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2022년도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안) 등 심의·의결 부서 과학기술정책조정과, 연구개발투자기획과, 연구평가혁신과, 과학기술정보분석과 제35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 2022년도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안) 등 심의·의결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15일 제35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도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안)」,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2020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안)」, 「2020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안)」, 「202..

우리나라‘20년 연구개발(R&D) 투자(정부+민간)는 총 93조원-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81%로 세계 2위 수준 부서 과학기술정보분석과 우리나라‘20년 연구개발(R&D) 투자(정부+민간)는 총 93조원 -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81%로 세계 2위 수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국내에서 수행한 정부·공공, 민간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등)을 조사한 ‘2020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를 12월 15일(수) 제35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였다. * 연구개발 활동조사란? -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1963년에 최초 실시된 이래, 매년 시행하고 있는 과학기술 통계조사로 ’20년..

인공지능 해결책(솔루션) 큰 장 열려... '인공지능 활용' 속도 낸다-980억 예산으로 기업 당 최대 3억원 이용권(바우처) 지원 사업 본격 착수 부서 인터넷진흥과 인공지능 해결책(솔루션) 큰 장 열려... '인공지능 활용' 속도 낸다. - 980억 예산으로 기업 당 최대 3억원 이용권(바우처) 지원 사업 본격 착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려는 중소·개척(벤처)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해결책(솔루션)이나 서비스 활용을 지원하는 ‘2022년 인공지능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인공지능 바우처’는 인공지능 기술 적용이 필요한 기업(수요기업)이 인공지능 솔루션 도입을 통해 디지털 전환 속도를 가속화하고, 경쟁력 ..

제6차 5세대(5G)+ 실무위원회 개최-대·중소기업 협업, 5세대(5G) 기업간거래(B2B) 모듈 개발 성과 공유 부서 정보통신산업정책과 과기정통부, 5세대(5G)+ 민간 확산을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 5세대(5G) 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5세대(5G)+ 실무위원회｣ 개최 - - 대·중소기업 협업, 5세대(5G) 기업간거래(B2B) 모듈 개발 성과 공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5G+ 융합서비스 확산 지원을 위한 민·관 합동 ‘제 6차 5G+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를 12월 16일(목)에 5G 장비기업인 (주)에이엠솔루션즈(분당)에서 개최하였다. ㅇ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상회의를 병행하여 진행되었으며,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실무위 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부서 인공지능산업팀 인공지능 중심지(AI Hub) 개방 데이터, 새로운 인공지능 서비스로 거듭난다 2021 인공지능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 [한국어 인공지능 경진대회] 고등학생·군인부터 새싹기업까지 164개팀 경쟁…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팀 장관상 수상 - - [서비스 공모전] 다양한 생활밀착형·산업융합형·공공 서비스 모형 발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문용식)은 「2021 인공지능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 시상식을 12월 16일(목), 서울 용산에서 개최하였다. □ 이번 경진대회는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올해 6월 인공지능 중심지(aihub.or.k..

디지털 새싹기업의 축제, 2021 창업희망 콘서트 개최 부서 정보통신산업기반과 디지털 새싹기업의 축제,「2021 창업희망 콘서트」개최 - 우수 새싹기업 시상, 이야기콘서트, 시연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마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16일(목) 판교스타트업캠퍼스에서「2021 창업희망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주최 : 과기정통부, 주관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부설 K-ICT창업멘토링센터) ㅇ 창업희망콘서트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우수 초기창업자를 발굴·포상하고, 애로해소 및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행사이다. □ 이번 행사는 ➀ 시상식, ➁ 전시회 및 데모데이, ➂ 토크콘서트, ➃ 전문가상담회..

