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디자인분야 선진 5개국회의, 서울에서 열린다- TM5·ID5 연례회의(Annual Meeting) 개최

상표·디자인분야 선진 5개국회의, 서울에서 열린다- TM5·ID5 연례회의(Annual Meeting) 개최

 

담당부서상표심사정책과작성일2018-10-29

 

 

 

상표·디자인분야 선진 5개국회의, 서울에서 열린다 !
- TM5·ID5 연례회의(Annual Meeting) 개최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오는 11월 1일부터 6일까지 서울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TM5* 및 ID5** 연례회의(Annual Meeting)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TM5(Trade Mark 5) : 상표분야 5개 선진청(한국·미국·유럽·일본·중국)
** ID5(Industrial Design 5) : 디자인분야 5개 선진청(한국·미국·유럽·일본·중국)
TM5 및 ID5 연례회의는 전 세계 상표·디자인 출원의 70% 이상을 차지
하는 선진 5개국 특허청이 상표와 디자인분야의 국제적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고위급 회의이다. 이번 연례회의에서는 미국특허
상표청(USPTO)의 상표청장 등 TM5·ID5의 고위급 인사와 세계지식재산
기구(WIPO)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올해 각 국가별로 추진하였던 협력
사업의 진행상황을 최종 점검하는 한편, 새롭게 추진할 신규사업을
논의하여 채택할 계획이다.
TM5 연례회의에서는 해외 상표출원 시 국내와 다른 상품명칭 때문에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통인정 상품목록 구축방안
(미국)’ 및 해외 출원 시 상품명 기재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상품명칭
기재방식(한국)’ 등이 논의될 예정이며, 신규사업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안한
‘상표권 침해’ 사업이 공동협력사업으로 새롭게 채택되어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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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ID5 회의에서는 각 국의 디자인보호제도를 비교·분석한
‘디자인 등록요건 비교연구(한국)’, ‘디자인출원에 영향을 주는 관청의
정책과 기본경제요소 분석(유럽)’, 그리고 가상현실과 같은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디자인보호 등의 과제를 다룰 예정이다.
또한, 올해 TM5 및 ID5 연례회의에서는 기존 협력과제 이외에 4차
산업혁명시대에 등장하는 새로운 혁신적 상품이나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그 동안 논의해왔던 ‘5개 선진청간
새로운 협력비전을 담은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도 채택될 예정이다.
아울러, 특허청은 TM5 및 ID5 연례회의 개최를 계기로 10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기간을 ‘2018 상표·디자인 주간’으로 정하고 세계지식
재산기구(WIPO), 국제상표협회(INTA) 등과 공동으로 서울 국제상표·
디자인 컨퍼런스(10월 30일), KIPO-INTA 국제심포지움, 마드리드 국제
상표출원 컨퍼런스(10월 31일), 디자인법연구 공개세미나(11월 6일), WIPO
헤이그 국제컨퍼런스(11월 7일) 등 다양한 국제행사를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TM5·ID5 연례회의와 함께 상표디자인 주간 개최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국제 상표·디자인 제도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언급하면서, “상표·디자인 분야 선진 5개국간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상표와 디자인이
적극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한국 상표·디자인 주간」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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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표·디자인 주간」 개요
□ 개 요
o (목적) ‘18년TM5·ID5 연례회의기간을「한국 상표·디자인 주간」으로지정
하여 다양한 국제행사 개최
- 글로벌 국제이슈 논의 및 상표·디자인 분야에 대한 국내유저의 인식제고
o (주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브랜드와 디자인의 미래’
o (기간 및 장소) ‘18. 10. 30(화) ~ 11. 7(수), 서울 임페리얼 호텔
‘18년 「한국 상표·디자인 주간」
상표.디자인 전시 및 국제 컨퍼런스 TM5.ID5 회의 양자회담 및 유저세션
. ‘18년 서울 국제 상. 디 포럼
. 한국 브랜드·디자인권 전시
. 마드리드·헤이그 컨퍼런스
. KIPO- INTA 국제 심포지엄
.협력사업 추진결과
및 향후계획 논의
.신규사업 승인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양자회담
.유저세션
□ 주요 일정
날 짜 행사 내용 비 고
10.30 (화)
. 2018년 서울 국제 상표.디자인 포럼
주제 : 4차 산업혁명 시대, 브랜드와 디자인의 미래
특허청장
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WIPO 사무총장(동영상)
USPTO 상표청장
. 한국 브랜드·디자인권 전시 INTA 이사
