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 및 제1차 회의 개최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 및 제1차 회의 개최

 

작성일 : 2017. 10. 11.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 및 제1차 회의 개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본 정책방향’등  논의 예정

□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0월 11일 14시 서울 상암동 S-PLEX 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5일 장병규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구성 완료 후 위원회 공식 출범을 겸하여 개최되는 첫 회의이다.
 ㅇ 이번 회의는 우선 백승욱 위원(루닛 대표)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발제를 통해, 민간·정부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4차 산업혁명의 의미와 이에 따른 대응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 이어, 위원회 안건으로 ① 4차산업혁명위원회 운영세칙 및 ②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본 정책방향을 처리하고,
   - 장병규 위원장 주재로 ‘혁신성장을 위한 4차 산업혁명 대응방향’에 대해 위원들간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 제1차 회의 주요 내용은 행사 종료 후 사후 브리핑 예정(시간·장소: 17시, 광화문 KT 12층 일자리위원회 브리핑룸)     

붙임 1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 및 제1차 회의 개요

□ 일 시 : 10.11(수)14:00~15:00

□ 장 소 : S-PLEX 센터 공개홀(서울 마포구)

□ 참 석 자 : 4차산업혁명위원회 민간위원(20명), 정부위원*(5명) 등 25명

   * 과기정통부장관, 산업부장관, 고용부장관, 중기부차관(장관 직무대리), 과학기술보좌관

□ 주요내용

 ㅇ (발제) 4차 산업혁명 모습·건의사항(백승욱 위원), 대응방향(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등 위원회 주요의제 발제

 ㅇ (안건) ① 4차산업혁명위원회 운영세칙 ②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본 정책방향 

 ㅇ (토론) 혁신성장을 위한 4차 산업혁명 대응방향

구 분
시 간
주요내용
발표
14:00～14:10(10‘)
 • 민간위원(백승욱) 발표

  - 4차 산업혁명의 글로벌 현황
 • 과기정통부 장관 발표
  - 4차 산업혁명의 파급효과와 대응방향
14:10～14:20(10‘)
 • 대통령 말씀
  - 4차 산업혁명 선도에 대한 정부의지와 당부말씀
안건 및 토론
14:20～15:00(40‘)
 • 안건 처리

 • ‘혁신성장을 위한 4차 산업혁명 대응방향’ 토론 

붙임 2

 (안건1) 4차산업혁명위원회 운영세칙 주요 내용

(문의 :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 이정순 서기관, 02-750-4721)
Ⅰ. 배 경
  ㅇ ’17.8.22 제정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250호) 위임사항에 따라 위원회·혁신위원회·특별위원회·및 지원단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Ⅱ. 운영세칙 주요내용
  ㅇ 4차산업혁명위원회 운영(제2조~제5조)
    -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위원회의 안건 결정, 위원회의 의사결정 및 조정, 회의록의 승인 등 직무 수행
    - 4차산업혁명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개최 가능
  ㅇ 혁신위원회·특별위원회 구성 등(제6조~제9조)
    - 위원회 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 과학기술, 산업경제, 사회제도 분야별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는 특정 현안사항 논의 필요시 구성·운영
    - 혁신위원장은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회 민간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 특별위원장은 특정현안 관련 전문가 중 해당부처 장관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지명(위촉)
    - 혁신위원회·특별위원회는 15인 내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안건관련 소관부처 및 전문가는 참석하여 발언 가능
    - 혁신·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해당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
  ㅇ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 구성 등(제10조~제12조)
    - 지원단은 총괄기획팀, 기술산업팀 및 사회혁신팀으로 구성
    - 공무원 및 공공기관·단체·연구소 등에서 파견된 직원과 별도로 채용된 전문임기제공무원 등으로 구성

붙임 3

 (안건2)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본 정책방향 주요 내용

(문의 : 과기정통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김지원 서기관, 02-2110-1621)

Ⅰ. 4차 산업혁명의 의미

 o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

  - 네트워크에 많은 사람‧사물이 연결,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인공지능 SW가 이를 스스로 학습하여 일부 지적 판단기능을 수행

   ※ 네트워크(IoT, 5G), 데이터(Cloud, BigData), 인공지능SW(기계학습, 알고리즘) 등 디지털 기술은 다양한 기술과 융합, 범용으로 영향을 미치는 4차 산업혁명 핵심동인

  - 산업지형, 일자리, 생활방식 등 총체적 변화에 대비하여 변화 동인과 변화 모습을 명확히 이해하여 경제‧사회 전반에 준비를 추진할 필요

Ⅱ.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 전망

 o (산업구조) 데이터에 대한 자가 학습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고리즘 성능을 강화하므로 데이터가 산업의 새로운 경쟁원천으로 부각

  - 글로벌 ICT 기업들은 플랫폼을 매개로 다양한 제품‧서비스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등 플랫폼 및 생태계 중심으로 경쟁

   ※ 대규모 플랫폼 기업은 많은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함으로써 시장을 독과점하는 승자독식 발생

 o (고용구조) 위험 직무, 단순 반복업무는 자동화 가능성이 있는 반면, 창의성이나 고도의 기술력 등이 요구되는 양질의 일자리는 증가

    ※ 독일은 디지털화로 ’30년까지 기계‧소매‧요식 등 27개 업종에서 75만개 일자리 감소, 기업‧IT서비스 등 13개 업종에서 100만개 일자리 증가 전망(노동4.0, '16)

