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강의 DNA Korea 구축’을 위한 스마트화 예산에 집중 편성-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예산안

‘세계 최강의 DNA Korea 구축’을 위한 스마트화 예산에 집중 편성-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예산안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 등록일 2019.08.29

 

‘세계 최강의 DNA Korea 구축’을 위한
스마트화 예산에 집중 편성
-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예산안 -

 □ 제조 데이터 센터 플랫폼 구축, 스마트전략 확산(제조→제조․서비스), 미래분야 R&D 신설 등 세계 최강의 ‘DNA Korea’ 구축 추진

 □ 3대 중점분야(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창업지원 강화 및모태펀드 1조원 등 창업벤처기업 스케일업 지원

 □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 관련 R&D 확대와 모태펀드에 전용펀드를 신설하는 등 적극적 확대 추진

 □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 등 온라인 판로지원 확대

 □ 7개 규제자유특구의 실증․사업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총 37조 8천억원 융자․보증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2020년 예산안을 2019년(본예산 10.3조원) 보다 3.2조원 증가한 13.5조원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 예산 추이(본 예산 기준): (‘17) 8.5조원 → (‘18) 8.9조원 → (‘19) 10.3조원

중기부는 2020년 예산안을 만들면서 ‘연결이 강한 힘을 만든다.’는 기조 아래 ①AI 사회로의 전환 준비 등 중소기업의 미래성장과, ②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도약(scale-up)을 지원하고, ③소상공인․자영업자가 온라인쇼핑 확대 등 변화된 소비환경에 대응하도록 상점의 스마트화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첫째, 세계 최강의 DNA(Data, Network, AI) Korea를 구축하기 위한 제조혁신과 기술개발 지원 예산을 대폭 반영하였다.

먼저, 스마트 공장 등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제조 데이터 센터(‘20년 1단계 67억원)를 추진한다. 2000년대 초반, 초고속 인터넷망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우리경제의 체질 개선과 경제 도약에 크게 기여한 것처럼,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제조 데이터 센터 구축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의 DNA Korea’가 되는 ‘핵심적 요소’ 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조업 현장의 스마트화를 돕는 스마트 공장 보급 예산을 크게 확대('19. 3,125억원 →'20. 4,150억원) 하였으며, 스마트화의 대상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까지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제조 데이터 센터 등을 활용하여 물류나 경영관리 등의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서비스 사업(신규 93억원)과 소상공인이 스마트 거울 등의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 상점 사업(신규 21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상용화 등을 지원하는 R&D 예산은 2019년
(1조 744억원)에 비해 3,815억원 늘어난 1조 4,559억원으로 증액 반영하였으며, 특히, AI, 스마트센서 등 미래 분야 R&D 사업을 다수 신규로 반영하여, 향후 신성장산업 창출 발판을 마련하였다.

     * AI 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 개발(신규 155억원), 빅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신규 65억원), 미세먼지 저감(신규 106억원), Tech-Bridge 기술개발(신규 130억원), 제조현장 맞춤형 스마트센서(신규 47억원) 등

증액된 R&D 예산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신산업 창출 지원에 중점을 두되 다양한 방식의 R&D 수요를 충족시키고, 産·學·硏 간 연결과 대중소 상생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R&D 지원체계 혁신을 통해 정책성과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창업․벤처기업의 도약을 지원하는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혁신분야의 스타트업을 본격적으로 돕는다. 이들 분야 300개 스타트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450억원)을 신설하였으며, 관련 분야의 전문 퇴직인력과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멘토링 사업(46억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제2벤처붐 확산과 연계하여 벤처투자 열기가 지속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투자재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1조원('19년 2,400억원) 반영하였다. 내년 모태펀드 예산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육성, 3대 혁신분야 창업,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등 우리경제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기술 스타트업을 키우는 TIPS(‘19. 389억원 → ’20. 544억원)와 사내벤처(‘19. 100억원 → ’20. 200억원) 프로그램 예산도 늘렸으며, 민간에서 검증된 유망한 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예비유니콘 육성 120억원)도 신설하였다.

