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52 장영실상] 현대중공업 '차세대 공기윤활시스템 Hi-ALS' 등록일 2021-11-15 △ 왼쪽부터 김준희 책임엔지니어, 한상호 책임엔지니어, 김창현 책임연구원. [사진 제공 =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이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공기 윤활 시스템 'Hi-ALS'가 2021년 46주 차 IR52 장영실상을 수상했다. Hi-ALS는 선체 표면에 공기를 공급해 마찰 저항을 줄임으로써 연료 소모와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선박용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치다. 선박이 받는 전체 저항력 가운데 약 70%가 해수와 선체 사이의 마찰에서 발생한다. 그런데 마찰력이 해수 대비 5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공기로 선체 표면을 덮으면 윤활 효과로 인해 선박 추진에 필요한 에너지를 대폭 줄일 수 있다. 공기 윤활에 ..

제14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 2021.11.22. 지역경제정책과 제14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 □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22(월)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개최하였음 *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등 참석 ㅇ 정부는 요소수의 국내 생산·유통·분배 등 물량 수급 상황과 해외물량 반입·계약 등 진행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ㅇ 산업용 요소의 차량용 활용 가능성 등 요소수의 국내생산·배분 관련 정보공유 및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추가로 검토하였음 □ 첫째, 안정적으로 ..

상표출원 증가세 날개달았다! 10년간 2배 증가 예상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작성일 2021-11-22 "상표출원 증가세 날개달았다! 10년간 2배 증가 예상 - 상표제도 인식 제고 등 원인, 개인·신규 출원 증가가 견인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상표출원이 지속 증가하면서 10년전에 비해 출원량이 2배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2021년 상반기 출원건수(177,804건)가 2011년 전체 출원건수(172,958건)를 초과 ◦ 미국, 중국, 유럽의 출원도 증가하는 추세로, 미국은 올해 상반기 출원이 전년 동기 대비 56.5% 증가하였다. 미국 특허청(USPTO)은 이러한 증가세의 주요 원인이 중국기업의 출원 증가(‘21.상반기 기준 전체 출원의 29%)때문이라고 발표하였는데, 우리..

여성의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꾼다! 2021 생활발명코리아 시상식 개최 담당부서 지역산업재산과작성일 2021-11-22 "여성의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꾼다! 2021 생활발명코리아 시상식 개최 - 조미숙씨의‘어린이 전용 약봉투’대통령상 수상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이 주최하고 한국여성발명협회(회장 이인실)가 주관하는「2021 생활발명코리아 시상식」이 19일(금) 오후 1시 30분,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생활발명코리아는 ‘여성의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꾼다’라는 주제로 여성의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지식재산 권리화, 시제품 제작, 사업화 컨설팅 등을 통해 여성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대통령상은 어린이집 근무 경..

특허심판에 조정연계 및 적시제출제도 도입·시행(11.18) 담당부서 심판정책과작성일 2021-11-18 특허심판에 조정연계 및 적시제출제도 도입·시행(11.18) "□ 특허심판원(원장 이재우)은 심판 단계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심판을 종결할 수 있는 조정연계제도와 심판 초기에 증거와 주장을 집중하여 제출하는 적시제출주의제도를 11월 18일(목)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다." "□ 심판장은 심판보다는 조정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양당사자에게 조정 회부를 제안할 수 있으며, 양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 결정을 한다. ㅇ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심판청구 시 또는 심판진행 중 의견서를 통해 심판장에게 조정을 제안할 수 있으나, 조정 회부 여부는 심판장이 최종 결..

특허 심사비용, 심사받은 만큼 내시고 나머진 돌려받으세요 담당부서 특허심사제도과작성일 2021-11-18 "특허 심사비용, 심사받은 만큼 내시고 나머진 돌려받으세요 - 특허출원 취하·포기 시점에 따라 심사청구료 반환 확대 실시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출원인이 취하·포기한 특허출원에 대해 실제로 제공된 심사서비스를 제외한 부분만큼의 심사청구료를 반환하는 개정 특허법이 11월 18(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법은 출원 고객에게 적극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거나 특허등록이 어려운 출원에 대해 출원인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ㅇ 먼저,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하기 전에는 특허청에서 진행하는 선행기술조사와 관계없이, 출원인은 ..

