜의 마중물, ‘뉴딜펀드’ 투자설명회 개최-디지털 뉴딜 핵심과제 스마트시티·스마트물류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기대

4일 한국판 뉴딜의 마중물, ‘뉴딜펀드’ 투자설명회 개최-디지털 뉴딜 핵심과제 스마트시티·스마트물류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기대

담당부서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첨단물류과,도시경제과 등록일2021-03-04 16:00

 

 

 

4일 한국판 뉴딜의 마중물,‘뉴딜펀드’투자설명회 개최
- 디지털 뉴딜 핵심과제 스마트시티·스마트물류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기대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ㅇ 국토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 소개 및 정책형 뉴딜 펀드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업계, 뉴딜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행사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되었다.

* (日/時/所) ’21.3.4.(목) / 14:00∼16:00 / 여의도 산업은행 IR 센터

ㅇ 이날 행사는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와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을 비롯하여,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손봉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원장, 성주영 산업은행 수석부행장, 산업계ㆍ금융계 관계자, 외신기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 이날 투자설명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관계부처별 투자설명회* 중 7번째로 개최되었으며, 디지털 뉴딜의 핵심 과제이자 미래 국토 교통 유망분야인 스마트시티와 스마트물류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 분야별 투자설명회 개최 현황
-1차(데이터·인공지능·5G+, ’20.11.6, 과기부) / 2차(미래차·신재생에너지, 11.19, 산업부) / 3차(친환경 미래차·녹색산업, 11.26, 환경부) / 4차(스마트팜 , 12.10, 농림부) / 5차(친환경 선박, ’21.2.2, 해수부), 6차(지역균형뉴딜, 2.8, 행안부)

□ 먼저, 국토부·LH 및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스마트시티 정책 방향 및 세종ㆍ부산 국가시범도시, 스마트챌린지사업 등 실제 적용사례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물류센터 확산 계획 ▴관련 국가 연구개발 현황 등을 설명하였으며,

ㅇ 산업은행과 자산운용사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추진 경과 및 투자 계획, ▴스마트시티ㆍ스마트물류 분야에 대한 실제 투자 사례를 소개하였다.

* 정부는 5년 간(‘21∼’25) 재정ㆍ정책금융 7조 원과 민간자금 13조 원으로 총 20조 원(연간 약 4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할 계획

□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민간의 풍부한 유동자금이 뉴딜펀드에 흡수, 혁신적인 분야에 투자되어 유망 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ㅇ “국토부는 한국판 뉴딜사업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고, 민간에 대한 창의적인 지원방안을 발굴ㆍ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편, 유튜브 영상은 국토교통부 및 금융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8일부터 다시보기로 시청할 수 있다.

참고1 스마트시티·물류분야 한국판뉴딜 투자설명회 계획(안)


□ 일시 : 3월 4일(木), 14:00 ~ 16:00 (120분)

□ 장소 : 여의도 산업은행 IR 센터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오프라인 참석자수 50명으로 제한, 유튜브 중계 병행

□ 주관 :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공동

□ 참석자

ㅇ (정부) 국토교통부 1차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ㅇ (유관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원장, 산업은행 수석부행장 등

ㅇ (금융권) 자산운용사, PE·VC,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 관계자

ㅇ (산업계) 국토교통분야 뉴딜 관련 기업

□ 행사 세부 계획(案)

시간 진행 세부 내용
14:00~14:17 개회· (개회사) 국토교통부
귀빈소개 (축사) KAIA, 산업은행
14:17~14:20 기념촬영 (기념촬영후 귀빈 퇴장)
14:20~15:00 세션1 ① 스마트시티 추진전략(10분) 국토부
* 국토부 ② 스마트시티 조성 및 투자전략 (10분) LH
③ 물류산업 혁신을 위한 K-스마트물류 체계 구축 (10분) 국토부
④ 디지털 뉴딜 연계 국토교통 R&D 추진전략 (10분) KAIA
15:00~15:10 휴식 네트워킹
15:10~15:40 세션2 ⑤ SOC 디지털화 분야(스마트시티·물류) 투자사례 발제 (20분) 운용사
* 금융위 ⑥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투자 계획 (10분) 산업은행
15:40~16:00 Q&A ⑦ 질의응답 (20분)
세션

