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매트 등 겨울철 수요 증가 1,290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담당부서 제품시장관리과등록일 2021-12-16 전기매트 등 겨울철 수요 증가 1,290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 전기찜질기 등 51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리콜명령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겨울철 수요가 많은 전기요, 안전모, 유․아동 방한복 등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46개 품목 1,290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안전기준 부적합 51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 ▶ 조사기간: ’21.9～11월(3개월) ▶ 조사대상: (전기) 전기요, 전기오븐기기, 전기온풍기, 가습기 등 17개 품목 531개 제품 (생활) 수납 가구, 가정용 ..

제13회 산업통상자원 온라인 정보보안 컨퍼런스 개최-산업통상자원 정보보안 유공자 포상(33점) 담당부서 정보보호담당관등록일 2021-12-16 제13회 산업통상자원 온라인 정보보안 컨퍼런스 개최 - 산업통상자원 정보보안 유공자 포상(33점) - -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사이버보안 대응방향 모색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2.16(목) 14시「제13회 산업통상자원 정보보안 컨퍼런스」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하였다. ㅇ「산업통상자원 정보보안 컨퍼런스」는 최신 정보보안 이슈 공유 및 유공자 시상을 위해 ‘09년부터 매년 개최, 올해로 13회를 맞이하였으며, ㅇ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면서 200여명의 참석자..

｢제4회 프랜차이즈산업인의 날」개최-프랜차이즈산업 발전 및 상생에 기여한 유공자 15명 포상 담당부서 유통물류과등록일 2021-12-16 ｢제4회 프랜차이즈산업인의 날」개최 - 프랜차이즈산업 발전 및 상생에 기여한 유공자 15명 포상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는 12.16일(목) 14시 서울 프리마호텔에서 ｢제4회 프랜차이즈산업인의 날」행사를 개최하였음 ㅇ ‘18년에 처음 개최한 이래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한 ｢프랜차이즈산업인의 날」은 가맹산업의 한 해 성과를 돌아보고 공적을 치하하기 위한 프랜차이즈업계 최대의 행사로써, ㅇ 이날 행사에는 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 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과 가맹사업 임직원 등이 참석하였음 ◇ 일시/장..

제419차 무역위원회, 반덤핑 종료재심사 최종판정-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5년간 36.01%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담당부서 산업피해조사과등록일 2021-12-16 제419차 무역위원회, 반덤핑 종료재심사 최종판정 -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5년간 36.01%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21. 12. 16.(목) 제419차 회의를 개최하여 (주)케이씨씨글라스 및 한국유리공업(주)이 요청한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재심사 건에 대해, 덤핑방지조치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고 향후 5년간 36.01%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착수-’21년 제6차 전력정책심의회 개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방향 논의 담당부서 전력산업정책과등록일 2021-12-17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착수 - ’21년 제6차 전력정책심의회 개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방향 논의 - - 안정적 전력수급 및 계통 운영을 바탕으로 친환경·무탄소 전원으로 전환 가속화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2.17일 14시,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21년 제6차 ‘전력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 ‘전력정책심의회’는 전기사업법 제47조의2에 따라 전력수급과 전력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설치한 민관 회의체 **..

한국과 우즈베키스탄간 미래 협력방안 및 희소금속 공급망 확보 토대 마련 담당부서 신북방통상총괄과등록일 2021-12-17 한국과 우즈베키스탄간 미래 협력방안 및 희소금속 공급망 확보 토대 마련 -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방한 계기,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개최, 희소금속‧전기자동차 등 양해각서 체결 -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국빈방문(12.16~18) 계기 우즈베키스탄과 희소금속 공급망 구축, 에너지대화 신설, 스마트팜․전기자동차 등 에너지․자원분야 및 디지털․그린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였다. [한 - 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 먼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바이오산업 생산(38.2%) 및 수출(53.1%) 역대 최대 증가 담당부서 바이오융합산업과등록일 2021-12-20 바이오산업 생산(38.2%) 및 수출(53.1%) 역대 최대 증가 -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한국바이오협회(회장 고한승)는 12월 21일 바이오산업의 생산, 수출입, 고용 및 투자 현황 등을 포함한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20년 기준)’ 결과를 발표함 ㅇ 동 조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실시하며 산업부가 한국바이오협회를 통해 전년도 바이오산업 실적을 기준으로 매년 발표하는 국가통계임 □ 실태조사 결과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규모는 17조 4,923억원으로 전년 대비..