국민이 선발한 창업기업 ㈜프록시헬스케어 '도전! 케이-스타트업 2021' 최우수상 담당부서 특허사업화담당관 작성일 2021-11-17 특허청과 국민이 선발한 창업기업 ㈜프록시헬스케어 도전! 케이(K)-스타트업 2021 왕중왕전 최우수상 수상 - 왕중왕 우수상에 ㈜라피끄, 특별상에 ㈜리솔 선정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11월 17일(수)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국제회의장 에서 개최한 범정부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1’ 왕중왕전 에서 ㈜프록시헬스케어(대표 김영욱), ㈜라피끄(대표 이범주), ㈜리솔 (대표 김문수)이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최우수상(중기부 장관상, 상금 1.3억원)을 수상한 ▲㈜프록시헬스케어 (대표 김영욱)는 “진동 없이 미세전류로 잇몸 염증을..

중소기업 특허분쟁, 예방부터 사후 대응까지 촘촘히 지원한다-특허청,‘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강화 방안’발표 담당부서 산업재산분쟁대응과작성일 2021-11-17 "중소기업 특허분쟁, 예방부터 사후 대응까지 촘촘히 지원한다 - 특허청,‘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강화 방안’발표 -" "▶ IP-R&D 전략 지원 확대, 분쟁위험 경보 발령, 분쟁위험 조기진단 등 선제적 분쟁 예방 강화 ▶ 분쟁컨설팅 비용지원 1→2억원 확대, 기술보호 보험 도입, 긴급 경영안정자금 최대 10억원 지원 도입 등 분쟁발생 시 지원확대"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11월 17일(수) 개최된 「제8차 소재·부품· 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이제는 랜선(온라인)으로 배운다! 온라인 교육 관련 상표출원 증가 담당부서 기계전자상표심사팀작성일 2021-11-16 "이제는 랜선(온라인)으로 배운다! 온라인 교육 관련 상표출원 증가 - 개인·중소기업 출원 늘고, 골프 등 다양한 교육 분야 출원 늘어 -" "# ’20년 기준 학생의 온라인 교육 이용률은 98.9%에 달했고, 이는 ’19년 대비 37.1%p가 상승한 수치(과학기술정보통신부 「4차 산업혁명 지표」, ’21.10.) # 초중고 디지털 교육·평가 시장은 오는 ’25년 약 50조4천억원 규모로 성장 예상(홀론아이큐, ’21.10) # ‘클래스101’이 최근 300억원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하는 등 성인 대상 자기 계발·직업훈련과 관련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 급성장" "□ 특허청(청장 김용래)에 ..

대한민국 해양안보의 든든한 버팀목, ‘남해함’ 인도 작성일 2021.11.19. 대한민국 해양안보의 든든한 버팀목,‘남해함’인도 - 국내 개발 수중탐색음탐기 및 무인기뢰처리기 탑재로 소해 능력 향상 - ❍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11월 19일 소해함 2차 사업의 첫 번째 함정인 ‘남해함’을 해군에 인도한다고 밝혔다. * 소해함 : 바다에 부설된 적의 기뢰를 탐색하여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 * ‘남해함’은 소해함의 함명제정기준(해군기지에 인접한 군․읍의 지역명)에 따라 명명 ❍ 남해함은 2020년 4월 진수 후 정박 및 항해 시운전 평가를 마쳤으며 해군 인도 후 3개월간의 전력화 평가를 거치고 나면 본격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 이번에 전력화되는 남해함은 길이 60미터, 폭 10.5미터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50만명’가입 등록일2021-11-2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50만명’가입 -전국민 고용보험의 성공적인 안착 -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시행 5개월(11.10. 기준) 만에 50만명(503,218명, 피보험자격 취득자 수 누계*)을 넘었다고 밝혔다. * 방과후학교 강사는 73,881명(누계기준)에 대해 신고가 들어왔으나, 각급 학교의 신고를 토대로 동일 교육청 내의 총소득을 확인하여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한 후 최종 피보험자 수 확정 예정으로 위 가입자 수에 포함하지 않았음 ㅇ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 종사자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 모..

