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AR & Future Weekly] 일상생활 속 인공지능의 현실화… ‘아마존 고’, ‘자율주행’ 등 (12월1주)

[NEAR & Future Weekly] 일상생활 속 인공지능의 현실화… ‘아마존 고’, ‘자율주행’ 등 (12월1주)

 

2016.12.14 미래전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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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AR & Future Weekly는

빅데이터분석기반이슈탐색을통한미래사회전망을지원하기위해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기획.발간하는보고서입니다.

금주의키워드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행정각분야별뉴스를중심으로평균보다노출빈도가높은키워드수집

NIA 빅데이터분석활용인프라에수집되는일간지및전문기관보고서등분야별뉴스사이트346여개의텍스트데이터분석

금주의토픽

매주주목해야할키워드를선정하고, SNS 분석을통해토픽에대한일반국민의세부관심사와여론동향분석

경제

Economy

환경

Environment

사회

Society

기술

Technology

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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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Vol.21

2016.12.14

사상최대인원모인6차촛불집회…탄핵소추안표결앞두고민심의지표로작용

美오클랜드에서창고콘서트도중화재가발생하여36명사망

일상생활속인공지능의현실화…‘아마존고’론칭및‘왓슨의암치료진단성공’등

아우디,V2I기술을적용하여신호등정지신호의남은시간을알려주는자동차출시

OPEC 감산합의에국제유가급등…우리나라수출에는호재로작용할전망

해외로이전하는美기업들에대한트럼프의위협논란…35%관세부과

'미세먼지특별대책' 보완방안발표…고농도미세먼지발생시비상저감조치발령

박근혜대통령에대한탄핵소추안발의…9일국회본회의에서표결

도널드트럼프, 타임지2016 올해의인물로선정되어이슈화

파리.마드리드.아테네.멕시코시티, 2025년까지디젤차량의시내운행전면금지선언


국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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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문 조합
12월1주

2016 12.1 ~ 12.7

대구서문시장에서대형화재발생… 국민안전처는특별교부세긴급지원

대구시최대전통시장인서문시장4지구에서지난달30일시작된화재가59시간지속되며1,000억원이상의재산피해가발생하였으며5),국민안전처는35억원의특별교부세를긴급지원하는등피해상인들을위한피해수습·지원책마련에주력6)

“지역촛불집회‘역대최대’62만명…모이는곳마다신기록”, 한겨레, 2016.12.04

“[12·3 촛불집회]232만촛불, 그들의요구는탄핵안가결이었다”, 경향신문, 2016.12.03

“사상첫靑100m 앞집회ㆍ행진허용… '6차촛불' 전선확대”, 한국일보, 2016.12.02

“보수단체, 서울·대구등전국동시다발박대통령하야반대‘맞불집회’”, 아시아투데이, 2016.12.03

“서문시장4지구'화재발생59시간만에잔불까지완전진압‘”, 뉴시스, 2016.12.02

“대구서문시장피해에특교세35억긴급지원”, 뉴스1, 2016.12.02

“'농가간2차확산막아라'... 정부AI ‘심각’단계준하는방역대책추진”, 환경TV, 2016.12.03

“338만마리살처분, 사육기반붕괴···AI 그후가더걱정”, 세계일보, 2016.12.05

“'철도정상화합의' 코레일노사, 성과연봉제불씨남겼다”, 뉴스1, 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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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진행된6차촛불집회는주최측추산전국232만명(경찰추산42만명)이운집하며각지역의집회참가인원신기록을갱신1)

※서울170만명(경찰추산32만명),부산22만명,광주15만명,대전·대구각5만명등

거리로나온시민들은現정권에대한비판의목소리를높이고9일로예정된탄핵소추안가결을요구하였으며2),일부시민들은여의도에서사전촛불집회를진행하며국회를압박3)

법원은사상처음으로청와대100m앞집회및행진을허용하였으며,시민들은앞선집회들과마찬가지로질서있는행동으로비폭력·평화기조를유지

한편,박근혜대통령퇴진에반대하는보수단체들은전국에서맞불집회를열고대통령에대한수사가마무리된이후책임을물어야한다고주장4)

