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Issue Report 2016-1]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에 따른 ICT분야 주요 전망과 시사점 [한국정보화진흥원]

[Hot Issue Report 2016-1]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에 따른 ICT분야 주요 전망과 시사점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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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Report 2016-1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에 따른 ICT분야 주요 전망과 시사점
2016. 1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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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가 제시한 주요 국정운영 기조가 ICT 관련 분야에 긍정적이지
못한 영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
m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 이민제한 강화 등을 통해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중요시하는 국정 운영을 지속적으로 표명
m 특히, 당선자의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제기되는 분야 중 하나로 ICT가
거론되나, 구체적 정책제시 미흡으로 예측이 어려워 부정적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
□ 자국 이익 우선주의에 기반한 경제정책 제시
m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경제시장에 대한 지배력 강화보다는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높은 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주의에 기반한 자국 내 경제성장을 우선시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통해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했던
오바마와는 달리 자유무역협정 재검토, 폐지 등을 통해 자국 산업 보호 강화
※ 6월 선거유세에서 트럼프는 ‘미국의 공격적인 세계화 정책이 자국의 일자리와 부를
해외로 유출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재협상 의지 표명
- 중국, 멕시코 등 주요 해외국의 수입품목에 높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외에 진출한 자국 기업의 국내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 유도
※ 특히, 멕시코의 자동차, 중국의 모든 상품에 대해 각각 35%, 45%의 초고율
관세를 적용함으로써 해당국 진출 기업의 생산품 판로 차단 우려가 예상
1 배 경
2 트럼프의 주요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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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보호무역주의 첫 단계인 ‘무역200일 계획’
+
. 트럼프 정권인수위원회는 재임 기간 첫 200일 동안 시행하기 위한 무역정책인
‘무역 200일 계획’을 11월 15일 언론을 통해 공개
. 무역 200일 계획은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협정을 체결하고자 5개의
주요 원칙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취임 첫날, 100일, 200일로 구분해 제시
<무역 200일 계획의 주요 5개 원칙>
. 첫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또는 탈퇴
. 둘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철회
. 셋째, 불공정 수입 중단
. 넷째, 불공정 무역관행 중단
. 다섯째, 양자 무역협정 추진
※ 기타 부대 원칙으로 법인세 인하, 기업 및 에너지 관련 규제 완화 . 제거 등이 포함
출처 : CNN
. 취임 첫날, NAFTA 탈퇴 여파 및 절차를 검토하고, 협정 대상국인 멕시코, 캐나다에
NAFTA 개정 의사를 통보하는 것을 시작으로, 100일째까지는 재협상을 진행하며,
200일째에는 NAFTA 공식 탈퇴와 양자 무역협정을 추진하는 단계로 진행
<추진 일정별 세부 실행 계획>
구분 주요 내용
1일
(NAFTA 개정 시작)
. NAFTA 탈퇴에 따른 여파 및 법적 조치 검토 등
. 통화정책, 원산지 문제, 환경 및 안전 기준 등을 포함한 NAFTA
개정의사 멕시코, 캐나다에 통보
100일
(NAFTA 재협상 진행)
. 양자 무역 협상 추진을 위해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여부 검토
. 정보당국을 통한 미 . 중 무역관계 점검
200일
(양자 무역협정 추진)
. NAFTA 탈퇴 및 멕시코, 캐나다 등과 개별 무역협정 추진