셋째,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하여 R&D, 모태펀드 등에 예산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등 4개 R&D 사업 내에 소재부품장비 관련 대응예산을 1,18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예산에서는 모태펀드 소재부품장비 전용펀드 신설(600억원) 및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각각 600억원, 200억원을 편성하여, 중기부는 일본수출규제 대응 예산으로 총 2,586억원을 편성하였다.  

넷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변화된 환경에 대응토록 돕는 예산을 반영하였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스스로 온라인 공간에서 상품을 마케팅, 홍보 할 수 있도록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을 확대 반영(‘19. 75억원 → ’20. 313억원, +238억원) 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점포에서 소비자 맞춤형 제품·서비스 제공, 비용절감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스마트 상점(신규 21억원) 사업을 반영하였다.

소상공인 간편결제 가맹 확대에 따라 관련 예산을 늘리고(‘19. 60억원 → ’20. 122억원), 전통시장·상점가의 활력 제고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2.5조원 규모 발행 예산 2,313억원을 반영(‘19. 1,772억원) 하였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예산 등을 확대 반영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 분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위해 중소기업연구원 산하에 전담 연구기관을 신설할 예정이다.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증액(‘19. 102억원 → ’20. 167억원),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39억원) 및 생활혁신형 R&D 사업 신설(35억원) 등

다섯째,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미래 산업의 지역 육성을 통해 균형적인 경제성장을 돕기 위한 규제자유특구 예산을 반영하였다. 

부산, 세종 등 금년에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기술·신서비스의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R&D자금, 효과적인 실증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자금, 시제품 고도화 등의 사업화 자금 등으로 총 615억원을 반영하였다.

     * ‘19.7월 지정 특구 : 부산, 대구, 세종, 강원, 충북, 경북, 전남

     * 규제자유특구 : '19. 328억원 → '20. 615억원, +287억원
      - R&D('19. 157억원→'20. 313억원), 인프라지원('19. 68억원→'20. 135억원), 사업화 지원('19. 61억원→'20. 123억원), 특구제도운영('19. 42억원→'20. 44억원)

여섯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경영 및 인력을 지원하는 예산을 증액 하였다.

그간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소외된 규모가 작은 제조업체를 위해, 기업 실정에 맞게 기술지원, 컨설팅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594억원)을 신설하였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신규로 4만명 지원하기 위해 증액('19. 2,042억원→ '20. 3,399억원, +1,357억원)하고, 퇴직하는 전문인력의 중소기업 단기 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전문성을 강화하고,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는 예산(신규 37억원)을 반영하였다.

일곱째,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예산도 증액하였다.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거점인 KSC(코리아스타트업센터)를 핀란드와 노르웨이에 새롭게 개소하며, KSC 등 중소벤처기업의 해외거점을 기반으로 판로를 개척하는 청년인력 글로벌 마케팅 사업(신규 20억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 맞춤형으로 마케팅을 지원하는 수출바우처('19. 985억원 → '20. 998억원) 사업을 확대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융자와 보증을 총 10.0조원 확대(융자 +1.2조원, 보증 +8.8조원) 한다.

중진공이 운영하는 융자예산을 9천억원 수준 확대(‘19. 3.7조원 → ’20. 4.6조원)하였으며, 특히,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게 대출한도를 상향 적용*하는 미래기술육성자금 및 고성장촉진자금을 각각 3천억원 신설하였다.

      * 대출한도: 운전자금(5억원→10억원), 시설자금(60억원→100억원)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융자자금도 3천억원 증액(‘19. 1.95조원 → ’20. 2.25조원)하였다. 

이와 함께, 신보․기보․지역신보에 대한 정부출연금을 3,552억원 증액하였으며, 내년도에 이들 기관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규모가 금년보다 8.8조원(22.2조원 → 31.0조원) 늘어날 예정이다.