10.31 (수)
. KIPO-INTA 국제 심포지엄
INTA, WIPO 공동주최
. 마드리드 국제 컨퍼런스
11.1 (목) . TM5 연례회의 1일차 청장님 참석(환영사)
11.2 (금) . TM5 연례회의 2일차 유저세션
11.5 (월) . ID5 연례회의 1일차
11.6 (화) . ID5 연례회의 2일차 유저세션
11.7 (수) . 헤이그 국제 컨퍼런스 WIPO 공동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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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5 협력사업별 주요 내용 >
사업명 사업내용
KIPO
TM5
웹사이트
.TM5 웹사이트 구축.운영(’13～)
- 국가별 협력사업 소개 및 진행현황 설명, 기관별 최신뉴스
및 연보 통계 자료 업데이트 실시, TM5 회의 일정·의제
게재 등 실무자 간 업무협의 등 다양한 기능 구축
- 유저섹션 신설 등 추가 가능개선 추진(’18)
심사결과
비교분석
.5개국 공통출원 심사사례 비교.분석
- 국가별 주요 거절조항(식별력 등) 등 TM5 국가 간의 상표제도
및 심사관행을 비교 분석하여 해외 출원인 편의 제고
- 시범사업 49건 분석완료(’17) 및 신규 50건 분석 추진(’18)
상품명칭
기재방법
.TM5 회원국의 상품 및 서비스업 기재방식 분석
- 상품명칭에 대한 국가별 거절이유, 보정안 등을 분석하여
해외출원 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공
- 시범사업 200건 분석완료(’17), 신규 100건 분석 추진(’18)
JPO
악의적상표
.악의적 상표 출원 사례 연구 및 관련 세미나 개최
- 국가별 사례 모음집 발간 완료(‘17) 및 추가 사례분석 실시(’18)
이미지 검색
.각국의 도형상표 검색시스템 구축 정보 공유
- 동 이슈에 관한 전문가회의 개최(’17) 및 정보공유(‘18)
EUIPO
Taxonomy
.Nice 상품·서비스업 명칭 계층적 구조화
-니스11판Taxonomy화실시(‘17), Taxonomy유저의견수렴후사업종료(’18)
TM-view
.상표출원·등록정보 검색시스템 구축·운영
- 한국, 일본 등 47개국 가입(‘17), 중국 가입 추진(’18년)
공통통계지표
.통계 수집 및 공유 : 사업 종료(단, 매년 업데이트 실시)
- 국가별 통계 자료 수집 및 공유(매년)
우선권 서류
.우선권 증명 관련 제도 조화 마련 : 신규사업
- 국가별 우선권 관련 제도 및 심사실무 파악(‘18)
USPTO
공통인정
상품목록
.회원국이 인정하는 상품명칭 목록 구축(매월 30개)
- 18,151개 공통인정 명칭 DB 구축(‘17), 非회원국 가입추진(‘18)
공통상태지표
.상표출원 법적 처리상태의 표시 지표 마련
-국가별 시스템 반영(‘17), 비회원국 지표 도입 추진(‘18)
비전형상표
인덱싱
.비전형상표 관련 국가별 색인(Indexing) 기준 마련
- 3D상표 관련 설문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유저가이드 제작(‘18)
사기성 광고
.특허청 사칭, 사기성광고 사례수집 및 근절방안 마련 : 신규사업
- 국가별 관련 사례 실태 파악(‘18)
유
럽
·일본
유저 참여
. TM5 회의 시, 유저 참여방안 마련
- 제1차유저Workshop 개최(‘17), 제3차 유저 Workshop 개최(’19)
품질 관리
. 품질제고 관련 정보 교환을 통한 개선 방안 마련: 신규사업
- 국가별 품질향상 제도 관련 설문조사 실시 및 공유(‘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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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협력사업 내용> ‘18중간회의 완료, ‘18연례회의 완료 예정
구분 주제 목적
ID5
진행
협력
과제
KIPO
ID5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 -회원국 간 디자인제도 및 협력사항 공유
및 일반유저에게 관련정보 제공
디자인 등록요건 비교연구 -회원국 간 디자인 보호제도 및 등록요건
비교연구
EUIPO
물품명칭 실무비교 연구 -회원국 간 물품명칭 실무/법령 비교연구
디자인출원에 영향을 주는 관청의
정책과 기본경제요소 분석
-기본 경제요소와 디자인출원에 관한 IP청의
청책이 출원에 영향을 주는지 연구
JPO
국가별 디자인관련 통계의
취합 및 공유
-회원국 별 공통의 통계지표를 개발하고
해당지표를 정기적으로 교환하여 공유
디자인분류정책 및 실무연구
(KIPO공동)
-회원국별 고유 디자인분류 시스템 및
로카르노 분류 운영 현황 비교
CNIPA
우선권주장제도 실무연구 -우선권주장 제도 및 선출원 확장효과
특유제도의 회원국 별 비교
국가별 전자적 우선권서류
교환 추진(USPTO공동)
-회원국 간 디자인분야 전자적 우선권
서류교환 현황 점검 (DAS 및 VPD
시스템의 가능성과 실행시기 검토)
USPTO
신기술 디자인 보호에 관한
연구(EUIPO공동)
-신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디자인 보호
현황을 회원국별 비교
부분디자인제도 비교연구
(JPO공동)
-부분디자인 표현 및 관련 규정을
회원국별 비교 연구
신규성상실예외주장제도
비교연구(JPO공동)
-신규성의제 관련 규정을 회원국별
검토후 적용 방법 연구
ID5
신규
협력
과제
KIPO 3D 프린팅과 디자인의 보호 -3D 프린팅 프로세스의 단계 행위별
디자인권 보호 영역을 국가별로 비교 고찰
JPO 신규성 심사에서 인터넷
참증의 허용
-인터넷 참증자료에 대한 회원국별
심사실무 비교 연구
SIPO
디자인 데이터 보유현황 연구
(JPO 공동)
-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회원국별 제도
비교연구
디자인권의 품질관리 연구
(EUIPO공동)
-디자인권리의 품질 관리 현황에 대한
비교연구
USPTO
디자인 손해배상 제도 연구
(KIPO공동)
-회원국 별 디자인손해배상 제도의 현황
비교연구
ID5디자인 실무 권장안
(JPO공동)
-DLT초안에 ID5 회원국의 권장 실무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