건설근로자공제회, 제12회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 개최 등록일2021-11-22 건설근로자공제회, 제12회「건설기능인의 날」기념식 개최 - 철탑산업훈장 등 8점의 정부포상 수여 - ? 제12회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이 11월 22일 월요일, 포스트타워(서울 중구 소공로)에서 건설기능 유공자와 그 가족, 정부 부처 관계자 및 건설단체와 노동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 건설근로자의 직업이미지를 개선하고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여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2010년 제정 ㅇ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은 건설기능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올해 12회를 맞이했다. ㅇ 이번 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서비스 대폭 확대 및 ‘압류방지 전용계좌’개설 가능 등록일2021-11-22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서비스 대폭 확대 및 ‘압류방지 전용계좌’개설 가능 ◈ 신규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주소: www.kua.go.kr ◈ 온라인 서식 확대, 모바일 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다양화로 편의성 향상 □ 앞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대부분의 민원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불량 등으로 은행 통장이 압류된 수급자는 ‘취업이룸’ 압류방지 전용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구직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누리집을 개편하는 등 11.22.(월)부터 신규 취업지원전산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희망수량경쟁입찰 낙찰자 선정 결과 담당부서 : 구조개선정책과 2021-11-22 제 목 :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희망수량경쟁입찰 낙찰자 선정 결과 1 낙찰자 선정 결과 □ 금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고승범 금융위원장‧이인무 민간위원장, 이하 ‘공자위’)는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낙찰자 결정(안)｣ 의결을 거쳐 낙찰자 5개사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ㅇ 총 매각물량은 9.3%, 모든 낙찰자들의 입찰 가격은 1만 3천원 초과 - 이는 공자위가 9.9일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을 공고할 당시에 예정하였던 최대매각물량 10%에 근접한 물량을 당시 주가(10,800원)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에 매각하는 것입니다. □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

중기부-소진공, 소상공인 성장과 혁신을 위한 투자유치 및 컨설톤 대회 개최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 2021.11.22. 중기부-소진공, 소상공인 성장과 혁신을 위한 투자유치 및 컨설톤 대회 개최 - 쇼케이스데이 결선(11.23) 및 컨설톤 대회(11.30~12.2) - □ 국내 유일의 소상공인 투자유치 대회인 ‘쇼케이스데이’에 18:1의 경쟁을 통과한 9개사가 총 상금 2천만원을 놓고 경쟁 * (일시·장소) 11. 23(화), 14:00, 서울 슈피겐홀(강남구 삼성동) □ 소상공인 경영애로에 대한 혁신적 해결과 민간 우수 컨설턴트 발굴을 위한 ‘컨설팅 해커톤(컨설톤) 대회’ 개최 * (예선) 11. 30(화), 온라인(게더타운), (본선) 12. 2(목), 부산 BEXCO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 컴업 2021” 스타트업계의 열띤 호응속에 마무리 담당부서 창업정책총괄과 등록일 2021.11.22.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 컴업 2021 ” 스타트업계의 열띤 호응속에 마무리 □ 스타트업 대표와 임직원 등 5,931명, 투자자 1,620명, 참관객 42,740명 등 온·오프라인으로 총 50,291명이 참여(연인원 기준)했고, 406건의 비즈니즈 미팅이 이루어져, 뜨거운 창업의 열기를 확인 □ 코로나19 이후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에서, 대형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 소통과 교류의 장을 성공적으로 마련했다는 평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컴업2021 조직위원회(민간위원장 직방 안성우 대표, 이하 조직위)는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인 ‘컴업 2021’을 11월 ..

대한민국 인공지능 생태계의 핵심거점 조성 본격화-광주광역시 “인공지능 집적단지 착공식” 개최 작성일 2021-11-22 부서 디지털인재양성팀 대한민국 인공지능 생태계의 핵심거점 조성 본격화 - 광주광역시 “인공지능 집적단지 착공식”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임혜숙)는 11월 22일(월),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이하 “집적단지”) 착공식에 임혜숙 장관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ㅇ 광주광역시는 집적단지의 각종 기반시설과 건물 등을 조성하기 위한 첫 삽을 뜨는 착공식을 개최하여 “인공지능 중심 도시 광주”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ㅇ 착공식은 주제 영상 상영,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축사,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의 환영사, 집적단지 사업의 경과보고 및 향후계..

