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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3 48

제15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

제15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 2021.11.23. 지역경제정책과 제15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 □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23(화) 8: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개최하였음 *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등 참석 ㅇ 정부는 요소수의 국내 생산·유통·분배 등 물량 수급 상황과 해외물량 반입·계약 등 진행상황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ㅇ 산업용 요소의 차량용 활용 가능성 및 요소수의 전반적인 유통경로 등을 추가로 검토하였음 □ 첫째, 주요 5대 생산업체 생산은 L社 등이 ..

판교핫뉴스 2021.11.23

21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21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1.11.23. 재산세제과 ‘21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 지난 11.22일(월) ‘21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 및 안내서가 발송되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제기되고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한 추가 설명자료를 배포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참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 고 ‘21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1. 다주택자 및 법인이 늘어난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합니다. □ 금년에 늘어난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 3.9조원 중 다주택자(인별 2주택이상 보유)와 법인이 92%에 해당하는 3.6조원을 부담 ㅇ..

부동산관련 2021.11.23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연연 지식재산(IP) 활용 성과 확산 간담회’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연연 지식재산(IP) 활용 성과 확산 간담회’ 개최 작성일 2021-11-23 부서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창출활용과 출연연 우수 기술, 꿰어서 보배로!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연연 지식재산(IP) 활용 성과 확산 간담회’ 개최 - 간담회 개요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정상조 서울대 교수, 이하 ‘지재위’) 정상조 공동위원장은 11월 23일(화) 오후 3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대전)에서 ‘출연연 지식재산(IP) 활용 성과 확산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간담회는 출연연들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창업‧사업화한 성과사례를 공유하고, 지식재산 관련 정책‧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간담회에는 지재위 정상..

판교핫뉴스 2021.11.23

민관 연구개발 협력 마당, 민관 연구개발(R&D) 혁신토론회 개최

민관 연구개발 협력 마당, 민관 연구개발(R&D) 혁신토론회 개최 작성일 2021-11-23 부서 연구예산총괄과 민·관 연구개발 협력의 새로운 틀을 만든다. - 민‧관 연구개발 협력 마당, 「민관 연구개발(R&D) 혁신토론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23일(화) 코엑스에서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구자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장, 탄소중립 및 지능형감지기 분야 70여 개 기업의 기술임원(CTO) 등이 참석한 가운데「민‧관 연구개발 혁신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포럼은 국가 연구개발 100조원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민간 기업이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관 연구개발 협력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기 ..

판교핫뉴스 2021.11.23

한국형 지능형교통체계(K-ITS) 중남미 진출 신호탄-130억원 규모 콜롬비아 메데진시(市) ITS 공적원조(ODA) 사업 준공

한국형 지능형교통체계(K-ITS) 중남미 진출 신호탄-130억원 규모 콜롬비아 메데진시(市) ITS 공적원조(ODA) 사업 준공 다자개발은행·중남미 3개국, 4개 지자체와 국제협력회의도 개최 담당부서디지털도로팀 등록일2021-11-23 11:00 한국형 지능형교통체계(K-ITS) 중남미 진출 신호탄 - 130억원 규모 콜롬비아 메데진시(市) ITS 공적원조(ODA) 사업 준공 - 다자개발은행·중남미 3개국, 4개 지자체와 국제협력회의도 개최 □ 한국형 지능형교통체계(K-ITS)를 기반으로 한 통합교통정보센터가 콜롬비아 메데진시(市)에서 새롭게 문을 열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현지시간 11월 22일 10시(한국시간 11월 23일 12시) 콜롬비아 메데진시의 도심지 교통기능 향상을 위한 지능형교..

판교핫뉴스 2021.11.23

‘뉴노멀시대’ 향한 항공안전을 논하다-24일 온라인서 ‘제26회 항공안전과 인적요인 세미나’ 개최

‘뉴노멀시대’ 향한 항공안전을 논하다-24일 온라인서 ‘제26회 항공안전과 인적요인 세미나’ 개최 담당부서항공안전정책과 등록일2021-11-23 11:0 ‘뉴노멀시대’향한 항공안전을 논하다 - 24일 온라인서‘제26회 항공안전과 인적요인 세미나’개최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현재(코로나-19)와 미래(빅데이터)의 항공안전관리’를 주제로「제26회 항공안전과 인적요인(Human Factor) 세미나*」를 오는 11월 24일 오후 2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 (주최) 국토교통부 (공동주관)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 (중계) 한국교통연구원 공식 유튜브채널(www.youtube.com/kotiofficial) ㅇ 1995년부터 매년 개최된「항공안전과 인적요인 세미나」는 정부와 산‧학‧..