망 중립성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담은 망 중립성 정책의 이해 발간 배포 부서 통신경쟁정책과 망 중립성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담은 「망 중립성 정책의 이해」발간·배포 - 법·경제·기술 전문가와 콘텐츠·플랫폼사업자, 통신사업자가 함께 참여 - 국내외 망 중립성 정책연혁과 지침(가이드라인) 조문 별 해설, 질답 등 수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5세대(5G) 시대의 망 중립성 정책 방향’(‘20.12.)의 후속대책으로 국내 망 중립성 정책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담은 「망 중립성 정책의 이해」(이하 ‘망 중립성 해설서‘)를 발간, 배포한다고 밝혔다. □ 망 중립성은 통신사업자(Internet Access Service Provider, ISP)가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을 그 ..

과기정통부, 대한민국 가상융합세계 축제(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 2021 개최 부서 디지털콘텐츠과 국내 최대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전시회 개막, 디지털 경제 신대륙 한눈에 ! - 과기정통부, 대한민국 가상융합세계 축제(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 2021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모바일의 뒤를 잇는 차세대 플랫폼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 2021(이하 ‘KMF 2021’)을 12월 16일(목)부터 18일(토)까지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메타버스, 가상융합기술(XR)로 로그인!”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KMF2021은 기존 코리아 가상현실 페스티벌(KVRF, ’16년～)을 가상..

과기정통부, 2021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성과보고회 개최 부서 과학기술정보분석과 과기정통부, 2021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성과보고회 개최 - 이용자 중심 지능형 서비스 확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데이터 품질평가, 정보활용 경진대회 등 시상과 활용사례 공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16일(목)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본원 강당에서 ‘2021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이하 ’NTIS‘)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ㅇ 이날 행사는 NTIS 추진 성과와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데이터 품질평가, 정보활용 경진대회, 콘텐츠 공모전 수상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개최하였다. □ NTIS는 ‘21년도에 국가연구개발 맞춤정보 대상 확대, 연구개발정보 요약서비스 개시 ..

과기정통부, 아파치(Apache) 취약점(Log4j) 대응 긴급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간담회 개최 부서 사이버침해대응과 과기정통부, 아파치(Apache) 취약점(Log4j) 대응 긴급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간담회 개최 - 기업 대응현황 긴급점검, 정부 지원 및 민·관 협력방안 등 논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16일(목), ’아파치(Apache) Log4j 보안취약점 대응을 위한 긴급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KISA, NIPA, 한국정보보호최고책임자협의회, 한국공개소프트웨어협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및 국내 주요기업 CISO 참여 o 이번 간담회는 지난 과기정통부의 취약점 관련 상황 전파 등 초동조치 이후, 보..

미(美) 로스앤젤레스(L.A.)에서 한미 과학기술인 학술대회(UKC-2021) 개최 부서 미래인재정책과, 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실 미(美) 로스앤젤레스(L.A.)에서 한미 과학기술인 학술대회(UKC-2021) 개최 - 임혜숙 장관 참석,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역할 논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12월 16일(미국 현지시각) 미국 LA에서 개최된 ‘2021 한-미 과학기술학술대회(UKC 2021)’에 참석하여 재미한인과학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 이번 한미 과학기술학술대회(UKC*)는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이하 ‘재미과협’)가 창립(‘71년) 50주년을 맞이하며 개최하는 행사로, 12월 15일부터 4일간 ‘세계보건과 지속가능한 성장추구(Pursuing G..

디지털 뉴딜의 대표 과제 디지털 복제물(트윈), 현실을 디지털로 초연결하다- 통합 성과공유회 및 사업설명회 ‘2021 디지털 복제물(트윈) 연결의 날(커넥트 데이)’ 개최 부서 디지털사회기획과 디지털 뉴딜의 대표 과제 디지털 복제물(트윈), 현실을 디지털로 초연결하다 - 통합 성과공유회 및 사업설명회 ‘2021 디지털 복제물(트윈) 연결의 날(커넥트 데이)’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디지털 트윈 분야의 `21년 사업 성과와 `22년 사업 추진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디지털 트윈 커넥트 데이(Connect Day)’ 행사를 12월 17일(금) 오후 1시부터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ㅇ ‘디지털 트윈 커넥트 데이’는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

