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11.18.) 작성일2021-11-18 최종수정일2021-11-18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대응팀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 (11월 18일)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11월 18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은 44,991명으로 총 42,110,652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65,899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총 40,312,386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구분 전일 누계(A) 신규 접종(B)1) 누적 접종(A+B)1) 인구2)대비 접종률 18세 이상 1차 접종 42,065,661 44,991 42,110,652 82 93.1 접종 완료 40,246,487 65,899 40,..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11.18.~12.28.) 등록일2021-11-18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11.18.~12.28.) - 고용인원 등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 - 가사근로자의 휴일·연차유급휴가를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정 - 제공기관 정보공개 및 이용계약서 필수규정 등 준수사항을 규정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1월 18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2월 28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 이번 제..

식약처, '신약 등의 재심사 업무 가이드라인' 개정 담당부서 | 의약품안전평가과2021-11-18 식약처, ｢신약 등의 재심사 업무 가이드라인｣ 개정 - 의약품 재심사 조사대상자수 산출 방법 제시, 변경보고 범위 확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재심사의 객관성·정확성 확보를 위한 적정규모의 조사대상자수 산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내용으로 ｢신약 등의 재심사 업무 가이드라인｣을 11월 18일 개정·배포했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시판 후 조사의 적정 조사대상자수를 선정하기 위한 산출 방법과 사례 제시 ▲정기 보고로 제출 가능한 경미한 변경사항 범위 확대입니다. - 특히 지난 2020년 12월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개정 시 ‘고정 조사대상자 수’가 삭제됨에 따라 품목별로 ..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수도권 긴급의료대응계획 및 해외 의존 의약품, 의료기기 수급방안 등 논의 등록일 : 2021-11-17 담당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수도권 긴급의료대응계획 및 해외의존 의약품·의료기기 수급방안 등 논의 - 보건복지부, 6개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4차 회의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1월 17일(수) 오전 9시 CCMM빌딩 4층 스마트워크센터(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의약 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이 참석하였다. ○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

가맹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시행 담당부서 가맹거래과 등록일 2021-11-17 가맹본부, 직영점 운영 후에 가맹사업 참여해야 - 개정 가맹사업법령 및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시행 - ■ 새롭게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및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이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가 오는 1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ㅇ 주요 개정내용은 가맹점주의 권익 증진을 위해 ▴직영점 운영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가맹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관련 사항 등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확대하며,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법 적용을 확대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치..

올해 최고 스타트업,“(주)에이유”,“Day1Lab(데이 원 랩)”선정 담당부서 기술창업과 등록일 2021.11.18. 올해 최고 스타트업,“(주)에이유”,“Day1Lab(데이 원 랩)”선정 2021년 도전! 케이(K)-스타트업 왕중왕전 성료(11.17) - □ 창업리그 대상에 “(주)에이유(대표 김백현)”, 예비창업리그 대상에 “Day1Lab (대표 이주봉)” 선정 □ 왕중왕전 수상 20팀 중 15팀이 2030 세대로 예년에 비해 청년 창업가가 특히 두각 □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혁신 창업기업을 다수 발굴하며, 올해 대회 성공적 마무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1월 17일(수)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컴업 2021’의 특별행사로 ‘도전!..

제8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총 5건의 안건 논의·확정 담당부서 소재부품장비총괄과등록일 2021-11-17 제8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공급망 강화를 위한 민간 전문가 역량 결집, ‘GVC 특별위’ 출범 ?미래 공급망 선점 본격 착수, 미래선도품목 R&D 실행방안 확정 ?진정한 제조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제조장비 개발 로드맵」 마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1.17일(수)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5건의 안건을 논의·확정하였다고 밝혔음 ㅇ (일시/장소) ’21.11.17(수) 16:00∼17:30 / 정부서울청사 ㅇ (참석) 경제부총리(위원장) 산업부 장관..

소부장 연구개발, 기술난제 극복으로 원천기술 확보에 집중!-‘소재·부품·장비 미래 선도형 R&D추진방안’ 확정 작성일 2021-11-17 부서 융합기술과 소부장 연구개발, 기술난제 극복으로 원천기술 확보에 집중! - ’25년까지 미래기술연구실 100개, 국가핵심소재연구단 100개 선정으로 소재 중심 미래 기초•원천기술 확보 지원 강화 - 지능형로봇 도입, 나노실험실(팹) 디지털전환 등 신규사업 추진과 극한소재, 기술사업화 예타사업 준비로 소부장 연구개발 혁신과 기반 확충 지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17일(수) 개최한 제8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소재·부품·장비 미래 선도형 R&D추진방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동 방안은 소‧부‧장 미래분야..

제12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개최 결과-‘민관공동투자 반도체 고급인력양성사업’,‘나노융합 2030사업’ 예타 우대 사업으로 선정 작성일 2021-11-17 부서 성장동력기획과 제12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 ‘민관공동투자 반도체 고급인력양성사업’, ‘나노융합 2030사업’ 예타 우대 사업으로 선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17일 제12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이하 ‘소부장 기술특위’)를 개최하고, ‘민관공동투자 반도체 고급인력양성사업’, ‘나노융합 2030사업’ 총 2개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우대 사업으로 선정하였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에 설치된 소부장 기술특위는 총 24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위원장은 과학..