사상최대인원모인6차촛불집회…

탄핵소추안표결앞두고민심의지표로작용

【'촛불집회'관련연관어분석】

사상최대

자유발언

행진

세월호

즉각퇴진

분노

학생참여

여의도

대국민담화

탄핵소추안

평화

촛불집회

LED촛불

공범

정부, 고병원성AI 바이러스의2차확산을막기위해'심각'단계에준하는방역대책추진

정부는고병원성AI바이러스가전례없이빠르게확산되자농가간2차확산을막기위하여'심각'단계에준하는방역대책을추진할계획이며7),일각에서는방역과정에서338만마리가살처분되는등가금류사육기반붕괴로인한후폭풍을우려8)

※AI바이러스위기관리단계는'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구분되며,심각단계에는발생농장점검반상주,분뇨반출통제강화,축산차량이동통보강화등이시행

한국철도공사, 파업72일만에'철도정상화'전격합의

한국철도공사노사가7일철도정상화에합의함에따라72일만에종료,하지만핵심쟁점인성과연봉제에대해서는여전히이견을보이고있어성과연봉제도입시점(내년1월예정)에추가진통이예상9)


해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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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브렉시트협상개시권한놓고심리개시…브렉시트찬반파모두런던대법원앞대규모시위

5일(현지시간)영국대법원은브렉시트협상개시과정에의회의동의가필요한지를놓고나흘일정의상고상심리에들어갔으며,브렉시트관련심리가길어질수록영국인들의분열현상이증가하여이날대법원밖에서는브렉시트찬반파양측모두대규모시위를진행7)

파키스탄에서국내선여객기추락…탑승자48명전원사망

7일(현지시간)파키스탄북부치트랄에서이륙하여수도이슬라마바드로향하던국내선여객기가목적지에서75km떨어진산악지대에서엔진고장으로추락,탑승중이던승객및승무원48명전원이사망하였으며,수습된시신이전부불에타신원확인에난항3)

인도네시아서부에규모6.5강진발생…102명사망,857여명부상

7일새벽(현지시간)인도네시아아체에서규모6.5의강진이발생하여4)102명사망5),857여명이부상당하고4만5천명이넘는이재민이발생하였으며,학교와이슬람사원을포함한건물들과14.8km에달하는도로,55개의다리가파손되는등인명·재산피해속출6)

美오클랜드에서창고콘서트도중화재가발생하여36명사망

2일밤11시30분경(현지시간)미국캘리포니아주샌프란시스코인근오클랜드의2층짜리창고에서발생한화재로1)최소36명이사망하는대형참사발생2)

화재당시예술가들의작업·주거공간으로쓰이던창고에는60~70명의관객들이밴드골든도나의콘서트를즐기던중이였으며,
대다수의관객들이어린나이대로외국인관객들도있었던것으로확인1)

제임스맥뮬런전캘리포니아소방국장은주거지가아닌창고로승인받은이공간에서예술가들이제대로된구조를갖추지못한채불법으로거주했을가능성을제기하였으며2),실제로스프링클러와화재경보시설을전혀갖추지않은것으로밝혀져논란1)

이번화재의원인은아직조사중인가운데,이번화재는1991년25명의사망자가발생한화재사건을포함하여오클랜드시에서역사상가장많은사망자를낸화재사건들중하나로기록될전망1)

“Officials fear up to 40 dead in fire during concert at Oakland warehouse”, Los Angeles Times, 2016.12.04

“Oakland fire toll at 36; DA promises ‘thorough’ probe”, CNN, 2016.12.06

“Pakistan international Airlines crash: 48 presumed dead after plan goes down”, NBC News, 2016.12.07

“Strong undersea 6.5 magnitude earthquake hits Indonesia, killing more than 50 people”, Calgary Herald, 2016.12.07

“The Latest: Indonesia earthquake death toll rises to 102”, US News, 2016.12.07

“Aceh quake: More than 45,000 made homeless”, Straits Times, 2016.12.11

“UK Supreme Court to rule on whether parliament should have a say on Brexit”, News,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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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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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문 조합
쇼핑및의료계에빠르고정확한업무처리가가능한인공지능기술도입이성공하면서일상생활속인공지능이현실화