출처 : CNN
. 트럼프 대통령 인수위는 200일 무역정책 계획안 추진에 따른 개별 무역 협정이
NAFTA 탈퇴로 인한 부정적 결과들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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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대규모 인프라 투자) 인프라 부문에 대한 대규모 재정 지출을 통해
경제활성화 촉진 및 일자리 창출(트럼프식 뉴딜정책)
- 향후 10년간 1조 달러(약 1천 167조원)를 도로, 교량, 항공, 상수도 등
인프라 확대에 투자해 도시기반시설 재정비 및 관련 분야 일자리 창출
※ 2013년 미 토목학회(ASCE)가 4년 주기로 실시한 인프라 평가에서 평균 등급을
A . F 중 D+로 부여받아 인프라 재정비에 대한 요구가 미국 내 지속적으로 제기
- 투자 재원은 석유 등 에너지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로 확보한 세수로
충당 예정
m (세제 개편)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 부동산세 폐지 등을 통한
소득 증가 및 민간 부문의 투자 활성화 유도
- 소득세율은 기존 7구간에서 3구간(소득의 12%, 25%, 33%)로
간소화하고, 법인세율은 현행 35%에서 15%로 인하
- 파격적인 감세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개인 소비 및 기업 투자 증대에
따른 세수 확보 효과 기대
m (반 이민정책) 자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보장하고자 반(反)이민정책 추진
- 트럼프는 자국 내 거주하는 불법체류자를 추방하고, 취업비자 발급을
제한함으로써 국내 기업 고용에서 시민권자가 차지하는 비중 확대를 강조
※ ‘14년 기준 미국 이민자 4200만 명 중 불법체류자는 약 1100만 명 차지하며,
트럼프는 이 중 약 200 - 300만 명에 대해 추방의지를 표명
- 이민정책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트럼프는 출생시민권제도 폐지, 불법체류자 사상
검증 시스템, 국경통제 강화* 등을 통해 원천적으로 비합법적인 체류를 차단
* 불법이민자 중 절반이상(610만 명, 56%)을 멕시코인이 차지해, 미국-멕시코
국경에 장벽 설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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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트럼프의 주요 경제정책 비교>
분야 오바마 트럼프 전망
무역
. 환태평양경제동반
협정(TPP)을 통한
무역자유화 확대로
세계시장 지배력 강화
. 북미자유협정(NA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 폐지 또는
재협상 주장
. 멕시코(35%), 중국(45%) 에
초고율 관세 부과
. 미국 중심의 보호
무역 질서 구축
. 국외 자국 기업
국내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인프라
투자
. 민간자본 6000억 달러
조성 계획 구상
. 사회기반시설에 1조
달러 투자 계획
. 인프라 현대화
. 경제활성화 및
생산성 향상
기대
세재
. 자본소득세 증세
(15% → 20% →
23.8% → 28%)
. 법인세율 인하(35%
→ 28%)를 통한
중산층 경제 육성
. 개인소득세율 7단계
→ 3단계로 간소화
(12%, 25%, 35%)
. 법인세율 인하
(35% → 15%)
. 개인 및 기업의
소득 증가 및
민간 투자 활성화
유도
이민
. 불법이민자 추방
유예 등 이민자
권리 보장 확대
. 불법체류자 추방
. 미국,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 출생권 시민제도 폐지
. 취업비자 발급 제한
. 반 이 민 정 책
강화를 통한
자국민 일자리
기회 보장
출처 : 언론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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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확실한 ICT 정책 기조
m 트럼프는 ICT에 대한 정책적 언급이 부재하며, ICT업계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표명
- ICT산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의견이 없으며, 대부분 전통적인 제조업
육성을 통한 자국 이익 극대화를 강조
※ 정보기술과혁신재단의회장로버트앳킨슨은“트럼프는ICT등대부분의기술문제에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공화당 차원에서 단순히 백지를 채우는 수준”이라고 주장
- 애플 제품에 대한 보이콧, 아마존의 반독점문제 비판 등 주요 ICT업계에
대한 부정적 발언으로 대립각 형성
m ICT에 대한 트럼프의 불투명한 입장으로 관련 업계에서는 구체적인 정책 요구
- 애플의 스티브 워즈니악, 위키피디아의 지미 웨일즈 등을 포함한 150인의 ICT
업계 리더들은 ‘트럼프는 혁신에 있어 재앙’이라는 내용의 공개 항의서에 서명
- 미 소비자기술협회(CTA)도 기술 우선 전략 발표를 세 차례 요구하였으나
트럼프는 기술.혁신 아젠다를 발표한 힐러리와 달리 무관심으로 일관