2021년 인공지능과 예술(AI X ART) 공모전 수상작 발표 부서 국립중앙과학관 전시총괄과 ｢2021년 인공지능과 예술(AI X ART)｣ 공모전 수상작 발표 - 12.17(금) 부터 온라인(https://aixart.co.kr)으로 수상작 전시 개최 -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직무대리 임승철)은 ｢2021년 인공지능과 예술 (AI x ART)｣ 공모전을 개최(9.1~11.14)하고, 수상작 16편을 선정했다. ㅇ 국내 인공지능(AI) 창작 분야의 저변 확대와 대중화를 위해 개최된 이번 공모전에는 그림, 음원, 미디어아트 등 총 130작품이 접수되었으며, ㅇ 초중고생, 대학(원)생, 연구원, 직장인, 예술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업과 전공을 가진 참가자들의 작품이 접수되어, 공모전 참여 열기를 확인할..

감염병 기초 원천연구개발(R&D) 협력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연구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 부서 생명기술과 감염병 기초‧원천연구개발(R&D) 협력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연구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 -‘바이러스 연구협력협의체’발족으로 출연(연), 대학 등의 연구역량을 결집 -‘국가 전임상시험 지원센터’출범을 통한 감염병 전임상 연구 체계적 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0일 한국 화학연구원(원장 이미혜, 이하 ‘화학(연)’)에서 ‘감염병 기초‧원천연구개발 협력 생태계 조성’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다. ㅇ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였던 연구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신‧변종 감염병 대응 주요 연구기관* 간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 ▲한국화..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CCU) 기술개발 및 통합실증 예타사업 기획 본격 착수 부서 원천기술과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개발 및 통합실증」 예타사업 기획 본격 착수 - 14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전략제품을 중심으로 기업 수요 발굴 - 대형 포집시설 연계 통합 실증, 중소규모 이산화탄소 전환기술 상용화 추진 ※ CCU : 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예타 기획 총괄위원회 1차회의’를 개최하고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및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가칭)3050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개발 및 ..

제10회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개최 부서 과학기술안전기반팀 과기정통부, 제10회‘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개최 -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정책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심의·의결 - ▲ ’21년도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 ▲ ’22년도 연구실안전관리사(국가전문자격) 제도 운영계획 ▲ ’22년도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지원 사업 시행계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20일(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의 심의・조정을 위한「제10회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위원장 : 용홍택 과기정통부 1차관)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정부위원과 연구실 안전 관련 학계, 산업계, 연구계, 법조계 등 관련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

과기정통부-경찰청, 정보통신기술 기반 과학치안 고도화 협력 확대 부서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과기정통부-경찰청, 정보통신기술 기반 과학치안 고도화 협력 확대 - 과기정통부 조경식 2차관·김창룡 경찰청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개발 현장 방문 - 경찰청-한국전자통신연구원·정보통신기획평가원 간 과학치안 연구개발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은 치안현장에 정보통신기술의 적용을 확대하여 국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치안환경을 제공하고 디지털뉴딜의 성과 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조경식 과기정통부 2차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은 12월 21일(화)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원장 김명준, 이하 ‘ETRI’)를 방문하고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과학치..

방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정부의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부서 뉴미디어정책과 방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정부의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정부로 이송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중소SO’)에 대해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남인천방송㈜, ㈜씨씨에스충북방송,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 금강방송..

지하철에서도 더 빠른 와이파이가 빵빵 터진다-과기정통부, 지하철 객차 안 와이파이(6E) 출력기준 상향 부서 주파수정책과 지하철에서도 더 빠른 와이파이가 빵빵 터진다 - 과기정통부, 지하철 객차 안 와이파이(6E) 출력기준 상향 - - 5세대(5G) 28㎓ 지하철 활용 실증 본선확대에 제도적 뒷받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22일(수), 지하철 객차 안에서 Wi-Fi 6E*를 이용할 수 있도록 6㎓ 대역 일부(5,925∼6,425㎒, 500㎒ 폭)의 출력기준을 상향(25㎽ → 250㎽)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 Wi-Fi 6E는 6㎓ 대역(5,925∼7,125㎒)까지 이용하는 Wi-Fi 표준으로 기존 Wi-Fi 대비 최대 5..

