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개선협상 개최(6.22-24)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개선협상 개최(6.22-24)

담당부서 자유무역협정이행과등록일 2021-06-22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개선협상 개최(6.22-24)

- 지재권·무역원활화 등 규범 현대화 추진 -

- ‘디지털경제’분과를 신설하여 관련 규범 도입 논의 -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제5차 공식협상이 6.22(화)~24(목)간 화상으로 개최된다.

 

 ㅇ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이경식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16개 부처 40여명의 정부대표단이 협상에 참여하며,

 

 ㅇ 칠레측은 외교부 펠리페 로페안디아(Felipe Lopeandia) 양자경제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재정부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한다.

 

□ 2004년 발효한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최초의 FTA로 2018년 11월 제1차 개선협상이 개시되는 등 총 4차례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도 협상 모멘텀 유지를 위해 지난 4차 협상부터 화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 추진 경과 : 1차 협상(’18.11월), 2차 협상(’19.7월), 3차 협상(’19.10월), 4차 협상(’20.11월)

 

 

□ 이번 5차 협상에서 양측은 상품, 지식재산권, 무역원활화, 반부패, 노동, 환경, 성평등, 법률검토, 디지털 경제 총 9개 분야에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ㅇ 특히,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디지털 무역 촉진을 위해 디지털 경제 분과를 신설하여, 관련 규범 논의를 개시한다.

 

□ 우리측은 이번 협상을 통해 상품 양허 협상과 아울러, 환경, 반부패, 성평등 등 신통상규범 도입 및 무역원활화, 지식재산권 등 기존 규범 업그레이드 논의를 가속화하여 협상 타결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 발효 이후 17년이 경과한 한-칠레 FTA 개선으로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이자, 중남미 제3위 교역상대국*인 칠레와의 경제협력 관계가 한층 더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중남미 교역 순위(’20년, 백만불) : ①멕시코 14,597 ②브라질 8,181 ③칠레 4,410

 

□ 이경식 FTA교섭관은 “칠레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칠레 FTA 무역 규범 수준을 높이고, 칠레 및 남미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하여 FTA 네트워크의 양적 확대와 질적 고도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