아마존은인공지능기술의자동화오프라인식료품점‘아마존고’를론칭하고1),

국내병원에도입한의료용인공지능‘왓슨포온콜로지’는대장암환자에게수초만에의료진진단과일치하는치료방법을제시하며진단성공2)

한편,'아마존고'는식료품매장의자동화로인해노동계를위협할수있다는우려를낳고있으며1), 왓슨은현재국가·인종별환자특성의차이를반영하지못하고있어2)다양한분야에서발생하는문제점들을해결하기위한노력필요

일상생활속인공지능의현실화…

‘아마존고’론칭및‘왓슨의암치료진단성공’등

“`아마존Go`…계산대없다, 줄도안선다”, 매일경제, 2016.12.06

“대장암수술후치료는? 왓슨8초만에“항암제폴폭스추천””, 중앙일보, 2016.12.06

“사물인터넷기술활용…보험상품개발나선다”, 경향비즈, 2016.12.02

“내년사이버공격, 모바일타깃광고-IoT해킹본격화예상”, 파이낸셜, 2016.12.04

“레노버, 세계첫증강현실폰‘팹2 프로’국내출시”, ZDNET, 2016.12.05

“KT, 국내최초'목소리본인인증' 서비스출시”, 한국경제, 2016.12.07

“군내부망해킹사건발단은`국방통합데이터센터`에서발생”, 디지털타임스, 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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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노버, 주변환경을3D로시각화하는증강현실기술을탑재한스마트폰국내출시예정

레노버는구글증강현실솔루션탱고의'모션트래킹'.'심도인식'.'공간학습'등의핵심기술을탑재한스마트폰을국내에출시할예정이며,해당기술은스마트폰에비춰진주변환경을3D로확인가능5)

국방통합데이터센터의인터넷망과내부망연결되면서군내부망해킹사건발생7)

이동통신사들의사물인터넷전용망활용이본격화되는가운데사이버공격에의한무력화위험성증가

SK가사물인터넷기술을접목한보험상품을개발하는등다양한산업군에서의이동통신사들의사물인터넷전용망활용이본격화되는가운데3)보안업계는내년도사이버공격유형중하나로사물인터넷의악성코드감염에의한무력화위험성을선정4)

【‘아마존고’쇼핑과정1)】

12월1주

2016 12.1 ~ 12.7

이용자고유의음성을휴대폰본인확인및결제서비스에활용…국내최초'목소리본인인증서비스'등장6)

구분

내용

입장

.'아마존고'앱을실행시켜입구에서QR코드를인식후매장에입장

쇼핑

.컴퓨터시각화기술과센서·딥러닝기술을통해물품을자동으로인식

퇴장

.구입상품의계산과결제를위한줄서기과정없이퇴장
.아마존고객계좌에서금액을자동청구하고영수증을송부


해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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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시애틀에딥러닝기술을활용한계산대없는무인식료품점'아마존고'시험개장

5일(현지시간)아마존은자사직원들을대상으로계산대없는편의점인'아마존고(Amazon Go)'를시애틀에서시험개장하였으며,고객이앱을실행하여입장을인식시킨후고객의움직임을추적하여최종구매여부를판단하고상품값을자동결제하는방식으로이슈화4)

스타트업'콤마.ai',자율주행소프트웨어·하드웨어플랫폼을무료로공개해화제

2일(현지시간) 자율주행스타트업'콤마.ai(comma.ai)'는독자개발한자율주행소프트웨어·하드웨어플랫폼을당초999달러(한화약117만원)
에일반차종에부착하는형태로판매하려했지만美당국의규제를받자오픈소스사이트인'깃허브(GitHub)'에전면공개해화제2)

전세계구글계정130만개,안드로이드멀웨어'굴리건'에감염

2일(현지시간) 컴퓨터보안회사'체크포인트'에따르면지난8월'굴리건(Gooligan)'이라는멀웨어가발견된이래매일1만3천대의안드로이드기기를감염시키고있으며,약130만개의구글계정이유출된것으로드러나안드로이드운영체제의보안취약성논란3)