※ CTA회장 게리 샤피로는 ‘미국 경제의 핵심인 기술 정책을 지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ICT를 포함한 기술 논의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성 강조
m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도 트럼프는 보호주의, 비ICT 위주의 관점이
명확히 나타나는 추세
- ‘트럼프+ICT’ 검색 키워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트럼프 당선자는
보호무역주의, 제조업 등 비ICT 키워드와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도출
3 트럼프의 ICT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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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련 뉴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1)>
- 이는 제조업 자국 내 보유에 의한 일자리 창출,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을 통해 자국
이익 극대화를 우선시하며, ICT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조치가 축소될 수 있음을 시사
※ IT의 경우 주요 키워드들과 분리되어 있으며, 부정과 연결
1) 수집 기간 : 2016. 10. 15 . 2016. 11. 15
수집 키워드 : 트럼프 + ICT
수집 대상 : 네이버 뉴스
수집 및 분석 도구 : N-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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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에 대한 구체적 정책결여, 부정적 태도는 관련 생태계 조성에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m (전문인력 유치 우려) 국외 고급인력 유치에 필요한 전문직 취업 비자
발급이 자국민 일자리 확보를 위한 반이민 정책 기조로 축소가 불가피
- 인도, 중국 등에서 인력을 채용하는 ICT기업들은 반 이민정책이 해외
우수인력을 경쟁국으로 유출시킬 수 있음을 우려해 비자 발급 제한에 반감 표시
m (ICT투자 상대적 결여) 대규모 공적 투자에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산업 육성에 대한 투자 계획 결여
- 트럼프가 제시한 1조 달러 투자계획 상에는 디지털 인프라(5G, 초고속인터넷 등),
ICT기업지원(스타트업 및 벤처 지원 등)에 필요한 투자 계획이 미제시
※ 트럼프의 IT정책 자문역인 제프 아이젠나는 2020년까지 미국 전 가정에 초고속
인터넷을 보급하기 위한 오바마 정부의 국가브로드계획(NBP)에 반감 표시
m (ICT서비스 보다 통신 중심의 정책 예상) 인터넷 기업 우대 정책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 인터넷 . 통신 산업 지형 변화 예상
- 구글, 페이스북 등 인터넷 기업의 보호 육성을 위해 설립된 망 중립성
원칙*에 반대해, 데이터 트래픽, 콘텐츠 유통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허용하는 등 통신 사업자에게 유리한 환경 조성이 예상
* 망 중립성 원칙 : 네트워크 사업자로 하여금 모든 콘텐츠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를 금지토록 하는 것을 의미
- 저작권자에게 지불하는 저작권료를 낮추는 데 초점을 둔 인터넷라디오
공정법(IFRA) 등 인터넷 서비스 우대 조치에 부정적 입장 표명
※ 트럼프 측은 인터넷 스트리밍 음악 시장이 충분히 성장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정책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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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인터넷 통제권 강화 가능) 인터넷 프라이버시 보호 완화, 인터넷 검열
권한 확대 등을 내세우며 정부의 인터넷 통제권 강화 가능성 시사
- 아이폰 잠금 해제 문제로 연방수사국과 애플 간 갈등 시, 암호화된 기기 접속
허용을 주장해 국가안보를 위해 인터넷 프라이버시 보호를 무시할 수 있음을 주장
- 인터넷 주소 관리권한을 인터넷 주소관리위원회(ICANN)으로 전면
이양하는 데 반대해 미국의 인터넷 주도권 확보를 강조
<오바마, 트럼프의 주요 ICT 정책 비교>
출처 : 언론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
분야 오바마 트럼프
망 중립성
. 자유롭고 차별 없는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망 중립성 원칙 제정
. 망 중립성 개념에 반대해
통신망을 통한 ISP의 콘텐츠
및 이용자의 접근성 통제
허용을 주장
디지털
인프라
투자
.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2020년까지 국가 브로드밴드
구축 계획 발표
. 디지털 인프라 및 관련 기업
지원 .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투자 계획 미언급
. 1조 달러 인프라 투자계획이
건설 . 운송에 집중
인터넷