판교핫뉴스 2021.11.23

ETRI, 시각지능 딥뷰 기술로 시민안전 지킨다-CCTV 통해 쓰러진 사람 실시간 탐지하는 AI 기술 적용

ETRI, 시각지능 딥뷰 기술로 시민안전 지킨다-CCTV 통해 쓰러진 사람 실시간 탐지하는 AI 기술 적용 배포일2021.11.17담당자지능정보연구본부 시각지능연구실 사진자료 1 - 3 - ETRI 연구진이 CCTV에 촬영된 영상을 활용해 시각지능 딥뷰 기술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자료 4 - 사람의 자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지능 딥뷰에 학습시킨 사람 이미지 데이터셋 사진자료 5 - (사진 6과 비교) 기존 기술이 CCTV에 촬영된 주취자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자료 6 - (사진 5와 비교) 시각지능 딥뷰가 CCTV에 촬영된 주취자를 바르게 인식하고 있다. 사진자료 7 - 10 - 시각지능 딥뷰가 CCTV에 촬영된 사람의 다양한 자세를 인식하여 쓰러진 사람을 탐지하고 있다. ETRI, 시각지능 ..

판교핫뉴스 2021.11.23

초저전력 인공신경 회로용 멤트랜지스터-초저전력·초고속으로 인공신경 회로 기능 구현 가능

초저전력 인공신경 회로용 멤트랜지스터-초저전력·초고속으로 인공신경 회로 기능 구현 가능 등록일2021.11.18. 초저전력 인공신경 회로용 멤트랜지스터 개발 - 초저전력·초고속으로 인공신경 회로 기능 구현 가능 □ 신경세포가 만나 정보를 주고받는 접점인 시냅스만 1,000조 개이지만 전구 한 개를 밝히는 정도의 낮은 전력으로 놀라울 만큼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우리 뇌의 비결을 모사한 소자가 소개됐다. □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서형탁 교수(아주대학교) 연구팀이 우리 신경세포와 유사한 수준의 초저전력에서 초고속으로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멤트랜지스터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신경회로 기능을 구현했다고 밝혔다. □ 일반적인 트랜지스터의 신호처리 기능에 신호를 강화하거나 약화하는 방식으로 학습기능을 더한 ..

판교핫뉴스 2021.11.23

어떤 물에서도 수소 만들어내는 새로운 촉매 개발-단일금속원자 2개 합친 이합체 촉매 개발…친환경 수소 생산에 기여

어떤 물에서도 수소 만들어내는 새로운 촉매 개발-단일금속원자 2개 합친 이합체 촉매 개발…친환경 수소 생산에 기여 보도일 2021-11-23 11:17 연구단명 나노구조물리 연구단 어떤 물에서도 수소 만들어내는 새로운 촉매 개발 - 단일금속원자 2개 합친 이합체 촉매 개발…친환경 수소 생산에 기여 - - 기존 촉매보다 4배 싸고 2배 이상의 시간동안 안정적으로 작동 가능- 하나보다 둘일 때 그 시너지가 발휘되는 경우가 있다.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 노도영) 나노구조물리 연구단 (단장 이영희) 이효영 부연구단장 연구팀은 단일 원자 2개를 합성해 기존보다 4배 싼 단일 금속 원자 이합체 촉매를 개발했다. 어떤 성질의 물에서도 수소 생산이 가능하고 기존에 비해 장시간 작동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판교핫뉴스 2021.11.23

특수건강진단 기관 현황('21.11.23 기준)

특수건강진단 기관 현황('21.11.23 기준) 구분공고 담당부서산업보건기준과 등록일2021-11-23 뉴스·소식 > 공지사항 특수건강진단 기관 현황('21.11.23 기준) (moel.go.kr)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현황('21.11.23일 기준) 번호 기관명 주소명 전화번호 지정관서 1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강원 동해시 하평로 11 (평릉동, 동해병원) (190번지) 033-530-3250 강 릉 2 예수강릉메디컬의원 강원 강릉시 경강로 2075 (임당동) 2,4층 033-655-9225 강 릉 3 (사)대한산업보건협회경인지역본부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6 미디어시티빌딩 5층 (인계동) (1036번지 미디어시티빌딩 5층) 031-267-4400 경 기 4 (의료재단)화성중앙병원 경기 화성시 ..