7일(현지시간)아우디는차량·도로인프라간통신표준인V2I(Vehicle-to-Infrastructure)기술을적용하여차량이정지신호에멈춰있을때신호등의남은정지시간을알려주는새로운시스템을라스베가스에서공개후도시내에서적용할계획이라고발표

폼말호트라아우디이사는운전자는차량의창을통을신호등정보를간편하게확인할수있으며,라스베가스뿐만아니라로스앤젤레스등미국내대도시들까지확장할수있을것이라전망

아우디의이러한시스템은라스베가스교통국의협력을통해권역내1천3백개의신호등데이터를수집및동기화하여운전자에게실시간으로정보를제공하는방식으로운영

라스베가스에등록된약150대의아우디차량들이이시스템을이용할수있는것으로알려졌으며,이시스템이도시의이동성과안전성을높이는데기여할것이라예상

아우디,V2I기술을적용하여신호등정지신호의남은시간을알려주는자동차출시1)

“Car company offering red light reading vehicles in Las Vegas”, ABC News, 2016.12.07

“U.S. tech startup Comma.ai giving away self-driving car software”, FrancaisExpress, 2016.12.01

“Gooligan’ malware breach is one of the ‘biggest ever’ to hit Google, Android”, New Daily, 2016.12.02

“Computer vision, sensors and deep learning drive the new Amazon Go smart convenience store”, Silicon Angle,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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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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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문 조합
12월1주

【OPEC 주요회원국감산량2)】

OPEC 감산합의에국제유가급등…

우리나라수출에는호재로작용할전망

"[OPEC, 원유감산합의]"국제유가'스위트스폿'은60달러…산유국살고세계경제도회복"", 한국경제, 2016.12.02

"내년배럴당60달러전망…수출‘맑음’내수‘흐림’", 동아일보, 2016.12.02

"이탈리아개헌안부결에'유럽발금융위기오나'", 이데일리, 2016.12.05

"[이탈리아국민투표]꺼지지않는포퓰리즘...유로화가치붕괴부르나", 서울경제, 2016.12.05

"소득세율최고구간신설…"세수6000억확보"", 매일경제, 2016.12.02

"中증권시장규제강화방침… 선강퉁첫날0.78% 하락장", 조선비즈, 2016.12.07

"“일단지켜보자”… 선강퉁첫날中증시약세", 동아일보,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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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국민투표부결…이탈리아은행줄도산위기에유럽발금융위기우려확산

이탈리아국민투표가부결됨에따라막대한부실채권을안고있던이탈리아은행들이줄도산위기에내몰리면서유럽발금융위기에대한우려가확산되고있으며3), 포퓰리즘의득세및정치적불확실성에유로화가치가급락해'1달러=1유로'가실현될전망4)

※ 이번투표는정치개혁을위한개헌에대한찬반투표였으나反세계화·反이민성향의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의득세에압도적인차이로부결

(단위: 하루당만배럴)

지난30일(현지시각)OPEC(석유수출국기구)회원국은저유가의원인으로지목되는원유공급과잉을해소하기위해하루에약120만배럴의원유생산량감산에합의1)

※사우디아라비아(48.6만배럴),이라크(21만배럴)등의OPEC주요회원국과비회원국인러시아(30만배럴)도참여2)

전문가들은이번합의로국제유가가55~70달러까지반등할것으로관측하고있으며,
'스위트스팟'으로제시되는배럴당60달러가되면세계경제와산유국의재정안정에모두도움이될것으로분석1)

우리나라의경우유가상승이중동·러시아등신흥시장의수요를회복시켜수출에호재로작용할것으로예상되나,일각에서는유가·달러화가이중강세를보일경우수입물가상승으로인한서민부담의증가를우려1)

이달5일부터'선강퉁'시행…국내·외투자자들의관망세에중국증시는기대보다부진

이달5일부터선강퉁이시행되었으나'중국정부의증시규제강화'6), '위안화약세우려', '후강퉁학습효과'로인해국내·외투자자들이관망세를유지함에따라7)선전증시는선강퉁시행직전거래일(지난2일)보다0.78% 하락하는등예상보다부진6)

