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신호 기법으로 도파민 농도 정확히 측정한다-나노구조 기반 디지털 신호 기법으로 도파민 검출하는 기술 개발 작성자관리자 작성일자2021-11-17 10:58 디지털 신호 기법으로 도파민 농도 정확히 측정한다 - 나노구조 기반 디지털 신호 기법으로 도파민 검출하는 기술 개발 - - 파킨슨병, 간질 등 뇌 신경 관련 질환 조기 진단 및 치료에 사용 기대 -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원장 박현민)은 파킨슨병, 간질 등 뇌 신경 관련 질환과 관련된 중요한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의 농도를 정량적으로 검출해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기술은 도파민 검출 여부를 나노구조에 기반한 디지털 신호 기법으로 하나씩 세는 방법을 적용해 전체 측정 신호를 합산하여 분석하는 기존 기술보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힘이 되는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소개합니다! 등록일 2021-11-17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힘이 되는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소개합니다! ▪(주)이랑텍, ㈜미래와 도전, 주식회사 텐핑 등 65개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도입, 초과근로 감축,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새로운 일하는 방식 및 문화 개선 등을 실천한 ｢근무혁신 우수기업｣ 65개소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ㅇ 이들 기업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2차 사업에 참여하여 이행계획을 수립 및 3개월간 이행 후, 전문가 심사와 근로자 만족도 조사 등을 거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았다. ◈ 2차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 현황 (총 65개소) SS등급 주식회사 아우름플래닛,..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해설서 배포 등록일 2021-11-17 뉴스·소식 > 보도자료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해설서 배포 (moel.go.kr) 중대재해처벌법해설(최종본)77.pdf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해설서 배포 - 경영책임자등의 의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예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9개의 의무의 구체적인 이행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1.17.(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하였다. ㅇ해설서는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

식약처, 해외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2개 제품 검토 중-머크社 치료제 긴급사용승인 타당성 검토 시작, 화이자社 치료제 사전검토 진행 담당부서 | 의약품정책과 등2021-11-17 식약처, 해외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2개 제품 검토 중 - 머크社 치료제 긴급사용승인 타당성 검토 시작, 화이자社 치료제 사전검토 진행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인 미국 머크社의 ‘라게브리오’(성분명:몰누피라비르)에 대한 긴급사용승인 타당성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미국 화이자社 ‘팍스로비드’에 대한 사전검토가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질병관리청은 11월 17일 미국 머크社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

한국의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외신 정책토론회 개최 (11.17) 등록일 : 2021-11-17[최종수정일 : 2021-11-17]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한국의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외신 정책토론회 개최 (11.17) - 세계 각국 언론과 단계적 일상회복 및 예방접종 진행 상황 등 공유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원장 박정렬)과 함께 11월 17일(수) 오후 3시부터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외신 정책토론회(FPCKorea Policy Forum on COVID-19 with MoHW and KDC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외신 정책토론회는 단계적 일상회..

제10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 2021.11.17. 지역경제정책과 제10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 □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17(수)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개최하였음 *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등 참석 ㅇ 정부는 지난 11.12일부터 시행된「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에 따른 신고 결과를 토대로 요소 및 요소수의 수입·생산·유통·배분 물량 수급 상황을 중점 점검하였고, ㅇ 100여개 중점 유통 주유소 재고 공개 결과를 토대로 앱 개발 등 추가 정보 공개 보완 방안,..

중소기업 교류·협업의 장 2021년 중소기업융합대전 개최 담당부서 미디어협력팀 등록일 2021.11.17. 중소기업 교류·협업의 장(場) 2021년 중소기업융합대전 개최 □ 중소기업융합대전 개막식을 통해 ㈜화영오토텍 표근봉 대표이사(은탑산업훈장), 상희금속(주) 오채용 대표이사(동탑산업훈장) 등 50명 중소기업 융합 촉진 유공자에게 포상 수여 □ 우수협업 성과사례 전시관, 글로벌 협업, 협업 R&D 등에 대한 상담 등 다양한 부대행사 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권한대행 구만섭, 이하 제주도)는 기술 융합 등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우수협업 성과사례를 전시하는 ｢2021년 중소기업융합대전｣의 개막식을 2021년 11월 17일(수) 15시..