2021 정보통신기술 국제공동연구 학술회의(콘퍼런스) 개최 부서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주요국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정책 및 국제공동연구 성과 공유” - 2021 정보통신기술 국제공동연구 학술회의(콘퍼런스) 개최(12.22, 온라인)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가 미국, EU 및 영국 등과 공동으로 수행한 ICT 연구개발(R&D) 성과를 공유하고, 6G·AI·양자 등 핵심 정보통신기술(ICT)의 글로벌 동향과 향후 연구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2021 ICT 국제공동연구 컨퍼런스’(GIRC 2021)를 12월 22일(수)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2016년에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이 한-EU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하면서 ‘한-EU 공동연구 컨퍼런스'로..

’22. 9. 1.부터 스마트폰 이심(eSIM) 이용이 가능해집니다-과기정통부, 이통사·제조사 등과 협력해 「스마트폰 이심(eSIM) 도입방안」발표 부서 통신이용제도과 ’22. 9. 1.부터 스마트폰 이심(eSIM)이용이 가능해집니다. - 과기정통부, 이통사·제조사 등과 협력해 「스마트폰 이심(eSIM)도입방안」발표 - 이용자의 비대면 개통 편의성 제고, 알뜰폰 활성화에 기여 - 하나의 스마트폰으로 일상용·업무용, 국내용·해외용 등 용도 분리 사용 - 특화망 사업자도 개인 스마트폰으로 상용망·특화망 동시 사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세계적 이심(eSIM)확산 추세에 맞춰 국내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스마트폰에 이심(eSIM)을 도입하고자 올해 7월 이통사, 제조..

과기정통부 장관, 우수연구자와의 간담회 개최 부서 연구기관지원팀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우수연구자와의 간담회 개최 - 2020년도 출연(연) 10대 우수 연구성과 시상 및 현장 소통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12월 21일(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원장 김종남, 이하 “에기연”)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한 출연(연) 연구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ㅇ이번 간담회는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출연(연)이 보다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출연(연)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임혜숙 장관은 ‘소재ㆍ부품ㆍ장비(이하 “소ㆍ부ㆍ장”) 기술자립’,‘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의 분야에서 우수성과를 낸 연구자..

과학기술혁신본부장, 2차 미래국방기술분과 회의 개최 작성일 2021-12-21 부서 R&D투자혁신팀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2차 미래국방기술분과 회의 개최 - 국방연구개발(R&D) 투자 효율화 방안 등 논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2월 21일(화)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원장 윤석진)을 방문하여 미래국방기술분과 민간위원들과 연구기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2차 미래국방기술분과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미래국방기술 발전을 위한 과기정통부와 민간 전문가 발제안건의 기술적인 논의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의 다양한 연구현장 의견 청취를 위한 취지로 개최되었다. ㅇ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과 전문가들은 국방 연구개발(R&D) 투자효율화 방안과 ..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방안 마련…15일 설명회 개최-공급자→이용자 중심·대도시권→지역 맞춤형으로 개선 담당부서철도투자개발과 등록일2021-12-13 11:00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방안 마련…15일 설명회 개최 - 공급자→이용자 중심·대도시권→지역 맞춤형으로 개선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가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해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12월 15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정시성과 대량수송 능력이 뛰어난 광역철도는 광역적인 교통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다양한 거점을 빠르게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ㅇ 광역철도 사업 추진의 기초가 되는 지정..

