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목표 실천 우수사례 7건 선정-자치인재원·지방행정연구원, 2021 국정목표 실천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 개최 등록일 : 2021.11.29. 작성자 : 기획협력과 국정목표 실천 우수사례 7건 선정 - 자치인재원‧지방행정연구원, 2021 국정목표 실천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 개최 -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윤종진, 이하 자치인재원)은 전국 지자체에서 정부의 5대 국정목표*를 구체적으로 실천한 우수사례 7건을 선정하고, 11월 30일(화)에 ‘2021 국정목표 실천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최종순위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 국민주권, 국민성장, 포용사회, 분권발전, 평화번영 ○ 2018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경진대회는 자치인재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주관하여 자치단체에서 국정목표를 실천한 우수..

2021년도 가맹분야 실태조사 결과 발표-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제, 가맹점단체 등록제 등 도입 필요 담당부서 가맹거래과 등록일 2021-11-29 2021년도 가맹분야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제, 가맹점단체 등록제 등 도입 필요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0개 가맹본부와 1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6.6%,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7.9%로 높게 나타났다. □ 다만,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광고·판촉행사 실시, 가맹본부의 가맹점단체 협의 요청 거절, 가맹본부의 온라인을 통한 물품 판매로 인한 가맹점주 ..

중소기업 기술분쟁, 이제는 보험으로 대비한다 담당부서 기술보호과 등록일 2021.11.29. 중소기업 기술분쟁, 이제는 보험으로 대비한다 □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비용을 보험금으로 보상하는「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도입 □ ‘22년도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참여보험사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도입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참여보험사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중기부의 ‘20년도 중소기업기술보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과 탈취가 발생한 이후 ’아무조치 하지 않음‘ 이라는 응답은 42.9%이며*, * 중소기업 기술유출‧탈취 발생 후 조치(복수응답) : 별도조치 ..

중기부, 올해 총 2.3조원 규모 글로벌펀드 조성 예정 담당부서 벤처투자과 등록일 2021.11.29. 중기부, 올해 총 2.3조원 규모 글로벌펀드 조성 예정 □ 이번 제2차 해외 벤처캐피탈(VC) 출자사업으로 약 1조원 규모의 10개 글로벌펀드 선정 □ 올해 두 번의 출자사업(1차, 2차)에 50개 해외 벤처캐피탈이 신청하여 총 2.3조원 이상의 글로벌편드 조성 예정 □ ’13년 이후 작년까지 약 3.7조원의 글로벌펀드를 운용 중으로 지금까지 국내 벤처스타트업 380개사에 총 8천억원 투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1월 30일(화) ’21년 제2차 해외벤처캐피탈(VC) 글로벌펀드*(이하 글로벌펀드) 출자사업을 통해 약 1조원 규모의 10개 글로벌펀드 선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 글..

소프트웨어로 꿈꿔보는 더 나은 우리의 미래-2021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연합 끝장개발대회(해커톤) 개최 결과 작성일 2021-11-29 부서 SW인재정책팀 소프트웨어로 꿈꿔보는 더 나은 우리의 미래 - 2021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연합 끝장개발대회(해커톤) 개최 결과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전국 4개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2021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연합 해커톤’을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개최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을 이끌어 나갈 명장을 조기에 양성하기 위해 산업 수요맞춤형 교육을 추진하는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ㅇ SW마이스터고는 현재 전국에 4개교(대덕, 대구, 광주, 부산)가 지정되어 있으며, 올해..

국내 코로나19 검사체계, 오미크론 변이 문제없이 진단 가능 작성일2021-11-29 최종수정일2021-11-29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총괄팀 국내 코로나19 검사체계, 오미크론 변이 문제없이 진단 가능 ◇ 현행 코로나19 진단검사로 오미크론 감염자 진단 가능하여, 방역 대응에 차질 없을 것으로 판단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에서 오미크론 감염자도 문제없이 진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진단검사법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변이로 인해 확진 판정이 영향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태이다. - 현재까지 국내에서 허가된 시약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주요 변이 부위인 스파이크(S) 유전자를 포함한 다수의 유전자 ..