한-프랑스 스타트업 데이 개최 담당부서 국제협력과 등록일 2021.11.17. 「한-프랑스 스타트업 데이」개최 □프랑스를 대표하는 스타트업 사절단(대표 세드릭오 프랑스 경제재정부 디지털·통신 국무장관)이 한국의 혁신기업들과 교류하고 한국진출 기회를 찾기 위해 방한 □ 대한민국의 대표적 창업집적지 팁스타운에서 한국과 프랑스의 혁신 창업기업들의 미래비전을 공유하고 우호와 협력을 다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국내 최대 스타트업축제인 컴업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프랑스 스타트업 사절단과 유럽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스타트업간의 교류 행사인 ‘한-프랑스 스타트업 데이’를 11월 17일(수)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세드릭오 프랑스 경제재정부 디지털·정보통신 국..

제2차「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개최 담당부서 산업환경과등록일 2021-11-17 산업분야 탄소중립 확산 시리즈-34 제2차「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개최 - 산업계 탄소중립 지원정책 첫 단추,「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 전략」발표 - ❶ 산업부 탄소중립 R&D 예산을‘21년 0.8조원에서‘22년 1.2조원으로 확대, ‘30년까지 산업부 R&D의 30% 이상(‘21년 16.7%)을 탄소중립에 투자 ❷ 2030년 NDC 달성 및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17대 분야 핵심기술 제시 ❸ 성과 중심의 대형·통합형 R&D, 현장 중심의 실증형 R&D 집중 지원 「탄소중립 산업大전환 비전과 전략」논의 - ❶ 정부의 전폭적 지원 및 산업계 부담 최소화 원칙 ❷ 탄소중립 R&D․세제지원‧제도개선 등 산..

경기도주식회사-ESG컨소시엄, 친환경 모빌리티 배달 서비스 확대 MOU ○ 17일 판교 본사서 ‘친환경 모빌리티 배달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배달용 전기이륜차·전기자전거 도입 및 스마트 시범운영 지역 검토 문의(담당부서)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2021.11.17. 13:41:03 경기도주식회사-ESG컨소시엄, 친환경 모빌리티 배달 서비스 확대 MOU ○ 17일 판교 본사서 ‘친환경 모빌리티 배달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배달용 전기이륜차·전기자전거 도입 및 스마트 시범운영 지역 검토 경기도주식회사가 스마트 모빌리티 전문기업으로 구성한 컨소시엄과 손잡고 '친환경 배달' 서비스 사업을 확대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17일 판교 본사에서 ESG컨소시엄과 '친환경 모빌리티 배달 서비..

경기도,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내 불법 투기자 43명 검거 ○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17일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내 불법 투기 행위 수사 결과’ 발표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부정허가자 43명 전원 검찰송치 -싼 값에 사들인 뒤 단기간 매도 방식의 농업회사법인 형태 기획부동산 5명 검거 (부당이익 28억 원) - 위장전입 후 토지거래허가 받은 불법 투기자 29명 검거(부당이익 127억 원) ○ 외국인·법인 부동산 불법 투기에 대한 고강도 기획수사 결과 연말 발표 계획 문의(담당부서) : 공정특별사법경찰단 2021.11.17. 10:30:00 도,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내 불법 투기자 43명 검거 - 경기도 특사경,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기획부..