※ 선강퉁은중국선전증시와홍콩증시간교차거래, 후강퉁은상하이증시와홍콩증시간교차거래를뜻하며후강퉁시행이후중국증시는급등락을반복했음

소득세율최고구간신설…과세표준5억원이상고소득자에게세율40% 적용

고소득자에대한과세를강화한소득세법개정안이통과됨에따라기존5개로나눠진과세표준구간에5억원초과구간이신설되면서내년부터5억원이상의고소득자에게최고세율40%가적용되어연간세수6천억원이추가확보될것으로추정5)

48.6

21.0

13.9

13.1

9.5

8.7

3.0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베네수엘라

앙골라

카타르

2016 12.1 ~ 12.7


해외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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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정의,美스타트업산업에500억달러투자결정…관련일자리5만개창출전망

6일(현지시간)손정의소프트뱅크회장은뉴욕트럼프타워에서도널드트럼프美대통령당선자를만난후미국스타트업산업에5백억달러(한화약58조6천억원)를투자함으로써5만개의관련일자리를창출할계획발표3)

RBI,기준금리6.25%동결…'화폐개혁'·'美기준금리인상'영향지켜볼필요

7일(현지시간)인도중앙은행(RBI)은기준금리를종전의6.25%로동결하였으며,자국의화폐개혁과미국의기준금리인상이인도경제에미치는영향력에대하여종합적으로살펴볼필요성이있음을제시4)

해외로이전하는美기업들에대한트럼프의위협논란…35%관세부과

4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美대통령당선자는다른나라를위해미국을떠나거나해외로공장을이전하는기업들,노동자들을해고하는기업들,그리고이렇게생산한상품을미국에판매하는기업들을비판1)

미국은이러한해외로공장을이전하는기업들에대해세금과규제는줄어들지만,향후미국에서제품들을판매할경우35%에달하는관세를부과할것이라강조1)

한편,이러한소식이전해지자공화당내에서도트럼프당선자의관세부과위협발언에대한반발이일어났으며,케빈맥카스공화당하원원내대표는관세부과가아니더라도세법개정을통해기업들이미국에서일자리를만들고유지하도록유인할수있다고주장2)

미국의일자리가해외로나가는것을막겠다는트럼프의공약은펜실베니아,미시건,위스콘신주등과거제조업중심민주당성향경합주에서트럼프의승리에큰도움이되었지만35%관세부과에대해서는소비자와기업을황폐하게할것이라는여론이대다수2)

도산위기에처한伊3위은행BMPS,ECB에자본확충기한연장요청

7일(현지시간)伊BMPS은행은유럽중앙은행(ECB)에마테오렌치총리의사임후찾아온정치적불안정성고조를이유로50억유로(한화약6조2천5백억원)자본확충시한을1월중순까지연장요청,BMPS의도산은유럽금융시장에반향을끼칠수있어결과에관심집중5)

※BMPS(몬테데이파스키데시에나은행):이탈리아3위은행이자세계최고령은행이기도하며,지난7월유럽내은행재무건전성심사에서최하위순위를기록

“Donald Trump warns of 35% tariff for companies that move abroad”, Fortune, 2016.12.04

“Trump’s ‘Retribution’ tax stirs questions, GOP resistance”, Bloomberg, 2016.12.06

“SoftBankCEO tells Trump he’ll invest $50 billion in startup”, Bloomberg, 2016.12.07

“RBI keeps repo rate unchanged at 6.25%; withdraws incremental CRR requirement”, Bloomberg, 2016.12.07

“Italy demands more time from ECB to rescue Monte deiPaschi”, Financial Times,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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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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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문 조합
12월1주

“미세먼지심한날엔공공기관차량2부제”, 매일경제, 2016.12.01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사후약방문논란…실효성의문”, 동아닷컴, 2016.12.01

“내년1월부터고농도미세먼지발생시‘비상조치’시행”, 국무조정실·환경부보도자료, 2016.12.01

“신재생에너지발전비중2020년까지7%로확대”, 동아닷컴, 2016.12.07

“월성원전, 84일만에재가동..정부'이상無'“, 이데일리, 2016.12.05

“日방사성기준치넘은수산물국내유통”, 뉴시스,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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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재생에너지발전비중확대및온실가스감축계획을구체화한新기후체제종합대책마련