판교핫뉴스 2021.11.23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중소규모 건설·제조업 점검(7~10월, 8차례) 결과 발표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중소규모 건설·제조업 점검(7~10월, 8차례) 결과 발표 등록일2021-11-23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중소규모 건설·제조업 점검(7~10월, 8차례) 결과 발표 - 11.24.(수) 제10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일제점검 - □ 20,000여 개의 중소규모 건설·제조업 일제점검 실시, 건설현장은 68%, 제조업은 55%가 여전히 안전조치 미비 ㅇ 10억 원 미만 건설현장과 10인 미만 제조업에서 위반 비율 증가* * (7~8월 대비 9~10월) ▴3억 원 미만 6.0%P 증가, ▴3억~10억 원 미만 2.1%P 증가, ▴10인 미만 2.6%P 증가 □ ‘현장점검의 날’ 통해 연말까지 소규모 현장에 집중할 계획, ‘폐기물 처리업’, ‘지붕개량공사’, ‘벌목작업’..

판교핫뉴스 2021.11.23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 예고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 예고 등록일 2021-11-23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 예고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하는 원격교육 운영기준에 학교급, 학년 또는 학생의 발달단계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학생 맞춤형 원격교육 지원 ◈ 대학 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에 학생 위원이 10분의 3 이상 참여하도록 구성하여 원격교육에 대한 자율적 질 관리 보장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제정안을 11월 25일(목)부터 2022년 1월 4일(화)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원격교육의 질을 높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

판교핫뉴스 2021.11.23

다중채무를 가진 청년의 채무부담을 경감하여 재기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중채무를 가진 청년의 채무부담을 경감하여 재기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등록일 2021-11-23 부처․기관 간 협업으로 다중채무를 가진 청년의 채무부담을 경감하여 재기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교육부-금융위원회-한국장학재단-신용회복위원회, 청년의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 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 시행 ㅇ 학자금대출 연체자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최대 30%까지 원금 감면,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 가능 → 청년층 채무조정 강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정대화),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계문)는 11월 22일(월)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

판교핫뉴스 2021.11.23

코로나19 치료제 등 개발.공급 법률체계 마련-「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공포

코로나19 치료제 등 개발.공급 법률체계 마련-「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공포 담당부서 | 의약품정책과2021-11-23 코로나19 치료제 등 개발·공급 법률체계 마련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공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우선심사·긴급사용승인·안전사용 조치에 대한 절차·방법 등을 규정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특별법 시행규칙)을 11월 23일 제정·공포했습니다. ○ 이번 특별법 시행규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제품을 긴급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

판교핫뉴스 2021.11.23

2021년 제15회 전국 노인자원봉사 대축제 개최 (11.23)

2021년 제15회 전국 노인자원봉사 대축제 개최 (11.23) 등록일 : 2021-11-23 담당부서 : 노인지원과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및 노인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2021년 제15회 전국 노인자원봉사 대축제 개최 (11.23)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1월 23일(화) 오후 1시 30분 서울시 용산구 백범김구 기념관에서 노인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 및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15회 전국노인자원봉사 대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회장 김호일)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협회장 박노숙) 주관으로 실시되며, 노인자원봉사 유공 표창 수상자, 자원봉사 수행기관 실무자 등 약 100여 명이 참가하였다. □ 이번 행사에서는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판교핫뉴스 2021.11.23

「2021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성과교류회」개최(11.23)

「2021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성과교류회」개최(11.23) 등록일 : 2021-11-23 담당부서 : 보건의료기술개발과 「2021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성과교류회」개최(11.23)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은 11월 23일(화) 「2021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성과교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2021년 보건산업성과교류회」와 함께 개최되며, 융합형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참여자의 우수한 연구 성과를 널리 알리고, 바이오헬스 분야 관계자들과의 교류 및 공동연구, 사업화 및 진로 연계 활성화 등을 위해 기획되었다. ○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은 의사과학자(MD-PhD) 양성을 위해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추..

