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11.11., 0시 기준)-상반기 접종한 고령층 및 고위험군 추가접종 필요(11.11., 정례브리핑) 작성일2021-11-11 최종수정일2021-11-11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대응팀 상반기 접종한 고령층 및 고위험군 추가접종 필요 - 시간경과에 따라 접종효과 감소, 상반기 접종한 고령층 추가접종 적극 당부 - ◆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현황 ○ 전 국민 대비 1차접종률 81.3%, 접종완료율 77.4% ○ 12~17세 소아청소년 80만 명, 임신부 1.6천명 1차접종 완료 ◆ 고위험군 추가접종 필요성 및 접종방법 ○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령층 및 요양병원·시설 등에 입원·입소 중인 고위험군 등 추가접종 적극 권고 *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데이터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작성일 2021-11-11 데이터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데이터 거래 활성화 및 활용 촉진 등 데이터 산업 발전 기대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로 신설하여 보호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안이 1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내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시대와 디지털 시대의 근간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나, 이를 보호할 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양질의 데이터가 원활하게 이용되거나 유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데이터 보호규정의 ..

‘독서로 행복한 직장’, 2021년 독서경영 우수기업 131개 선정-11. 4. 제8회 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시상식 개최 게시일2021. 11. 4. 담당부서출판인쇄독서진흥과 ‘독서로 행복한 직장’, 2021년 독서경영 우수기업 131개 선정 - 11. 4. 제8회 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시상식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직무대리 신현수), (사)국가브랜드진흥원(대표이사 김주남), 서울경제신문사(대표이사 이종환)와 함께 11월 4일(목) 오후 4시, (사)국가브랜드진흥원 헬싱키홀에서 ‘제8회 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시상식을 개최한다. 2014년 처음 시작해 올해 여덟 번째를 맞이한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제’는 독서 친화..

콘텐츠로 대한민국을 연결하다-11. 11.~13. 부산 벡스코에서 ‘2021 넥스트콘텐츠페어’ 온·오프라인 개최 게시일2021. 11. 9.담당부서문화산업정책과 콘텐츠로 대한민국을 연결하다 - 11. 11.~13. 부산 벡스코에서 ‘2021 넥스트콘텐츠페어’ 온·오프라인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과 함께 11월 11일(목)부터 13일(토)까지 국내 유일의 지역 콘텐츠 종합 전시회인 ‘2021 넥스트콘텐츠페어(2021 NEXT CONTENT FAIR)’를 부산 벡스코와 콘진원 공식 유튜브, 부산경남방송(KNN) 공식 유튜브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지역을 대표하는 콘텐츠 기업 154개사가 한자리에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넥스트콘텐..

2021년 제5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구분공고 담당부서사회적기업과 등록일2021-11-1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466호 2021년 5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87개 기관을 2021년도 제5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 11. 11. 고용노동부 장관 안 경 덕" □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21-321호 나눔애협동조합 김현수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팔괴로 130-24, 2층 207호(영월군창업보육센터) 제2021-322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돈덕 이명철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북원로 943, 1층 제2021-323호 ..

“진폐증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청구 가능”-사망한 지 오래된 경우에도 유족이 청구 가능 등록일2021-11-09 “진폐증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청구 가능” - 사망한 지 오래된 경우에도 유족이 청구 가능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2016년 대법원 판결(대법원2016두48485)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이 도입된 2010년 11월 21일 이전부터 진폐 및 합병증으로 요양이 결정된 진폐 근로자들은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는 요양이 끝난 후 치유(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된 사람에게만 지급이 가능하여 산재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요양이 끝난 후에만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 -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2016년 “진폐는 상병 ..

노사가 퇴직연금을 든든히 믿고 맡길 수 있는 “2021년 상위 10% 우수 퇴직연금사업자” 발표 등록일2021-11-09 노사가 퇴직연금을 든든히 믿고 맡길 수 있는 “2021년 상위 10% 우수 퇴직연금사업자” 발표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11.9.(화) 올해 퇴직연금사업자의 ‘성과 및 역량’을 평가하여 7개 항목별로 상위 10%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가 맡긴 퇴직연금의 운용관리·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매년 말 적립금, 운용수익률 및 수수료 등을 공시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3조제8항) ○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퇴직연금사업자 간 선의의..

