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정책 뒷받침할「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수립 담당부서 표준정책과등록일 2021-11-30 산업분야 탄소중립 확산 시리즈-35 탄소중립 정책 뒷받침할「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수립 - 국표원, 30일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협의회 개최, 표준화 전략 발표 - - 신규 국가표준 100종 개발, 국제표준 400종 도입, 인증품목 20종 개발·정비 - □ 정부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필요한 각종 기술개발과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을 수립했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30일 인터컨티넨털 서울 코엑스에서 제3차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협의회를 개최하고, 신규 국가표준 100종 개발, 국제표준 40..

“디자인, 사회문제 해결에도 답을 찾다”-2021 소셜디자인 데모데이 개최- 담당부서 엔지니어링디자인과등록일 2021-11-30 “디자인, 사회문제 해결에도 답을 찾다 ” - 2021 소셜디자인 데모데이 개최- -10개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피칭 발표 및 투자상담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한국디자인진흥원(원장 윤상흠)은 사회적경제조직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사회적경제효과 창출을 위해 ‘21.11.30(화) JBK컨벤션홀(삼성동) 에서 「2021 소셜디자인 데모데이」를 개최하였다. ㅇ (일시 및 장소) 2021.11.30.(화), 13:00∼17:00 / JBK컨벤션홀(삼성동) ㅇ (참석자) 산업부(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 한국디자인진흥원(윤상흠 원장)..

“민관이 머리 맞대고 탄소중립 산업전환 해법 찾는다”-탄소중립 산업전환 민관합동 세미나 개최 담당부서 산업환경과등록일 2021-11-30 산업분야 탄소중립 확산 시리즈-35 “민관이 머리 맞대고 탄소중립 산업전환 해법 찾는다” - 탄소중립 산업전환 민관합동 세미나 개최 - -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을 위한 법·제도 지원방안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11월 30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탄소중립 산업전환 민관합동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ㅇ이번 세미나는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 이행전략 수립, 재정·금융 지원 등 핵심 이슈에 대해 민·관이 함께 소통·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일시/장..

대표 융합연구 지원사업, STEAM연구 추진방향 발표 작성일 2021-11-30 부서 융합기술과 과학기술 융합연구로 미개척분야 핵심기술 확보에 도전한다! - 대표 융합연구 지원사업, STEAM연구 추진방향 발표 - DNA메모리, 극한환경용 영구저장장치, 무전력 식물로봇 등 ’22년 지원 예정인 미개척분야 발굴 추진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 선도를 목표로, DNA메모리, 극한환경용 영구저장장치, 무전력 식물로봇, X-IoT기반 재해 분석‧예측 등 미개척분야에 대한 핵심적인 기초‧원천기술을 개발‧확보하기 위해 ‘22년부터 STEAM*융합연구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 STEAM :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liberal Arts, Mathematics □ 과학기술정보통..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11.30.) 작성일2021-11-30 최종수정일2021-11-30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대응팀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 (11월 30일)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11월 30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은 31,118명으로 총 42,544,682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106,238명이 기본접종을 완료하여 총 41,011,415명이 기본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추가접종은 177,325명으로 총 3,029,224명이 추가접종을 받았다. 구분 전일 누계(A) 신규 접종(B)1) 누적 접종(A+B)1) 인구2)대비 접종률 18세 이상 기본 1차접종 42,513,564 31,1..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재택치료 확대방안 등록일 : 2021-11-30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재택치료 확대방안 1 추진배경 ○ 단계적 일상회복(11.1)에 맞는 지속가능한 의료대응체계로 전환 필요 -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본인 집에서 머물면서 필요시 입원 치료를 받는 보다 일상적인 의료대응체계로 전환 추진 ※ 영국, 미국, 일본 등 해외국가 재택치료 원칙으로 환자관리 중 2 추진현황 ○ (총괄) 재택치료 확대 세부 추진방안(10.8)」발표 이후 총 9,700명을 관리 중이며 수도권의 경우 신규 확진자의 57.9% 배정(11.30. 0시 기준) - (지역별) 병상가동률이 높은 수도권 중심으로 재택치료 증가 추세, 비수도권의 경우 재택치료가 본격..