※ 현장 상담창구 병행 운영(국토교통부, 금융위)
참고2 정책형 뉴딜펀드 개요

□ 추진배경

ㅇ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추진(’20.9.3)

◇ ’21∼’25년간 재정·정책자금으로 母펀드(7조원)를 조성하고, 민간자금 매칭(13조원)을 통해 20조원의 子펀드 결성*(’21년 최대 4조원 조성 목표)

* 뉴딜 프로젝트, 뉴딜기업 투자·대출 등 다양한 형태로 투자하고,
사모재간접공모펀드 방식을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투자기회 제공

◇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손실보전(평균 10%) 등 투자자·운용사 인센티브 강화
< 정책형 뉴딜펀드 기본구조 >



□ 추진현황

ㅇ 3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子펀드를 조성·운용하게 될 26개 운용사 선정 완료*(’21.2.26)

* ‘21.1.26일 접수 결과, 3조원 모집에 9.7조원(84개 운용사)의 투자운용 제안

□ 향후일정

ㅇ 1조원 규모의 子펀드에 대한 운용사 수시모집 절차를 개시(3월말)하고, 민간자금 매칭을 통해 순차적으로 子펀드 결성 및 투자집행

* 적극적인 투자기회 발굴을 위해 뉴딜 투자설명회도 지속 개최
참고3 스마트시티 사업의 주요내용

1 국가시범도시

□세종 국가시범도시

ㅇ(’19년) MP가 전면 수정한 공간계획*(’19.2)에 대해 관계기관 이견을 조정(20차례)하고 기본계획(’19.6) 및 실시계획(’19.12) 수립 완료

*소유차 제한구역 면적(59만㎢→48만), 용도혼합, 지하 공유주차공간(500대) 확보 등
**SPC 자율성 및 인센티브 제고를 위한 혁신성장진흥구역 및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19.12)

ㅇ(’20년) 상반기 중 실시설계와 시공자 선정을 완료하고, 용지조성 착수(`20.7), 민간 우선협상대상자(LG CNS 컨소) 선정(`20.10)
‘18년 ⇨ ‘19년 ⇨ ‘20년 ⇨ ‘21년 이후

•MP 선정(4월) •기본계획(6월) •실시설계(2월) •민·관 SPC 설립(12월)
•마스터플랜(12월) •실시계획(12월) •착공(7월) •퍼스트타운 조성(12월)
※ 첫 입주(’23.4)

※ 세종 시범도시(5-1生) 현황
￭ 위 치 : 세종시 연동면 일원(5-1生)
￭ 면 적 : 2,741천㎡(83만평)
￭ 계획인구 : 23천명(9천세대)
￭ 사업기간 : `18∼`23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간계획(안) 주요 특징
ㅇ 용도혼합계획
- 동일한 토지에 다양한 용도 복합
- 수요에 따라 용도를 유연하게 결정
- 용도혼합 통해 직주근접 실현가능

ㅇ 소유차 의존형 교통체계 탈피
- BRTㆍ자율주행 셔틀 운영
- 공유차 기반구역내 소유차진입 제한
부설주차장 배제(단, 공유차 지하주차가능)
- 보행자 및 PM 중심 가로환경 조성
ㅇ (혁신 서비스) 우리나라 도시 및 세종시 고유의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시민 행복을 위한 7대 혁신요소 서비스 도입

