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권순학 교수 등 아동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를 포상·격려한다-제99회 어린이날 유공자 포상식 개최(5.4일)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권순학 교수 등 아동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를 포상·격려한다-제99회 어린이날 유공자 포상식 개최(5.4일),

등록일 : 2021-05-04 담당부서 : 아동복지정책과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권순학 교수 등 

아동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를 포상·격려한다

 

- 제99회 어린이날 유공자 포상식 개최(5.4일),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한 권순학 교수 등 유공자 11명 정부포상 수여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제99회 어린이날을 맞아 5월 4일(화)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20층)에서 아동의 복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게 감사를 전하는 ｢2021년 제99회 어린이날 유공자 포상식｣을 개최하였다.

 

○ 포상식은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및 가족 등 총 50여명이 참석하였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참석자 수, 진행 시간 등 행사 규모를 예년보다 줄여 진행하였다. 

 

□ 이날 행사에서는 아동의 복지 증진 등에 기여한 유공자 11명*이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국무총리표창)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고 건강하게 성장한 모범어린이 3명과 아동 관련 후원자 1명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 훈장 1명, 포장 2명, 대통령 표창 4명, 국무총리 표창 4명은 행사 시 수상 

그 외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자 146명에 대해서는 별도 전달 수여 

○ 옥조 근정훈장을 수상한 권순학 교수는 경북대학교 어린이병원 원장으로서 어린이 건강증진에 헌신한 공적이 인정되었다. 

 

- 1999년부터 경북대학교병원에 재직하면서 대구ㆍ경북 지역 최초로 소아신경과를 개설하여 소외된 어린이들을 무료로 진료하고, 장애아동들을 중점 진료하며 사회적 후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등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였다. 

 

○ 국민포장은 정성덕 신안보육원 원장과 문성윤 순천SOS 어린이마을 원장이 수상하였다. 

 

- 정성덕 원장은 36년간 보육사 및 보육원장으로 재직하며 아동들의 건강한 양육과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기숙사 형태의 시설을 가정형으로 개선하고, 도서 지역임에도 외부 자원을 적극 연계하는 등 아동복지에 기여하였다. 

 

- 문성윤 순천SOS 어린이마을 원장은 아동자립지원사업의 법제화와 안내서 개발에 참여하고, 사례관리와 시설보호지원에 노력하는 등 33년 동안 1만여 명의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대통령표창은 삼신늘푸른동산 최현숙 원장, 국립생물자원관, 전북 종합사회복지관 서미영 과장, 실로암 지역아동센터 김득수 센터장이 아동복지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였다. 

 

□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이날 포상식에서 “어린이들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고 헌신한 모든 유공자와 그 가족분들에게 깊은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그 동안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을 잘 견디어 준 어린이들과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준 많은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며, 

○ “정부는 어린이 한명, 한명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어린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포용국가 아동정책(’19)과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4)을 통해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고 있으며, 모든 어린이들이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희망을 만들어 나가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그간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19),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4),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21.1월)을 통해 아동이 권리주체로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 주요내용 >

 

○ 아동수당을 ‘18.9월 만6세 미만 소득ㆍ재산 하위 90% 대상으로 최초 도입 이후, ‘19.4월 전체 아동 보편지급 및 ‘19.9월 만 7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등 아동의 기본적 권리로써 보장

 

-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년에 두 차례 추경 편성을 통해 아동돌봄쿠폰*(1차 추경, 1조 539억 원) 및 특별돌봄ㆍ비대면 학습**(4차 추경, 1조 2,709억 원) 지원

 

*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 지원, 수혜가구 평균 소비 6.4% 증가, 지급 1개월 이내 동네마트, 음식점 등에서 72% 소비

 

** 초등 이하 아동1인당 20만원, 중학생 학령기1인당 15만원을 교육부 및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당사자의 신청 없이 신속하게 지원

 

○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위기 아동은 국가ㆍ지자체가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보호하는 공공아동보호체계 구축

 

-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개별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방식을 지자체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21.6.30부터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보호조치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양육상황 점검

* 전담인력 배치 : ’20.10월 334명→ ’21.10월 524명→ ’22.10월 715명 계획 

- 학대 신고 접수 시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직접 출동하여 학대조사를 실시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 사례관리기관으로 전환하여 학대피해 아동의 회복과 재학대 방지를 강화

