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 시행 담당부서 할부거래과 등록일 2021-11-18 공정위, 선불식 할부계약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 - 해약환급금 산정시 개별 소비자에 대한 차별 금지 - - 가입경로에 따라 모집수당 공제액 차등화 등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상조업계를 둘러싼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관련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이하 ‘해약환급금 고시’)」를 개정하였다. ①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8.23. 입법예고 완료)에 따라 새로이 적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여행업에 대하여 해약환급금고시의 적용을 유예 ② 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형광램프대체형 LED램프 비교정보 생산결과-형광램프대체형 LED램프, 밝기(광속), 광효율에서 성능 차이 커 담당부서 소비자안전정보과 등록일 2021-11-18 형광램프대체형 LED램프, 밝기(광속), 광효율에서 성능 차이 커 - 형광램프 대비 경제성 및 환경적 측면에서 우수해 - ‘형광램프대체형 LED램프’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 ‘형광램프대체형 LED램프’는 기존 형광등기구 전체를 교체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램프만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은 품목이지만, 제품 간 품질 차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부족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정보를 제공하..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희망수량경쟁입찰 본입찰 접수 결과 2021-11-19 담당부서구조개선정책과 제 목 :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희망수량경쟁입찰 본입찰 접수 결과 □ 지난 9.9일 발표한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공고｣ 에 따라 금일(오후 5시 마감) 입찰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9개 투자자가 입찰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ㅇ 이 중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11.18(木) 사전에 의결한 예정가격을 상회하는 입찰제안은 총 7개 투자자, 최대매각물량(10%) 대비 1.73배로 집계되었습니다. □ 11.18(木) 공자위에서 의결된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낙찰자 선정기준｣에 따라 상기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평가하여, ㅇ 11.22(月) 오후 2시(잠정)에 최종 낙찰자 선정 결과를 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하의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회계처리 현황 및 시사점 등록일 2021-11-18 제 목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하의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회계처리 현황 및 시사점 1 배 경 □ 국제회계기준(IFRS)에는 동일지배하에서 발생하는 사업결합*과 관련한 별도 기준이 없어 그간 IFRS 적용기업은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회계처리하여 옴 * 동일 당사자가 모든 결합 참여기업(사업)을 사업결합 전후에 걸쳐 궁극적으로 지배하고 그 지배력이 일시적이지 않은 사업결합을 말하며, 사업결합은 종속기업 취득, 합병, 사업양수도 등의 형태로 나타남 [K-IFRS 제1103호(사업결합) 문단 B1 및 B6] □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동 회계처리의 비교가능성 제고 등을 위하여 기..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에 대한 설명자료 등록일 2021-11-18 제 목 :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에 대한 설명자료 1 개 요 □ 최근 주요 언론을 통해, 가계대출 금리가 크게 상승하면서, ① ‘금융시장 왜곡현상 발생*’, * (i) 주담대금리 〉신용대출 금리, (ii) 고신용자 대출금리상승폭 〉저신용자, (iii) 은행권금리 〉2금융권 금리 등 ② ‘은행들이 예대마진 급증으로 폭리’ 등의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 최근 금리 상승의 주요 원인, ? 보도 내용과 관련한 고려 필요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2 설명 내용 ? 최근 금리상승 동향 및 주요 원인 □ 코로나19 시기 역대 최저수준까지 낮아졌던 시중 대출 금리가 ‘21년 하반기 들어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ㅇ 한은..

제12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 2021.11.19. 지역경제정책과 제12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 □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19(금)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개최하였음 *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등 참석 ㅇ 요소수의 국내 생산·유통·분배 등 물량 수급 상황 및 해외물량에 대한 반입·계약 등 진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ㅇ 매점매석 단속 시 가격을 함께 점검하는 등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단속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 첫째, 요소수의 생산·유통·분배 등..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11.19.) 작성일2021-11-19 최종수정일2021-11-19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대응팀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 (11월 19일) ◆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 분양 현황 ○ 83개 기관에 1,040건 분양(주요 변이주 527건, 모니터링 변이주 513건 등) ○ 주요 활용 목적은 분자진단제제 개발 및 백신·치료제 연구 관련 등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11월 19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은 44,684명으로 총 42,157,766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59,442명이 기본접종을 완료하여 총 40,374,444명이 기본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구분 전일 누계..