7대 혁신요소 추진방향 / 서비스
❶ 공유교통수단과 자율주행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을 통해 도시생활의 편리함을 유지하면서 자동차 수를 점진적으로 축소
* (차량공유 서비스) 퍼스널 모빌리티, 차량공유
모빌리티 (모빌리티 서비스) 자율주행, 통합모빌리티, 수요대응형 모빌리티 등
❷ 개별 병원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신속한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응급데이터센터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대응
*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건강토큰 서비스, AI기반 응급의료시스템, 스마트홈 주치의 서비스 등
헬스케어
❸ 청소년들에게는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증진시키는 교육을, 어른들에게는 창업과 취업을 위한 생애교육을 제공
* 스마트 학습공간(온라인, 오프라인), 에듀테크 도입, 학습체제(IB) 도입, 생애교육 서비스 등
교육/일자리
❹ 환경친화적 에너지 혁신기술 도입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 “지속가능한 친환경 미래에너지 도시” 조성
* 신재생에너지 공급, 에너지 자립도시, 융복합 충전인프라 등
에너지/환경
❺ ‘시민 참여형 의사결정 시스템’을 제공하고 블록체인을 통한 인센티브로 시민참여 촉진
*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거버넌스
❻ 시민들에게 맞춤형 문화·예술·공연 서비스를 연중 제공하고, 도시 어디서나 편리한 쇼핑이 가능하도록 스마트 쇼핑 서비스를 제공
* 공연자-관객 맞춤 연계서비스, 가변형 공연 문화공간 구축, 스마트 통합배송 서비스 등
문화/쇼핑
❼ 생활안전 및 치안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이상징후를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대처
* 도시 범죄예방 및 긴급대처 서비스, 스마트 생활 편의 서비스, 융복합 어린이놀이터 컨텐츠 등
안전/생활
□ 부산 국가시범도시

ㅇ(’19년) 실시설계(’19.1)와 시공자 선정(’19.7)을 완료하고, 11월 용지조성에 착수하여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로 착공식 개최

*부산은 ’12년 친수구역 개발에 착수하여, 기본계획(’13) 및 실시계획(’14) 기수립

ㅇ(’20년) 성과체감을 위해 스마트빌리지 착공 및 입주자 모집(`20.12), 민간 우선협상대상자(한화에너지 컨소) 선정(`20.12)
‘18년 ⇨ ‘19년 ⇨ ‘20년 ⇨ ‘21년 이후

•MP 선정(4월) •실시설계(6월) •빌리지착공(6월) •민·관 SPC 설립(12월)
•마스터플랜(12월) •착공식(11월) •입주자모집(12월) •빌리지입주(12월)
※ 부산 시범도시 현황

① 스마트 홈(SPC설립 연계)
∙대상 : 공동주택 33블럭 (41천㎡,756억)
∙내용 : IOT 기반 스마트 홈 조성

② 스마트 쇼핑
∙대상 : 유통부지 (168천㎡, 3,206억)
∙내용 : 첨단스마트쇼핑 서비스제공

③ 스마트 헬스케어
∙대상 :병원부지 (61천㎡, 약 1,500억)
∙내용 : 첨단 스마트 의료서비스 제공
ㅇ (혁신 서비스) 개인, 사회, 공공, 도시 등 4대 분야에서 기존의 도시와 확연히 구분되는 혁신적 변화를 창출