 

* ’20년 10월부터 전담공무원 배치를 시작하여 올해 말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에 총 664명을 배치할 계획(4.15일 기준 467명 배치 완료) 

 

- 3월 30일부터 ‘즉각분리제도’를 도입하여, 학대 피해아동 응급조치 이후 보호 공백이 발생했거나, 재학대 우려가 강해 조사가 필요한 아동은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 시까지 일시보호 조치

 

○아동 권리 중심의 가정 내 양육환경 조성 및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민법(제915조) 상 징계권을 삭제(‘21.1월)

 

○ 사회로 진출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자립을 위해 자립수당(월30만원),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심리상담**, 정보제공(카카오톡,앱등) 등 지원

* 매월 임대료(15～20만 원 상당) 및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매월 20만 원 상당) 통합 제공

**한국상담심리학회와 연계하여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비용지원(’20년 40명 → ’21년 100명), 사례관리사 1:1 상담 및 지지체계 구축(’21년 377명)

 

○ 지역사회 촘촘한 돌봄을 위해 공공시설을 활용한 다함께 돌봄센터 424개소 및 민간 중심의 지역아동센터 4,264개소 설치ㆍ운영지원 

 

- 코로나19 등 재난상황 발생 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에 ’긴급돌봄 지원체계‘ 마련

* 긴급돌봄 지원내용, 인력 관리 등 긴급돌봄운영 가이드라인 마련ㆍ배포(’21.1월), 사회서비스원 내 긴급돌봄지원단 구축 및 긴급돌봄 지원체계 가동(상시)

 

○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 시 전자미디어 관련 부모교육 강화*(’21.4월),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실시(’21.5월/광주ㆍ세종) 

* 기존 : 1회(30～36개월) → 변경 : 3회(4～6개월, 18～24개월, 54～60개월) 

□ 앞으로 정부는 아동의 실체적 권리에 대한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 주요내용 >

 

○ 아동 권리보장, 아동 보호, 건강한 성장과 관련된 실체적 사항을 규정한 아동기본법(가칭) 제정 추진(‘21년 연구용역, ‘22년 법률 제정) 

 

○ 그간 아동학대 초기대응 단계를 중심으로 한 체계개편에 이어 학대의 사전예방과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회복에 대한 지원을 강화 

 

- 민법 상 자녀 징계권*(민법 제 915조) 삭제를 계기로, 사회 전반에서 아동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시‧도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17개소에 심리치료센터 신설(’21.7월~),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지정 활성화를 통해 학대피해 아동의 치료와 회복에 대한 지원 강화

 

○ 지역사회 놀이문화 확산을 통한 놀이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방안, 우수 놀이사례 등을 제시한 놀이혁신 행동지침 수립 및 지자체 배포(‘21.6월)

* 포용국가 아동정책(’19.8월) 및 제2차아동정책기본계획(’20-’24년)에서 놀이혁신 과제 제시,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놀이혁신위원회 설치 운영(’19.11월) 

< 붙임 > 1. 2021년 어린이날 유공자 포상식 개요

2. 어린이날 정부포상 수상자 명단

3. 아동복지정책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붙임 1 2021년 어린이날 유공자 포상식 개요

□ 추진배경

○ 제99회 어린이날(5.5)을 맞이하여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격려하여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참석자 수, 진행 시간 등 행사 규모를 줄여서 진행

 

⃞ 행사개요 

○ 일 시 : ‘21.5.4.(화) 14:00~15:10(70분)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서울 중구 소재)

○ 주최/주관 :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 참석자 : 보건복지부 장관, 유공자 및 가족 등 50명 이내

○ 행사 세부 일정

구분 시간 행사내용 비고

1부  13:30∼14:00(30‘) 등록데스크 운영

유공자 13:50∼14:00(10‘) 사전 환담 및 행사장 이동 20층 모란실

포상식 14:00∼14:05(05‘)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국기에 대한 경례