정부는新기후체제에대응하기위한첫종합대책을확정하였으며,이에따라2020년까지신재생에너지발전비중을전체에너지발전비중의7%로높이고2030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3억1,500만톤을감축할예정4)

원자력안전위원회, 경주지진으로중단된월성원전1~4호기재가동승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경주지진으로수동정지한월성원전1~4호기에대한정밀점검결과안전에이상이없음을확인하고재가동을승인하였으며,향후설계기준을초과하는지진에대비할수있는지진대응시스템개선을추진할예정5)

2016 12.1 ~ 12.7

국내에유통된일본수산물등에서기준치가넘는방사성물질검출

시민단체가국내에유통된수산물을조사한결과일본산가다랑어포제품등에서방사성기준치(일본산1㏃/㎏,그외지역100㏃/㎏)
이상의세슘-137이검출되었으며,전문가들은국내외수산물·해조류에대한방사성물질검사·관리를강화해야한다고지적6)

※세슘-137은핵실험등의결과로발생하는인공원소로원자력발전소방류수나핵연료재처리과정등에서방출되며,인체에축적되면각종질환과암을유발

【미세먼지특별대책과보완방안비교3) 】

구분

특별대책(6.3)

보완방안(12.1)

디젤기관차

.배출규제없음

.디젤기관차배출규제시행

노후굴삭기,

전기화물차

.관리방안미포함

.경유엔진을전기모터로교체
.전기화물차보급확대

유해대기

측정망

.측정주기:월1회수동
.측정항목:21종

.측정주기:2시간자동
.측정항목:33종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현장점검
-필요시비정기적실시

.미세먼지고농도시기3대현장특별단속정례화

.비상저감조치(안)검토

.수도권지역비상저감조치시범사업시행
-공공기관차량2부제,공사중지·가동률조정등

.대응매뉴얼
-미세먼지단계별로포괄적으로제시

.주요시설별·계층별구체화된대응요령제시

정부는1일제92회국가정책조정회의를개최하여지난6월발표한'미세먼지특별대책'의이행상황을점검하고보완방안을확정1)

이번보완방안에는고농도미세먼지발생시비상저감조치를발령하는안이포함되었으며,비상저감조치가발령되면공공기관차량2부제및공공사업장공사중지·가동율조정등이실행

※초미세먼지평균농도가50㎍/㎥를초과하고다음날예보가'나쁨'이상일경우비상저감조치발령

정부는내년1월부터수도권공공기관을대상으로비상저감조치를시범시행하고2020년부터민간과전국으로시행범위를확대할방침

일각에서는미세먼지농도가짙어진뒤에야조치를취하는이번보완방안이사후약방문이될수있다고지적하며실효성문제를제기2)

'미세먼지특별대책'보완방안발표…

고농도미세먼지발생시비상저감조치발령


해외

환경

(

)

파리.마드리드.아테네.멕시코시티,2025년까지디젤차량의시내운행전면금지선언1)

지구온난화로인해땅속탄소배출급증…기후변화가가속될것이라는연구결과발표

2일(현지시간)지구온난화탓에유기체활동이활발해지면서토양의탄소배출(2050년까지550억t)이급증하고기후변화가가속화될것이라는연구결과를발표하였으며, 기존연구들은토양속탄소배출을고려하지않았기때문에기후변화의영향이과소평가되었다고지적4)

中,2020년까지주요대도시대기질개선·석탄총소비량감축등환경개선위한강제목표설정

5일(현지시간)중국국무원은2020년까지주요대도시338곳의대기질이'우량'이상인날을1년중80%이상(2015년기준76.7%)이되도록대기질을개선하고지역별석탄총소비량감축목표치(5%~ 10%)를설정한내용의5개년계획을발표하여중국환경오염문제의개선기대2)

인도,2040년까지석유수요량하루1천만배럴로증가전망

5일(현지시간)모하메드바킨도석유수출국기구(OPEC)사무총장은이미중국의하루석유수요량을넘어선인도의하루석유수요량(3십만배럴)이2040년까지하루1천만배럴로증가할것이며,이에따라석유시장안정에인도가중요한역할을할것이라전망3)

