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5부제' 폐지

6월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5부제' 폐지

 

담당부서 | 마스크총괄반2020-05-29

 

6월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5부제’ 폐지
평일·주말 상관없이 언제든 구매 가능…18세 이하는 5개로 확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하고,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등의 마스크 구매 수량을 5개로 확대하는 등 공적 마스크 제도를 개선합니다.
○ 이번 개선조치는 국민의 협조와 배려로 마스크 수요가 안정화되고, 생산량이 점차 증대되면서 수급 상황이 원활해짐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1. 마스크 구매 편의를 위해 공적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 폐지
2. 등교 수업 대비 18세 이하 마스크 구매 수량 3 → 5개로 확대
3. 여름철 대비 수술용 · 비말차단 마스크 생산·공급 확대 지원
4. 마스크 민간 유통 확대를 위해 공적 의무공급 80% → 60%로 낮춰
5. K-방역 확산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의 10% 수출 허용

❶ 마스크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요일별 구매 5부제 폐지
□ 공적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가 6월 1일부로 폐지됩니다.
○ 지금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으나 6월 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직접 또는 대리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요일별 구매 5부제는 줄서기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하였으나, 현재는 공적 마스크가 약국 등에 원활하게 공급됨에 따라 이를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됩니다.
○ 구매방법은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누어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판매처에 방문하면 됩니다.
❷ 학생의 안심 등교를 위해 18세 이하 마스크 구매량 3 → 5개로 확대
□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 초·중·고 학생, 유치원생 등은 6월 1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1주일에 5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조치는 등교 수업에 맞춰 학생들이 안심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경우 18세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 중복 구매확인은 그대로 유지
❸ 본격적인 더위 대비 수술용 마스크 등 생산·공급 확대 지원
□ 수술용(덴탈) 마스크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수입을 지원하겠습니다.
○ 그동안 수술용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에 비해 생산시설이 충분치 않고 가격 경쟁력이 낮아 생산 증대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수술용 마스크의 하루 평균 생산량은 49만개 수준(2020년 4월 기준)으로, 생산량 대부분은 의료인을 위해 의료기관에 공급되고 있음
○ 앞으로는 생산 인센티브를 확대해 증산을 유도하는 한편, 공적 의무공급 비율 조정(80% → 60%)을 통해 민간부문으로의 유통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여름철을 대비하여 일상생활에서 장시간 착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 유형이 신설됩니다.
○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인용 마스크로, 침방울(비말)을 차단해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면서도 가볍고 통기성이 있는 마스크입니다.
○ 식약처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신속 허가 및 생산을 적극 지원하여 여름철 마스크 사용에 국민 불편이 적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❹ 마스크 민간 유통 증대를 위해 공적 의무공급 80% → 60%로 낮춰
□ 마스크 생산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이 6월 1일부터 생산량의 80%에서 60%로 하향 조정됩니다.
○ 최근 마스크 주간 생산량이 1억개를 넘어서고, 주간 공급량이 6천만개 이하로 유지되는 등 생산·공급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주간 생산량(만개): (3월 1주) 7,272 → (4월 1주) 7,790 → (5월 3주) 10,263
* 주간 공급량(만개): (4월 5주) 5,632 → (5월 1주) 5,396 → (5월 3주) 5,617
○ 이에 따라, 마스크의 시장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민간 유통 물량이 마스크 생산량의 20%에서 최대 40%로 확대됩니다.
□ 정부는 민간 유통 확대에 따른 마스크 수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을 교란하는 매점매석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❺ K-방역 확산 촉진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의 10% 수출 허용
□ 6월 1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생산량의 1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수출이 허용됩니다.
○ 정부는 마스크가 국민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마스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으나,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 기회 부여 등을 위하여 국내 마스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다만, 시중 민간유통 물량의 대량 수출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 또는 이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전문 무역상사만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수술용 마스크는 환자 진료 등 의료 목적 사용을 위해 이번 조치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수출 관련 세부 절차는 ‘의약품안전나라’ 공지사항 참조
○ 이와 함께 장기적 코로나19 대비를 위하여 6월부터 시작하여 9월 말까지 마스크 약 1억개를 비축할 계획입니다.
- 향후 마스크가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다시 도래할 경우에는 국내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비축물량을 활용하여 국민께 마스크를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❻ 오늘의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상황
○ 오늘(5.29)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884만 2천개입니다