‘반도체 제조 용도 등의 수입 산업가스’수급안정을 위한 규제개선 시행 등 담당부서 에너지안전과등록일 2021-11-30 ‘반도체 제조 용도 등의 수입 산업가스’ 수급안정을 위한 규제개선 시행 등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등 에너지안전 관련 4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반도체 제조 등 용도로 수입되고 있는 특수 산업가스의 국내수급안정을 위해 개정 추진중인, ㅇ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에너지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1.11.30(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동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21.5.13)｣중 규제개선 사항의 일환 등으로 추진되었다. ㅇ (현황)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모든 고압가스..

2021년‘비대면 서비스 보안 시범사업’성과공유회 개최 작성일 2021-11-30 부서 정보보호산업과 디지털 대전환의 시작은 비대면 서비스 보안이 뒷받침 - 2021년‘비대면 서비스 보안 시범사업’성과공유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인 비대면 서비스의 보안성능을 강화한 5개의 결과물을 시연하고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하여 2021년 ‘비대면 서비스 보안 시범사업’ 성과공유회를 12월 2일(목)에 개최한다. ㅇ ‘비대면 서비스 보안 시범사업’은 국민들에게 사이버 보안 위협의 직접적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비대면 의료·교육·근무·유통결제 등 비대면 서비스의 개발단계에서 보안을 내재화하는 시범사업으로 올해 처음 공모하였다. * (의료) 비대면 약..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기업규모에 따른 CISO 임원급 지위 세분화 및 신고의무 대상기업 합리화 등 작성일 2021-11-30 부서 사이버침해대응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제도개선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기업규모에 따른 CISO 임원급 지위 세분화 및 신고의무 대상기업 합리화 등 - ※ 2021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21.12.9. 시행 예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기업의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제도개선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

더 늦기 전에 2050 탄소중립, 범정부 탄소중립 주간 운영 2050 탄소중립 목표(비전) 선언 1주년(2020.12.10.)을 맞아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실시 국민인식 제고와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실천 운동 전개 담당부서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등록일2021-11-30 11:10 더 늦기 전에 2050 탄소중립, 범정부 탄소중립 주간 운영 ◇ 2050 탄소중립 목표(비전) 선언 1주년(2020.12.10.)을 맞아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실시 ◇ 국민인식 제고와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실천 운동 전개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탄소중립위원회, 17개 정부 부처, 지자체와 합동으로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탄소중립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탄소중립 주간은 ‘2050 탄소중..

지적확정측량으로 국민 소유권 보호 강화한다-대지조성사업 등 7개 토지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 추가 담당부서공간정보제도과 등록일2021-11-30 11:00 지적확정측량으로 국민 소유권 보호 강화한다 - 대지조성사업 등 7개 토지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 추가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적측량의 정밀도 향상을 통한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등 7개 토지개발사업*을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현행 24개 사업)에 추가(21.12.1)한다고 밝혔다. * ①「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②「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③「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④「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

자동차 튜닝(개조) 견적, 온라인으로 쉽게 받는다-12.1일부터 「자동차튜닝 알리고」 서비스 운영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21-11-30 11:00 자동차 튜닝(개조) 견적, 온라인으로 쉽게 받는다 - 12.1일부터 「자동차튜닝 알리고」 서비스 운영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12월 1일(수)부터 누구나 자동차 튜닝을 원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업체별 견적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자동차튜닝 알리고’를 본격 운영한다. □ ’19년 자동차튜닝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자동차튜닝 산업은 규제완화 등 지속적인 지원정책에 힘입어 튜닝건수가 ’18년 164,014건에서 ’20년 242,951건으로 증가하고 시장규모도 ’18년 3.8조원에서 ’20년 4.5조원으로 크게 성장하..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자 모집…“국민의 발이 되어주세요”-광역버스 준공영제 신규 노선 중 7개 노선 사업자 모집 공고 담당부서광역버스과 등록일2021-11-30 11:00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자 모집…“국민의 발이 되어주세요” - 광역버스 준공영제 신규 노선 중 7개 노선 사업자 모집 공고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 이하 대광위)는 지난 10.27일 광역버스 노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21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신규 18개 노선 중 신설노선 7개에 대한 운송사업자를 모집(11.23~12.7,14일) 중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전환노선 11개는 기존 사업자의 면허반납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운송사업자 모집을 추진할 계획이다. * 광역버..