제1회 미래국방기술 분과위원회(국방과학기술위원회 산하) 개최 작성일 2021-11-22 부서 R&D투자혁신팀 민(民)과 군(軍)이 손잡고 국방 첨단과학기술 투자전략 마련한다 - 제1회 미래국방기술 분과위원회(국방과학기술위원회 산하) 개최 - ◇ 양자, 합성생물학, 우주 등 한계돌파형 미래국방기술에 전략적 투자 ◇ 민군겸용(Dual-use) 인공지능(AI) 핵심원천기술개발 추진방향 논의 ◇ 경계시스템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고도화 검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22일(월) 미래국방기술 분과위원회(국방과학기술위원회 산하, 이하 “미래국방분과위”) 제1회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미래국방분과위는 지난 10월 7일 국방과학기술의 도약적 발전을 위해 출범한 범부..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11.22., 0시 기준)-코로나19 주간 위험도 ‘높음’ 으로 평가(11.22., 정례브리핑) 작성일2021-11-22 최종수정일2021-11-22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대응팀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높음’으로 평가 - 종합적인 위험도 평가 결과, 전국 “높음”, 수도권 “매우 높음”, 비수도권 “중간” - ◆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 ○ 수도권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급증(69.5% → 77.0%) ○ 위중증률이 높은 60세 이상 환자 발생 비율 지속 증가(32.6% → 35.7%) ○ 종합위험도는 전국 ‘높음’, 수도권 ‘매우 높음’, 비수도권 ‘중간’ ◆ 코로나19 주간 발생 현황 ○ 최근 1주간(11.14.~11.20.) 국내 발생 신규환자 전주 대..

「전기설비기술기준위크숍, SETIC 2021」 개최-기술기준 유공 포상, KEC 주요 제·개정사항 등 최신 기술정보 공유 담당부서 에너지안전과등록일 2021-11-22 「전기설비기술기준위크숍, SETIC 2021」 개최 - 기술기준 유공 포상, KEC 주요 제·개정사항 등 최신 기술정보 공유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1.23일(화)~25일(목) 3일간, 더케이호텔 서울(그랜드볼룸)에서「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 SETIC* 2021」를 개최함. * SETIC(Sustainable Electric Technology International Conference) ㅇ 지난 2003년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개최한 이래 올해 19번째를 맞은 ‘SETIC’ 행사는, ㅇ 기술기..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과 혁신이 답이다-｢2021 대한민국 에너지전환 컨퍼런스｣ 개최 담당부서 에너지전환정책과등록일 2021-11-22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과 혁신이 답이다 - ｢2021 대한민국 에너지전환 컨퍼런스｣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탄소중립 시대의 에너지전환과 변화 그리고 혁신”이라는 주제로 11.22(월)부터 23(화)까지 서울 코엑스에서｢2021 대한민국 에너지전환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ㅇ 금번 컨퍼런스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의 에너지 정책, 시장‧투자‧고용에 대한 리뷰와 함께 재생에너지, 수소, 석유, 가스 분야의 혁신방안에 대한 심층논의가 진행되었다. ▸(일시/장소) 2021. 11. 22(월)～23(화) / 서..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 제2차 공식협상 개최 담당부서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등록일 2021-11-22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 제2차 공식협상 개최 - 신북방 주요 협력 파트너와 교역·투자 확대 기반 마련 - □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 제2차 공식협상이 11.22(월)~23(화) 이틀간 화상으로 개최될 예정임 ㅇ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양기욱 FTA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대표단 35여 명이 협상에 참여하고, ㅇ 우즈벡측은 바드리딘 아비도프(Badriddin Abidov) 투자대외무역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관계부처 대표단 2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임 □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21.1월 양국 정상회담 계기 무역협정 협상 개시..

제14회 반도체의 날」 및 「반도체협회 30주년」 기념식 개최 담당부서 반도체디스플레이과등록일 2021-11-22 「제14회 반도체의 날」 및 「반도체협회 30주년」 기념식 개최 문승욱 장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대응한 민관 협력 강조 - 역대 최대 52명 포상, 최고 영예 훈격도 금탑으로 상향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21.11.22일(월) 10시 30분 서울 코엑스에서 문승욱 산업부 장관, 이정배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삼성전자 사장),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 등 반도체 분야 산․학․연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회 반도체의 날｣ 및 「한국 반도체산업협회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ㅇ ｢반도체의 날｣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최초로 연 ..