2020년도 국립대병원 등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등록일 2021-11-09 2020년도 국립대병원 등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경북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한국사학진흥재단 우수(ㄱㄴㄷ순)- ◈ 기관의 경영 효율성, 공공성, 사회적 가치 등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고통 분담, 한국판 뉴딜 추진 노력과 성과도 평가 ◈ 19개 기관 중 우수등급 5개, 양호등급 10개, 보통등급 4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소관하는 19개* 기타공공기관의 2020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11월 9일(화) 발표하였다. * [1유형] 14개 국립대학병원(치과병원 4개 포함) / [2유형] 5개(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

[IR52 장영실상] 삼성전자 '2021 네오(Neo) QLED 8K 텔레비전' 등록일 2021-11-09 △ 왼쪽부터 이두희 책임, 김종현 수석, 신종화 수석, 정영욱 책임. 삼성전자의 '2021 네오 양자점발광다이오드(QLED) 8K' 텔레비전이 2021년 45주 차 장영실상 수상 제품으로 선정됐다. 전 세계 정보기술(IT) 업계의 화두는 '미니 발광다이오드(LED)'다. 기존보다 더 작아진 미니 LED를 촘촘히 배치해 세밀한 화면 조정이 가능해지고 보다 실감 나는 영상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전자의 네오 QLED 8K 텔레비전에 탑재된 '퀀텀 미니 LED'는 기존 LED 소자 대비 40분의 1 크기로 정교한 화질 제어가 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LED의 각 소자에서 내는 빛을 확산시키기..

[IR52 장영실상] DL케미칼 '차세대 메탈로센 BOCD PE' 등록일 2021-11-01 △ 왼쪽부터 DL케미칼의 김다정 과장, 손병길 수석연구원, 홍성호 차장. 2021년 44주 차 IR52 장영실상은 DL케미칼이 개발한 '차세대 메탈로센 BOCD 폴리에틸렌(PE)'이 수상했다. DL케미칼은 메탈로센 BOCD PE의 필름 질김성과 압출 가공성, 열봉합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PE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BOCD는 'Broad Orthogonal Comonomer Distribution'의 약자로, BOCD PE는 공단량체를 많이 함유하면서 분자량 분포가 넓은 고분자량 PE를 의미한다. 메탈로센은 PE를 합성하는 데 필요한 촉매의 일종이다. 메탈로센 촉매는 그..

[IR52 장영실상] 기산전자 '확장 모듈방식 자동 지폐 분류·결속 장치' 등록일 2021-10-27 △ 왼쪽부터 김영헌·김재환·차형진 수석연구원. 지폐 정사기(지폐를 세고 분류하는 기기) 제조업체 기산전자가 개발한 '확장형 모듈방식 자동 지폐 분류 및 결속 장치'가 2021년 43주 차 IR52 장영실상을 수상했다. 은행 지점에서 회수한 지폐는 해당 은행 또는 현금 수송업체 정사센터에서 새 돈과 헌 돈으로 분류된다. 이후 100장 단위로 묶여 헌 돈은 중앙은행으로 반송돼 폐기되고 새 돈은 시중에 다시 유통된다. 전 세계적으로 현금 유통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지폐 처리를 위한 중소 규모의 정사센터가 많이 생겨났다. 문제는 기존 대형 사이즈 정사기는 공간상 제약과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기산전자는 고객..

