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 개최 작성일 2021-12-30 부서 주파수정책과 과기정통부,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2년 1월 4일(화) 오후 3시, 더케이호텔에서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ㅇ 지난 12월 3일 과기정통부는 3.4~3.42㎓대역의 20㎒폭 주파수에 대해 주파수 할당으로 국민의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고,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 및 통신시장의 경쟁 환경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하여 할당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으며, ㅇ 주파수 할당을 위해 할당방식, 할당대가 및 조건 등 구체적인 주파수..

제16차 국가핵융합위원회 개최 부서 거대공공연구협력과 핵융합에너지 개발 선도를 위한 정책방향 설정 - 국가핵융합위원회, 「제4차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22-’26)」 확정 - 핵융합 연구개발 장기 일정 제시, 기술·전략·제도 등 종합 역량 강화 추진 - 임혜숙 장관, 케이스타(KSTAR) 등 핵융합 연구현장 방문·격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30일(목)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제16차 국가핵융합위원회*를 개최 (영상회의 병행)하고 「제4차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22-’26)」** (이하 ‘제4차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위원장: 과기정통부 장관) ** 핵융합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정책..

지재위, 2020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 발간 부서 지식재산전략기획단 보호정책과 지재위,『2020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발간 - 오픈마켓, 누리소통망 등에서 판매되는 10,446건의 위조상품 판매중지,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 598건 등 2020년 범부처 지식재산 정책 및 집행 실적 망라 - □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정상조 서울대 교수, 이하 ‘지재위’)는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16개 관계부처와 함께「2020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ㅇ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근무·교육 등 디지털 전환과 방탄소년단·기생충 등 전 세계적인 한류 콘텐츠 소비 증가 등에 따라 해외에서의 한..

5세대(5G) 이동통신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 확정 작성일 2021-12-30 부서 전파기반과 5세대(5G) 이동통신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 확정 - 기준에 따라 의무 구축수량 대비 10% 미만이거나 평가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 할당취소 등 제재조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특성 및 시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세대(5G) 이동통신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이하 ‘점검기준’)을 12월 30일 수립하였다. □ 할당조건 이행점검은 망구축 의무, 주파수이용계획서, 혼간섭 보호 및 회피계획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평가하는 것으로, ㅇ 과기정통부는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에 맞는 점검기준 정립을 위해 지난 2월부터 경제·경영, 법률, 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

2021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 발표 작성일 2021-12-30 부서 통신인프라지원팀 2021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품질평가 결과 발표 ‣ 5세대(5G) 평가대상 지역을 85개 시 주요 행정동에서 전체 행정동으로 확대, 5세대(5G) 내려받기 속도는 평균 801.48Mbps로 전년('20.하) 대비 111.01Mbps 향상 ‣ 85개 시 옥외 5세대(5G) 커버리지 면적은 평균 19,044.04㎢로 전년대비 3.5배로 확대,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4,500여개 중 평균 4,420개로 98% 구축 완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문용식, 이하 ‘NIA’)은 이용자들에게 유‧무선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및 품질에 대한 다양한 ..

제1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미래인재특별위원회 개최 작성일 2021-12-29 부서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 이공계 대학, 국가전략기술 핵심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거듭난다 - 제1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미래인재특별위원회 개최결과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29일 제1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미래인재특별위원회*(이하 ‘미래인재특위’)를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하였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과학기술 인재 정책 분야 범부처 종합조정기구로 위원장(이경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및 관계부처(과기정통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장(이준호 서울대학교 ..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빛난 해외건설 올해 초 목표액 300억불 초과 달성… 2년 연속 300억불 이상 수주지역 다변화, 투자개발형 사업 확대 등 국제 무대 우리 기업의 노력 빛나 담당부서해외건설정책과,해외건설지원과 등록일2021-12-30 11:00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빛난 해외건설 올해 초 목표액 300억불 초과 달성… 2년 연속 300억불 이상 - 수주지역 다변화, 투자개발형 사업 확대 등 국제 무대 우리 기업의 노력 빛나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해외건설협회(회장 박선호)는 2021년 해외건설 수주액이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올해 초 대외경제장관회의(1.11)에서 설정했던 목표액 300억불을 초과한 306억불로 집계되어, 2년 연속 300억불 이상을 기록..

