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구분통화금융 자료제공부서금융통계팀 등록일2021.11.26 통화금융통계 2021년 11월 26일 공보 2021-11-21호 이자료는 11월 27일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11월 26일 12:00 이후부터 취급 가능 제 목 : 2021년 10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2021년 10월중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1.29%로 전월대비 12bp 상승하였으며, 대출금리는 연 3.07%로 전월대비 11bp 상승 ― 2021년 10월말 잔액 기준 총수신금리는 연 0.73%로 전월대비 4bp 상승하였으며 총대출금리는 연 2.89%로 전월대비 6bp 상승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통계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22년도 공인회계사는 최소 1,100명 이상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 기업회계팀 2021-11-26 제 목 : 2022년도 공인회계사는 최소 1,100명 이상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위원장 : 금융위 부위원장, ‘이하 자격제도심의위‘)는 2022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작년과 같은 수준인 1,100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위 금융정책국장ㆍ자본시장정책관,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 위촉직 6인(학계2, 기업계2, 회계업계2)인 총 10인 □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내년 최소선발예정인원 결정 과정에서 위원들간 논의 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내년 실제 선발인원은 ➊응시생 숫자, ➋적정 합격률, ➌수습회계사 연수기관 채용수요 등..

'21.4분기중 입주예정 사업장에서 잔금대출이 차질없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금융정책과 2021-11-26 제 목 : '21.4분기중 입주예정 사업장에서 잔금대출이 차질없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Ⅰ 회의개요 □ 11.26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수분양자의 잔금대출 관련 ‘입주사업장 점검 T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금일 회의에서 입주 사업장별 잔금대출 취급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 ‘입주사업장 점검 TF’ 회의 개요 - 일시: ‘21.11.26.(금) 9:30~10:30 - 참석: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Ⅱ 점검결과 및 향후계획 □ (입주예정 사업장) ‘21.4분기중 입주예정 사업장은 117개로 11.26일 현재 입주 진행중인 88개 사업장에서 대..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11.26.) 작성일2021-11-26 최종수정일2021-11-26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대응팀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 (11월 26일) ◆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 분양 현황 ○ 83개 기관에 1,060건 분양(주요 변이주 544건, 모니터링 변이주 515건, 관심 변이주 1건 등) ○ 주요 활용 목적은 분자진단제제 개발 및 백신·치료제 연구 관련 등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11월 26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은 47,564명으로 총 42,419,011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66,613명이 기본접종을 완료하여 총 40,764,548명이 기본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

ETRI, 5G 단독모드(SA) 스몰셀 SW 개발 성공-퀄컴 플랫폼에 ETRI SW 탑재, 스몰셀 장비 국산화 기여 배포일2021.11.25담당자이동통신연구본부 지능형스몰셀연구실장 ETRI사진자료1~2 - ETRI 연구진이 개발한 스몰셀용 SW을 퀄컴 5G RAN 플랫폼에 적용해 5G 단독모드(SA) 통신을 시연하고 있는 모습 ETRI사진자료3 - ETRI 연구진이 3.5GHZ 대역의 스마트폰 32대를 5G 스몰셀 기지국에 동시접속하여 기지국 최대 성능을 확인하고 기지국에 접속한 단말의 상태정보를 확인하는 모습 ETRI사진자료4 - ETRI 연구진이 5G 단독모드 통신을 시연하기 위한 5G 스몰셀, 5G Core Emulator, 단말 진단장치를 운용하는 모습 ETRI사진자료5 - ETRI 연구진이 mm..

코로나19 델타변이 진단 정확성, 표준물질로 높인다-국내 최초로 코로나19 델타변이 바이러스 유전자 표준물질 개발 성공 작성자관리자 작성일자2021-11-24 16:58 코로나19 델타변이 진단 정확성, 표준물질로 높인다 - 국내 최초로 코로나19 델타변이 바이러스 유전자 표준물질 개발 성공 - - 델타변이 바이러스 진단 효율성 및 신뢰성 향상 기대 -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원장 박현민)이 국내 최초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델타변이 바이러스 유전자 표준물질 개발에 성공했다. 이번 표준물질은 2020년에 개발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표준물질에 이어, 급격히 확산 중인 델타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개발됐다. 현재 사용 중이거나 개발 중인 진단키트의 ..