14:05∼14:08(03‘) 주요참석 내빈 소개

14:08∼14:13(05‘) 기념사 보건복지부 장관

14:13∼14:18(05‘) 인사말씀 아동권리보장원장

14:18∼14:38(20’) 유공자포상 수여 및 기념사진 촬영

14:38∼14:43(05‘) 포상자 대표 수상소감(3명)  훈·포장 수상자

2부 14:43∼14:46(03‘) 아동 희망메시지 영상 상영 야외 퍼포먼스 연계

야외전시 관람 및  * 사전 어린이 참여 이벤트

퍼포먼스 14:46∼14:50(04‘) 2부 야외행사 사전안내 및 이동

14:50∼15:00(10‘) ‘아동권리의달’ 야외 전시장 라운딩

15:00∼15:10(10‘) 야외퍼포먼스(희망메시지 퍼즐) 진행

15:10∼15:12(02‘) 폐회선언 및 환송

 

붙임 2 어린이날 정부포상 수상자(기관) 명단

 

 

□ 정부포상 수상자 (총 11명)

순위 훈격 사진 성명 소속·직위 주요공적

(생년월일) (수공기간)

1 옥조근정훈장 권순학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 어린이병원장으로서 어린이 건강보건 증진에 기여

(60세) 진료교수 - 대구, 경북 최초로 소아신경과를 개설하여 소외된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 의료지원 등 공공보건의료사업 등 실시

(22년 0월)

2 국민포장 정성덕 신안보육원 ○약 36년간 구도재생원 보육사 및 신안보육원 원장으로 헌신

(65세) 원장 - 기숙사 형태의 시설을 가정형으로 개선하고, 도서 지역임에도 외부자원 개발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36년 3월)

3 국민 문성윤 순천sos ○요보호아동과 지역소외계층아동의 안정적인 성장과 자립에 기여하여, 33년 동안 1만여명의 아이들을 성장

포장 (59세) 어린이마을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아동 중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보호조치 및 요보호아동의 사례관리, 시설보호 지원 

원장

(33년 0월)

4 대통령 최현숙 삼신늘푸른동산 ○37년 동안 삼신늘푸른동산에 재직하면서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지원과 원가족 복귀 및 자립지원에 기여

표창 (56세) 원장

(37년 5월)

5 대통령 국립생물자원관 단체 국립생물자원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자생생물 전시관 운영하고 맞춤형 생물다양성 교육을 실시

표창 단체

(13년 1월)

6 대통령 표창 서미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종합 ○2010년부터 현재까지 아동학대, 가정위탁, 종합사회복지관 현장에서 근무하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헌신

(34세) 사회복지관

과장

(11년1월)

7 대통령 표창 김득수 실로암 지역아동센터  ○2008년부터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며 지역 내 아동복지 및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발굴 및 서비스 지원을 지속 추진

(47세) 센터장

(12년 10월)

8 국무 (현대자동차) 단체 현대자동차(주) ○보호종료아동 진로탐색 지원사업, 장애아동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장차 지원, 아동복지시설 문화에술 교육사업 운영 등 아동을 위한 다방면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추진

총리 (7년 8월)

표창

9 국무 정훈 당북초등학교 ○초등학교 교사로서 교내 생활안전 및 다문화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회복적 생활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여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

총리 (38세) 교사

표창 (11년 5월)

10 국무 조영신 인천광역시 강화군 ○다양한 공공 아동복지 행정 수행 및 서비스 개발

총리 (51세.) 사회복지과장 - 민간자원 적극 연계 및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아동급식 지원대상 확대 

표창 (28년3월)

11 국무 장준서 성균관대학교 ○ 2010년 아동총회 참석 이후 10년간 의장단, 지도자 등으로 활동 및 제5, 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민간보고서 집필진으로 참여 등 학창시절 동안 아동인권증진 활동 지속

총리 (20세) 학생

표창 (14년 10월)

* 훈장 1명, 포장 2명, 대통령 표창 4명, 국무총리표창 4명

붙임 3 아동복지정책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아동의 권리보장 

 

□ 보편적 수당으로 아동수당 지속 확대

 

o (주요성과) ‘18.9월 만6세 미만 소득ㆍ재산 하위 90% 대상 아동수당 최초 도입 이후 ‘19.4월 보편지급 및 ‘19.9월 만7세미만까지 지속 확대

 

- 코로나19로 인한 가정 내 돌봄 지원을 위해 두 차례 추경 편성을 통해 아동돌봄쿠폰*(1차 추경, 1조 539억원) 및 특별돌봄ㆍ비대면 학습**(4차 추경, 1조 2,709억원) 지원 