     * (‘19 대비 ’20 정부출연금) 신보 910억원 → 2,700억원, 기보 630억원 →1,700억원, 지역신보 319억원 → 1,011억원
     * (‘19 대비 ’20 보증공급) 신보 0.9조원 → 3.4조원, 기보 0.8조원 → 2.1조원, 지역신보(보증 잔액 기준) 20.5조원 → 25.5조원

중기부는 이번에 편성한 예산안은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었으며,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1 : 중기부 2020년 예산안 개요
   붙임2 : 중기부 2020년 예산안 주요 이색 및 신규 사업
   붙임3 : 국민 생활 밀착 주요사업

※ 별첨 : 중기부 2020년 예산안 주요 중점분야별 세부 반영 현황

붙임1

 중기부 2020년 예산안 개요

 □ ‘20년 예산안 : 13조 4,895억원

 □ 2020년 예산안 회계별 현황

(단위:억원)
분야
‘19년
(A)
‘20년
(B)
증감
(B-A)
< 합계 >
102,664
134,895
32,231
ㅇ 예산
30,890
41,193
10,303
 ▪일반회계
26,214
37,413
11,199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676
3,780
△895
ㅇ 기금
71,774
93,702
21,928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45,562
62,787
17,225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26,212
30,915
4,702

 □ 분야별 현황 : 융자(+1.22조원), 창업‧벤처(+8,919억원) 분야에서 크게 증가, 소상공인(△300억원) 분야는 균특회계사업 지방이양*으로 감액

    *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 물류기반 조성(‘19 1,273억원) 사업 지방이양 반영  

< 2020년 중기부 예산안 분야별 현황>

(단위:억원)
분야
‘19년
(A)
‘20년
(B)
증감
B-A
< 합계 >
 102,664
134,895
32,231
▪ 제조혁신 및 기술역량 강화
14,173
19,150
 4,977
▪ 창업·벤처기업의 도약지원
9,162
18,081
 8,919
▪ 소상공인·자영업자 활성화
7,269
6,969
△300
▪ 지역 경제 및 일자리 지원
4,875
7,532
 2,657
   (규제자유특구)*
(328)
(615)
(287)
▪ 시장개척 및 판로지원
2,231
2,278
 47
▪ 자금지원
61,552
77,553
16,001
  - 융자
56,200
68,400
12,200
  - 보증출연 등
5,352
9,153
 3,801
▪ 기타
3,402
3,331
△70
※일본수출규제대응
717
2,586
 1,869
   (R&D)
217
1,186
 969
   (일반예산)
500
1,400
 900

 * 규제자유특구 ‘19년 예산은 예비비 306억원과 기존 운영예산 22억원, ‘20년 예산은 제조혁신 및 기술역량강화(313억원), 지역 경제 및 일자리 지원(302억원)을 포함한 예산

붙임 2

 중기부 2020년 예산안 주요 신규 및 이색 사업

1

 데이터 인프라 구축(제조 데이터 센터 구축)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19예산
(A)
’20(안)
(B)
증감
(B-A)

%
 데이터 인프라 구축
-
67
67
순증

 ㅇ (개요) 제조 데이터 수집, 분석, 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정‧품질 개선과 제품개발 등을 지원하는 데이터 센터․플랫폼 구축

 ㅇ (추진내용) 데이터 수집을 위한 데이터 거점센터 구축*, 맞춤형 분석, 관리 툴 개발·분석, 데이터 거래환경 조성 등 추진  

     * 데이터센터와 연계를 위한 보안이 확보된 클라우드 인프라 기반 플랫폼 구축 병행 

2

 스마트 서비스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19예산
(A)
’20(안)
(B)
증감
(B-A)