수도권 의료대응 강화대책 등록일 : 2021-11-19[최종수정일 : 2021-11-19]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수도권 의료대응 강화대책 - 병상 확충 및 운영 효율화, 고령자․감염취약시설 신속한 추가접종, 재택치료 활성화 추진 - - 단계적 일상회복 안정적 추진을 위한 2차 정부합동 특별점검 -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 63.6%, 감염병전담병원 가동률 62.9% - - 주간(11.13～11.19.) 일평균 2,607.1명 확진, 전주(11.6.～11.12.)에 비해 448.2명(20.8%) 증가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전해철 2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

우리 가게의 적정한 임대료를 알아보세요-공정임대료로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 지원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등록일2021-11-19 11:00 우리 가게의 적정한 임대료를 알아보세요 - 공정임대료로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 지원 - □ 앞으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료 조정을 하는 경우 상권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한 자문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평가·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공정임대료를 중재안으로 제시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양길수, 이하 ‘협회’)는 2021년 11월 19일 11시 감정평가사회관(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에서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ㅇ 이번 업무협..

2021 방사선 기술이용·산업진흥 연차대회 개최 작성일 2021-11-19 부서 원자력연구개발과 「2021 방사선 기술이용·산업진흥 연차대회」개최(11.19) -“미래 방사선 산업육성 방향”논의의 장 마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방사선진흥협회(KARA*, 회장 정경일)는 11월 19일(금), 「2021 방사선 기술이용‧산업진흥 연차대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한국방사선진흥협회(Korea Association for Radiation Application) ㅇ 올해로 20회째를 맞는「방사선 기술이용‧산업진흥 연차대회」는 국내 방사선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서 방사선 기술이용 동향과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방사선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논..

한미 통상장관회담 개최 ① 내년 3월 한미 FTA 10주년을 맞이하여「한미 FTA 공동위원회」개최 ② 한미 FTA 체계內 통상정책 관련 공급망, 기술, 디지털, 기후변화 등 최근의 新통상이슈 논의를 위한 채널 신설 협의 ③ 美 철강 232조 관련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협상개시 촉구 ④ 美측에 우리기업 주재원비자 기간연장, 항공기부품 원산지증명 등 이행이슈 제기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美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11.19(금) 제6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하였다. ㅇ 금번 한미 FTA 공동위원회*는 ‘12년 발효된 한미 FTA의 10주년이 내년 3월로 다가옴에 따라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양국간 통상현..

중견기업, 산업 디지털전환을 선도한다-「중견기업 디지털 혁신 성과보고회」개최 담당부서 중견기업혁신과등록일 2021-11-19 중견기업, 산업 디지털전환을 선도한다! - 「중견기업 디지털 혁신 성과보고회」개최 - - 중견기업 디지털전환 인식확산 및 중견기업·스타트업 협업사례 공유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11월 19일(금)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 이하 ‘중견련’) 등과 함께 ｢중견기업 디지털 혁신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성과보고회는 ‘Smart Future with DX’ 라는 주제로, 「중견기업 주간」연계행사의 일환으로 그간 중견기업 디지털 혁신 우수사례 및 중견-스타트업 협업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중견기업 디지털 혁신 성과보고회 개요..

산업기술보호로 산업경쟁력 및 경제안보 지킨다-제11회 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식 / 2021 산업보안 컨퍼런스 개최 담당부서 기술안보과등록일 2021-11-19 산업기술보호로 산업경쟁력 및 경제안보 지킨다. - 제11회 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식 / 2021 산업보안 컨퍼런스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국가정보원(원장 박지원)은 11.19(금) 오후 2시「제11회 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식 및 2021 산업보안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하고, 산업기술보호를 통해 산업경쟁력 및 경제안보를 굳건히 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ㅇ ‘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식’은 산업보안人의 노고 치하 및 위상 강화를 위한 행사로, 산업보안 경험공유 및 대응전략 논의를 위한 ’산업보안 컨퍼런스‘와 매년 함께 개최되고 있다. ..