세계 최초 차세대 자성 반도체 물질 발견-외부 잡음에 강하고 정보 손실이 없는 스핀 정보 소자 구현에 중요한 역할 보도일 2021-11-25 01:00연구단명 원자제어 저차원 전자계 연구단 세계 최초 차세대 자성 반도체 물질 발견 - 외부 잡음에 강하고 정보 손실이 없는 스핀 정보 소자 구현에 중요한 역할 - - 기존 자성체 대비 10만배 이상 큰 각자기저항 … Nature誌에 논문 게재 - 기초과학연구원(원장 노도영) 원자제어 저차원 전자계 연구단(단장 염한웅), 강상관계 물질 연구단(단장 노태원)은 자성을 띠는 반도체 물질에서 초거대 각자기저항 현상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 이번 성과는 자기장의 크기가 일정한 경우 스핀 스핀: 전자가 갖는 양자역학적인 고유 각운동량 성분, 자석의 원인 각도에 따라 자..

제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 개최 2021.11.26. 산업경제과 제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 개최 □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26일(금)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개최하였음 * 과기정통부, 외교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식약처, 관세청, 산림청 등 참석 ㅇ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한 근원적 대응 차원에서 관계부처들이 국가적 관점에서 총력 협업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 핵심품목 공급망 관리 추진계획’을 논의 □ 이억원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요소수 품귀 현상이 2년전 일본 수출 규제에 이어 우리의 공급망 구조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한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고..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6개사에 대해 인터넷 다중매체 방송(IPTV)방식 방송 서비스 제공 허용 결정 부서 뉴미디어정책과 과기정통부,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6개사에 대해 인터넷 다중매체 방송(IPTV)방식 방송 서비스 제공 허용 결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1년 11월 26일,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 6개사에 대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IPTV’) 허가 심사 결과, 기존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구역 내에서 케이블TV 방식 외에 자신의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추가로 IPTV방식의 방송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사업자 명 방송구역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

2021 대한민국 1인 방송(미디어) 대전 개최 작성일 2021-11-26 부서 디지털방송정책과 ｢2021 대한민국 1인 방송(미디어) 대전｣ 개최 - 창작자(크리에이터)와 함께 열어가는 더 새로운 디지털방송 세상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1인 미디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국내 대표 미디어산업 박람회인 ｢2021 대한민국 1인 미디어 대전｣을 11월 26일(금)~27일(토) 이틀간 개최한다. • (일시/장소) ’21. 11. 26.(금) ∼ 27.(토) / 서울 동대문DDP, 온라인 생중계 병행* * 생중계 플랫폼 : 아프리카TV, 유튜브 • (주제) “크리에이터와 함께 열어가는 더 새로운 디지털미디어 세상” • (..

국무총리, 제4차 수소경제위원회 주재-「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등 청정수소경제로의 대전환 위한 청사진 제시 부서명 수소모빌리티혁신추진단등록일자 2021-11-26 김부겸 국무총리, 제4차 수소경제위원회 주재 수소경제 선도국가 도약 위한 첫걸음 김부겸 국무총리,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등 청정수소경제로의 대전환 위한 청사진 제시 - 정부, ‘수소선도국가 비전(10.7)’ 제시에 이어 청정수소경제 확산 및 가속화 방안 논의 - 수소는 2050 탄소중립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자, 2050년 최대 소비 에너지원 - 수소경제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국민-기업-정부 협력 통해 수소경제 선도국가 도약 ?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ㅇ 수소관련 최초 “법정 기본계획”으로 ..

울산지역 기업체 대기측정기록 조작사건 수사 결과 부서명 환경조사담당관등록일자 2021-11-25 울산지역 기업체 대기측정기록 조작사건 수사 결과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제11조 제1항)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주형) 형사3부와 긴밀한 수사협력을 통하여, 울산지역 기업체들이 측정대행업체들과 공모하여 장기간에 걸쳐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조작해 온 범죄 혐의를 규명하여, -17개 기업체 환경담당 임직원 33명을 ‘대기측정기록부 조작’, ‘허위 기록부를 이용한 기본배출부과금 면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4개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6명을 ‘대기측정기록부 21,200여건 조작’, ‘..