2일(현지시간)멕시코의수도멕시코시티에서열린세계시장회의(C40)에서프랑스파리·스페인마드리드·그리스아테네·멕시코멕시코시티4개도시시장들은오는2025년까지디젤차량의시내운행을전면금지하기로선언

이들시장은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이용촉진을위하여친환경차량에대한인센티브제공등시장의권한내에서모든것을지원할계획이라고밝혔으며,이외에도도보및자전거타기를촉진할것에합의

파리는이미1997년이전에등록한디젤차량의시내진입을금지하고있으며,오는2020년까지진입제한대상디젤차량을매년확대하는방침을가지는등이미디젤차량에의한대기오염을줄이고자하는노력을시행

한편,세계보건기구(WHO)는대기오염으로매년전세계300만명이조기사망한다는통계를발표하는등디젤차량의배출가스로인한대기오염이심각해지는가운데이번선언으로세계도시들의디젤차량운행금지규제마련의초석이될수있을것이라전망

“Four major cities move to ban diesel vehicles by 2025”, BBC, 2016.12.02

“China sets 2020 target for clean air in big cities”, Reuters, 2016.12.05

“India’s oil demand to more than double to 10 million bpd by 2040”, India Times, 2016.12.05

“Climate change escalating so fast it is ‘beyond point of no return’”, Independent,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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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치/

행정

(

)

국영문 조합
12월1주

2016 12.1 ~ 12.7

“의원171명탄핵안발의…뇌물죄·세월호도포함”, 매일경제, 2016.12.03

“[탄핵안표결D-2]종착역향해달리는‘탄핵열차’…일부친박도올라탄다”, 경향신문, 2016.12.06

“국회, 朴대통령‘탄핵안’가결…찬성234·반대56·무효7표”, 동아닷컴, 2016.12.09

“박근혜대통령이어쨌길래…탄핵안요약”, 머니투데이, 2016.12.02

“28년만의재벌총수청문회성과.. '대가성없고, 정경유착끊겠다'”, 브레이크뉴스, 2016.12.07

“최순실·우병우없어김빠져…김기춘등도모르쇠”, 뉴시스, 2016.12.07

“2017년도예산안국회통과…400조원슈퍼예산시대열려”, 서울신문, 2016.12.03

“‘최순실예산’대폭삭감했지만더늘어난‘쪽지예산’”, 동아닷컴, 2016.12.03

“정부대북제재에중국기업첫포함”, 경향신문,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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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의핵·미사일개발자금원을차단하기위한독자적대북제재방안발표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대북제재결의2321호(11월30일)를채택한가운데,정부는2일대북수출입통제강화·해운제재등의내용을담은독자적대북제제방안을발표하고북한에핵·미사일개발용물자를거래한중국기업등으로제재대상을확대9)

'최순실청문회'개최, 그러나출석한증인들이모르쇠로일관하여조사에난항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청문회(1차6일,2차7일)를열고미르·K스포츠재단출연과관련한재벌기업의정경유착의혹5)등최순실씨국정농단의혹사건을조사하고있으나핵심증인들의불출석및출석한증인들도'모르쇠'로일관하여조사에난항6)

국회, 2017년도예산안확정… 최순실예산삭감하고쪽지예산은급증

국회는3일최대쟁점이었던법인세인상및누리과정등에대한합의점을도출하고2017년예산안(정부총지출40조5,000억원)
을확정하였으며7),최순실관련예산을대폭삭감하였으나여야의원들의민원성'쪽지예산'은증액편성되었다는평가8)

박근혜대통령에대한탄핵소추안발의…

9일국회본회의에서표결

국회의장을제외한야당과무소속의원171명은2일박근혜대통령에대한탄핵소추안을발의1)

탄핵소추안은최순실씨등측근인사들의국정개입사실과대기업에대한미르
·K스포츠재단출연강요,세월호7시간의혹등을탄핵사유로명시하며박근혜대통령이총12개헌법조항,4개법률을위배하였다고적시