10대 전략과제 추진방향
❶ 시민 일상생활(육아, 교육, 의료 등) 및 취약계층, 영세상공인 지원에 로봇을 활용하여 세계적인 로봇 도시로 조성
* 가정용 AI 비서 로봇, 배송로봇, 재활로봇 도입 및 로봇 테스트베드 제공 등
❷ 배움, 일, 놀이가 하나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복합기능의 Hub공간을 조성하고, 커뮤니티 기반의 일자리 창출
* LWP센터(도서관, 스마트 워크센터, 메이커스페이스) 등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❸ 도시운영‧관리 통합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용자 중심의 도시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도시관리 효율성 극대화
* 증강도시 활용 도시행정, 로봇을 활용한 도시유지관리, 시민자치 행정 등
❹ 도시 물순환 전 과정(강우-하천-정수-하수-재이용)에 스마트 물관리 기술을 적용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물로 특화된 도시로 조성
* 도시강우 레이더, 스마트 정수장, SWM(Smart Water Management), 하수재이용 등 도입
❺ 물, 태양광 등 자연이 주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친환경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자립율 100% 달성
* 수소연료전지, 수열 및 재생열 활용한 열에너지 공급, 제로에너지 주택시범단지 도입
❻ 도시 전체를 스마트 기술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스마트홈, 스마트 쇼핑 등 시민 체감형 콘텐츠를 도입하여 편리한 삶 제공
* 에듀테크, City App도입, 스마트홈, 스마트쇼핑센터 도입 등
❼ 헬스케어 클러스터를 도입하여 개인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 방법을 Check하고 일상에서 시민의 건강한 삶을 돕는 도시로 조성
* 실시간 건강모니터링 시스템, 헬스케어 클러스터도입(대학병원, 연구시설 등) 등
❽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이며 빠르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도시로 조성
* 스마트도로-차량-주차-퍼스널모빌리티를 연계한 토탈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
❾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통합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능형 재난‧재해 예측 및 신속‧정확한 시민 안전서비스 제공
* 비상 응급상황 대응 최적화 시스템, 빌딩내 대피유도 시스템, 지능형 CCTV 도입 등
❿ 사람중심의 ‘smart tech’ 와 ‘design’을 결합하여 더 건강한 자연·환경 제공과 일상 속 “스마트 기술”을 체감할 수 있는 공원으로 계획
* 도시문제 해결(미세먼지 저감, 물 재이용), 신재생 에너지 등 스마트 기술 체험 공원
2 스마트챌린지

□ 추진배경

ㅇ지자체가 시민‧기업과 함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기획‧제안하면 경쟁을 거쳐 선정, 실증 지원

ㅇ현재 28개 도시에서 다양한 분야 125개 서비스 실험중

<‘21년 스마트도시 확산 사업 개요>
구 분 시티 타운 캠퍼스 솔루션 확산
(‘19~) (‘18~) (‘21~) (‘21~)
대규모 중규모 대학 연계 단일 솔루션

사업비 215억 30억 15억 40억/20억

기간 3년(예비1+본2) 1년 최대 2년 1년

선정규모 7곳(예비4, 본3) 7곳 8개 대학 22곳 내외

□ 사업내용

➊ 시티 챌린지

ㅇ 민간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도시전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솔루션을 발굴‧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총 2단계로, [1단계‧1년]계획 수립 및 솔루션 실증 등 예비사업을 지원, 후속평가를 통해 [2단계‧2년]우수한 곳을 선정하여 본사업 지원

ㅇ ‘21년에 7개 지자체(예비 4곳, 본사업 3곳) 선정, 지자체당 3년간 215억원 지원(예비 1년, 본사업 2년 / 지방비 50% 매칭)

➋ 타운챌린지

ㅇ 인구 50만 이하 중소도시에 특화(교통·환경·방범) 솔루션 발굴·구축

ㅇ ‘21년에 신규 4곳을 선정하여 각 30억원 지원하고, ’20년 예비
사업중 본사업 3곳을 선정하여 각 40억원 지원(지방비 50% 매칭)
➌ 솔루션 확산 챌린지

ㅇ 그간 스마트챌린지를 통하여 효과성이 검증된 서비스를 전국의 도시에 보급하여 국민체감 확산(한국판 뉴딜사업)

ㅇ 체감도, 난이도(규제 등), 산업 기반(업체수 등) 등을 고려하고,
지자체·연구기관 등 의견수렴을 거쳐 9개 서비스 선정

ㅇ ‘21년에 22곳 선정, 年600억 지원(단년도 사업, 지자체 50% 매칭)

≪ ‘21년 보급 예정인 9개 서비스 ≫
【교통】 【시민편의】
공유주차 수요응답 버스 공유 모빌리티 스마트폴 스마트버스정류장

【안전】 【환경】 【기타】
스마트횡단보도 전기안전 모니터링 미세먼지 저감 자율항행드론


➍ 캠퍼스 챌린지

ㅇ 대학·기업·지자체(공동 사업참여)가 대학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지역에서 스마트서비스를 실험하고, 사업화까지 연계 추진

ㅇ 대학의 연구사업(R&D) 및 지식재산권을 활용·실증,
각종 공공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발굴·실증 등 2개 분야로 구성