60세 이상 고령층, 감염취약시설 등 추가접종 간격 4개월로 단축(11.17., 정례브리핑) 작성일2021-11-17 최종수정일2021-11-17 담당부서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기획팀 60세 이상 고령층, 감염취약시설 등 추가접종 간격 4개월로 단축 -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실시 - ◆ 추가접종 접종간격 단축 조정 ○ 60세 이상 고령층, 감염취약시설 등 추가접종 간격 6개월→4개월로 단축 ○ 50대 연령층, 우선접종직업군은 추가접종 간격 6개월→5개월로 단축 ◆ 30세 미만(’92.1.1. 이후 출생) 기본접종 시 화이자 백신 권고 ○ 30세 미만은 기본접종(1차·2차접종)을 모더나 대신 화이자 백신으로 권고 * 모더나 백신으로 1차접종한 30세 미만의 경우 2차 ..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11.17.) 작성일2021-11-17 최종수정일2021-11-17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대응팀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 (11월 17일)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11월 17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은 33,249명으로 총 42,062,748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46,728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총 40,243,219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구분 전일 누계(A) 신규 접종(B)1) 누적 접종(A+B)1) 인구2)대비 접종률 18세 이상 1차 접종 42,029,499 33,249 42,062,748 81.9 93 접종 완료 40,196,491 46,728 40,..

2021 원헬스(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심포지엄 개최(11.17.) 작성일2021-11-17 최종수정일2021-11-17 담당부서약제내성연구과 2021 원헬스(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심포지엄 개최(11.17.) ◇ 사람-동물-환경이 연계된 원헬스(One Health) 개념의 감시, 연구, 협력의 장 열어 ◇ 최신 항생제 내성균 감시 결과 및 연구동향을 나누고 토론 이어져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세계보건기구 (WHO) 지정 세계 항생제 인식주간을 맞아 ‘2021 원헬스* 항생제 내성균 심포지엄’을 11월 17일(수) 09시 30분부터 비대면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원헬스(One Health) : 소관부처·분야는 달라도 ‘국민의 건강은 하나’로..

2021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성과공유회 개최-백신 자급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우수 연구성과 공유 등록일 : 2021-11-17[최종수정일 : 2021-11-17] 담당부서 : 보건의료기술개발과 2021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성과공유회 개최 - 백신 자급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우수 연구성과 공유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단장 성백린)은 11월 17일(수) 오후 2시에 베스트웨스턴 서울가든호텔에서 「2021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성과공유회는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지원과제 중 우수성과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연구자 간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 행사는 주제발표 및 우수성과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온..

재택치료자 응급이송체계 강화방안 등록일 : 2021-11-17[최종수정일 : 2021-11-17]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재택치료자 응급이송체계 강화방안 - 응급상황 시 감염병전담 구급차 우선출동 - - 유흥시설과 유사한 일반음식점 대상 방역수칙 적용 강화 -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 62.5%, 감염병전담병원 가동률 60.6% - - 주간(11.11∼11.17.) 일평균 2,402명 확진, 전주(11.4.∼11.10.)에 비해 254명(11.8%) 증가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재택치료자 응급이송체계 강..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폭탄' 담합한 4개사 적발 제재 담당부서 카르텔총괄과 등록일 2021-11-17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폭탄’ 담합한 4개사 적발ㆍ제재 -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9억 3,501만 원을 부과하고 2개사 검찰 고발 - -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 대상 담합,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로 구매한 상품의 대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부과하는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인상·유지한 4개 휴대폰 소액결제 제공업체*(이하 ‘소액결제사’)의 담합을 적발해 제재하였다. * 주식회사 케이지모빌리언스, 주식회사 다날, 에스케이플래닛 주식..

글로벌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수소경제 다자협력 강화-제36차 국제수소연료전지파트너십(IPHE) 총회 참여 담당부서 수소경제정책과등록일 2021-11-17 글로벌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수소경제 다자협력 강화 - 제36차 국제수소연료전지파트너십(IPHE) 총회 참여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1월 16일(화)~17(수) 양일 간 개최된 제36차 국제수소연료전지파트너십(IPHE) 총회에 참석하였음 * IPHE : 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Hydrogen and Fuel Cells in the Economy ㅇ 이번 총회에서 IPHE 회원국들은 지난 총회(‘21.6월) 이후 새롭게 시행한 각 국의 수소경제 정책과 IPHE 내 실무작업반의 과제 진행 현황 등을 발표하였..