고령자복지주택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으로 맞춤형 주거복지와 지역사회 함께 가꾼다 [고령자] 충북 보은·전북 장수·전남 완도·경남 합천 선정…25년까지 1만호 공급 [마을정비] 강원 정선 여량면·임계면 선정…주거 안정·지역 재생 기대 담당부서공공주택정책과 등록일2021-12-30 11:00 고령자복지주택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으로 맞춤형 주거복지와 지역사회 함께 가꾼다 - [고령자] 충북 보은·전북 장수·전남 완도·경남 합천 선정…25년까지 1만호 공급 - [마을정비] 강원 정선 여량면·임계면 선정…주거 안정·지역 재생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고령자복지주택’의 ‘21년 하반기 사업 대상지로 충북 보은군, 전북 장수군, 전남 완도군, 경남 합천군 총 4곳을 선정하고, ㅇ ‘..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39억 원 부과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21-12-30 11:00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39억 원 부과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2월 31일(금)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39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혼다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케이에스티일렉트릭, 다임러트럭코리아㈜, 한불모터스㈜ ㅇ 이번 조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14건에 대해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조례안’ 내년 시행 ○ 지난 16일, 관련 조례 도의회 본회의 통과 ○ 전국 최초로 사무직원 포함 채용 전형 전체 위탁 규정을 마련해 사학의 공정․투명성 강화 ○ 도, 참여 공정사학 지원을 위해 5억5,000만 원 예산 확보 문의(담당부서) : 교육협력과 2021.12.30. 10:00:00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조례안’ 내년 시행 내년 채용 예정 11곳 모두 참여. 사학 채용 비리 근절 기대 ○ 지난 16일, 관련 조례 도의회 본회의 통과 ○ 전국 최초로 사무직원 포함 채용 전형 전체 위탁 규정을 마련해 사학의 공정․투명성 강화 ○ 도, 참여 공정사학 지원을 위해 5억5,000만 원 예산 확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부터 도내 사립학교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서울도심 철도부지 활용하여 대학생기숙사 조성한다-국토부·교육부, 30일 철도 유휴부지 활용 업무협약 체결 담당부서철도운영과 등록일2021-12-30 09:30 서울도심 철도부지 활용하여 대학생기숙사 조성한다 - 국토부 ‧ 교육부, 30일 철도 유휴부지 활용 업무협약 체결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추진 업무협약(MOU)을 12월 30일에 한국장학재단 대회의실에서 체결하였다. ㅇ 이날 협약식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참석하여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기관별 역할을 협의하고 공동 서명하였다.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도시재생에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을 접목하다-22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사업 13곳 선정… 총 105.6억 지원 담당부서도심재생과 등록일2021-12-30 06:00 도시재생에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을 접목하다 - 22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사업 13곳 선정… 총 105.6억 지원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2년에 추진할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대상지 13곳*을 최종 선정하였다. * 경기(안산, 의정부), 강원(태백), 충북(제천(2), 청주), 충남(공주), 전북(김제, 남원), 전남(화순), 경북(김천), 경남(김해), 제주(제주) □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어 이미 시행 중인 사업지에 본 사업과 연계한 스마트서비스를 구..