- 아울러,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신규 서비스 발굴

ㅇ ‘21년에 8개 대학 선정, 사업기간은 2년으로 1년차 성과에 따라
2년차에는 6개소만 예산 지원(1년차 11억, 2년차 4억 / 국비 100%)

* 아이디어 공모전은 7팀을 선발하여, 팀당 1억원 지원(단년도)
□추진성과

※‘20년말 10곳에서 처음으로 완료되어 가시적 성과를 도출

➊(시티챌린지)인천(교통편의 제고), 부천(주차난 해소), 대전(시장 화재예방) 등에서 성과를 검증하고, 본사업을 통해 서비스 확대중

인천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으로 대기
시간 단축(78→13분) 등 효과

⇒송도, 남동 국가산단, 검단 신도시 등 대중교통 취약지구 전반으로 확대
부천 ▸마을기업 주도의 민간·공공·인근 거주지 주차장을 통합한 공유주차 서비스 도입으로 불법주차 48% 감소, 주차장
수급률 72% 증가

⇒시 전역으로 서비스 확대 추진
대전 ▸IOT센서, CCTV를 활용한 전통시장 화재
모니터링을 통해 화재사고 5건 예방

⇒CCTV 감시기능 등 고도화 추진

➋(타운챌린지)부천(미세먼지 저감), 김해(공유 전기자전거), 서울·부산(횡단보도 사고예방) 등에서 실증, 올해 상반기까지 4곳 완료 예정

부천 김해 서울·부산
▸통학로·전철역·공장에 공기질 측정 및 공기정화장치 설치 ▸공유 전기자전거 도입하여 관광객 이동편의 제고 ▸바닥신호, 정지선 위반차량 안내 등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미세먼지 25~37% 감소 예상 ⇒이용자수 年 3.5만명 ⇒車 정지선 위반 75% 감소


➌(솔루션챌린지)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스마트 가로등, 도서지역 드론택배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실험중, ‘20년에 9곳* 완료

*서울 양천(전기차 충전폴), 서울 강동(바이러스 차단), 충남 서산(드론배송), 충북 청주(스마트 가로등), 전남 순천(불법주차 감지), 전북 완주(버스정보), 광주 광산(공유주차), 경남 거제(스마트 관광), 경남 사천(스쿨존 안전)

3 K-City Network
◈ 정부간 협력을 기반으로한 스마트시티 협력사업을 통해 한국 주도의 스마트시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도모

? K-City Network 국제 공모사업 * (’20) 11개국 12개 협력사업 선정

ㅇ(개요) 해외 정부 대상 국제공모를 통해 해외도시에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타당성조사+초청연수를 지원하는 사업(‘20~)

* (‘20년도 선정결과) 23개국 80건 접수(1.31∼3.20) → 11개국 12건 선정(’20.4)

ㅇ (사업유형) ➀스마트 신도시·공항부지 등을 개발하는 도시개발형(6건) ➁교통·물관리·재난·전자정부 등 단일 솔루션을 구축하는 솔루션형(6건)
스마트 도시개발형 스마트 단일솔루션형
러시아 볼쇼이카멘 스마트시티 기본구상 라오스 비엔티안 배수시스템 개선사업 MP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스마트시티 MP 몽골 울란바토르 모빌리티 플랫폼 기본구상
미얀마 달라 신도시 스마트시티 FS 콜롬비아 보고타 고속도로 교통관제센터 MP
베트남 메콩 델타 스마트시티 Pre-FS 태국 콘캔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MP
인도네시아 신수도 스마트시티 기본구상 터키 가지안텝 데이터 통합플랫폼 MP
페루 쿠스코 공항부지 스마트시티 MP 앙카라 재해방지/관리 기본구상

? 해외 스마트시티 협력센터 설치 * (’20) 4곳 설치(터키, 인니, 태국, 베트남)

ㅇ (협력센터 설치) KIND 등 해외지사 內 스마트시티 협력센터를 설치(4곳)하여, 해외사업 정보수집·발굴·입찰지원 등 수주지원

ㅇ (컨소시엄 지원) 올해부터 대·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을 위해 유망 사업 컨소시엄을 공개모집·선정하고, 기업홍보·발주처 연계