올해 안전도평가 최우수차는 아이오닉5, 스포티지-2021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11종 시험결과 발표 폭스바겐 제타는 충돌안전성 미흡으로 안전기준 적합 조사 진행 국토부 노형욱 장관, “세계적 수준의 안전도 확립과 미래차 정책 적극 추진” 담당부서첨단자동차과 등록일2021-12-21 14:00 “올해 안전도평가 최우수차는 아이오닉5, 스포티지” - 2021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11종 시험결과 발표 - - 폭스바겐 제타는 충돌안전성 미흡으로 안전기준 적합 조사 진행 - - 국토부 노형욱 장관,“세계적 수준의 안전도 확립과 미래차 정책 적극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사장 권용복)과 2021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대상 11개 차종에 ..

전세형 임대주택 6천호, 전국 입주자 모집 실시-서울 2천호 등 수도권 4,470호, 23일부터 유형별 입주자 모집 공고 담당부서주거복지지원과,공공주택정책과 등록일2021-12-21 11:00 전세형 임대주택 6천호, 전국 입주자 모집 실시 - 서울 2천호 등 수도권 4,470호, 23일부터 유형별 입주자 모집 공고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는 오는 12월 23일(목)부터 순차적으로 전세형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ㅇ 금번에 모집하는 전세형 임대주택은 기존의 공공임대 공실, 공공전세주택 뿐만 아니라, 일부 신축 매입임대 유형(청년, 신혼부부)도 전세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특징으로 서울 2천호 등 전국적으로 약 6천호에 대해..

전국의 노후 기반시설, 더 체계적으로 더 꼼꼼히 관리한다-기반시설관리위, 광역지자체별 관리계획 의결하고 실행력 강화방안도 마련 담당부서시설안전과 등록일2021-12-21 11:00 전국의 노후 기반시설, 더 체계적으로 더 꼼꼼히 관리한다 -기반시설관리위, 광역지자체별 관리계획 의결하고 실행력 강화방안도 마련 - □ 정부는 12월 21일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제3차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등 15개 광역자치단체별 소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중장기 실시계획을 담은 ‘기반시설 관리계획**(‘21~’25)’을 심의·의결(서면)했다고 밝혔다. * 위원장(국무총리), 민간위원(20명), 정부위원(8명 : 기재부·과기정통부·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 장관) **「..

새만금 3GW 재생에너지 시대의 막 오른다-육상태양광 발전시설 준공… ‘재생에너지 중심지’ 비전선포 후 첫 성과 새만금에서 최초로 상업운전 개시, 8만여 가구 1년 사용할 전력 생산 담당부서복합도시정책과 등록일2021-12-21 11:00 새만금 3GW 재생에너지 시대의 막 오른다 - 육상태양광 발전시설 준공… ‘재생에너지 중심지’ 비전선포 후 첫 성과 - 새만금에서 최초로 상업운전 개시, 8만여 가구 1년 사용할 전력 생산 □ 새만금을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 아래, 새만금이 열어갈 ‘재생에너지 시대’의 서막이 올랐다.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12월 22일 새만금에서 최초로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육상태양광 발전시설의 준공식을 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신속정비하고 지역안전 강화한다-16일부터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21-12-15 06:00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신속정비하고 지역안전 강화한다 - 16일부터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21.3.16. 공포, ’22.3.17.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치건축물정비법」하위법령 개정안을 12월 1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에는 직권철거에 따른 건축주 피해보상 기준, 방치건축물 정비 시 주택건설기준 완화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함께 선도사업 절차 간소화, 정비지원기구 확대 등..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및 드론박람회 개최 담당부서첨단항공과,미래드론교통담당관 등록일2021-12-15 11:00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및 드론박람회 개최 ① 관계부처 합동「드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발표 - 드론, 25년까지 성공모델 20개 발굴해 국내시장 1조원 규모로 확장 - ② 최첨단 K-드론 기술의 향연, ‘대한민국 드론박람회‘ 개최(12.16~18) - 드론 라이트쇼, 다중드론 배송시연, 체험관 등 체험․볼거리 풍성 - ?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제2회 드론산업협의체*를 통해 ‘일상 속 드론 상용화 지원을 통한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12월 14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 ｢드론법｣에 따른 ‘국가 드론정책 컨트롤타워‘로 국토교통부장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