디지털뉴딜의 미래, 정보통신기술 기기산업이 이끈다-「2021 정보통신기술 기기산업 축제(페스티벌)」확장가상세계 개최 부서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네트워크정책과, ICT디바이스전략팀 “디지털뉴딜의 미래, 정보통신기술 기기산업이 이끈다” -「2021 정보통신기술 기기산업 축제(페스티벌)」확장가상세계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뉴딜의 핵심 산업인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기기산업의 최신 기술을 살펴보고,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2021 ICT 기기산업 페스티벌’ 행사를 11월 24일(수) 개최한다. ※ (주최) 과기정통부, (주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한국컴퓨팅산업협회, 3D융합산업협회 ㅇ 올해 행사는 네트워크..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신속 개정 추진 작성일 2021-11-22 부서 거대공공연구정책과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신속 개정 추진 - 국무총리 주재 국가우주위원회(11.15) 결과 반영 - - 관계부처 의견수렴 완료, 금년내 법률 개정안 국회제출 예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금년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약방식 도입, 지체상금 완화 등 기업이 마음놓고 우주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ㅇ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11월15일 개최된 국..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택도시금융의 역할은?-24일 여의도에서『제8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열린다 담당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21-11-22 11:00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택도시금융의 역할은? - 24일 여의도에서『제8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열린다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택도시금융’이라는 주제로 『제8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을 오는 11월 24일 콘래드 호텔(여의도)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 누리집(www.huf.or.kr), 유튜브 채널 “HUG TV” ㅇ 2013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8회째를 맞이하는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은 공유형 모기지 도입과 사회임대주택 공급 등 다양한 화두를 던지고 심도깊은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주택금융정책 발..

23일 인천서 「2021 대한민국 항공보안 세미나」 열린다 항공보안은 모두의 의무(Security is everyone’s responsibility) 항공보안 분야 최신 정책·기술동향 공유… 전문가 토론·소통의 장 마련 담당부서항공보안과 등록일2021-11-22 11:00 “항공보안은 모두의 의무(Security is everyone’s responsibility)” 23일 인천서 「2021 대한민국 항공보안 세미나」 열린다 - 항공보안 분야 최신 정책·기술동향 공유… 전문가 토론‧소통의 장 마련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1월 23일(화) 인천 파라다이스시티호텔에서 ‘코로나-19 이후 항공보안 환경변화 및 긍정적 보안문화 확산’이라는 주제로 「2021 대한민국 항공보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수소연료전지 발생 배열 공공시설에 활용, 수출 선박의 기업 부두 사용 허가-행안부, 2021년 3분기 지자체 규제 해소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등록일 : 2021.11.22. 작성자 : 지방규제혁신과 수소연료전지 발생 배열 공공시설에 활용, 수출 선박의 기업 부두 사용 허가 - 행안부, 2021년 3분기 지자체 규제 해소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 □ 수소연료전지 가동 시 발생하는 배열을 공공 체육시설 운영 연료로 활용하고, 수출기업이 생산품 선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근 기업 부두의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창의적 발상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한 지자체 5곳이 선정됐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일상 회복을 지원한 ‘2021년 3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

7개 임대서비스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과중한 지연손해금 조항, 계약해지 제한 조항 등 수정·삭제 담당부서 약관심사과 등록일 2021-11-19 7개 임대서비스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 - 과중한 지연손해금 조항, 계약해지 제한 조항 등 수정·삭제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7개 임대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하여 설치비․철거비 부담 조항, 과중한 지연손해금 조항 등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 ㈜교원프라퍼티, 에스케이매직㈜, 엘지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주), 쿠쿠홈시스(주), ㈜현대임대케어 [불공정 약관 조항] ① 월 임대료 지연손해금 조항(6개사) ② 개인정보 처리 조항(2개사) ③ 설치비 조항(5개사) ④ 철거비 조항(2개사) ⑤ 청약철..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희망수량경쟁입찰 본입찰 접수 결과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구조개선정책과 2021-11-22 제 목 :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희망수량경쟁입찰 본입찰 접수 결과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가 ’21.11.18일 발표한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희망수량경쟁입찰 본입찰 접수 결과｣와 관련하여, ㅇ 일부 언론에서 특정 업체가 최고가로 입찰하였다는 등 전언과 추측에 따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어 공자위의 입장을 밝힙니다. □ 동 희망수량경쟁입찰의 입찰자, 입찰물량은 ’21.11.22일 개최 예정인 공자위에서 낙찰자가 선정되기 전까지 엄격한 비밀유지 사항으로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며, ㅇ 개별 투자자의 입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