판교핫뉴스 2021.11.23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층 의료·돌봄 수요 대응 및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보건복지부, 제3기 인구정책TF 지속가능반 과제 발표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층 의료·돌봄 수요 대응 및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보건복지부, 제3기 인구정책TF 지속가능반 과제 발표 등록일 : 2021-11-23 담당부서 : 인구정책총괄과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층 의료·돌봄 수요 대응 및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 보건복지부, 제3기 인구정책TF 지속가능반 과제 발표 - ◈ ‘의료·요양·돌봄’ 간 합리적 이용기준 마련 및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위한 예방적 서비스 강화 ◈ 고령층 의료·돌봄 수요의 양적·질적 확대에 대응한 재택의료 확대 등 의료접근성 제고 및 돌봄 인력·인프라 확충·고도화 방안 추진 ◈ 건강보험 주요 지출요인의 체계적 관리 및 국민연금의 안정적 기금운용을 통한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도모 □보건복지부(장관 권..

판교핫뉴스 2021.11.23

2021년 전국사회복지나눔대회 개최(11.23.)

2021년 전국사회복지나눔대회 개최(11.23.) 등록일 : 2021-11-23 담당부서 : 사회서비스정책과 2021년 전국사회복지나눔대회 개최(11.23.) - 보건복지부 장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원봉사 등 나눔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한 사회복지 유공자 격려 및 포상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는 11월 23일(화)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2021년 전국사회복지나눔대회」를 개최하였다. ○ 「전국사회복지나눔대회」는 민간 사회복지 나눔 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사회복지 유공자들을 격려하고 참여 관계자의 교류·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 이날 행사는 보건복지부 장관, 사회복지 유공자 및 공모전 수상..

판교핫뉴스 2021.11.23

보건소 감염병 대응인력 확충 방안, 정규·한시 인력증원을 통한 안정적 대응체계 구축

보건소 감염병 대응인력 확충 방안, 정규·한시 인력증원을 통한 안정적 대응체계 구축 등록일 : 2021-11-23[최종수정일 : 2021-11-23]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보건소 감염병 대응인력 확충 방안 - 정규·한시 인력증원을 통한 안정적 대응체계 구축 -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 69.0%, 감염병전담병원 가동률 66.5% - - 국내 발생 확진자는 2,685명, 전일대비 122명 감소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어제 전해철 2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보건소 감염병 대응인력 확충 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보건소..

판교핫뉴스 2021.11.2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1.2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1.23.) 등록일 : 2021-11-23 담당부서 :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1.23.)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외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시설의 범위를 정함 - □ 앞으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일반음식점, 공연장, 종교집회장 등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

판교핫뉴스 2021.11.23

제 1회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들 복지부장관 표창 수여-코로나19 진단시약 ㈜씨젠, 오스템임플란트㈜ 등 우수 기업과 유공자에 표창 등 수여

제 1회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들 복지부장관 표창 수여-코로나19 진단시약 ㈜씨젠, 오스템임플란트㈜ 등 우수 기업과 유공자에 표창 등 수여 등록일 : 2021-11-23 담당부서 : 보건산업진흥과 제 1회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들 복지부장관 표창 수여 - 코로나19 진단시약 ㈜씨젠, 오스템임플란트㈜ 등 우수 기업과 유공자에 표창 등 수여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은 11월 23일(화) 오전 10시「제1회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정부포상」시상식을 개최*하였다.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7조(의료기기기업에 대한 포상)에 따른 포상으로, 법 시행(2020.5월) 이후 첫 시상 ○ 시상식에서는 의료기기 연구개발 성과 및 해외 수출 성과가 우수한 국내 의료..

판교핫뉴스 2021.11.23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23.)-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마련 및 신체활동장려사업 관련 규정 신설,금연지도원의 직무 범위 확대, 담배의 구분 정의 명확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23.)-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마련 및 신체활동장려사업 관련 규정 신설,금연지도원의 직무 범위 확대, 담배의 구분 정의 명확화 등록일 : 2021-11-23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23.) -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마련 및 신체활동장려사업 관련 규정 신설, 금연지도원의 직무 범위 확대, 담배의 구분 정의 명확화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➁ 신체활동장려사업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며, ➂ 금연지도원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고, ④ 담배의 구분 정의..