%
 중소기업 스마트 서비스 지원
-
93
93
순증

 ㅇ (개요) 서비스 생산, 유통, 판매 등의 전 과정에서 ICT 기술을 접목하여 서비스 상품의 생산성, 품질, 고객만족도 향상 지원

   * 해외 선진 기업인 구글, 아마존, 알리바바 등에서 ICT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및 활용 중 

 ㅇ (추진내용) 스마트 서비스 구축에 필요한 프로세스 관리, 물류 관리 등을 위한 솔루션 및 센서, 장치 등의 구입·설치 비용 지원

   * 스마트서비스 구축비용 최대 0.6억원(기업당 총사업비의 50%까지 지원)

3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보급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단위:억원)
구  분
’19예산
(A)
’20(안)
(B)
증감
(B-A)

%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보급
-
21
21
순증

 ㅇ (개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기술을 접목하여 소비자 맞춤형 제품·서비스 제공, 비용절감 등으로 자생력 강화 지원

 ㅇ (추진내용) 스마트 오더, 스마트 미러, 스마트 맵 등을 소상공인 매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시범 지원

    * 스마트 오더 : 식당 테이블 QR코드를 통해 무인으로 메뉴선택, 주문·결제 등이 가능
    * 스마트 미러 : 옷가게, 미용실 등에서 영상으로 가상 체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
    * 스마트 맵 : 시장입구 등에 전자맵을 설치하여 시장내 점포위치, 가격 등의 정보제공
 

4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19예산
(A)
’20(안)
(B)
증감
(B-A)

%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
450
450
순증

 ㅇ (개요)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의 중점분야 창업·벤처 기업 대상 타 창업지원과 달리 업력 등 제한없이 창업지원 

    * 업력제한 : 예비(창업이전), 초기(3년이내), 도약(3～7년), 혁신분야(업력제한 無)

 ㅇ (추진내용) 시제품 개발, 전문 멘토링 등 기존 사업화 지원 이외에 추가로 R&D 지원, 투·융자 지원, 판로개척 등을 연계 지원

5

 미래분야 R&D 

(일반회계) 

(단위:억원)
사업명
‘19예산
(A)
‘20안
(B)
증감
(B-A)
주요내용
계

503
503

▪AI기반고부가 신제품 기술 개발(R&D)
-
155
155
▪(내용) 기존제품을 AI를 통해 고부가 제품 등으로 재개발 지원

▪(지원요건) 정부출연 65% 내
            최대 1년 3억원 한도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개발(R&D)
-
65
65
▪(내용) 민간·공공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서비스 개발 지원

▪(지원요건) 정부출연 65% 내
            최대 2년 5억원 한도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R&D)
-
106
106
▪(내용) 미세먼지 제거 및 노출저감 기술·서비스 개발 지원

▪(지원요건) 정부출연 75% 내
            최대 1년 2.5억원 한도
▪Tech-Bridge 기술개발(R&D)
-
130
130
▪(내용) 기보 기술 중개 플랫폼(TB플랫폼)을 활용하여 기술의 후속 상용화 R&D 및 금융 지원

▪(지원요건) 정부출연 75% 내
            2년 8억원 한도 지원
▪제조현장 맞춤형
  스마트 센서(R&D)
-
47
47
▪(내용) 제조 현장의 안정적 데이터 확보, 자동보정, 자가진단 등이 가능한 스마트 센서 개발 및 상용화 

▪(지원요건) 정부출연 65%내
             2년 6억원 한도

6

  예비유니콘 육성 사업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19예산
(A)
’20(안)
(B)
증감
(B-A)

%
 예비유니콘발굴육성
-
120
120
순증

 ㅇ (개요) 기업 가치 1조원 이상의 국내 유니콘 기업 육성(전세계 369개,현재 국내 9개)을 위해 예비 유니콘 대상 시장개척 지원

 ㅇ (추진내용) 기업이 제안한 신시장 개척·창출 전략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장조사, 홍보전략 수립, 네트워킹 비용 등을 지원