[IR52 장영실상] LS엠트론 '8단 자동-32단 변속 파워시프트 트랙터' 등록일 2021-10-25 △ 왼쪽부터 박희람 선임, 한중수 책임, 유지훈 수석. [사진제공 = LS엠트론] LS엠트론이 개발한 전동식 변속 액추에이터를 적용한 '8단 자동-32단 변속 파워시프트 트랙터'가 2021년 42주 차 IR52 장영실상을 수상했다. 이 제품은 세계 최초로 DC모터 방식을 적용한 농업용 트랙터다. DC모터는 소음과 전력 소비가 낮고 세밀한 속도 제어가 가능한 모터다. 자동으로는 8단, 수동까지 포함하면 32단 변속이 가능한 제품이다. LS엠트론은 해외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던 자동변속기 기술을 국산화했다. 농업용 트랙터는 작업에 맞춰 변속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와 다르게 변속기 성능이 매우 중요하..

코로나19 진단시약 국내 정식허가 현황('21.11.10.기준) 담당부서 | 첨단제품허가담당관2021-11-10 코로나19 진단시약 국내 정식허가 현황(‘21.11.10.) 코로나19 진단시약 정식허가 현황(PCR 31개, 항원 22개, 항체 14개) 번호 업체명 제품명 허가일 허가번호 비고 1 에스디바이오센서(주) STANDARD™ M nCoV Real-Time Detection kit ‘20.8.31. 체외 제허 20-767호 PCR 2 (주)바이오세움 Real-Q 2019-nCoV Detection Kit ‘20.10.6. 체외 제허 20-860호 PCR 3 ㈜시선바이오 머티리얼스 U-TOP™ COVID-19 Detection Kit Plus ‘20.10.8. 체외 제허 20-871호 PCR 4 (..

우유.치즈 등 생산하는 유가공업체 점검 결과 발표 담당부서 | 축산물안전정책과2021-11-10 우유‧치즈 등 생산하는 유가공업체 점검 결과 발표 - 대장균·대장균군 기준 초과 7개 제품 판매중단 조치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우유·치즈·발효유 등을 생산하는 유가공업체 147개소를 대상으로 10월 11일부터 22일까지(10일간) 점검한 결과, 종업원 자체 위생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개 업체가 확인되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예정입니다. ○ 또한 국내 유통 중인 유제품 255건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대장균*(2개 제품), 대장균군**(5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하여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 조치했습니다. * (대장균)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 있는 ..

식약처, 완제-원료 의약품 허가.심사 연계 제도 상세 안내 담당부서 | 허가총괄담당관/의약품규격과2021-11-11 식약처, 완제－원료 의약품 허가·심사 연계 제도 상세 안내 -‘완제의약품 중심 허가·심사 운영 관리 방안 관련 질의응답집’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완제의약품 품질 수준을 높이고 원료의약품 관리도 강화하기 위해 ‘완제의약품 중심 허가·심사 운영 관리 방안 관련 질의응답집’을 11월 10일 개정·배포합니다. * 완제의약품의 품목 검토 시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연계하여 심사(‘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21.2월) ○ 개정된 질의응답집에서 추가로 안내하는 내용은 ▲완제의약품 중심 허가·심사 대상 예시 ▲이미 등록된 원료의약품과 성분·제조원이 같은 원료의약품..

식약처,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온라인 설명회 개최 담당부서 | 식품기준과2021-11-11 식약처,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온라인 설명회 개최 -식품 등의 기준‧규격 관리 계획, 최근 고시 개정사항 등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과 식품업계를 대상으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설명회’를 11월 11일(목)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 이번 설명회는 2021년 식품 등의 기준‧규격 관리 상황과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하여 공무원과 영업자가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습니다. ○ 주요내용은 ▲2021년 식품 등의 기준‧규격 관리 시행계획* ▲식품 등 기준‧규격 관련 고시 주요 개정사항 ▲농·축·수산물의 잔류물질 PLS(농약 허용 물질 목록제도..

수험생 대상 '기억력 증진' 등 부당광고 행위 점검 결과 담당부서 | 사이버조사단2021-11-11 수험생 대상‘기억력 증진’등 부당광고 행위 점검 결과 - 거짓‧과장 광고 등 온라인 불법행위 194건 적발·조치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등의 온라인 판매 게시물에 수험생 대상 ‘기억력‧면역력 증진’, ‘심신안정’, ‘총명탕’ 등의 내용을 광고한 판매 사이트 1,016건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4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앞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 등 부당 광고 행위가..

