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전국 건축인허가정보, 손쉽고 빠르게 한눈에!-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 단장
담당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20-05-31 11:00
6월 1일부터 전국 건축인허가정보, 손쉽고 빠르게 한눈에!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 단장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롭게 단장하고 6월 1일부터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기존에 245개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합시스템으로 개선하여 건축정보의 제공 범위가 확대되고 다양한 국가 정보와의 연계가 용이해져 더욱 효율적인 정보 활용이 가능해진다.
□ 건축행정시스템은 국민들이 건축행정업무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2008년에 구축하였으며,
ㅇ 현재 건축물대장 발급(약 연 70만 건), 건축 및 주택 인허가, 건축물대장관리, 정비사업, 통계 서비스 등 114종의 다양한 건축행정서비스(약 연 6,400만 건)를 제공하고 있다.
□ 그러나, 노후된 시스템과 지자체별 서로 다른 전산환경으로 인해 잦은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였다.
ㅇ 이에, 클라우드 기반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을 통해 시스템 노후화 및 지자체별 분산운영 구조를 개선하고, 건축물 빅데이터 제공 등을 위해 미래 데이터산업 지원 기반 시스템으로 고도화하였다.
ㅇ ‘19년~’21년까지 3년간 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하고 ‘22년 데이터 이관 등을 거쳐 전국 서비스로 전환할 예정이며, 올해는 대민포털, 사업자 민원 업무 서비스를 우선 제공한다.
□ 클라우드 기반 세움터 재구축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원신청이 편리해집니다.
ㅇ 전국적으로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잦은 시스템 오류와 취약한 보안성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건축행정 서비스를 지원한다.
ㅇ 또한, Active-X 등 설치가 필요 없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외에 크롬, 파이어폭스 등 다양한 웹브라우저 환경에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20년은 사업자 민원업무 서비스 제공, ’22년 전국 확산 후 전체 서비스 적용)
② 행정서비스가 신속해집니다.
ㅇ 지자체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있어서도 해당 지자체 정보뿐만 아니라 조회 가능한 정보의 폭이 넓어져 업무 효율성이 개선된다.
- 예를 들어, 지자체 담당자가 민원 검토 시 건축사의 개설사무소 현황이나 행정처분사항을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단위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ㅇ 또한, 그간 지자체 이외에 건축행정시스템 이용이 어려웠던 경제자유구역청 등 인허가를 위임받은 기관들도 행정전산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③ 건축정보 활용이 쉬워집니다.
ㅇ 건축물 식별번호를 통해 건축물 정보를 파악하여 도면정보는 물론 인허가 및 건축물대장까지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고,
- 정부기관 및 지자체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도로명주소, 공간정보 등 다양한 국가 정보와의 융합이 용이해진다.
ㅇ 또한, 재난·재해 등 위급한 상황 시 건축물 도면정보를 쉽게 활용하도록 정부기관 및 지자체 시스템과 연계체계를 마련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김성호 과장은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의 전국 확산을 ‘2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미래의 건축 서비스 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것” 이라고 하면서,
ㅇ “도면 등 건축 빅데이터의 수집·가공·유통 창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건축허브(HUB)를 구축하여 건축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신산업 창출 및 산업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1
건축행정시스템(http://www.eais.go.kr) 화면
□ 민원신청
□ 건축물대장
□ 협의‧공모 외
□ 유용한 서비스
참고2
세움터 개요 및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 추진계획
□ 세움터 개요
ㅇ 건축·주택 인허가 등 국민의 주거생활과 재산권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축행정 민원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주요업무 및 사용자
업무
건축인허가 / 건축물대장관리 / 주택인허가 / 사업관리 / 정비사업 등
사용자
국민(민원인, 건축사 등) / 공무원(국토부, 지자체, 협의기관 등)
특 성
․온라인 민원 신청과 구비서류 전자적 제출, 관계기관과의 사이버협의 등 행정처리 전 단계 관리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필증 등 온라인 발급서비스를 국민에 제공
위 상
(국가표준시스템)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표준으로 사용
(기간정보시스템) 정부24, 시군구행정정보화 등 유관시스템과 연계한 업무처리
□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
ㅇ 245개 지자체에 분산·운영 중인 건축행정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 통합시스템으로 재구축(‘21년까지 재구축, ’22년 전환 운영)
- 245개 지자체 건축인허가, 건축물대장, 도면정보 등을 통합하고 사용자의 편의성 및 국가정책 지원 효율화 및 업무개선
□ 연차별 추진계획
참고3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홍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