경기도, 1월 13일까지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공모 ○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개 부문 - 인건비 최대 90% 및 사업개발비 최대 1억원 지원으로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 - 사업개발비는 예비 및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참여 가능 - 2021년 인건비 238개 기업 482명, 사업개발비 213개 기업 31억원 지원 문의(담당부서) : 사회적경제과 2021.12.30. 05:40:00 도, 1월 13일까지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공모 ○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개 부문 - 인건비 최대 90% 및 사업개발비 최대 1억원 지원으로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 - 사업개발비는 예비 및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경기도, 31일 국지도 84호선 김포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 부분 개통 ○ 국지도84호선 김포~인천을 잇는 「초지대교~인천 도로건설공사」 부분 개통 - 전체 7.88㎞ 중 김포 대명교차로~학운4-1교차로(L=6.9㎞) 구간 ○ 강화~김포~인천 운행거리(12㎞⇒7㎞) 및 소요시간 단축 예상 - 교통량 분산으로 지방도 356호선 및 대곶IC 주변 정체 해소 기대 문의(담당부서) : 도로건설과 2021.12.30 05:30:00 도, 31일 국지도 84호선 김포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 부분 개통 ○ 국지도84호선 김포~인천을 잇는 「초지대교~인천 도로건설공사」 부분 개통 - 전체 7.88㎞ 중 김포 대명교차로~학운4-1교차로(L=6.9㎞) 구간 ○ 강화~김포~인천 운행거리(12㎞⇒7㎞) 및 소요시간 단축 예상..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 위한 5개년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수립 ○ 4대 추진전략, 14개 세부사업 및 육성방안 도출, 마이스 산업 육성 본격화 추진 - 경기도 지역 마이스 생태계의 포용적 성장과 지속성 확보 목표 - 마이스의 코로나 이전 수준의 회복과 다채로운 지역 마이스 생태계 경쟁력 강화 도출 문의(담당부서) : 관광과 2021.12.30. 05:40:00 도, 마이스산업 육성 위한 5개년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수립 ○ 4대 추진전략, 14개 세부사업 및 육성방안 도출, 마이스 산업 육성 본격화 추진 - 경기도 지역 마이스 생태계의 포용적 성장과 지속성 확보 목표 - 마이스의 코로나 이전 수준의 회복과 다채로운 지역 마이스 생태계 경쟁력 강화 도출 경기도가 마이스(MICE : 회의, 포상관광, 컨벤..

경기도, 착공 전 설계자문 단계 신설 “공동주택 점검 5단계로 강화…공사비 낮추고 품질 높인다” ○ 공동주택 품질점검 운영방식 개선을 통한 ‘도민 감동 품질점검’ 실시 - 공사 초기 문제점 발굴․시정 위한 ‘설계자문’ 단계 신설(4→5단계) - 시공 우수사례 전파 및 점검 강화로 ‘생활불편 사례 최소화’ 추진 - 현장에서 휴대가 편리한 ‘공종별 점검 핸드북’ 제작 배부 문의(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2021.12.30. 05:40:00 경기도, 착공 전 설계자문 단계 신설 “공동주택 점검 5단계로 강화…공사비 낮추고 품질 높인다” ○ 공동주택 품질점검 운영방식 개선을 통한 ‘도민 감동 품질점검’ 실시 - 공사 초기 문제점 발굴․시정 위한 ‘설계자문’ 단계 신설(4→5단계) - 시공 우수사례 전파 및 점검..

경기도 민간주도형 창업지원기업 ‘승승장구’‥절반 이상 후속 투자유치 성공 ○ 경기도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지원사업’ 톡톡한 성과 거두고 있어 ○ 창업기업 10곳 사업 추진 결과, 후속 투자, 고용 창출 등 괄목할 만한 성과 - 매출 10억 원, 신규고용 83명, 후속 투자 192억 원, 타 지원사업 선정 122억 원 등 문의(담당부서) : 창업지원과 2021.12.30. 09:10:00 경기도 민간주도형 창업지원기업 ‘승승장구’‥절반 이상 후속 투자유치 성공 ○ 경기도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지원사업’ 톡톡한 성과 거두고 있어 ○ 창업기업 10곳 사업 추진 결과, 후속 투자, 고용 창출 등 괄목할 만한 성과 - 매출 10억 원, 신규고용 83명, 후속 투자 192억 원, 타 지원사업 선정 122억 원 ..

기획재정부, 2021년 '정책 MVP' 선정결과 발표 2021.12.28. 혁신정책담당관 2021년 국민이 선택한 최고의 기획재정부 정책, 「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등 코로나19 3종 패키지」 □ 기획재정부는 12월 28일 국민이 뽑은 2021년「정책 MVP*」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 기획재정부에서 국민･언론･전문가의 종합적 평가를 기반으로 한 해 동안 추진한 정책 중 가장 우수한 정책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제도 ㅇ올해「정책 MVP」는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되어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주요 정책 中 국민참여 이벤트와 실국별로 제출한 후보(안)을 엄선하여, 6개 분야, 총 27개의 후보 정책을 대상으로 12월 9일부터 7일간 투표가 진행되었고, ㅇ 일반국민, 출입기자단, 정책전문가 등 총 6,864명*..