11월 4주 위험도 평가 “매우 높음”(11.29.) 작성일2021-11-29 최종수정일2021-11-29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대응팀 11월 4주 위험도 평가 “매우 높음” - 전국 위험도 전주 “높음”에서“매우 높음”으로 상향 평가 - ◆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 ○ 종합위험도 전국 매우 높음, 수도권 매우 높음, 비수도권 중간 ○ 전반적 방역지표 악화 양상, 특별방역점검 및 대책 추진 ◆ 코로나19 주간 발생 현황 ○ 최근 1주간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발생 빠른 증가 지속 ○ 예방접종 유무에 따라 중증화율 및 치명률에 큰 차이, 미접종자 및 학령기 아동 접종과 60대 이상 추가접종 적극 당부 ◆ 미접종자 사전예약 추가 시행 ○ 11.29.(월) 20시부터 기본접종 미접종자 사전예약 다시 ..

통상과 백신 포럼 개최 담당부서 자유무역협정서비스투자과등록일 2021-11-29 통상과 백신 포럼 개최 - 백신․치료제 생산 기업, WTO 등 국제기구와 함께 백신․치료제 글로벌 생산 및 공급 확대를 위한 통상분야 지원 및 협력 방안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11.29(월) 오후 6시 서울에서 코로나- 19 팬데믹 종식을 위한 통상 분야 지원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WTO 등 국제기구, 한국과 유럽의 백신․치료제 기업들과 연구기관이 참석한 「통상과 백신 포럼」을 개최*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 ㅇ 「통상과 백신 포럼」은 한국과 제네바를 화상으로 연결하여 제1부 글로벌 백신․치료제 생산 및 공급 확대를 위한 「통상과 백신 세미나」..

｢한-장쑤성 경제통상협력 연석회의｣ 개최-한-(中)장쑤성 경제통상협력 강화 방안 논의 담당부서 동북아통상과등록일 2021-11-29 한-(中)장쑤성 경제통상협력 강화 방안 논의 - ｢한-장쑤성 경제통상협력 연석회의｣ 개최 - - 탄소중립 협력, 한중 산업단지 활성화, 공급망 안정화 등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1.29(월) 오후 중국 장쑤성 정부와 ｢한-장쑤성 경제통상협력 연석회의｣를 개최함 ㅇ 장쑤성은 한중 교역의 26%, 對中 투자의 24%를 차지하는 중국 내 우리의 최대 교역 지역이자 최대 투자 지역으로, ㅇ 그 동안 산업부는 ‘16.5월 체결된 ｢한-장쑤 경제무역협력 강화 MOU｣를 기반으로, 양측 정부·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한-장쑤성 경제무역협력 교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21년 10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담당부서 유통물류과등록일 2021-11-29 ‘21년 10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 ’21. 11. 29.(월) 배포 - 1. 본 동향은 소비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주요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월간 매출액을 조사‧분석한 자료임 2.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동향은 전체 유통업체가 아닌 주요 오프라인 유통업체 13개사의 월간 매출액을 조사‧분석한 결과임 3.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동향은 온라인 유통업체 12개사의 월간 거래액을 조사‧분석한 결과로, 통계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료임 4. 본 동향은 통계청의 「서비스업동향조사」‧「온라인쇼핑동향조사」와는 모집단, 작성항목 등이 달라 자료간 증감크기나 방향이 상이할 수 있음 ‘21년 10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경제자유구역, 성과를 토대로 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에 본격 매진 담당부서 정책기획팀 등록일 2021-11-29 경제자유구역, 성과를 토대로 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에 본격 매진 - 양적성장(개발율 90%, 누적FDI 199억불, 입주기업수 6,600여개) 달성 - - 핵심전략산업 선정에 발맞춰 연말까지 경자구역 발전계획 수립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1월 29일(월) 9개 경제자유구역청과 산업혁신지원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경제자유구역 혁신 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력 강구하기로 의견을 모음 □ 본 협의회는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18. 11월 확정)의 정책이 기존부지개발 중심에서 혁신성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혁신성장..