      * 창업 및 R&D 완료를 전제, 시제품제작 및 기술개발에는 사용 불가

   - 1기업 당 당 6억원 이내 지원, 40개 기업  

7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골목상권 창업 지원)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19예산
(A)
’20(안)
(B)
증감
(B-A)

%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
51
51
순증

 ㅇ (개요) 지역 골목 등 지역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아이디어 창업*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 

    * 전통적인 골목산업 뿐만 아니라 관광‧예술‧디자인‧미디어‧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추구

 ㅇ (추진내용) 창업자 1명 당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창업 관련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 

    * 지원 프로그램 메뉴판에서 창업자 마다 필요한 사항을 선택하여 수혜  

8

 제조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19예산
(A)
’20(안)
(B)
증감
(B-A)

%
 제조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
594
594
순증

 * 기존 6개 사업을 통합하여 바우처 프로그램 형태로 개편한 사업 

 ㅇ (개요) 기술․경영능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제고

 ㅇ (추진내용) 매출 120억원 이하 소기업 대상 기업진단을 근거로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

     * 기업당 매출액에 따라 사업비의 50～90% 차등 지원, 5천만원 이내

9

 발달장애인 가족 창업 육성

(일반회계)                                                                  (단위:억원)
구  분
’19예산
(A)
’20(안)
(B)
증감
(B-A)

%
 발달장애인 가족 창업 특화사업장
-
25
25
순증

 ㅇ (개요) 발달장애인이 특화사업장(가변형 생산라인, 창업보육공간)에서 기계사용료 등을 부담하여 생산한 생산물에 소유권을 부여받아 창업

   - 창업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창업경험을 통해 경제 자립 기회 제공

 ㅇ (추진내용) 20～39세 청년 지적·자폐성 장애인 대상(경증, 보호자 의무참여)으로 사업을 추진을 위한 특화사업장 시설 구축 등 지원

     * 시설 및 장비 구입 2,200백만원, 운영비 300백만원(누룽지 생산라인 기준)

붙임 3

 2020년 예산안 국민 생활 밀착 주요 사업

(단위:억원)
분야
세부사업(내역사업)
’19년
예산
’20년
예산안
주요 지원내용
제조
혁신
ICT 융합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스마트마이스터운영)
20
77
 ▪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구축 예정 기업에 스마트공장 관련 현장 경험이 풍부한 퇴직전문가를 파견하여 스마트공장 全과정 지도 및 제조 노하우 전수

    ☞ 대한상의 중소기업제조혁신팀 02-6050-3855
제조
혁신
미세먼지저감실용화기술개발(R&D)
-
106
 ▪ 국민생활 밀착공간의 미세먼지 제거 및 노출저감을 위한 기술 및 서비스 개발 지원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및 콜센터(1357)
창업
창업사업화지원
(예비창업패키지)
1,011
1,114
 ▪ 예비창업자 대상 초기사업화에 필요한 사업화자금, 창업교육, 멘토링 등 지원(최고 1억원)

   ☞  창업진흥원 예비창업부 042-480-4390
창업
중소기업 재기지원
(재도전 성공패키지)
178
176
 ▪ 예비창업자 등 대상 재창업 교육, 사업화 자금, 멘토링 등 패키지식 지원

   ☞ 창업진흥원 창업재도전부 042-480-4435 
상생
기술혁신기반조성
(중소기업기술탈취근절)
35
56
 ▪ 중소기업 기술침해 사전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해
   법무상담, 분쟁조정 등 지원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02-368-8787
융자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1,000
1,000
 ▪ 재해 및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 자금소요 지원
   (기업당 연 10억 한도, 정책금리(‘19.8월, 2.3%) + 0.5%p)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일자리
인력유입인프라조성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2,042
3,399
 ▪ 중소기업 청년재직자(15~34세) 대상 5년간 3천만원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 지원