* 해외사업 정보수집·발굴→발주처와 파트너쉽→입찰지원(법률･인허가 등)→사후관리

? 향후계획 : ‘21년 K-City Network 공모사업 선정(’21.6)
참고4 스마트물류 주요내용

1 스마트물류의 개념

□ 사물인터넷(IoT), 로봇, 인공지능, 위치기반 정보 등 첨단기술을 이용,

ㅇ 입고-운반-보관·피킹-포장·가공-출고까지 물류의 全단계에 걸쳐 자원 및 화물이동을 자율적으로 통제하고 최적화·효율화하는 물류창고

→ 물류산업의 첨단화‧자동화 전환을 통해 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성장동력 확보 및 근로환경 제고 추진

2 주요 사업

① (e-커머스 물류단지) 수도권 교통거점에 e-커머스 지원을 위한 대형 물류단지 3개소(구리·화성·의정부 약 240만m2) 조성 추진

②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국비·지방비로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하여 중소 물류업체 등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렴하게 임대

* 천안(LH) 및 지축‧도봉‧모란 차량기지(~’22년), 이후 7개소 단계적 공급

③ (생활물류시설 확충) 수도권 내 생활물동량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공공기관* 보유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중소 물류시설 부지 제공

* 철도역사(철도공사, 철도공단), 고속도로 고가하부(도로공사, 민자고속도로) 등

④ (디지털물류실증단지 조성) 신도시‧스마트 시티 등을 미래기술을 적용한 “K-물류 시범도시”로 조성, 기존도시는 첨단물류서비스 실증

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첨단장비 및 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성·안전성 등이 우수한 물류창고를 스마트 물류센터로 인증하고,

- 인증센터에 시중금리대비 2%p 이자차이 보전 지원(‘21년 예산 103억)

⑥ (물류혁신 R&D) 7년간(’21～’27) 총 1,461억원(국고1,097) 투입, 배송‧인프라 첨단화, 물류 정보화 등 2개 분야 13개 핵심기술 개발
3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 상세 내용

□ 추진배경

ㅇ ‘12년부터 물류창고 등록제(1,000㎡ 이상)를 운영 중이나, 체계적 지원 부재로 지속적으로 낙후*됨에 따라 지역 내 혐오시설로 인식

* 건축물대장 기준 7,266개 창고시설 중 약 36.3%가 ’00년 이전 준공, 노후화

- 반면, 미국‧독일 등 선진국 및 아마존‧DHL 등 글로벌 기업은 AI,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여 물류 全과정 첨단화
□ 주요내용

ㅇ (개요) 첨단장비 및 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성·안전성 등이 우수한 물류창고를 국가가 스마트 물류센터*로 인증하고 민간투자 유도

* 로봇, 고속화물기 등 첨단설비 및 IoT, AI 운영·제어시스템을 통해 입고·보관·집하·포장 등 물류 全 과정이 효율화·자동화된 시설

** 인증제 도입 관련 물류시설법ㆍ시행령 개정(‘20.10), 시행규칙 개정(’20.12.23)

ㅇ (인증기준) ① 기능영역: 입고‧보관‧분류 등 물류과정별 성능평가 ② 기반영역: 시설의 구조적 성능, 창고관리 시스템 등 총괄평가

- 택배터미널의 경우 자동 화물분류기(wheel sorter) 등 자동화 설비 도입 시설 우대

ㅇ (인증기관)공고․평가(물류시설분과위)를거쳐 교통연구원 선정(‘21.2.3)

ㅇ(인증혜택) 인증된 물류센터에 대해 우대 대출상품을 운영하여 시중 금리 대비 2%p 이자 차이 보전* 지원(‘21년 예산 103억)

* 예상 대출규모 5,143억원에 2%p 금리차이를 보전하는 이차보전 사업

□ 향후계획

ㅇ 인증요령 제정 및 인증심사 착수 (‘21.3.), 이차보전 지원(‘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