여당지도부는대통령이이미퇴진수용의사를밝힌만큼탄핵의의미가없다는입장이지만,야당뿐만아니라여당비주류의원들도탄핵에찬성하고나서자당론을정하지않고자유투표로탄핵안의결에동참할방침2)

※9일국회본회의에서표결된박근혜대통령에대한탄핵소추안은재적의원299명중찬성234표,
반대56표,무효7표,기권2표로가결3)

분야

주요내용

위반조항

헌법

.청와대문건유출로최순실등이정부인사와정책에개입

.국민주권주의(제1조)
.헌법수호및헌법준수의무(제66조제2항, 제69조)

.최순실관련인물장·차관임명및공무원좌천

.대통령의공무원임면권(제78조)
.평등원칙(제11조)

.사기업에미르·K스포츠재단등금품출연강요

.재산권보장(제23조)
.시장경제질서(제119조제1항)

.정윤회문건보도언론사사장해임요구

.언론자유(제21조제1항)

.세월호대응, '7시간'은폐

.생명권보장(제10조)

법률

.미르·K스포츠재단에모금한기업에유리한조치
.최순실지인회사의대기업납품알선압력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강요죄

.그외최순실등에게특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복합생활체육시설문건공용이메일통해최순실에전달

.공무상비밀누설죄

【탄핵소추안주요내용4)】


해외

정치/

행정

(

)

중국외교부,美-대만단교37년만에이뤄진양국정상간통화소식에항의성명발표

2일(현지시간)美-대만단교37년만에도널드트럼프美대통령당선자가차이잉원대만총통의당선축하전화를받은것이알려지자다음날겅솽중국외교부대변인은성명을통해'하나의중국(One China)원칙'을강조하며전날양국간통화에대해반발3)

美대선재검표,3개주가운데2개주에서중단되어사실상무산

7일(현지시간)美연방법원이선거부정증명불가를이유로미시건주에대선재검표중단명령을내림에따라현재위스콘신주에서만진행중인재검표는사실상무산될것으로전망4)

※미국대선재검표:질스타인녹색당대표가3개(펜실베니아,위스콘신,미시건)주에대해대선재검표를요청,펜실베니아주는공탁금부족문제로재검표포기

도널드트럼프,타임지2016올해의인물로선정되어이슈화

7일(현지시간)시사주간지타임(TIME)은도널드트럼프美대통령당선자를'2016올해의인물(PersonoftheYear)'로선정하였으며,
올해는트럼프부상의해이자내년은트럼프와모든새지도자들의통치의해가될것이라고전망1)

타임은뉴욕출신부동산재벌이자공직경험이전무한미정계의아웃사이더인트럼프당선자가‘분노와공포를자극하여숨은유권자들에게힘을불어넣고어제의정치문화를파괴하여내일의정치문화를구축한것’을높이평가하여올해의인물로최종선정1)

하지만낸시깁스타임편집장은트럼프당선자를'분열된미국의대통령'으로지칭하면서그가미국에미칠영향이긍정적또는부정적일지국민들이확신하지못한다는점과유권자10명중6명은트럼프가대통령될자격이없다고판단했다는점을지적1)

한편,트럼프당선자는NBC'투데이쇼'인터뷰중선정소식을듣고매우영광이라고짧은소감을전했으며,올해의인물최종후보로는힐러리클린턴전국무장관,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나이젤파라지영국독립당대표등이올랐던것으로확인2)

美국방장관에군인사규정예외적용필요한제임스매티스前중부사령관공식지명6)

※미국군인은전역후7년이지나야국방장관이될수있다는규정이존재,제임스매티스는2013년전역

도널드트럼프美대통령당선자,경합승리주'감사투어’에나서분열된미국통합의지표출5)

“The Choice -Donald Trump”, Time, 2016.12.07

“Donald Trump is Time magazine’s Person of the Year”, BBC, 2016.12.07

“China lodges complaint with US over Trump’s Taiwan phone call”, Guardian, 2016.12.03

“Federal judge shuts down Michigan recount with Trump still up”, Daily Caller, 2016.12.07

“Donald Trump calls for unity during thank you tour”, Washington Times, 2016.12.02

“ Trump to formally announce general ‘mad dog’ Mattisas Defense Secretary pick”, Voice of America, 2016.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