｢제7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 담당부서 중견기업정책과등록일 2021-11-17 중견기업계 최대 축제 ｢제7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 - 대전환 시대, 글로벌 도약과 일자리 창출의 중심! 중견기업 - - 김부겸 국무총리 친수 6명 포함, 유공 중견기업인 40명 포상 - - 연계행사로 ｢글로벌 혁신기업 대전｣도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 강호갑)는 ｢2021년 중견기업 주간(11.15~11.19)｣을 맞아 11.17일(수)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7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음 ㅇ ｢중견기업인의 날｣은 ｢중견기업 특별법｣이 시행(‘14.7.22)된 이후 매년 개최하는 중견업계 최대 행사로 올해 7번째를 맞이하였으며, ㅇ 동 행사에는 김부..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23년 신규과제 1,500억 규모 내년 4월까지 선정 담당부서 지역경제총괄과등록일 2021-11-17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23년 신규과제 1,500억 규모 내년 4월까지 선정 ◈‘23년 신규과제 선정시 초광역 단위과제 도입 ◈ 초광역을 반영한 후속사업(24년~32년) 기획 방향 의견수렴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11월 17일(수) 서울 엘타워에서 시․도 관계자를 대상으로 ｢‘23년 신규과제 선정을 위한 안내 및 차기 후속사업 기획 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설명회는 ‘20년부터 시작된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의 ❶4회차 마지막 신규과제 선정에 대한 안내와 ❷초광역 단위를 반영하기 위한 후속사업(24년~) 기획 방향 공유와 ..

12월 1일부터 3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 시작…'기다리던 하남교산ㆍ과천주암' 온다-18일부터 4천 1백호 규모 3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공고 담당부서공공택지기획과 등록일2021-11-17 11:00 12월 1일부터 3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 시작 … '기다리던 하남교산ㆍ과천주암' 온다 - 18일부터 4천 1백호 규모 3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공고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7월부터 시행한 1차ㆍ2차 공공분양 사전청약에 이어 11월 18(목)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4천 1백호 규모의 3차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 하는 제도로, 지난 7ㆍ10월 많은 관심 속에 인천계양, 남양주왕숙2 등 14,435호 공급 이후 세 ..

해안·내륙권의 미래 비전 담은 발전종합계획 확정-초광역 인프라 구축, 관광자원 연계, 지역특화산업 발굴 등 생산유발효과 약 119조 원 · 75만 명 신규고용 창출효과 기대 담당부서지역정책과 등록일2021-11-17 11:00 초광역 인프라 구축, 관광자원 연계, 지역특화산업 발굴 등 해안‧내륙권의 미래 비전 담은 발전종합계획 확정 - 생산유발효과 약 119조 원 ‧ 75만 명 신규고용 창출효과 기대 - ◈ 해안내륙발전법의 시효 연장(‘20→’30년)에 따라 산업·경제 등 여건변화를 반영한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확정·고시 ◈ 5개 초광역권역을 대상으로 지역 간 연계‧협력 촉진, 지역특화산업 고도화, 성장거점 조성 등을 위한 발전전략 및 추진사업 발굴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향후 20..

식품사용불가 말벌.불개미를 원료로 담금주.꿀절임 제조.판매한 5곳 적발.조치 담당부서 | 식품안전현장조사TF2021-11-17 식품사용불가 말벌‧불개미를 원료로 담금주‧꿀절임 제조‧판매한 5곳 적발‧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말벌’, ‘말벌집’, ‘불개미’를 원료로 담금주와 꿀절임을 제조·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 의뢰했습니다. ○ 최근 말벌, 말벌집, 불개미를 소주에 담거나 꿀에 절여 섭취하는 것이 신경통, 관절염 등의 치료에 좋다는 민간요법을 근거로 담금주와 꿀절임 등을 제조해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지난 10월 14일부터 26일까지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1..