제24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민관 협력으로 주택공급 속도낸다. 민간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최초 시행 금번 2,500호 등 연내 6천호, 내년에는 3.8만호로 물량 확대 부천대장, 고양창릉 지구계획 확정으로 3기 신도시 추진도 본격화 담당부서주택기금과,부동산개발정책과,공공주택정책과,주택정책과 등록일2021-11-30 10:00 민관 협력으로 주택공급 속도낸다. 민간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최초 시행 - 금번 2,500호 등 연내 6천호, 내년에는 3.8만호로 물량 확대 - - 부천대장, 고양창릉 지구계획 확정으로 3기 신도시 추진도 본격화 - ❶ (민간 사전청약) 민간사전청약 도입 발표(8월) 이후 적극적인 민관협력을 통해 제도기반을 구축하고, 공급물량도 대폭 확대(‘..

근거기반 사회정책 수행을 지원하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시작-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개정, 2021년 12월 9일 시행 등록일 : 2021-11-30 담당부서 : 사회보장총괄과 근거기반 사회정책 수행을 지원하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시작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개정, 2021년 12월 9일 시행 - □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등과 협업하여 2021년 12월 9일부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을 시작한다. ○ 행정데이터 구축 후에는 가구(세대) 및 개인별로 사회보장 관련 데이터를 결합 분석함으로써 근거에 기반하여 사회정책을 분석 평가하고, 제도 기획 및 설계를 지원하게 된다. □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 시 보건복지부 장..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1.30.) 리베이트 의약품의 급여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 등 건강보험 제도 개선·보완 등록일 : 2021-11-30 담당부서 : 보험정책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1.30.) - 리베이트 의약품의 급여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 등 건강보험 제도 개선·보완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급여정지 처분대상인 리베이트 의약품이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과징금으로 갈음(연간 약제 급여비용의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30.)-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보육 통합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 등록일 : 2021-11-30 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30.) -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보육 통합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령안은 공공형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 통합 정보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1.30.)-조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과 응급입원 비용 지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록일 : 2021-11-30 담당부서 : 정신건강정책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1.30.) - 조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과 응급입원 비용 지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① 정신질환자 조기 치료비 지원 관련 대상과 내용(법 제11조 제4항에서 위임)을 정하고, ② 응급입원 비용 부담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법 제80조 ..

API 방식을 통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금융 마이데이터) 전면시행(’22.1.1일)에 앞서 ’21.12.1일 16시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등록일 2021-11-29 제 목 : API 방식을 통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금융 마이데이터) 전면시행(’22.1.1일)에 앞서 ’21.12.1일 16시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API 방식을 통한 금융 마이데이터 전면시행(’22.1.1일)에 대비하여 희망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한하여 ’21.12.1일 16시부터 시범서비스를 운영할 예정 ㅇ (참여 마이데이터 사업자) 17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21.12.1일부터 시범서비스 운영 * (은행) 국민, 농협, 신한, 우리, 기업, 하나 등 6개 은행 (금투) 키움, 하나금융투자, NH투자증권 등 3개사 (카드..