“서울과 보스턴, 바이오헬스 혁신 생태계를 논하다”-바이오헬스 생태계 혁신을 위한「제4회 서울바이오이코노미 포럼」개최 등록일 : 2021-11-11 담당부서 :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서울과 보스턴, 바이오헬스 혁신 생태계를 논하다” - 바이오헬스 생태계 혁신을 위한「제4회 서울바이오이코노미 포럼」개최 - - 모더나 사(社) 공동창립자, 보스턴 랩센트럴 대표 등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서 바이오헬스 혁신 생태계 구축 방안 논의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1월 11일(목) 중소기업중앙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2021 서울 바이오이코노미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주최) 보건복지부․서울바이오이코노미포럼 운영위원회(위원장 : 공구 한양대 의과대학 교수), (주관) 오송첨단의료산업진..

지역 공공의료의 중심, 책임의료기관 발전 방안 논의 등록일 : 2021-11-11석 담당부서 : 공공의료과 지역 공공의료의 중심, 책임의료기관 발전 방안 논의 - 책임의료기관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11.11)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은 11월 11일(목) 오후 2시부터 책임의료기관 관련 정책 토론회인 “2021 책임의료기관 커넥티드 케어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책임의료기관 전담 인력 등이 함께 참여해 제도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사업 성과와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 발제자 등은 현장에 모여 발표를 하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각 지역의 책임의료기관 관계자 등은 영상 회의를 통해 참여하였다.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

“일상 속 나눔 실천한 135명, 나눔국민대상 수상!” 「2021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 개최 (11.10.) 등록일 : 2021-11-10 담당부서 : 사회서비스정책과 “일상 속 나눔 실천한 135명, 나눔국민대상 수상!” 「2021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 개최 (11.10.) - 28년간 지속적인 한방의료봉사로 헌신한 김명철 님(국민훈장 동백장),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결연아동만 1,502명에 달하는 현승원 님(국민포장), 20년간 총 17,729시간의 봉사활동에 참여하신 강민정 님(국민포장) 수상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KBS(사장 양승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흥식)는 11월 10일(수) 오후 2시, KBS 신관 공개홀에서 「2021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

의료기관·노인여가복지시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등록일 : 2021-11-10[최종수정일 : 2021-11-10]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기관·노인여가복지시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 방역관리 강화, 의료기관 종사자 추가접종 조속 실시·독려 - - 노인여가복지시설 접종완료자 중심 방역수칙 준수하에 정상운영 -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 55% 감염병전담병원 가동률 59% - - 주간(11.4∼11.10.) 일평균 2,148명 확진, 전주(10.28.∼11.3.)에 비해 118명(5.8%) 증가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

공공데이터 활용으로 혁신가의 꿈 이룬다-11.11.(목) 제9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 개최 등록일 : 2021.11.11. 작성자 : 공공데이터정책과 공공데이터 활용으로 혁신가의 꿈 이룬다 - 11.11.(목) 제9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창업 축제인 「2021 제9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이하 ‘왕중왕전’)을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한다고 밝혔다. ○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은 지난 2013년부터 개최되었으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예비창업가의 획기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나볼 수 있는 국내 최고의 대회이다. □ 지난 2013년부터..

14개 기관 대상, 정부혁신 맞춤형 지원성과 한자리에 모인다-11월 12일(금) 2021년 중앙행정기관 정부혁신 성과 공유자리 마련 등록일 : 2021.11.11. 작성자 : 혁신기획과 14개 기관 대상, 정부혁신 맞춤형 지원성과 한자리에 모인다 - 11월 12일(금) 2021년 중앙행정기관 정부혁신 성과 공유자리 마련 - □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부혁신 맞춤형 컨설팅의 종합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11월 12일(금)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2021년 정부혁신 컨설팅 성과공유 워크숍’을 개최 한다고 밝혔다. ○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정부혁신 컨설팅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그동..