'케이(K)-사이버보안 대연합' 하나된 힘! 안전한 디지털 세상-사이버위협 정보 공유체계 개편(C-TAS* 2.0),‘개방형’체계로 전환 작성일 2021-11-17 부서 사이버침해대응과 「케이-사이버보안 대연합」하나된 힘! 안전한 디지털 세상 - 한국최고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차세대 보안지도자(리더) 등 8개 유관 단체, 1.9만 회원사 등 참여, 민·관이 함께 전략적 공동 대응으로 맞선다 - - 사이버위협 정보 공유체계 개편(C-TAS* 2.0),‘개방형’체계로 전환 - * 사이버위협 정보 공유체계(C-TAS, Cyber Threat Analysis & Sharing) : 사이버위협정보의 수집, 분석 및 공유 플랫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11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전자파 저감기술 보급회 개최 작성일 2021-11-17 부서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전자파 저감기술 보급회 개최 - 급전이더넷 기기와 기가비트 유선랜의 전자파 기준 대응기술 이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서성일)은 중소기업들이 전자파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국전파진흥협회를 통해 전자파를 저감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11월 18일(목)에 관련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비대면(온라인) 기술보급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온라인 접속안내(13:00∼16:00) : https://emti21.nownnow.com ㅇ 최근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따라 랜선을 통해 동작전원을 공급받는 급전이더넷 적용제품(보안 카메라..

2021년 기술영향평가 공개 토론회 개최 작성일 2021-11-17 부서 과학기술정보분석과 「단계 4 이상 자율주행」기술의 미래, 시민에게 묻다 2021년 기술영향평가 공개 토론회 개최 - 단계 4 이상 자율주행 기술이 미래 사회에 미칠 영향성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19일(금) 오후 2시에 ‘2021년 기술영향평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토론회는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토론회’에서 「단계 4 이상 자율주행」 기술의 파급효과에 대해 그간 논의한 내용을 발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기술영향평가는 매년 기술적․경제적․사회..

테슬라, 만트럭, 비엠더블유,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4개사 2,530대]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21-11-18 06:00 테슬라, 만트럭, 비엠더블유,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4개사 2,530대]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테슬라코리아(유), 만트럭버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20개 차종 2,53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첫째, 테슬라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모델 Y 등 2개 차종 165대는 앞바퀴 현가장치 내 부품(로어 암)의 고정볼트 체결 불량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품이 차체에서 분리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조향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

「2021 한국건축문화를 선도한 건축물」시상식 열려-제정구 커뮤니티 등 4개 작품 대통령상 수상 담당부서건축문화경관과 등록일2021-11-18 06:00 「2021 한국건축문화를 선도한 건축물」시상식 열려 - 제정구 커뮤니티 등 4개 작품 대통령상 수상 - □ 11월 19일(금) 건축사회관에서 열리는 ‘2021 한국건축문화대상(이하 ’건축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와이지-원 본사’, ‘화성동탄2 A4-1블록 행복주택’, ‘맹그로브 숭인’ 이 대상(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ㅇ 국무총리상은 ‘국립항공박물관’, ‘미우관’, ‘성남판교 경기행복주택’, ‘모아쌓은집’ 4개 작품에 돌아갔다. □ 건축문화대상은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한 우수 건축물을 발굴하기 위한 행사로, 지난 ‘92년..

가맹지사 10곳 중 8곳 불공정행위 경험…물품 구매 강요, 계약 해지 통보 등 ○ 도, 세탁·교육업종 가맹지사 불공정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가맹지사 80.7%가 불공정행위 경험, 특히 47.1%는 가맹본부로부터 계약해지 통지받은 경험 있어 - 14건의 계약서 중 10개 계약서에서 1년 계약으로 종료되는 등 단기로 설정 ○ 가맹지사는 원칙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아니므로 가맹사업법으로 보호 안 돼 ○ 도, ‘가맹지사’ 등 중간관리자 보호 방안, 공정위·국회 건의 예정 문의(담당부서) : 공정경제과 2021.11.18. 05:40:00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 법적 사각지대. 보호 방안 절실 가맹지사 10곳 중 8곳 불공정행위 경험…물품 구매 강요, 계약 해지 통보 등 ○ 도, 세탁·교육업종 가맹지사 불공..

경기옛길 ‘경흥길’ 의정부~포천 20일 개통. 내년 강화길 끝으로 6대로 10년 만에 완성 ○ 의정부-포천을 잇는 89.2km 장거리 역사문화탐방로가 열리다 - 금수정, 주상절리 등 한탄강 품은 아름다운 경관 돋보여 ○ 2012년 최초 추진 이후 삼남길 등 4곳 조성. 내년 강화길 개통 시 6대로 완성 문의(담당부서) : 문화유산과 2021.11.18. 05:40:00 경기옛길 ‘경흥길’ 의정부~포천 20일 개통. 내년 강화길 끝으로 6대로 10년 만에 완성 ○ 의정부-포천을 잇는 89.2km 장거리 역사문화탐방로가 열리다 - 금수정, 주상절리 등 한탄강 품은 아름다운 경관 돋보여 ○ 2012년 최초 추진 이후 삼남길 등 4곳 조성. 내년 강화길 개통 시 6대로 완성 경기도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탐방로인 ..

경기도 대표 농식품이 한자리에! 도 농수산진흥원, ‘메가쇼 2021 시즌2’ 참가 ○ 11월 18일에서 21일까지, 고양 킨텍스 1전시장 3·4·5홀 - 경기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G마크 인증 상품 업체 등 30곳 참여 - 김장재료, 제철 농식품 등 도 우수 품질 농산물, 가공식품 만날 수 있어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2021.11.18. 05:40:00 경기도 대표 농식품이 한자리에! 도 농수산진흥원, ‘메가쇼 2021 시즌2’ 참가 ○ 11월 18일에서 21일까지, 고양 킨텍스 1전시장 3·4·5홀 - 경기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G마크 인증 상품 업체 등 30곳 참여 - 김장재료, 제철 농식품 등 도 우수 품질 농산물, 가공식품 만날 수 있어 ㅏ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도내 농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