규제
.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지법
(SOPA) 반대를 통해 투명하고
개방적인 인터넷 이용 환경 강조
.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지
법(SOPA) 재추진을 통한
인터넷 규제 강화
. 낮은 저작권료를 보장한
인터넷 라디오 공정법(IFRA) 반대
개인
정보
. 국가안보국의 불법 도 . 감청을
계기로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수집 반대
.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수집
사전 허가 필요
. 국가안보를 위해 정부의
개인정보 접근성 확대
ICT인재
육성
. STEM 분야 석.박사에게
영주권 부여
. ICT 관련 외국 박사 취득자
대상 비자 무제한 허용
. 자국민 일자리 확보를 위해
전문직 비자(H-1B) 발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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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의 ICT 정책은 불확실성이 매우 높으며, 제조업 육성 등 산업시대적
패러다임에 기반한 국가전략으로 ICT정책 추진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
m 지금까지 미국경제를 이끌어 온 산업은 ICT였으며, 미국은 ICT를 타 분야에
적용시켜 제조업, 항공, 의료, 우주 기술 등을 발전시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ICT 기반의 국가발전전략 제시가 미흡한 트럼프의 당선으로 이러한
변화에 대한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m 그러나, ICT업계와 대립각을 보이던 트럼프도 대통령 인수위원회 피터 틸*을
합류시키는 등 향후 ICT와 관련해 우호적 정책을 펼칠 가능성도 기대
* 피터 틸 : 페이팔 공동창립이자, 인공지능업체인 팰런티어 회장으로, ‘제로투원’ 저자
. 트럼프 당선 이후, ICT업계에서‘함께’를 강조하는 메시지 전달을
통해 화해를 위한 시도 전개
m MS사가 가장 먼저 ‘Moving forward together : Our thoughts on the US
election’이라는 글을 블로그에 게시해 ‘함께 나아가자’는 메시지 전달
- 그 밖에도,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함께하는 것이다’(애플), ‘우리
모두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할 것’(페이스북) 등 주요
ICT기업에서 당부의 메시지를 통해 트럼프에 대한 긍정적 기대 표명
<트럼프 당선 후, 주요 ICT기업의 메시지 내용>
출처 : Microsoft Blog, Techcrunch, Time
4 시사점 및 전망
구분 주요 내용
Microsoft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사생활과 공공안전 간 균형유지를 위해
정부와 기술종사자 간 협력 강조
Apple
트럼프와의 갈등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직원들이 어떤 후보를 지지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협력을 바탕으로 함께 나아갈 것을 강조
Facebook
ICT를 통해 모든 사람들을 연결하고, 평등한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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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적으로는 ICT산업의 경제기여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ICT상품 수출에 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m 우리나라의 대미 ICT수출액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
- 미래창조과학부에 의하면, ‘15년 기준, 대미 ICT 수출액은 164억
65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10%을 차지했으나, ’16년에는 10월
기준 148억 73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5% 감소
-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에서 보호무역주의에 의한 관세율 상승은 ICT
상품(스마트폰, 가전제품 등)의 무역수지를 더욱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
m 진입장벽 상승에 대비한 국외 시장 확대 전략 및 미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시장 공동 진출 전략 마련 필요
. 미국의 반 이민정책에 따라 우수 ICT 인재 영입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
심화가 예상되므로, 해외 인재 유치에 필요한 정책적 대응 방안 필요
m 전 세계적으로 ICT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일본, 중국 등
각국 정부는 인력 확충 전략을 적극적으로 마련 중
- 중국은 2008년부터 ‘천인계획’을 통해 ICT를 비롯한 핵심 산업에