판교핫뉴스 2021.11.23

보건산업 성과축제 열린다(11.23) 「케이(K)-바이오헬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국민훈장, 근정포장, 대통령 표창 비롯한 104점 유공자 포상

보건산업 성과축제 열린다(11.23) 「케이(K)-바이오헬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국민훈장, 근정포장, 대통령 표창 비롯한 104점 유공자 포상 등록일 : 2021-11-23 담당부서 : 보건산업정책과 보건산업 성과축제 열린다(11.23) 「케이(K)-바이오헬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 국민훈장, 근정포장, 대통령 표창 비롯한 104점 유공자 포상-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은 ‘2021 보건산업 성과교류회’를 11월 23일(화)부터 24일(수)까지 양일에 걸쳐 서울 드래곤시티(서울시 용산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올해는 예년과 달리 코로나19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발맞추어 보건산업 성과교류회가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개최된다.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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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1.23.)-근로자 체납보험료 납부 시 가산이자 규정 등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1.23.)-근로자 체납보험료 납부 시 가산이자 규정 등 등록일 : 2021-11-23 담당부서 :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1.23.) - 근로자 체납보험료 납부 시 가산이자 규정 등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법」 개정(’21.12.9. 시행 예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연금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근로자 체납보험료 납부 시 가산이자 규정(안 제24조, ’21.12.9.시행예정) ○ 사업장이 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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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11.23.)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11.23.) 작성일2021-11-23 최종수정일2021-11-23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대응팀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 (11월 23일)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11월 23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은 49,198명으로 총 42,290,047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 이 중 87,611명이 기본접종을 완료하여 총 40,585,580명이 기본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추가접종은 145,209명으로 총 1,958,451명이 추가접종을 받았다. 구분 전일 누계(A) 신규 접종(B)1) 누적 접종(A+B)1) 인구2)대비 접종률 18세 이상 기본 1차접종 42,240,849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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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 개최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 개최 담당부서 : FIU 기획협력팀 2021-11-23 제 목 :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 개최 -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주년을 기념하여 가상자산 등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주요 현안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를 초빙하여 국제컨퍼런스를 개최 1 행사 개요 □ 금융정보분석원(원장: 김정각)은 11월 23일(화)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 금융정보분석원 설립일(2001.11.28) √(일시‧장소) `21.11.23(화) 10:00~14:30,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홀(2층) √(주최)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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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등록일 2021-11-23 제 목 :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1 배 경 □ ’21.11.12. 금융위원회가 한국예탁결제원 외 20개 증권사*의 해외주식(ETF 포함 미국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 DB금융투자, KB증권, KTB투자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한국예탁결제원이 해외주식 소수점거래를 지원하는 서비스 구축을 완료함에 따라 각 증권사는 전산구축 및 테스트 일정 등에 따라 ’21.11월말부터 관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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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2021.11.23.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11.23.(화)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경제중대본 대응반별 점검·보고, ②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 └ (별첨) 손실보상 非대상업종 지원방안 ③4/4분기 주요정책 점검·대응 및 2022년 경제정책방향 추진계획, ④지역소멸 선제대응 방안, ⑤고령층 의료·돌봄 수요 대응 및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1.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 2. 손실보상 非대상업종 지원방안 3. 지역소멸 선제대응 방안 4. 고령층 의료·돌봄 수요 대응 및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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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신기술사업자, 기보 보증 가능해져-「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11월 23일(화) 국무회의 통과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신기술사업자, 기보 보증 가능해져-「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11월 23일(화) 국무회의 통과 담당부서 벤처혁신정책과 등록일 2021.11.23.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신기술사업자, 기보 보증 가능해져 □ 신기술사업자*의 자산총액 상한 요건을 현행 ‘1천억 원 이하’에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자산총액 기준인 ‘5천억 원 미만’으로 개선하여 성장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기술보증기금법 제2조) □ 보증금액의 2배 이내였던 보증연계투자금액의 한도도 폐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의 기술보증 대상인 신기술사업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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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SG 준비 민‧관 협의회 발족

중소기업 ESG 준비 민‧관 협의회 발족 담당부서 미래산업전략팀 등록일 2021.11.23. 중소기업 ESG 준비 민‧관 협의회 발족 - 중기부 「중소기업 ESG 촉진방안」 발표, 인식 제고부터 단계적 지원 - ? (중소기업의 ESG 인식제고) 중소기업이 ESG 자가 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ESG 체크리스트 마련, 교육‧컨설팅 집중지원 및 사례집 발간 ? (중소기업 유형별 생태계 조성) 대기업 협력사 ESG 지원 촉진, ESG 자상한기업 추가 발굴, 수출‧탄소중립 등 부문별 맞춤형 지원 ? (거버넌스 구축) 민‧관 협의회를 구성, 수시 소통채널로 활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 대한상의(회장 최태원)와 함께 11월 23일(화) 대한상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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