한-불 신산업, 디지털·스타트업 분야 협력 강화-산업부 장관, 프랑스 디지털 전환 및 전자통신 담당장관 면담 담당부서 구주통상과등록일 2021-11-19 한-불 신산업, 디지털·스타트업 분야 협력 강화 - 산업부 장관, 프랑스 디지털 전환 및 전자통신 담당장관 면담 -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11.19(금) 방한한 세드릭 오(Cédric O) 프랑스 경제재정부흥부 디지털 전환 및 전자통신 담당장관을 면담하고, ▴신산업, ▴디지털·스타트업 등의 분야에서 한-불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함 □ 양측은 ‘France Relance’* 및 최근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France 2030’**과 ‘한국판 뉴딜’이 유사하여, 디지털·친환경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여지가 크다는데 인식을 공유함..

「제16차 혁신성장 빅3(BIG3) 추진회의」 개최-빅3(BIG3):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3대 새성장동력 2021.11.18. 혁신성장기획팀 「제16차 혁신성장 빅3(BIG3*) 추진회의」개최 * 빅3(BIG3):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3대 새성장동력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11.18.(목) 14:00서대문구 연세대학교를 찾아 학생, 수요기업이 참석하는 반도체 인재양성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어서「제16차혁신성장 빅3(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이는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대해 지난 5월에 이은 두 번째 현장 개최 회의로, 인재양성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개최되었음 * 첫 번째 시스템반도체 분야 현장개최: 5.6일 ..

제11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 2021.11.18. 지역경제정책과 제11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 □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18(목)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개최하였음 *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등 참석 ㅇ 정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에 따른 신고 결과 및 100여개 중점 유통 주유소 재고 현황을 토대로 요소수의 생산·유통·배분 등 물량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해외물량에 대해서는 반입·계약 등 진행상황을 면밀히 확인하였음 ㅇ 아울러, 요소수 이외에도 경제안보..

'21년 제3차 미래전략포럼 개최-기술ㆍ공급망ㆍ환경 분야의‘복구와 전환’과제 논의 2021.11.18. 미래전략과 ’21년 제3차 미래전략포럼 개최 - 기술ㆍ공급망ㆍ환경 분야의‘복구와 전환’과제 논의 - □ 기획재정부는 11.18(목) 14시 30분 ’21년도 제3차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하였음(주최: 기재부, 주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 미래이슈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19년 신설 ㅇ 금년도 포럼에서는 ‘복구와 전환’을 주제로 주요 분야별 논의를 하고 있으며, 오늘 개최한 3차 포럼에서는 ‘기술혁신ㆍ글로벌 공급망(GVC)ㆍ환경’ 분야의 여건분석 및 현황진단, 그리고 미래에 직면할 도전요인 및 전환방향에 대해 토론 * 지난 1차 포럼(10.14일)에서는 ‘복지‧노동‧보건’ ..

‘2021 케이(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시연회(데모데이) 개최-올해 최고 해외 창업팀은 터키의 '켄다(Khenda)' 담당부서 기술창업과 등록일 2021.11.18. 올해 최고 해외 창업팀은 터키의 ‘켄다(Khenda)‘ - ‘2021 케이(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시연회(데모데이) 개최 - □ 역대 가장 많은 129개국에서 총 2,568개팀 신청,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33개국 54개팀 액셀러레이팅(3.5개월) 후 3일간 치열한 경연 펼쳐 □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분야 등 4차 산업혁명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이 대거 우수팀으로 선정 □ 1등 12만달러를 포함 10개팀에 총 32만달러의 상금을 수여하고, 상위 30개팀에는 최대 1,750만원의 추가 정착지원금을 지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중소 팹리스, 창업부터 성장까지 전(全)주기 지원한다-중기부 ｢시스템반도체 중소 팹리스 지원방안｣ 수립·발표 담당부서 미래산업전략팀 등록일 2021.11.18. 중소 팹리스, 창업부터 성장까지 전(全)주기 지원한다 - 중기부 ｢시스템반도체 중소 팹리스 지원방안｣ 수립·발표, 팹리스 기업 “3대 애로사항 해소”로 경쟁력 제고 - ? (초기비용 완화) ‘공동 IP(설계자산) 플랫폼’을 구축하여 IP 개발과 해외IP를 제공하고, 현장 수요에 기반한 설계인력 양성 ? (생산애로 해소) ‘대중소 상생협의체’를 구축하여 중소 팹리스 기업의 시제품 등 생산공정 확보 ? (수요기반 연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등 기업간 협력 지원으로 중소 팹리스의 공동 사업화 성공모델 창출 시스템반도체 분야 중소 팹리스* 기업에..