[IR52 장영실상] LG이노텍 '5G 무선주파수 패키지형 시스템 기판' 등록일 2021-11-24 △ 왼쪽부터 황민영 선임연구원, 김용석 책임연구원, 김무성 연구위원, 박재만 책임연구원. 왼쪽부터 황민영 선임연구원, 김용석 책임연구원, 김무성 연구위원, 박재만 책임연구원. 사진설명왼쪽부터 황민영 선임연구원, 김용석 책임연구원, 김무성 연구위원, 박재만 책임연구원. LG이노텍이 개발한 '5세대(G) 통신용 무선주파수 패키지형(RF-SiP) 시스템 기판'이 2021년 47주 차 IR52 장영실상을 수상했다. RF-SiP는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기 등 모바일 기기의 통신을 위한 전력 증폭기와 필터 등을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통신용 반도체 부품으로, 안테나에서 수신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고용부-환경부 합동,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 진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표 등록일 2021-11-25 고용부환경부 합동,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 진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표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이하, ‘석면해체작업’)이 보다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서 호흡을 통해 그 가루를 마시면 20~40년 잠복기를 거쳐 폐암 등을 야기 ㅇ 석면해체제거업체(이하, ‘석면해체업체’)의 질 제고, 석면해체업체 및 작업 현장의 관리 강화..

식약처, 수입식품법 중대 위반행위도 신고 포상금 지급키로 담당부서 | 수입식품정책과2021-11-26 식약처, 수입식품법 중대 위반행위도 신고 포상금 지급키로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내년 2월부터 무등록 수입식품 영업 등 주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1월 26일 입법예고합니다. ○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공포*(’21.8.17 개정, ’22.2.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①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② 검사명령 미이행 영업자에 과태료 부과근..

식약처, 국제적 수준의 숙련도 평가기관 인정 담당부서 | 시험검사정책과/첨단분석센터2021-11-26 식약처, 국제적 수준의 숙련도 평가기관 인정 - 식약처 주관 평가 참여 기관도 국제 공인 숙련도 평가 참여 실적으로 인정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인정하는 국제 숙련도 시험 운영기관(ISO17043)*으로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 ISO17043 :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시험․검사기관 숙련도 평가기관의 자격과 숙련도 평가 항목 개발과 운영 관련 일반요건을 규정 ○ 이에 따라 식약처가 주관하는 식품 기준‧규격 4개 분야 23개 시험항목*에 대한 숙련도 평가를 받는 시험‧검사기관은 국제 공인 숙련도 평가에 참여한 것과 동등하게 인정받게 되었습니..

(주)메디카코리아 제조 12개 품목 회수 등 조치 담당부서 | 의약품관리과2021-11-26 ㈜메디카코리아 제조 12개 품목 회수 등 조치 -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등 ｢약사법｣ 위반 확인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제조업체 ㈜메디카코리아가 제조한 `록펜정’ 등 12개 품목(5개 자사, 7개 수탁)을 회수 조치합니다. 이 중 7개 품목*에 대해서는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합니다. * 점검 전 제조원이 변경된 5개 품목을 제외한 ➀밤비정 ➁살라진정 ➂아루텍정 ➃크레치콘캡슐 ➄신일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정 ➅로텍정 ➆알레리진정 ○ 이번 조치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메디카코리아에 대해 특별점검한 결과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

식약처,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적용 융복합제제 개발지원 담당부서 | 세포유전자치료제과2021-11-26 식약처,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적용 융복합제제 개발지원 - ‘환자맞춤형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적용 융복합제제 비임상 평가 가이드라인’ 제정·발간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환자 맞춤형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적용 융복합제제 비임상평가 가이드라인’을 11월 26일 제정·발간했습니다. ○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적용 융복합제품*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인 세포치료제와 지지체 역할을 하는 의료기기가 복합된 융복합제품입니다. * 세포치료제가 포함된 바이오잉크를 사용해 3D 프린터로 지지체를 쌓아 만든 조직이나 장기(예, 이제까지 별다른 치료 방법이 없던 ‘화재로 소실된 기도(氣道)’ 환자를 위한 ‘맞춤형 ..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온라인에서 판매.구매 모두 안돼요! 담당부서 | 사이버조사단2021-11-25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온라인에서 판매·구매 모두 안돼요! -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온라인 판매 광고 147건 적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한 누리집 147개를 적발하여 누리집의 접속을 차단하고, 이중 반복해서 위반한 판매자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를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 식욕억제제 : 중증 비만환자에게 체중감량의 단기간 보조요법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주성분 : 펜터민,..