식약처, 수출 준비부터 통관까지 주요국 식품안전규제 정보 제공 담당부서 | 식품안전정책과2021-11-17 식약처, 수출 준비부터 통관까지 주요국 식품안전규제 정보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미국, 중국, 호주, 베트남 4개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국내 식품수출업체를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서울, 부산 등 5개 권역에서 ‘주요수출국 식품안전규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최근 3년간(’18～’20) 국내기업의 수출 실적이 많은 주요 4개국 ○ 이번 설명회는 국내 제조 식품 수출시 상대국의 수입요건과 식품안전기준(표시방법 등)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발생하는 통관지연, 부적합 등 업계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설명회의 주요내용은 ▲주요국의 식품유..

식약처, 백신.혈장분획제제 품질관리 최신 기술정보 공유-식약처, 생물학적제제 품질관리실험실 네트워크(Lab-Net) 워크숍 개최 담당부서 | 백신검정과 2021-11-17 식약처, 백신·혈장분획제제 품질관리 최신 기술정보 공유 - 식약처, 생물학적제제 품질관리실험실 네트워크(Lab-Net) 워크숍 개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백신·혈장분획제제 품질관리 분야의 최신 기술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2021년 생물학적제제 품질관리실험실 네트워크(Lab-Net) 워크숍’을 11월 18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 이번 워크숍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백신 등 품질관리 전문가 초청 강연 ▲혈장분획제제 품질관리 경향분석 사례 공유 ▲시험법 표준화, 국가표준품 확립 공동연구 성과 소개입니다. - ‘생물..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1년 이상 경과,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10,296명 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등록일 : 2021.11.17. 작성자 : 홍보담당관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1년 이상 경과,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10,296명 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지나고 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10,296명(지방세 8,949명,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1,347명)의 명단을 위택스(www.wetax.go.kr)와..

소액 과징금 사건에도 약식절차를 적용하여 신속히 심의한다-‘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심판총괄담당관 등록일 2021-11-17 소액 과징금 사건에도 약식절차를 적용하여 신속히 심의한다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행정예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공정위’)는「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11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1 개정 내용 가. 소액 과징금 사건 등에 약식절차 확대 도입 □ (현..

제3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2021.11.17. 경제분석과 제목:｢제3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17(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21년 3차 사전청약 개시 및 민영주택 사전청약 시행계획 ➋ 최근 전세시장 동향·대책점검 및 향후계획 ➌ 지방 저가주택 거래현황 및 투기 단속 방향 ※ [붙임]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붙임 제3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지금부터 제3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주택시장은 9월 이후의 가격 상승세..

금년 초과세수는 현 시점에서 추경예산 대비 약 19조원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2021.11.16. 조세분석과 금년 초과세수는 현 시점에서 추경예산 대비 약 19조원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 정부는 지난 7월 국세수입 예산을 경정하여 282.7조원을 314.3조원으로 증액(+31.5조원)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약 33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적극적 재정정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 현재 시점에서는 추경 이후 예상보다 강한 경제회복세, 자산시장 요인으로 추경예산 314.3조원에 대비 약 +19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전망됩니다. ㅇ 동 전망치를 지난주 대통령께 보고 드렸고, 어제(15일) 여당에도 설명하였습니다. ※초과세수란 당해 연도 세입예산(추경예산)과 실제 국세수입의 ..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한 3개 업체 공정위에 고발요청 담당부서 거래환경개선과 등록일 2021.11.16.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한 3개 업체 공정위에 고발요청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으로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준 3개 기업*, 4개 사건 고발요청 결정 * 네이버, 한국조선해양, 다인건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1월 16일(화), ‘제17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네이버㈜, 한국조선해양㈜, 다인건설㈜ 등 3개 기업, 4개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 의무고발요청제도(’14.1.17. 시행) ▪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 위반기업 대상으로 공정위가 검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