   - 적립금(5년, 만원) : 청년 720+기업 1,200+정부 1,080
                   (청년 월 12 + 기업 월 20 + 정부 3년간 7회)

   ☞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1588-6259
소상
공인
소상공인지원(융자)
19,500
22,500
 ▪ 소상공인에 운영 자금 지원
  (기업당 1억원 한도, 기준금리(‘19.3Q, 1.82%) + 0~0.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지원실(042-363-7122) 

보도자료 별첨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예산안
- 주요 중점 분야별 세부 반영 현황 -

  1. 제조혁신 및 기술역량 강화   1
  2. 창업·벤처기업의 도약 지원 확대   2
  3.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예산   3
  4. 소상공인‧자영업자 자생력 강화 및 활력 제고    3
  5. 지역 균형 성장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지원   4
  6. 영세 중소기업의 기업경영 애로 해소 지원   5
  7. 해외 시장개척 및 판로 지원   6
  8.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지원    6

? 제조혁신 및 기술역량 강화

   ('19년 예산) 14,173억원 → ('20년 예산안) 19,150억원(+4,977억원)

 ① AI 사회로의 전환, 세계 최강 DNA(Data, Network, AI) Korea 구축

   - 스마트공장 보급*('19. 3,125억원 → '20. 4,150억원) 및 스마트 마이스터('19. 20억원, 100명 → '20. 77억원, 400명) 대폭 확대

      * 정부지원형: 신규 2,683개, 고도화 617개, 상생형: 신규 671개, 고도화 154개

   - 제조 데이터 센터 반영(데이터인프라 구축, 67억원)

   - 스마트서비스(93억원) 및 스마트 상점*(21억원) 신규 반영

      * 스마트 오더(1만개 점포), 스마트 미러(1,500 점포), 스마트 맵(5개 시장)

 ② 중기부 소관 R&D 대폭 확대('19. 10,744억원 → '20. 14,559억원)

   - 상용화('19. 1,947억원 → '20. 2,402억원), 기술혁신('19. 1,055억원 → '20. 2,651억원), 창업기술개발('19. 3,733억원 → '20. 4,790억원) 등 R&D 투자 확대 반영

   - 특히, AI, 스마트 센서 등 미래 분야 R&D가 다수 신규 반영

      * AI 기반 신제품 기술개발(신규 155억원), 빅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신규 65억원), 미세먼지 저감(신규 106억원), Tech-Bridge 기술개발(신규 130억원), 제조현장, 맞춤형 스마트센서(신규 47억원) 등

※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8.14일 발표)

▪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지원(중점분야, 기술독립 등 지원강화) 
▪ 다양한 방식으로 R&D 수요 창출(투자형, 소셜벤처형, 규제해결형 등 도입)
▪ 産學硏간 연결과 협업을 강화(산학연 협력 R&D 비중 확대 등 추진)  
▪ 공정한 선정 및 이용 간소화(부정사용 점검 강화, 신청서류 간소화 등)

? 창업·벤처기업의 도약 지원 확대

   ('19년 예산) 9,162억원 → ('20년 예산안) 18,081억원(+8,919억원)

 ③ 기술 창업 활성화 도모

   - 예비창업자에게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증액(예비창업 패키지, ‘19. 1,011억원 → ’20. 1,114억원)

   -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혁신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패키지(신규 450억원) 및 멘토단* 신설(신규 46억원)

      * 3대 분야 관련 대기업 퇴직 인력을 멘토로 선정하고, 관련 중소･벤처기업과 매칭하여 멘토링 지원(전담 멘토, 기술･경영멘토로 구분하여 지원)

   - TIPS(‘19. 389억원 → ’20. 544억원) 및 사내벤처(‘19. 100억원 → ’20. 200억원) 등 민관협력 방식의 창업자 육성 프로그램 확대

 ④ 모태펀드 출자 확대(‘19. 2,400억원 → ’20. 10,000억원, +7,600억원)