‘아데노실.메티오닌’ 제제, 퇴행성 관절증에 사용 제한 권고 담당부서 | 의약품안전평가과2021-11-24 ‘아데노실․메티오닌’ 제제, 퇴행성 관절증에 사용 제한 권고 - 임상시험 재평가결과 유효성 입증 못 해… 안전성서한 배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S-아데노실-L-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 성분 제제에 대한 제약업체의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은 확인됐으나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의 유효성은 입증하지 못해 해당 질환에 대한 사용 제한을 11월 24일 권고했습니다. ○ 식약처는 앞서 ‘우울증’과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에 사용되는 ‘S-아데노실-L-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 성분 제제의 효능·효과 중 ‘우울증’에 대해서는 유효성이 입증됐지만,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에 대해..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구매하세요!-식의약 바로알기 해외직구식품 누리집 활용방법 안내 담당부서 | 수입유통안전과2021-11-24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구매하세요! - 식의약 바로알기 해외직구식품 누리집 활용방법 안내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미국 블랙프라이데이*(26일)를 앞두고 해외직구식품의 구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들이 해외직구식품을 올바르게 구매하는 것을 돕기 위해 운영 중인 누리집(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활용방법을 안내합니다. * 미국에서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금요일로 1년 중 가장 큰 폭의 세일시즌이 시작되는 날 ** 11월은 해외직구 극성수기로 작년에는 평소보다 75%이상 통관량이 급증(관세청 ’21.11.8(월)..

국내외 의약품 등 제조소 위치, 이제 지도에서 확인하세요 담당부서 | 의약품정책과/의약품관리과2021-11-24 국내외 의약품 등 제조소 위치, 이제 지도에서 확인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정보 누리집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에서 국내·외 의약품 등의 제조소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11월 24일부터 정보를 제공합니다. ○ 이번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는 복용하는 의약품 등이 어디서 제조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 국내·외 제조소 위치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 ‘의약품등 정보’ > ‘업체정보’, ‘의약품등 해외제조소 등록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김치, 연어와 같은 다소비 수입식품의 해외 제조..

요양시설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집중 실시 등록일 : 2021-11-26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요양시설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집중 실시 - 군(軍) 의료인력을 활용한 조기 접종 완료 - -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공중보건의사(전문의) 파견 추진 - 수도권 생활치료센터 확충 및 효율화 -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 72.8%, 감염병전담병원 가동률 68.8% - - 주간(11.20～11.26.) 일평균 3,380.1명 확진, 전주(11.13.～11.19.)에 비해 773.0명(29.3%) 증가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권덕철 1차장 주재로 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요양시..

2021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1.25) 등록일 : 2021-11-25[최종수정일 : 2021-11-25] 담당부서 : 보험정책과 2021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1.25) ▣ 뇌전증 치료제 ‘제비닉스정’ 등 2개 약제에 대한 신규 급여적용,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따른 2개 성분 약제 급여 제외 및 1개 성분 약제 급여기준 축소 (2021.12∼)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확대 적용 (2022.1∼) ▣ 다중수면잠복기검사(2022.1∼) 및 생물학적 드레싱류(2022.7∼) 급여화 ▣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및 중증 보통건선 등록기준 개선 (2022.1∼) ▣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 및 개선 ..