  - 공유경제, O2O서비스 등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발전으로 노동시간, 장소, 고용주에 종속되지 않는 대중노동 확산으로 노동자의 선택권 강화

 o (삶의 모습) 각종 제품과 서비스가 지능화됨으로써 삶의 편의성 향상,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국민 삶에 큰 혜택

  - 승자독식 구조로 인한 양극화 심화, 데이터, 네트워크 활용 확대에 따른 해킹‧개인정보침해 위협 증대 등이 우려, 적극 대응 필요
Ⅲ. 추진방향 및 주요 추진과제(안)

 4차 산업혁명이 촉발하는 산업‧경제, 사회‧제도, 과학‧기술 전 분야의 변화에 맞춰, 각 분야가 긴밀히 연계된 종합 정책을 통해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 추진

 - ①지능화를 통한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서비스 창출, ②미래사회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사회제도 개선, ③산업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 강화

1

 산업‧경제 – 산업‧서비스 지능화 혁신

① (전 산업의 지능화 혁신) 각 분야와 지능화 기술의 전면적 융합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일자리 창출

분야
예시
제조
스마트공장 확산, 첨단 제조로봇 개발, 3D프린팅 기반 제조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
이동체
자율주행차 고도화, 차세대 드론 산업 육성, 자율운항 선박 선도 등
에너지
지능형 전력공급 등 스마트그리드 전국 확산, 소규모‧분산형 재생에너지 보급 등
물류·유통
스마트 물류센터 확산, 자율운영 스마트 항만 구축, 가상쇼핑몰 등
농업·해양
AI형 스마트 팜‧양식장 개발, 지능형 농업로봇‧수중건설 로봇 개발 등

② (공공서비스의 지능화) 사회문제 해결 및 편리하고 안전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혁신성장을 위한 선도 시장 창출

분야
예시
건강
맞춤형 정밀의료 확산, 지능형 의료로봇 상용화, AI 기반 신약개발 혁신 등
도시
스마트도시 선도모델 실증‧확산, 딥러닝 기반 교통신호 최적제어 시스템 보급 등
복지
지능형 돌보미 로봇‧근력강화 웨어러블 로봇 개발, 치매환자 지능형 모니터링 등
환경
미세먼지 정밀 예보, 스마트 상하수도 시스템 구축 등
안전
노후 SOC 관리, 지능형 CCTV 분석 기반 범죄예측, 산불‧병충해 대응 고도화 등

③ (혁신 친화적 규제개선) 새로운 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도입, 상용화 시점에 맞춰 개별규제 해소 등 규제 재설계

④ (중소․벤처기업 성장동력화) 중소･벤처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 및 공정한 경쟁시장 환경 조성

2

 사회‧제도 – 미래사회 변화 선제 대응

① (미래사회 교육 혁신) 학습자 눈높이에 맞춘 최적화된 교육을 제공하여 창의성을 갖추고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다양한 인재들을 다수 배출

  - 문제해결‧사고력 중심 교육 강화, 수업방식 다변화 등을 통한 창의‧융합 교육 저변 확대 및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등 핵심인재 양성 강화
② (일자리 변화 대응) 고용환경의 변화에 맞춰 유망 신산업으로 원활한 전직을 위해 인력수급 전망 고도화, ICT 신산업 분야 직업훈련 강화

  - 고용형태 다변화 대비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실직에 대한 두려움 해소

③ (법제도‧윤리 정립)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기본법, 기술 윤리헌장 제정 등 법‧제도 정비 및 윤리 정립 추진

3

 과학‧기술 – 4차 산업혁명 기술기반 강화

①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지능화 기술과 기초기술을 아우르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선점을 위해 전략적 R&D 투자를 확대

  - 도전적 연구 촉진, 개방형 R&D 협업 환경 조성 등 R&D 체계 혁신

② (데이터 활용 강화) 데이터를 쉽게 찾고 거래하여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AI 학습 형태로 공공데이터 개방 및 산업별 빅데이터 전문센터를 육성하고, 개인정보 이동권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 추진

    * 특정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파일 형태로 받거나 다른 기관에게 제공하도록 요청

③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IoT 전용망 구축, 세계 최초 5G 상용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 인프라인 네트워크를 선제적으로 고도화

< 기대효과(’16, 맥킨지) >

  

 ☞ (경제효과) 4차 산업혁명 선도를 통해 총경제효과(신규매출+비용절감+소비자 후생증대)가 ‘30년 기준 최대 460조원(‘22년 128조원) 발생 예상

   - 신규매출 증대는 최대 85조원, 비용 절감은 199조원, 소비자 후생 증가 175조원

 ☞ (고용효과) `30년까지 SW엔지니어, 데이터과학자 등 ICT 분야에 약 80만명 신규 일자리 창출

Ⅳ. 추진체계

 o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중심으로 범국가적 4차 산업혁명 추진

  - 위원회는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책 심의‧조정, 사회적 합의도출, 법제도 개선 역할을 담당

  - 4차 산업혁명 총괄부처인 과기정통부는 각 부처와 협력하여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지능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분야별 지능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