대한민국 중형선박, 재도약을 위한 항해를 본격 시작하다-중형선박설계경쟁력강화사업 성과보고회 및 업계 간담회 개최 담당부서 조선해양플랜트과등록일 2021-11-19 대한민국 중형선박, 재도약을 위한 항해를 본격 시작하다! - ‘21년 중형조선사 수주실적 전년대비 3배로 대폭 확대 - - 중형선박설계경쟁력강화사업 성과보고회 및 업계 간담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11월 19일(금)에 부산에서 ｢중형선박설계경쟁력강화사업(’18~‘21)｣ 성과보고회 및 중·소형 조선산업의 발전방향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일시‧장소 : 11.19(금) 11:00~16:00,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시드니홀, 카프리홀) ?참석자 : 산업부, 부산시, 한국..

정부 석유비축기지 건설목표 최종 달성-울산 석유 비축기지 준공식 개최 담당부서 석유산업과등록일 2021-11-19 정부 석유비축기지 건설목표 최종 달성 - 울산 석유 비축기지 준공식 개최 - - 전국 9개기지, 총 1억 4,600만B 규모 저장능력 확보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한국석유공사는 ‘21.11.19.(금)오전 11시 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울산 석유 비축기지 준공식」을 개최하였음 ㅇ 이날 행사에는 박기영 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이채익 의원(울산 납구갑),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 울산광역시 부시장, 석유공사 사장 및 비축건설 관련 기업 임·직원(SK 에코플랜트, 삼안 등) 등이 참석하였음 ‣ 일시/장소 : ’21.11.19(금) 11:00..

제418차 무역위원회, 반덤핑조사 최종판정 담당부서 산업피해조사과등록일 2021-11-18 제418차 무역위원회, 반덤핑조사 최종판정 -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에 5년간 3.95%~10.91%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 및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 산업피해 공청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21. 11. 18.(목) 제418차 회의를 개최하여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의 반덤핑 조사건에 대한 최종판정을 하였고,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이하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와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산업피해 공청회를 각각 개최하였다. <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에 대한 반덤핑조사 최종 판정 ..

블루수소 연계 국내 최초 상용 규모 CCS 사업 동해가스전 활용 '25년부터 年 40만톤 이산화탄소 저장 추진 담당부서 온실가스감축팀등록일 2021-11-18 블루수소 연계 국내 최초 상용 규모 CCS 사업 동해가스전 활용 '25년부터 年 40만톤 이산화탄소 저장 추진 - 산업부, 공청회를 통해 9,500억 규모 예타 추진 계획 밝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1.18(목)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CCS 통합실증사업’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내 최초의 상용 규모 이산화탄소 저장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산·학·연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였음 * CCS(Carbon Capture Storage) : 발전 및 산업체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후 안전하게 육상 또는 해양지중에..

2021년 10월 자동차산업 동향 담당부서 자동차과등록일 2021-11-18 2021년 10월 자동차산업 동향 (잠정) - 친환경차 내수판매비중 (27.2%), 수출액 비중 (29.7%) 역대 최고 - - 전기·수소차 수출액 (6.1억불) 및 친환경차 수출액 (11.4억불) 역대 최대치 - - 국산 전기차 월 판매대수 첫 1만대 돌파, 국산 친환경차 (2.7만대) 월 역대 최다 판매 - - 차량용반도체 수급 차질에도 주요 OEM 대비 국내완성차 생산·판매 선방 - 【 자동차 】 □ (총괄) ‘21년 10월 자동차산업은 전년 동월 대비 생산은 △21.6%, 내수는 △21.4%, 수출은 △18.1% 감소(수출액은 △4.7%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 ㅇ 당초 3분기에는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 차량용반도체 수급..