｢국민참여 뉴딜펀드｣가 11월29일(월)부터 2주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판매됩니다. 담당부서 : 뉴딜금융과 2021-11-25 제 목 : ｢국민참여 뉴딜펀드｣가 11월29일(월)부터 2주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판매됩니다. ◈ 11월29일(월)부터 2주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800억원 규모 ｢국민참여 뉴딜펀드｣ 2차분 판매(16개 은행·증권사 및 온라인 출시) ◈ 12월중 국민자금(800억원)과 정부재정(200억원)으로 1,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 뉴딜펀드｣ 결성 예정 1 추진 경과 □ 금융위와 뉴딜펀드 주관기관(산업은행·성장금융)은 지난 9월9일 ｢국민참여 뉴딜펀드｣ 추가조성 계획을 발표*하였고, * ’21.9.9일자 보도자료 ｢국민참여 뉴딜펀드를 추가로 조성하여 뉴딜펀드 투자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도..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취소 및 신탁계약 인계명령 담당부서 : 자산운용과 2021-11-24 제 목 :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취소 및 신탁계약 인계명령 ■ 금융위원회는 ’21.11.24일(수) 제21차 정례회의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인가․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옵티머스자산운용㈜가 운용중인 펀드는 리커버리자산운용㈜로 신탁계약 인계명령을 하였습니다. 1. 조치배경 □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금감원 검사(‘20.4.28.~5.29., 6.19.~7.10.) 결과, 다수의 불법행위 및 부적절한 펀드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ㅇ 또한, 불법적인 펀드운용으로 인해 대규모 환매 중단(‘20.6.18. 이후 총 ..

우대금리 금융상품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소비자경보 “주의”발령 등록일 2021-11-24 제목:우대금리 금융상품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 소비자경보 “주의”발령 ▣ 소비자경보 2021 - 15호 등급 주의 경고 위험 대상 금융소비자 일반 소비자경보 주요 내용 ◈금융회사의 우대금리* 금융상품 판매 관련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 *기본금리 외에 회사가 제시한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리 [소비자가 유의할 사항] 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통해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 ➁금융회사가 홍보하는 최고금리 보다는 자신의 우대금리 지급조건 충족 가능성과 납입금액, 예치기간 등을 반영한 실질혜택을 먼저 확인할 필요 ➂ 제휴상품 가입‧사용 조건의 우대금리는 제..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최초 인도 사업 승인 2021.11.25. 개발전략과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최초 인도 사업 승인 - 나그푸르·뭄바이 고속도로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구축을 지원하여 인도 인프라 개발과 우리 기업 진출 촉진 - □ 기획재정부는 ‘21.11.25일 「인도 나그푸르-뭄바이 고속도로 ITS 구축사업」에 대한 1.7억불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정부지원방침을 승인하였다. *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개도국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개도국간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87년 설립된 유상원조기금 ㅇ 동 사업은 ‘15.5월 한-인도 정상회담 계기 인도의 인프라 확충 등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

중소기업간 기술교류를 위한 상생기술매칭 상담회 개최 담당부서 기술개발과 등록일 2021.11.26. 대중소기업간 기술교류를 위한 상생기술매칭 상담회 개최 □ 삼성전자, 네이버 등 대‧중견기업 36개사와 우수 중소기업과의 기술교류를 위한 ‘상생기술매칭 상담회’ 개최 □ 중소기업 개발제품의 수요처 제공 등을 위한 발전공기업 5사-대중소기업협력재단-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간 ‘다(多)투자 연구개발(R&D)과제 발굴·지원 업무협약’도 체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1월 26일(금) 서울 코엑스에서 대기업‧중견기업(36개사)과 우수 중소기업의 기술 상담을 연결해 주는 ‘상생기술매칭’ 행사와 ‘발전공기업 다투자 연구개발(R&D) 과제 지원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상생기술매칭’은 ..

'21년 상반기 외국인 보유 토지는 256.7㎢, 전 국토의 0.26% 담당부서토지정책과 등록일2021-11-26 06:00 '21년 상반기 외국인 보유 토지는 256.7㎢, 전 국토의 0.26%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1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56.7㎢(2억 5,674만㎡)으로, 전 국토면적(100,413㎢)의 0.26% 수준이라고 밝혔다. ㅇ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1조 6,906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0.6% 증가하였다. 구 분 ’20년 말 ’21년 상 증감 전년대비 증감률 면적(천㎡) 253,347 256,740 3,393 1.30% 금액(억원) 31조 4,962 31조 6,906 1,944 0.60% 필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