(단위: 만 개)
구분
총계
일반 공급
우선 공급
약국
하나로마트
우체국
의료기관
기타
5.29.(금)
공급예정량
884.2
686
8.3
5.5
56
128.4

* 경찰청 15만, 국방부 85.4만, 외교부 28만
□ 오늘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전국의 ➊약국과 ➋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➌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입니다.
○ ‘금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5 · 0’인 사람이 1인 3개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오늘 1～2개를 구매한 경우 나머지는 주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코와 입을 반드시 가리도록 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첨부> 1. 마스크 생산·구매 동향(5월 3주)
2.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한 주요 공적 마스크 제도 변화
3. 보건용, 수술용 및 비말차단용 마스크 비교
< 첨부 1 > 마스크 생산·구매 동향

□ 마스크 생산량 및 생산기반 동향(5월 3주)

○ (생산량) 하루 평균 1,466만개 (‘19.12 300만개 대비 389% 증가)

○ (품목수) 1,487개 (`19.12 913개 대비 63% 증가)

○ (업체수) 186개 (`19.12 127개 대비 46% 증가)

○ (생산설비) 495개 (`19.12 103개 대비 381% 증가)

< 마스크 생산량 및 생산기반 동향 >

 

□ 공적 마스크 구매 동향

○ 4월 1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대리구매 확대, 신규 감염이슈 발생 시에도 주간 4,000만개 수준 유지

< 주간 공적 마스크 구매자수 및 구매량 동향 >

 

임신부 등
대리구매
(3.23)

‘02~’09
대리구매
(4.6)

가족
대리구매
(4.20)
1인
3매
(4.27)
개학
발표
(5.4)

모든 가족
대리구매
(5.18)

<첨부 2>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한 주요 공적 마스크 제도 변화

시행 일자
주요 내용
3.9.
* 요일별 구매 5부제 시행
▸직접구매 원칙의 예외로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허용

-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자
-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자
-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 장애인
3.23.
▸대리구매 범위 확대

- 임신부
-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4.6.
▸대리구매 범위 확대

- 2002∼2009년 출생자
- 요양병원 환자
-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 입원환자
4.20.
▸대리구매 범위 확대

-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외국인 공적 마스크 구매 허용

- 건강보험 미가입 장기체류 외국인 대상
4.27.
▸구매 수량 확대

- 1주 1인 구매 수량 2개 → 3개로 확대

▸대리구매 방법 개선

- 대리구매자 요일에 대리구매 대상자의 마스크 구매 인정
5.18.
▸대리구매 범위 확대

- 모든 가족(동거인)의 마스크 대리구매 허용

▸구매 편의성 제고

- 주중과 주말 분할구매 허용
6.1.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 폐지

▸18세 이하 1주 1인 구매 수량 확대 : 3개 → 5개

* 19세 이상은 현재와 같이 1주 1인 3개

<첨부 3> 보건용, 수술용 및 비말차단용 마스크 비교

구분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사용목적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호흡기 보호
진료‧치료·수술 시 감염예방을 목적으로 사용
일상생활에서 비말감염을 예방
형태
입체형, 평판형
평판형
입체형, 평판형
필터성능
액체저항성
(비말차단)
적합
적합
적합
입자차단
능력
80%, 94%, 99%
KF기준 55∼80% 수준
KF기준 55∼80% 수준
주 소비층
일반국민, 의료인
의료인
일반국민
통기성
수술용 마스크 대비 밀폐성이 높음
보건용 마스크 대비 가볍고, 통기성이 있음
보건용 마스크 대비 가볍고, 통기성이 있음

* 액체저항성 : 침, 혈액으로부터 감염예방 성능의 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