증권사의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출자)권유시 판매절차 마련을 위한 행정지도 시행(12.1.) 등록일 2021-11-29 제 목 : 증권사의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출자)권유시 판매절차 마련을 위한 행정지도 시행(12.1.) ▣’21.9.16. 사전예고된 「증권사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출자)권유시 판매절차 마련을 위한 행정지도」를 확정하고 이를 12.1일부터 시행 ➡증권사가 사모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투자자보호장치 마련 등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을 유도 Ⅰ 개 요 □금감원은 증권사의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권유와 관련된 행정지도에 대하여 사전예고와 금융감독 행정지도 심의위원회(’21.10월)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사전예고(’21.9.16.∼10.8.) 기간 중 제출된 의견..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관련 사회적 합의 도출 2021.11.30. 서비스산업혁신팀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관련 사회적 합의 도출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마련 등 - 1 추진 배경 □ 안경 전자상거래는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지 않으나, ㈜라운즈가 2019년 규제 샌드박스 신청 ㅇ (주)라운즈는 가상착용기술을 활용한 안경 전자상거래를 제한적으로 추진하려 하였으나, 국무조정실 주관 제2차 신산업 규제혁신 릴레이 토론(’20.10월),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상정(’21.1월) 시 국민 눈 건강 관련 우려 등이 제기되어 검토가 보류됨 □ 해당 사안은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하여 신기술인 가상착용기술의 활용을 통한 국민 편익 증진 ..

제20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 2021.11.29. 지역경제정책과 제20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 □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29(월)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개최하였음 *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등 참석 ㅇ 정부는 요소수 시장의 생산·유통·분배 등 물량 수급 상황, 해외물량 확보 진행상황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12월 충분한 요소 재고량 확보 이후 요소수의 생산·유통을 지속적으로 안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음 □ 첫째, 주요 10대 생산업체 중심으로 생산 제..

국표원-방위사업청, 「민·군규격표준화 업무협약」 체결 담당부서 기계융합산업표준과등록일 2021-11-30 국표원-방위사업청, 「민·군규격표준화 업무협약」 체결 - 민·군 규격 표준화해 민간기술 국방 적용 확대, 방산 경쟁력 강화 - □ 우수 민간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을 확대하고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과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이 표준협력을 추진한다. ㅇ 이상훈 국표원장과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30일 오전 방위사업청에서 민·군 규격 표준화와 기술협력을 위한 「민·군규격표준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민·군 표준협력 업무협약식 개요 ⦁ (일시ㆍ장소) 11. 30.(화) 10:30~11:30 / 방위사업청(중회의실) ⦁ (참석자) 방사청장,국표원장,방위사업정책..

한국에너지중소혁신기업협회 설립 추진협의체 발족-제3회 에너지혁신기업 연대·협력 포럼 개최 담당부서 에너지기술과등록일 2021-11-30 한국에너지중소혁신기업협회 설립 추진협의체 발족 - 제3회 에너지혁신기업 연대ㆍ협력 포럼 개최 - ’22.上 탄소중립시대 에너지신산업 창출ㆍ육성방안 발표 - - ’30년까지 에너지혁신기업 5,000개 육성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11.30.(화) 전경련회관에서 ‘제3회 에너지혁신기업 연대·협력 포럼’을 개최함 ㅇ 이날 포럼에서는 탄소중립 이행과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에너지혁신기업 27개사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가칭)한국에너지중소혁신기업협회’ 설립 추진협의체 발족식을 진행함 ..

부동산서비스, 디지털 전환과 시장신뢰성 강화로 도약발판 마련-부동산신산업 육성방안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창업거점 마련 등 프롭테크 육성에 집중 소비자 보호와 기존업계와의 상생 등 안정적인 성장기반도 조성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토지정책과 등록일2021-11-30 06:00 부동산서비스, 디지털 전환과 시장신뢰성 강화로 도약발판 마련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창업거점 마련 등 프롭테크 육성에 집중 - - 소비자 보호와 기존업계와의 상생 등 안정적인 성장기반도 조성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여 11월 29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계․업계․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신산업 간담회**를 통해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이행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경기도 특사경, 고수익 미끼 ‘가상화폐 다단계’ 등 대규모 불법다단계 판매조직 적발 ○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불법 다단계판매조직 운영 등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위반행위 적발’ 발표 - A업체, 미등록 다단계 판매조직 이용하여 회원 4,300여명 모집 및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50억원 상당의 금전 수취와 가짜 가상화폐거래소 운영 - B업체, 방문판매업을 가장하여 ‘고수익 창출’미끼를 통한 유사다단계조직 운영을 통해 13,000여명 회원모집 및 105억원 상당의 부당매출 - C업체, 학습지를 판매하는 미등록 다단계조직을 운영하면서 28,000명의 판매원을 통해 2,155억원 상당의 부당매출 및 청약철회·계약해지 거절 등 불공정거래행위 문의(담당부서) : 공정특별사법경찰단 2021.11.29. 1..