『2021 소프트웨어 주간』(11.30.~12.3.) 개최 작성일 2021-11-29 부서 소프트웨어정책과 디지털 세상의 혁신을 주도하는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로 대한민국의 가치를 곱하다. -『2021 소프트웨어 주간』(11.30.~12.3.)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30일(화)부터 12월 3일(금)까지 ｢2021 소프트웨어 주간｣을 개최하여 소프트웨어(SW) 기술 혁신 등 성과를 공유·확산하고, 산학연 정보 교류 및 미래를 조망하는 ‘소프트웨어 진흥 주간’을 개최한다. ㅇ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소프트웨어 주간 행사는 “소프트웨어로 대한민국의 가치를 곱하다”를 표어로 하여, 미래와 혁신, 사람, 산업를 주제로 구성된 콘퍼런스, 전시회, 시상식 등 총 20..

이미 거래된 부동산 매물, 광고 플랫폼에서 사라진다-30일부터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등 행정예고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등록일2021-11-29 11:00 이미 거래된 부동산 매물, 광고 플랫폼에서 사라진다. - 30일부터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등 행정예고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광고를 위해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21.11.30~12.20)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은 ①실거래신고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 도입, ②소재지 및 입주가능일 명시 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❶ 실거래신고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 도입 □ ‘20년 8월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12월 1일 오전 10시 보령 해저터널 개통-착공 11년 만에 세계 5위·국내 최장 6.9km 담당부서도로계획과,도로건설과 등록일2021-11-29 11:00 착공 11년 만에 세계 5위‧국내 최장 6.9km 12월 1일 오전 10시 보령 해저터널 개통 ◈ [대장정] 착공 11년(4,000여 일) 대장정 끝 완공 총 사업비 4,881억원 ◈ [안전성] 터널 콘크리트 라이닝 두께(40cm)·강도(40Mpa) 강화 ◈ [기술력] 해수유입 차단 기술 개발(건설신기술 제718호) 성공 적용 ◈ [접근성] 운행거리 81㎞(95㎞⇒14㎞), 소요시간 80분(90분⇒10분) 단축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충남 보령시 신흑동 대천항에서 오천면 원산도를 연결하는 국도 77호선 보령-태안 간 도로건설공사(보령 해저터..

2021년 노사문화유공 등 정부포상 수상자 공고 구분포상대상자공개 담당부서노사협력정책과 등록일2021-11-29 뉴스·소식 > 공지사항 2021년 노사문화유공 등 정부포상 수상자 공고 (moel.go.kr)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485호 ｢‘21년 노사문화유공 등 정부포상｣ 공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21년 노사문화유공 및 지역노사민정협력유공 정부포상｣ 수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소 속 성 명 훈 격 주식회사대덕 장홍은 금탑산업훈장 LG전자노동조합 구미지부 유정종 은탑산업훈장 신흥글로벌(주) 손태도 동탑산업훈장 (주)휴비스전주공장노동조합 박덕규 철탑산업훈장 (주)셀메이트 서원준 산업포장 삼양화성(주) 김종필 산업포..

반도체, 자동차, 기계, 정보기술(IT) 업종 온라인 구인.구직 만남의 장이 열린다-12월 6일부터 2주간 워크넷 온라인 채용행사 누리집에서 개최 등록일2021-11-29 반도체, 자동차, 기계, 정보기술(IT) 업종 온라인 구인·구직 만남의 장이 열린다. - 12월 6일부터 2주간 워크넷 온라인 채용행사 누리집에서 개최 - 구인 수요가 많은 반도체, 자동차, 기계, 정보기술(IT) 업종 100여 개 기업 참여 - 고용센터 업종별 특별지원팀이 연계하여 광역 단위로 행사 진행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올해 12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2주 동안 워크넷을 통해 최근 구인 수요가 많은 반도체, 자동차, 기계, 정보기술..