필요한 최고급 인력 영입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 일본은 기술자, 교수 등 고급인력의 영주권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2020년까지 ICT업계 외국인수를 6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 추진 중
m 우리나라는 해외 인재 영입에 대한 뚜렷한 대응책이 부재한 상황
-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가 다른 국가에 비해 미약하다는 비판이 제기
- 실효성 있는 해외 인력유치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ICT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인적기반의 선제적 확충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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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년 미국 대선주자 ICT 공약 분석’, 2016. 9
- 현대경제연구원, 트럼프 당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2016. 11
- IT조선, ‘트럼트 당선, ICT산업 위기일까, 기회일까’, 2016. 11. 10
- 디지털데일리, ‘[트럼프 당선] ICT 몰이해자 트럼프 당선, 찾을 수 없는 정책’, 2016. 11. 09
- 디지털타임스, ‘망중립성 정책 변화 예고, 한국 등 세계 통신 . 인터넷 업계 촉각’, 2016. 11. 13
- 매일경제, ‘오바마 내달초 경기부양, 인프라 건설에 6000억 달러 투입’, 2011. 08. 19
- 매일경제, ‘트럼프노믹스 1조 弗 인프라 투자 시동’, 2016. 11. 10
- 매일경제, ‘트럼프, 무역 200일계획 NAFTA 탈퇴 고려’, 2016. 11. 16
-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10월 정보통신기술 수출 149.4억불, 수입 82.0억불’. 2016. 11. 18
- 산업일보, ‘트럼프 시대 맞이한 미국 ICT업계, 앞으로의 행보는?’, 2015. 11. 25
- 시사IN, ‘트럼프의 황당 공약, 알려는 드릴게’, 2016. 11. 07
- 시사IN, ‘웰컴 투 트럼프 월드’, 2016. 11. 19
- 시사IN, ‘트럼프 공약은 경제적 대량살상무기’, 2016. 11. 19
- 연합뉴스, ‘나프타 탈퇴하고 中환율조작국에, 트럼프 무역 200일 계획’, 2016. 11. 16
- 조선일보, ‘트럼프판 뉴딜, 1조달러 투자’, 2016. 11. 03
- 파이낸설 뉴스, ‘당선되면 TPP 탈퇴, 미국 우선 고립주의 무역정책 발표’, 2016. 06. 29
- 한국경제, ‘미국, IT인재에 영주권, 영국 . 프랑스, SW 필수과목으로’, 2015. 07. 20
- 한국경제, ‘국내 IT인력 3년 후 1만여명 부족, 해외 인재 유치정책은 겉돌아’, 2015. 07. 20
- CNB NEWS, ‘[ICT세상] 트럼프 vs 애플, 치킨게임 다시 시작될까’, 2016. 11. 16
- ITWORLD, ‘트럼프 대통령 시대, 미국 IT산업과 디지털 권리의 불확실한 미래’, 2016. 11. 10
- KORUS NEWS, ‘오바마, NSA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 중단’, 2014. 01. 17
- NEWSPIM, ‘ICT수출 12달 연속 감소, 트럼프 쇼크에도 전망도 우울’, 2016. 11. 17
- YTN 사이언스, ‘美 트럼프 당선과 ICT 미래’, 2016.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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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DNet, ‘불안한 트럼프 시대, 美 IT정책은 어디로’, 2016. 11. 09
-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neers, 2013 Report Card for American’s
Infrastructure, 2013. 3
- CNN, ‘Trump transition memo: Trade reform begins Day1’, 2016. 11. 16
- https://blogs.microsoft.com/on-the-issues/2016/11/09/moving-forward-
together-thoughts-us-election
-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 ‘Clinton vs. Trump:
Comparing the Candidates’ Positions on Technology and Innovation’. 2016. 9
- Migration Policy Institute, ‘Mexic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2016. 03. 17.
- Techcrunch, ‘Tim Cook to Apple staff: We’ll move forward together
following Trump election win’, 2016. 11. 10
- TIME, ‘Read Facebook CEO Mark Zuckerberg’s Response to Donald
Trump’s Elcection Win’, 2016.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