   - 스케일업 펀드, 일본 수출규제 대응, 3대 혁신분야 창업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모태조합 출자내용 반영

      * 창업 3,100억원, 성장(스케일업 등) 3,000억원, 소재부품 600억원, M&A 등 2,000억원 등

 ⑤ 창업기업의 Scale-up 지원

   - 3～7년차 창업기업의 죽음의 계곡 극복을 위한 마케팅 등 지원사업 증액(창업도약패키지 ‘19. 840억원 → ’20. 1,275억원, +435억원)

   - VC 투자 30억원 이상 유치한 기업 등의 제품개선, 신시장 창출등을 위한 프로그램 신설(40개 예비 유니콘 육성 120억원) 등

?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예산 반영

   (‘19년 추경) 717억원* → (’20예산안) 2,586억원(+1,869억원)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R&D) 217억원, 신성장기반자금(융자) 300억원, 창업자금(융자) 200억원

 ⑥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예산 반영

   -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하여 R&D 4개 사업 1,186억원, 일반예산 3개 사업 1,400억원으로 총 2,586억원을 반영

   - R&D사업은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등 4개 R&D 사업에서 해외 의존도 높은 기술에 대한 기술 지원 중심으로 1,186억원을 반영 

   - 일반예산에서는 소재부품장비 전용펀드 신설(600억원)과 신용보증기금(600억원), 기술보증기금(200억원)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편성

? 소상공인‧자영업자 자생력 강화 및 활력 제고

   ('19년 예산) 7,269억원 → ('20년 예산안) 6,969억원(△300억원)

   *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 물류기반 조성(‘19. 1,273억원) 사업의 지방 이양에 따라 감액 

 ⑦ 자립기반 마련 지원

   - 온라인 판로지원 대폭 확대(‘19. 75억원 → ’20. 313억원, +238억원)

 ▪1인 방송 플랫폼 구축(102억원): 플랫폼 구축(고도화 6억원, 콜센터 6억원), 1인 크리에이터 육성(10억원, 500명), 콘텐츠 제작지원(60억원 2,000개), 시설인프라(20억원, 2개소)

 ▪온라인쇼핑입점지원(158억원): 쇼핑몰기획전(30억원, 100회), O2O검색광고(30억원, 1만개사), TV홈쇼핑 입점지원(48억원, 300개사), 전담셀러(50억원, 1만건)

 ▪교육 등(53억원): 해외쇼핑몰 입점(18억원, 300개사), 판로교육(10.5억원, 300개사) 등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증액(‘19. 102억원 → ’20. 167억원),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39억원) 및 생활혁신형 R&D 사업 신설(35억원)
   - 발달 장애인 가족 창업 지원 신설 등 장애인기업 육성 사업 증액(‘19. 80억원 → ’20 108억원, 특화사업장 2개소 신설)

   - 소상공인 전담 정책 연구기관 신설(중기연 부설, 신규 6.8억원)

      * 인건비 2.4억원(연구원 6명, 행정인력 1명), 연구비 및 경상비 4.2억원 등

 ⑧ 활성화 기반 조성

   - 지역 기반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창업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천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골목상권 창업지원 신규 반영(51억원)

   - 상권 르네상스(‘19. 29억원 → ’20. 113억원, +84억원) 및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19. 60억원 → ’20. 122억원, +62억원) 증액 편성

   - 온누리상품권 발행 증가(2.0조원→2.5조원)를 감안(1,772억원→2,313억원) 증액하고, 전통시장 주차장 사업은 ‘19년 수준(1,424억원) 반영

? 지역 균형 성장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예산 반영

   ('19년 예산) 328억원 → (’20예산안) 615억원(+287억원)