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보 오픈포럼」출범-인증, 리콜 정보로, 기업의 제품안전관리 강화와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도모한다 담당부서 제품안전정보과등록일 2021-11-18 인증, 리콜 정보로, 기업의 제품안전관리 강화와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도모한다 - 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보 오픈포럼」출범 - □ 인증, 리콜 등 제품안전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관련 기업이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품안전정보 오픈포럼」이 11.18일(목) 서울 쉐라톤 구로 호텔에서 창립 총회를 갖고 출범했다. ＊ 포럼조직 : 총회 의장사(쿠팡), 간사기관(제품안전협회), 운영위 및 3개 분과위 ▪ 일시/장소 : 11.18(목) 오후 2시 /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

2021년도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수여식 개최-세계일류상품 63개, 생산기업 73개 신규 선정 담당부서 중견기업혁신과등록일 2021-11-18 세계일류상품 63개, 생산기업 73개 신규 선정 2021년도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수여식 개최 - - 세계일류상품 20주년을 맞아 유공 표창 및 공로현판 수여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1.18(목) 롯데호텔서울에서 2021년도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여 신규로 63개 품목, 73개 업체를 세계일류상품 및 기업으로 선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했다. * 세계일류상품 : 현재 세계일류상품과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구성 - 현 재 :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 및 5% 이상이며,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상품 - 차세대 : 7년 이내에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산업계 민·관협력의 場을 마련-민·관의 긴밀한 협력,「2021 국제환경규제대응 EXPO」개최 담당부서 산업환경과등록일 2021-11-18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산업계 민·관협력의 場을 마련 - 민·관의 긴밀한 협력,「2021 국제환경규제대응 EXPO」개최 - - 유공자 포상(6점), 환경규제 세미나, 기업 맞춤형 환경규제컨설팅 등 진행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11.18일(목) 10시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기업 및 공공기관 등 산업계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21 국제환경규제대응 EXPO」를 개최함 「2021 국제환경규제대응 EXPO」개최 개요 ▸ (일시/장소) ‘21.11.18(목) 10:00∼17:00/엘타워 그랜드홀(서울 ..

산업부 장관, 글로벌 첨단 장비기업 ASML CEO 면담-극자외선(EUV) 노광장비 글로벌 기업과 협력 강화방안 논의 담당부서 반도체디스플레이과등록일 2021-11-18 산업부 장관, 글로벌 첨단 장비기업 ASML CEO 면담 -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글로벌 기업과 협력 강화방안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문승욱 장관은 11.18일(목) 10시 화성에 소재한 ASML코리아 본사에서 첨단 글로벌 장비기업 ASML 피터 베닝크(Peter Wennink) CEO와 면담을 가졌다. ㅇ ASML은 반도체 미세공정에 필수적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으로 첨단 반도체를 제조하는 우리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글로벌 장비기업이다. * 글로벌 장비기업..

과기정통부 장관, 기초과학연구원 창립 10주년 기념식 참석 작성일 2021-11-19 부서 기초연구진흥과 기술패권 시대, 기초과학연구원 역할 강화와 새로운 도전 선포 -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기초과학연구원 창립 10주년 기념식 참석 -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월 19일(금) 오전 10시 대전 도룡동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 노도영) 과학문화센터에서 개최된 ‘기초과학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ㅇ 임혜숙 장관은 이날 기념식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를 향한 도전을 위해 2011년 설립한 기초과학연구원의 창립 10주년을 축하하고, - 기초과학 거점으로서 연구 인프라 조성에 노력한 기초과학연구원을 비롯한 과학기술인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 기초과학연구원은 「국제과학..

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거래 일부 허용, 노후 과밀 무선국 환경친화 정비 활성화 등 전파법 시행령 개정 추진 부서 전파기반과 해외직구 전자제품, 이제 중고로 팔 수 있습니다! - 노후‧과밀 무선국 환경친화 정비 활성화 등을 위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기자재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무선국 시설자의 규제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11.19부터 12.9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ㅇ 개인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반입한 방송통신기자재의 중고거래 허용 등 이번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그간 적합성평가가 면제된(1인 1대) 해외직구 전자제품은 중고 판매가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