중기부와 인터파크,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함께 나섰다- ‘소담상회 위드(with) 인터파크’개장식 개최(12.29) 담당부서 온라인경제추진단 등록일 2021.12.29. 중기부와 인터파크,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함께 나섰다 - ‘소담상회 위드(with) 인터파크’개장식 개최(12.29) - □ 중기부, 인터파크와 함께 한남동 블루스퀘어 매장에 소상공인 제품 전시・체험 공간인 ‘소담상회 위드 인터파크’ 개장하고, 온라인 구매・결제를 위한 인터파크 쇼핑몰내 전용관도 개설 ◦ 지난 10월 개장한 1호점 소담상회 위드 아이디어플레이스에 이어 2호점으로 개장한 온오프라인(O2O) 연계 소상공인 명품관 □ 민간 주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방향과 소상공인 활기 회복을 위한 응원 메시지 전달 다양한..

녹색산업 보석 찾는다,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사업 공고-중기부-환경부, ’22년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개사 901억 원 지원 담당부서 기술개발과 등록일 2021.12.29. 녹색산업 보석 찾는다,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사업 공고 - 중기부-환경부, ’22년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개사 901억 원 지원 - □ 환경부-중기부, 미래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그린뉴딜 유망기업 30개사 신규 선정하고 70개사 지속적으로 지원 □ 연구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성장 전 주기 지원(최대 3년간 30억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기후변화․환경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녹색기술 보유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2022년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지원..

초기 창업자 투자와 회수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규제 완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벤처투자과 등록일 2021.12.29. 초기 창업자 투자와 회수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규제 완화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초기 창업자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획자의 벤처 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 완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창업기획자의 개인투자조합 결성 허용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창업․벤처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규제 완화와 벤처투자 조합의 현물출자 등도 허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초기 창업자에 대한 투자와 회수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규제는 완화하고, 투자시장의 건전성은 강화하는「벤처투자 촉..

2022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공고 담당부서 기술개발과 등록일 2021.12.29. 2022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공고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신규 1,745억원, 963개 과제)에 참여할 중소기업 모집(접수기간 : 상반기 ’22.1.17(월) ～ 2.3(목), 하반기 4월중) □ 코로나 19 극복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중점분야 투자 확대, 신청자격 기준 조정 등 기술개발 부담 완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2월 30일(목)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2022년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2년 신규예산은 1,745억원으로 ’21년 대비 829억원(90.5%)이 증가했으며, 963개의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 중소기업 기술..

‘22년 소상공인 6만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 지원-2022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통합 공고 담당부서 온라인경제추진단 등록일 2021.12.29. ‘22년 소상공인 6만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 지원 - 2022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통합 공고 □ ‘21년(726억원) 보다 25% 증가한 905억원 지원,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21년 보다 2개월 정도 앞당긴 2월부터 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기 시행 * ‘22년 1월중 민간 플랫폼사 등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2월부터는 소상공인이 사업 참여 가능 (’21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통합 공고, ’21.3.12) ◦ 온라인 판로 개척을 위한 교육․컨설팅부터 온라인 쇼핑몰 등 채널별 입점 및 라이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서비스 혁신을 위한 비즈니스모델 및 친환경 포장재 기술개발 추진 담당부서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 등록일 2021.12.29.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서비스 혁신을 위한 비즈니스모델 및 친환경 포장재 기술개발 추진 ’22년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참여 소상공인・중소기업 모집 - □ 소상공인이 비대면 중심의 소비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특화 비즈니스모델(BM)과 친환경 포장재 기술개발(3천만원~4억원) 지원 ◦ 기술개발에 참여할 소상공인・중소기업은 ‘22년 1월 21일(금)부터 2월 7일(금)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해 신청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정부출연비율을 90%까지 상향 조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