 ⑨ 규제자유특구 예산 증액 반영

   - ‘19.7월 지정된 7개 특구*를 대상으로 사업화, R&D 등 예산 반영

     * 규제자유특구 지정 현황(규제자유특구위 지정, 7.23일)
       -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 규제특례, 임시허가 등에 따른 시제품 제작, 안전 인증, 마케팅 등을 위한 사업화 지원('19. 61억원 → '20. 123억원, +62억원) 증액

   - 특구 사업의 실증, 시험 등을 위한 장비 인프라 지원('19. 68억원 →'20. 135억원, +67억원) 및 R&D('19. 157억원→ '20. 313억원, +156억원) 등 반영

? 영세 중소기업의 기업경영 애로 해소 지원

   ('19년 예산) 4,875억원 → (’20예산안) 7,532억원(+2,657억원)

  지역 경제 맞춤형 활력 지원

   - 영세 제조업체 대상 지역 경제 현황에 맞는 기술지원, 컨설팅, 마케팅 등 지원 프로그램 신규 반영(594억원)

     * 기업 진단 등을 바탕으로 맞춤형으로 바우처 지급

 ⑪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칭 완화

   - 국립공고 3대 분야 교육과정 신규 반영(15억원)

   - 노동시간 단축을 감안하여, 경력 실업자 등의 중소기업 취업 연계사업 신설(10억원, 350명)

   - 중소기업 청년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확대 반영('19. 2,042억원 → '20. 3,399억원, +1,357억원)

   -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및 중소기업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현장 전문인력 지원사업 신설(상생형 일자리 지원, 신규 37억원)

 ⑫ 대기업의 상생협력 지원 및 중소기업 보호

   - 대기업이 공공 및 민간 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지원하는 사업 신규 반영(신규 25억원)

      * 주요 내역: 제도운영 인건비 6.7억원, 평가운영비 9억원, 시스템 구축 4억원 등

   - 기술탈취 차단을 위한 법무지원단, 기술보호상담, 분쟁조정 관련 예산 증액 편성('19. 35억원 → '20. 46억원)

? 해외 시장개척 및 판로 지원  

   ('19년 예산) 2,231억원 → (’20예산안) 2,278억원(+47억원)

 ⑬ 해외 진출 지원 강화

   - 신규 KSC 2개소(스톡홀름, 헬싱키) 확보, 청년글로벌 마케터(280명) 등 수출인큐베이터 예산 증액('19. 130억원 → '20. 206억원, +76억원)

   - 중소기업의 맞춤형 마케팅 지원 사업인 수출바우처('19. 985억원 → '20. 998억원, +13억원) 확대 반영

?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융자, 보증) 지원  

   ('19년 예산) 61,552억원 → (’20예산안) 77,553억원(+16,001억원)

 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 확대(5.6조원→6.8조원, +1.2조원)

   - 중진공이 운영하는 융자예산을 9천억원 수준 확대(‘19. 3.7조원 → ’20. 4.6조원) 및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게 대출한도를 상향 적용*하는 미래기술육성자금 및 고성장촉진자금을 각각 3천억원 신설

      * 대출한도: 운전자금(5억원 → 10억원), 시설자금(60억원→100억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융자자금도 3천억원 증액(‘19 1.95조원→’20 2.25조원)

 
 ⑮ 보증 등을 위한 예산 확대(1,859억원 → 5,411억원, +3,552억원)

   - 보증공급 확대를 위해 ‘19년 대비 정부출연금 3,552억원 증액(신보 910억원→2,700억원, 기보 630억원→1,700억원, 지역신보 319억원→1,011억원)

   -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규모가금년보다 8.8조원(22.2조원 → 31.0조원) 증액 예상

     * (‘19 대비 ’20 정부출연금) 신보 910억원 → 2,700억원, 기보 630억원 →1,700억원, 지역신보 319억원 → 1,011억원
     * (‘19 대비 ’20 보증공급)   신보 0.9조원 → 3.4조원, 기보 0.8조원 →2.1조원, 지역신보 20.5조원 → 25.5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