식약처, 글로벌 의료기기 규제과학 선도-25차 아시아 의료기기 규제조화 회의(AHWP) 연례총회… 국내 가이드라인 채택 유력 담당부서 | 첨단의료기기과 2021-11-29 식약처, 글로벌 의료기기 규제과학 선도 - 25차 아시아 의료기기 규제조화 회의(AHWP) 연례총회… 국내 가이드라인 채택 유력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11월 30일부터 2일간 개최되는 ‘제25차 아시아 의료기기 규제조화 회의(AHWP)’* 연례총회에서 국내 가이드라인이 국제 공통 가이드라인으로 채택되도록 추진합니다. * 아시아 의료기기 규제조화 회의(Asia Harmonization Working Party): 3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의료기기 규제 조화를 위한 국가 간 협력기구 ○ 이번 연례총회에..

식약처, '메토니타젠' 포함 4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담당부서 | 마약정책과/약리연구과2021-11-29 식약처, ‘메토니타젠’ 포함 4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해외에서 통제물질로 지정된 ‘메토니타젠(Metonitazene)’ 등 4종을 11월 29일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합니다. ○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 메토니타젠(Metonitazene) • 2에프-큐엠피에스비(2F-QMPSB) • 엠디에이-19(MDA-19) • ..

OECD Health at a Glance 2021로 보는 의료의 질 등록일 : 2021-11-29 담당부서 : 정책통계담당관 『OECD Health at a Glance 2021』로 보는 의료의 질 - 우리나라 의료 질은 전반적으로 개선, 안전관련 약제처방 등은 관심 필요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지난 11월 9일 발간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Health at a Glance) 2021｣에 수록된 지표들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 질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ㅇ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는 OECD에서 각 회원국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 성과에 대한 주요 지표를 수집ㆍ비교하여 2년마다 발간하는 간행물이다. □ 총 6개 영역(①급성기 진료, ②만성질환 진료, ③약제처방, ④정신..

전국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으로 발급-12.3.(금)~12.12.(일) ‘정부24’에서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개시 등록일 : 2021.11.29. 작성자 : 정부24정책팀 전국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으로 발급 - 12.3.(금)~12.12.(일) ‘정부24’에서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개시 - □ 1953년 취학통지서 제도가 도입된 이후, 68년 만에 전국 모든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12월 3일부터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에서 2022학년도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취학통지서 온라인발급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초등학교 취학 예정..

5개 리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 담당부서 약관심사과 등록일 2021-11-26 리셀(Resell)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 불 -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불명확한 수수료 감면 조항 등 개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국내 5개 리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였다. * 한정판 스니커즈 등 희소성 있는 상품을 구매한 후 차익을 붙여 재판매 하는 것 ** 크림㈜(KREAM), ㈜에스엘디티(솔드아웃), ㈜KT알파(리플), ㈜아웃오브스탁(아웃오브스탁), ㈜힌터(프로그). 괄호 안은 각 사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명칭임.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 ⓵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

금융권 운영 지점‧ATM 정보제공 모바일 앱 서비스 개시-11.29일부터 전 금융기관의 지점 및 ATM의 세부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11-29 담당부서은행과 제 목 : 금융권 운영 지점‧ATM 정보제공 모바일 앱 서비스 개시 -11.29일부터 전 금융기관의 지점 및 ATM의 세부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권이 운영 중인 지점‧ATM(현금자동인출기)의 위치, 운영시간, 제공서비스 등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금융맵(“금융대동여지도”) 서비스가 11월 29일 개시되었습니다. ◦ 금융맵은 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우체국,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증권사, 자동화기기 사업자 등 범 금융권의 지점‧ATM 관련 최신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

기술금융 체계의 신뢰성을 높여 기술력, 미래성장성 높은 중소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등록일 2021-11-28 제 목 : 기술금융 체계의 신뢰성을 높여 기술력, 미래성장성 높은 중소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21년 상반기 은행권 실적평가 결과 및 기술금융 추진과제 발표 ◈ 기술금융은 전문평가기관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기술력은 물론, 지식재산권(IP), 동산금융 등 혁신금융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술금융대출 잔액은 310.9조원(’21.9월말)으로, 매년 40조원 이상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새로운 여신관행으로 정착하였습니다. ◈ ’21년 상반기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TECH평가) 결과, 기업‧하나은행(대형), 경남‧부산은행(소형)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거시경제금융 점검회의 결과 2021.11.29. 제목: 기획재정부 거시경제금융 점검회의 결과 1. 회의 개요 □ `이억원 제1차관은 11.29일(월) 08:30, 기획재정부 내 거시경제금융 관련부서* 및 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여하는 거시경제 금융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음 *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국제금융과, 외화자금과, 국채과 ㅇ 금일 회의에서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였음 2. 주요 논의내용 □ 최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에 따라 국내외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원/달러)이 상승한 가운데 ㅇ 그간 상승세를 보이던 금리와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하는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 * 11.26일 중 주요 지표 변동(美S&P50..