스마트공장 공급기술 고도화로 중소기업 제조혁신 앞당긴다- ’22년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49개 과제 참여기업 모집 담당부서 제조혁신지원과 등록일 2021.12.29. 스마트공장 공급기술 고도화로 중소기업 제조혁신 앞당긴다 ’22년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49개 과제 참여기업 모집 - □ 스마트공장 고도화 핵심 역할 하는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협업으로 ‘22년부터 ’26년까지 스마트제조 3대분야(첨단제조, 유연생산, 현장적용) 총 4,341억원 투입 □ 스마트 제조 공급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해 제시된 49개 개발품목내에서 현장수요에 맞춰 자유롭게 응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서 온..

산업부, 美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내부 검토 착수 담당부서 미주통상과등록일 2021-12-29 산업부, 美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내부 검토 착수 -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유기적 협업을 통한‘IPEF 대응 TF’운영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2.29(수) 10시, 세종정부청사에서 美 정부가 제안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이하 IPEF)｣ 검토를 위한 ‘IPEF 대응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함 【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 ◈ 美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포괄적인 경제협력 구상 ◈ 무역원활화,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경..

안정적 전력계통 운영을 위한 ‘전력계통 혁신방안’ 발표 담당부서 전력계통혁신과등록일 2021-12-29 안정적 전력계통 운영을 위한 ‘전력계통 혁신방안’ 발표 - ‘先 전력망 後 발전’ 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 - 재생에너지 원격 제어가 가능한 통합관제시스템 구축(’25) - - 지역 그리드 구축을 통한 권역별 전력수급 균형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 문승욱)는 12월 29일(수) 박기영 제2차관 주재로 한전 등 공기업·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및 업계 종사자 등이 참석하는 「전력계통 혁신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금일 회의에서는 산업부, 한전, 전력거래소,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고민하여 마련한「전력계통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일시/장..

기업의 혁신역량으로 공공서비스 질 높인다-지자체, 공공기관 대상 혁신조달 R&D 수요 접수 중 담당부서 산업기술시장혁신과등록일 2021-12-29 기업의 혁신역량으로 공공서비스 질 높인다 - 지자체, 공공기관 대상 혁신조달 R&D 수요 접수 중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대국민 공공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판로개척에 성과를 보이고 있는 혁신조달 연계형 R&D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수요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 혁신조달 연계형 신기술 사업화 사업(’19～’21) 약 240억원, 공공 혁신수요 기반 신기술 사업화 사업(’21～’23) 약 397억원 ㅇ 혁신조달 연계형 R&D 사업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수요를 제출하면, 정부가 2..

기술패권 경쟁下 우리 핵심기술·인력보호 강화-반도체 등 핵심산업의 글로벌 공급망·국제 기술표준 등 기술통상 협력 담당부서 무역안보정책과등록일 2021-12-29 기술패권 경쟁下 우리 핵심기술·인력보호 강화 - 반도체 등 핵심산업의 글로벌 공급망·국제 기술표준 등 기술통상 협력 - - 우리 기술의 안전한 수출을 뒷받침하는 수출통제 실효성 제고 - * 통상교섭본부장, 주성엔지니어링 R&D 센터 방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첨단기술 혁신기업의 기술보호·수출통제 상황 및 현장의 애로사항을 밀착 점검하기 위해, 12.29(수)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반도체 장비기업 주성엔지니어링의 R&D 센터를 방문함 ㅇ 이번 방문은 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여,「글로벌 기술..

선용품 공급, 내년부터 수출실적으로 인정된다-｢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22년 1월 1일부터 시행 담당부서 무역정책과등록일 2021-12-29 선용품 공급, 내년부터 수출실적으로 인정된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22년 1월 1일부터 시행 - - 전용 품목코드 개발 등 선용품 전자상거래도 지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선용품 공급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선용품 공급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선용품 공급업) 선박에 음료, 식품, 소모품, 수리용 예비부분품 등을 공급하는 사업 □ 세계 선용품 시장은 45조원 규모로 지속 성장하고 있고 국내 시장도 매년 평균 9.7%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선용품 공급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