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비공식 재무장관 및 기업인자문위원회 합동회의

APEC 비공식 재무장관 및 기업인자문위원회 합동회의

2021.06.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비공식 재무장관 및 기업인자문위원회 합동회의 결과 -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 기업의 코로나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①인력·물적 자원의 이동성 복원, ②과감한 규제 개혁의 2가지 정책방향 제시 -

 

 

1. 회의 개요

 

□ 윤태식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한국 대표로서 6.25(금) 11:00(한국시각), 화상으로 개최된 제3차「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비공식 재무장관 및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합동회의(의장: 그랜트 로버트슨, 뉴질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에 참석하였다.

 

    *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태지역의 경제성장과 번영을 목표로 하는 역내 최대 경제협력체로, 한국·미국·중국 등 21개 회원국 참여 (☞붙임1)

 

   ** ABAC(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96년 설립된 APEC 공식 민간 자문기구로서, 각국이 임명한 기업인 3명(회원국별) 등으로 구성 (☞붙임2)

 

 ㅇ 이번 회의에는 APEC 회원국 재무장관 등 정부 대표 및 ABAC 위원(의장: 레이첼 타우레리, 뉴질랜드) 등이 참석하였으며,

 

 ㅇ ①코로나 위기 대응에 대한 사후적 평가*(1세션), ②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기업 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 (2세션), ③포용적·지속가능한 경제회복을 위한 핵심요소·기준과 정부와 기업의 역할***(3세션) 등을 논의하였다.

2. 주요 논의내용

 

  [세션별 주요 논의내용]

 

□ 1세션에서는 코로나 위기에 대응한 각국의 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 등이 논의되었다. 

 

 ㅇ 회원국들은 각국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코로나 위기가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ㅇ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지원(targeted support)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였다.

 

□ 2세션에서는 기업의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하여 각국의 사례와 향후 정책과제 등이 논의되었다.

 

 ㅇ 코로나로 인한 경제·산업구조 변화로 중소기업들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ㅇ 기업들이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 과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금융·재정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함에 공감하였다.

 

□ 3세션에서는 포용·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 등이 논의되었다.

 

 ㅇ 포용·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해서는 성장과 함께 ‘삶의 질’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사회·환경·복지 요소가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논의되었다.

 

 ㅇ 또한, 기후변화 등 미래 도전 요인에 대한 대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 발언내용]

 

□ 한편,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은 2세션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서 ①인력·물적 자원 이동성 복원, ②과감한 규제 개혁을 제시하였다.

 

□ 첫째, 인력·물적 자원 등 생산 핵심 요소의 이동성 복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ㅇ 윤 차관보는 ‘기업인 신속통로 제도(fast track entry for businesspeople)’를 사례로 들면서 필수 인력과 상품 등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또한, 글로벌 공조를 통한 다자주의 회복으로 글로벌·지역적 공급망(GVCs)을 복원이 시급함을 지적하였다.

 

□ 둘째, 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윤 차관보는 코로나 위기로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민간의 ‘혁신 정신(innovative spirit)’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ㅇ 이러한 과감한 규제 개혁의 사례로 재정투자와 함께 규제 개혁을 핵심요소로 하는 ‘한국판 뉴딜’과 ‘先허용-後규제’ 원칙의 ‘규제 샌드박스’ 등 한국의 정책을 소개하였다.

 

□ 마지막으로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었지만, 민간부문은 여전히 경제의 중요한 주체(major player)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붙임] 1. APEC 개요2. ABAC 개요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붙임 1

 

 APEC 개요

 

 

□ (개요) APEC은 ’89년 아ㆍ태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공동번영을 위한 협의체로 출범, 현재 21개 회원국으로 구성

 

    * 세계 GDP의 61.5%, 총교역량의 50.4%를 차지(‘19년 기준)

 

< APEC 회원국(Member Economies) 현황 >

 

동아시아

12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미주

5

 미국,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대양주 및 기타

4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총 21개국

 * 국가(State) 단위가 아닌 경제(Economy) 단위로 참여

 

 

□ (비전·목표) ①무역투자의 자유화, ②혁신과 디지털경제, ③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3대 핵심요소로 하는 푸트라자야 비전 2040 (Putrajaya Vision 2040)을 채택(‘20.11월 정상회의)

 

□ (특징) 개방적 지역주의와 자발적 협력 추구

 

 ㅇ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및 경제기술협력 증진을 통한 개방적인 경제공동체 실현 추구(배타적인 지역주의 배격)

 

 ㅇ 합의사항은 기본적으로 비구속적이나, 정상 합의사항은 정치적 약속(political commitment) 차원에서 접근

 

붙임 2

 

 ABAC(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개요

 

 

? 설립배경

 

 ㅇ APEC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의 주요 의제에 대한 역내 기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기 위해, 96년 설립

 

    * APEC의 공식 민간 자문기구

 

? 조 직

 

 ㅇ ABAC 위원: APEC 21개 회원국별 민간기업인 각 3명 등 총 63명으로 각국이 임명(중소기업인 1명 포함)

 

    * 한국 위원: 안건준(벤처기업협회장), 박용만(두산인프라코어 회장), 손경식(CJ그룹 대표이사)

 

 ㅇ 의장: 당해 APEC 개최국 위원이 의장으로 선임되어 각 행사를 주관(전년도 및 차년도 위원 각 1인이 부의장 수행)

 

    * ‘21년도 의장 : Rachel Taulelei (뉴질랜드, 코노(Kono) 회장)

 

? 주요 활동

 

 ㅇ ABAC 연차회의: 매년 3∼4차례 회의를 통해 역내 무역·투자 활성화, 경영환경 개선 방안에 대한 민간 의견 수렴

 

 ㅇ 취합된 의견은 정상보고서, 각료보고서 등으로 정리되어 정상회의, 각 장관회의 등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