 

* 1인당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 지원, 수혜가구 평균 소비 6.4% 증가, 지급 1개월 이내 동네마트, 음식점 등에서 72% 소비

 

** 초등 이하 아동1인당 20만원, 중학생 학령기1인당 15만원을 교육부 및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당사자의 신청 없이 신속하게 지원

 

o (향후계획) 아동의 권리보장,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확대방안 검토

 

□ 아동기본법(가칭) 제정 추진 

 

o (주요성과) 아동 권리보장, 아동 보호, 건강한 성장과 관련된 실체적 사항을 규정한 기본법 제정안 마련 추진(‘21년 연구용역) 

 

o (향후계획) 아동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법률 제정 추진(‘22년) 

 

□ 민법 상 징계권 삭제

 

o (주요성과) 아동 권리 중심의 양육환경 조성 및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민법(제915조) 상 징계권 삭제(법률 개정, ‘21.1월)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 지원 

 

□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체계 구축

 

o (주요성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664명 기준인건비 확보하여 공공아동보호체계 구축, 즉각분리제도 시행(’21.3월)에 따라 현장 안착을 위해 관련 지침 마련ㆍ안내 및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실시(’21.4월)

* 2세 이하 학대피해아동을 전문교육을 받은 가정에서 보호(4.15. 기준 34개 가정)

 

o (향후계획)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충분한 보호인프라를 확충하고 아동의 안정‧회복을 위한 분리 후 지원 강화

* (’21년) 아동보호전문기관 10개소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29개소 신규설치,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지정 활성화, 시‧도 별 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심리치료센터 설치

 

□ 아동 건강 위헙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

 

o (주요성과) 영유아 건강검진 시 전자미디어 노출 관련 부모교육 강화*(’21.4월),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실시(’21.5월/광주ㆍ세종) 

* 기존 : 1회(30～36개월) → 변경 : 3회(4～6개월, 18～24개월, 54～60개월) 

 

o (향후계획) 동네의원 아토피·천식 시범사업** 모델개발(’21) 및 

지역의사회 신청지역 대상 시범사업 시행(’22년) 

* 연령별 맞춤형 교육상담, 자가관리 APP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 등 지원 

 

□ 지역사회 놀이환경 조성 및 놀이 문화 확산

 

o (주요성과) 지역사회 놀이환경 조성방안ㆍ절차, 우수 놀이 사례 등을 제시하는 놀이혁신 행동지침 수립(‘21.5월)

* 포용국가 아동정책(’19.8월) 및 제2차아동정책기본계획(’20-’24년)에서 놀이혁신 과제 제시,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놀이혁신위원회 설치 운영(’19.11월) 

 

o (향후계획) 지자체에 행동지침 배포(’21.6월)를 통해 지역사회 놀이문화 인식 개선, 우수사례 제시 및 놀이사업 확산 추진

공정한 출발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 사회적 보호 필요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연속성 확보

o (주요성과)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월30만원),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심리상담**, 정보제공(카카오톡, 앱 등) 등 안정적 자립을 지원 

* 매월 임대료(15～20만원 상당) 및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매월 20만원 상당) 통합 제공

**한국상담심리학회와 연계하여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비용지원(’20년 40명 → ’21년 100명), 사례관리사 1:1 상담 및 지지체계 구축(’21년 377명)

 

o (향후계획) 고난도사례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10개 시군구 드림스타트에 현장 슈퍼바이저 배치 등 슈퍼비전 제도 운영(‘21.12월~)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및 돌봄서비스 질 제고

 

o (주요성과) 공공시설을 활용한 다함께 돌봄센터 424개소 및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4,264개소 설치 운영 

 

o (향후계획) 다함께돌봄센터 신규설치, 지자체-학교 협력모델로 ‘학교돌봄터’ 사업 신규추진 및 지역아동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추진

 

□ 재난 상황 대비 긴급돌봄 체계 구축 및 가이드라인 마련 

 

o (주요성과) 코로나19 등 재난상황 발생 시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에 ’긴급돌봄 지원체계‘ 마련

* 긴급돌봄 지원내용, 인력 관리 등 긴급돌봄운영 가이드라인 마련ㆍ배포(’21.1월), 사회서비스원 내 긴급돌봄지원단 구축 및 긴급돌봄 지원체계 가동(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