업종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담당부서 등록일 2021-11-09 6개 업종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결과 공표 -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표했다. ○ 조사 대상은 153개 공급업자와 11,120개 대리점으로, 공급업자 전체와 3,705개 대리점(응답률: 33.3%)이 실태조사에 참여했다. [조사 결과] ? (유통 구조) 6개 업종의 전체 매출 중에서 대리점 매출의 비중이 40% 이상인 경우가 많아(54.0%, 70.8%, 34.2%, 85.7%, 45.5%, 43.5%) 전체 유통방식 중..

2021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특수거래과 2021-11-10 2021년 3/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 사항 공개 - 신규 등록, 폐업, 상호·주소·전화번호 변경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1년도 3/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개했다. ○ 신규 등록 3개사, 폐업 5개사, 상호·주소 변경 7개사 8건 (다단계 판매업자 수는 총 128개) ※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하여 지난 2006년부터 매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하고 있음. 1 주요 정보 변경 사항 □ 2021년 9월말 기준으로 등록* 다단계 판매업자 수는 총 128개이다. * 우리나라에서 다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개정 입법예고-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취급 실적과 연계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우대를 확대하여 금융기관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를 유도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가계금융과 2021-11-10 제 목:｢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개정 입법예고 -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취급 실적과 연계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우대를 확대하여 금융기관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를 유도하겠습니다. 1. 개정 배경 □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강력한 관리를 위해 ‘21.10.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ㅇ 동 대책에서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치를 상향조정하고, ㅇ 분할상환대출 취급 실적과 연계하여 주..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SASB 기준 국문번역을 공개합니다. 담당부서 : 공정시장과 제 목 :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SASB 기준 국문번역을 공개합니다. ◇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국제적 표준화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들이 참고할만한 SASB* 기준을 번역하여 공개합니다. * SASB : 美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기준으로 현재 미국의 다수 기업들이 SASB 기준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지속가능성 공시 중 → ISSB와 통합예정 ◇ 기업들은 SASB 기준 국문번역의 내용을 활용하여 지속가능성 공시의 단계적 의무화에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1 배경 □ 금융위원회는 ESG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정보의 자율..

2021.3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등록일 2021-11-08 제 목 : 2021.3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 제재 사례 ◇ 증권선물위원회는 일반투자자가 주식 거래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 제재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배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3분기 중 증권선물위원회는 총 18건(불공정거래 대상주식 기준)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하여 개인 31명, 법인 16개사를 검찰 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ㅇ 불공정거래 유형별로(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대량보..

2021년 주식리딩방 불법, 불건전 영업행위 중간 점검결과 등록일 2021-11-08 제목 : 2021년 주식리딩방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중간 점검결과 ☞ 합동단속체계 구성, 70개 유사투자자문업체의 73건 불법혐의 적발 Ⅰ. 점검배경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및 건전한 자본실장 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위와 공동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수립하고 주식리딩방 불법행위 단속 강화방안을 마련(’21.5.2., 보도자료) □동 방안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 합동단속체계를 구성하고 ◦금융감독원 단독으로 실시하던 영업행위 점검을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암행점검 및 일제점검 대상을 기존 연간 평균 315사에서 640사로 대폭..

66개 국세물납증권(총 3,398억원) 공개매각 실시 2021.11.08. 출자관리과 66개 국세물납증권(총 3,398억원) 공개매각 실시 - 2021년도 제2차 국세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 - □ 정부는 ’21.11.8.(월)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www.onbid.co.kr)에 66개 국세물납증권* 매각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을 공고하였음 * 상속세를 현금 대신 증권으로 납부 받아 국가가 보유 중인 증권 ㅇ 국세물납증권은 비상장주식으로 매년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가격을 평가하며, 금번 평가에서는 66개 종목*의 가격을 평가하였음 * 금년 평가대상은 172개 종목으로, 3회에 나누어 평가 중(8월, 11월, 12월(예정)) □ 66개 국세물납증권의 매각 예정가격은 총 3,398억원으로 결정되었음 ㅇ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