경기도, 소규모 사업장 지원강화를 위한 ’21년 경기 환경안전포럼 개최 ○ 도, ’21년 경기 환경안전포럼 개최 -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원 강화 주제로 각계 각층 의견 나눠 문의(담당부서) : 환경안전관리과 2021.11.30. 05:40:00 도, 소규모 사업장 지원강화를 위한 ’21년 경기 환경안전포럼 개최 ○ 도, ’21년 경기 환경안전포럼 개최 -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원 강화 주제로 각계 각층 의견 나눠 경기도는 30일 온라인으로 21년 경기 환경안전포럼을 개최했다. 경기 환경안전포럼은 도의 환경안전 관리정책 수립에 앞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기 위한 학술행사로 올해는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원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포럼에는 박성남 도 환경국장, ..

도, 경기도-러시아 기업 간 투자유치·기술제휴 협력 지원-11. 30(화) ~ 12. 2(목) 경기도-러시아 투자유치·기술제휴 온라인 상담회 개최 - 로봇, 바이오, IT, 산업장비 분야 러시아 기업 8개사, 도내기업 12개사 참석 -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 상담회를 통해 실질적 기술협력 결과 창출 기대 문의(담당부서) : 투자진흥과 2021.11.30 05:40:00 도, 경기도-러시아 기업 간 투자유치·기술제휴 협력 지원 ○ 도, 11. 30(화) ~ 12. 2(목) 경기도-러시아 투자유치·기술제휴 온라인 상담회 개최 - 로봇, 바이오, IT, 산업장비 분야 러시아 기업 8개사, 도내기업 12개사 참석 -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 상담회를 통해 실질적 기술협력 결과 창출 기대 경기도는..

경기도 특사경, 축구장 5배 규모 산지 무단 훼손 행위 51건 적발 ○ 10월 18~27일 경기도 산지 601필지 대상, 무단 훼손행위 51건 적발 - 불법 시설물 설치, 농경지 불법 조성, 불법 절토·성토, 무단 벌채 등 문의(담당부서) : 민생특별사법경찰단 2021.11.30. 05:40:00 도 특사경, 축구장 5배 규모 산지 무단 훼손 행위 51건 적발 ○ 10월 18~27일 경기도 산지 601필지 대상, 무단 훼손행위 51건 적발 - 불법 시설물 설치, 농경지 불법 조성, 불법 절토·성토, 무단 벌채 등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등 축구장 5배 규모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산림의 다양..

내가 사는 집+땅값이 3천만 원인데 그 땅값은 1억3천만 원?-경기도내 가격역전현상주택은 총 14만8,824호로 집계 - 이 가운데 가격 역전 현상이 2배 이상 차이나는 1,488호에 대해 정비 - 앞으로는 100% 이하 주택 정비 추진 계획 ○ 도, 가격역전현상주택 정비사업으로 공시가격 신뢰 확보. 과세 형평성도 기여 기대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2021.11.30. 05:40:00 내가 사는 집+땅값이 3천만 원데 그 땅값은 1억3천만 원? - 도, 땅+건물가격이 땅 가격보다 싼 ‘가격역전현상주택’ 1,488호 정비 완료 ○ 도내 가격역전현상주택은 총 14만8,824호로 집계 - 이 가운데 가격 역전 현상이 2배 이상 차이나는 1,488호에 대해 정비 - 앞으로는 100% 이하 주택 정비 추진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