11월분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 2,583억원 발생 2021.11.29. 종합정책과 11월분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 2,583억원 발생 □ 11월분 캐시백 지급 예정액은 11.26일까지 총 2,583억원* 발생하였으며, 12.15일에 지급될 예정임 * 가집계 금액으로 결제 취소, 회계 검증 등에 따른 정산 과정에서 변동 가능 ㅇ 사업 참여인원(11.26일 기준)은 총 1,556만명으로, 11월 중에도73만명이 추가로 참여하였음 □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은 기 발표된 대로 11.30일 종료될 예정임 ㅇ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지금도 참여 가능하며, 9개 전담카드사*를 통해 11.30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하시면 됨 *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 기재부, 여신협회와 카드사는 사업 ..

'21년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 2021.11.28. 재산세제과 ‘21년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 □ 최근 언론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으로도 확산되어 보편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수도권 외 지방의 시도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에 대해 분석([첨부1])한 결과, ㅇ ‘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93~99%를 인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참고로, 전국 기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88.9%입니다. ㅇ 이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입니다. □ [첨부2]와 같이..

소부장 강소기업100+ 프로젝트 20개 사 추가 선정 담당부서 기술개발과 등록일 2021.11.29. 소부장 강소기업100+ 프로젝트 20개 사 추가 선정 - 소재‧부품‧장비 분야 세계 가치사슬 변화에 대응할 강소기업 집중육성 - □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넘어 세계 가치사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프로젝트명을 「소부장 강소기업 100」에서 「소부장 강소기업 100+」로 변경하고 20개사 추가 선정 * 선정 : 1차 54개(’19.12월), 2차 46개(‘20.11월), 3차 20개(’21.11월) □ 1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전문가평가, 국민심사단 평가 등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 속에 선정 지난 ’19년부터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국민적 관심 속에서 치열한 심사를 거쳐 선발되었던 ‘소재･부품･장..

중신용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도 특례보증 지원 담당부서 기업금융과 등록일 2021.11.29. 중신용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도 특례보증 지원 □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역신보)’ 지원 대상을 기존 중·저신용 일반업종에서 중신용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까지 확대 □ 그간 특례보증에서 제외된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소기업’ 까지 포함하는 등 금융지원 사각지대 해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매출이 감소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행 중인 지역신보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 신용평점 839점 이하(舊.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2021 빅3(Big3)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 담당부서 창업촉진과 등록일 2021.11.29. ‘2021 빅3(Big3) 성과공유 컨퍼런스’개최 - 빅3분야 혁신창업기업과 투자자들이 한자리에 - □ 혁신성장의 3대 중점육성 신산업, 빅3(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분야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성과 공유 및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만남의 장 마련 □ 11월 29일(월)~12월 3일(금) 기간 각 산업별로 우수사례 발표 및 투자설명회(IR), 전문가 강연, 대‧중견기업 파트너링 등 진행 * 우수사례 발표 : 지원기업의 기술역량 향상, 후속 투자유치, 글로벌 협력실적 등 내용을 포함하여 분야별 주관기관이 ‘21년 사업성과를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3대 신산업(BIG3)* 지원..

2조원 규모 일상회복 특별융자 29일부터 신청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 2021.11.29. 2조원 규모 일상회복 특별융자 29일부터 신청 □ ’21년 7월 7일 ~ 10월 31일 동안 인원･시설운영 제한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10만개사에 1%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대출 □ 지원대상 업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11월 29일(월)부터 12월 3일(금)까지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를 적용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4일(토)부터 출생연도 구분없이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에게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11월 29일(월)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