‘22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포럼⸥ 개최 담당부서 통상법무기획과등록일 2021-12-20 ‘22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포럼⸥ 개최 - 각계 통상전문가, 글로벌 통상 이슈와 수입규제 전망 및 대응방안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12월 20일(월), 대한상의와 공동으로 ‘22년『글로벌 통상 환경 전망 포럼』을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하였다. 【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1.12.20(월), 14:30 ∼ 18:00 / 온라인(유트브)·오프라인(신라호텔 에메랄드 홀) ▪ 주 제 : “글로벌 통상이슈와 수입규제 전망” ▪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상의 ▪ 참 석 :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축사) 외 주한외교공관, 학계‧법조계 통상 전문가, 주한외국상의, 국..

제12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경자구역 성과평가 및 실태조사 의결-경제자유구역 견조한 성장세 지속 담당부서 정책기획팀등록일 2021-12-20 경제자유구역 견조한 성장세 지속 3년간(17~20년) 입주업체 1,400여개, 고용 4.5만여명 증가 - - 제12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경자구역 성과평가 및 실태조사 의결 - □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2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문승욱 장관)를 개최하여, 2020년 기준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결과와 입주사업체 실태조사 결과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하였음 ㅇ (위원현황 : 24명) 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13명(기재부 등 13개 부처 차관), 민간 위원 10명 ㅇ (안건) ① 경제자유구역 2020년도 성과평가 ..

「3050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개발 및 통합실증」 예타사업 기획 본격 착수 담당부서 온실가스감축팀등록일 2021-12-20 「3050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개발 및 통합실증」 예타사업 기획 본격 착수 - 14개 CCU 전략제품을 중심으로 기업 수요 반영 - 대형 포집시설 연계 통합 실증, 중소규모 CO2 활용기술 상용화 추진 ※ CCU : 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CCU 예타 기획 총괄위원회 1차회의’를 개최하고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및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가칭)3050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개발 ..

산업부, 제5차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 개최-산․학․연과 함께‘원전해체 제도개선 방안’논의 담당부서 원전산업정책과등록일 2021-12-21 산업부, 산․학․연과 함께‘원전해체 제도개선 방안’논의 - 제5차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 개최 - □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2월 21일(화) ‘제5차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에 참석하여 원전해체 분야 참석자들과 함께 원전해체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일시/장소 : ’21.12.21(화) 10:00〜13:00 /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강남 알자스 프로방스홀(2층) ‣ 주 제 : 원전해체 안전규제 동향 및 과도기 비방사선 시설의 선제적 해체 필요성 등 ‣ 참 석 자 : 정부, 지자체, 국회, 산·학·연..

산업부, 태양광 재활용센터 준공식 개최-태양광모듈 재활용시장 활성화 본격 시동 담당부서 재생에너지산업과등록일 2021-12-21 태양광모듈 재활용시장 활성화 본격 시동 산업부, 태양광 재활용센터 준공식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1.12.21일(火) 10시, ‘태양광 재활용센터(충북 진천 소재, 이하 재활용센터)’ 준공식을 개최하였음 ㅇ 재활용센터는 태양광발전이 확대됨에 따라 증가가 예상되는 태양광 폐모듈의 사회적·환경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부·충북도·진천군이 뜻을 모아 공동으로 구축함 * 태양광설비 설치 현황 (MW) : (‘11년) 79 → (’15) 1,134 → (‘18) 2,367 → (’20) 4,126 * 폐모듈 발생 전망(톤) : (`23) 9,665 ..

제17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개최-BIG3 산업동향 및 분야별 정책추진상황 등 점검 담당부서 자동차과등록일 2021-12-21 미래차 확산 성과 가시화, 어려운 여건 속 부품기업 경영 상황도 개선 추세 ➊ (내수) ‘21년 전기차 10만대(전년비 2배↑), 수소차 9천대(1.5배↑) 돌파 전망 ➋ (수출) ‘21년 전기차 15만대(전년비 20%↑), 수소차 1천대(12%↑) 돌파 전망 ➌ (보급) ‘21년 전기차 23만대(17.5월대비 15배↑), 수소차 1.9만대(150배↑) 돌파 전망 ➍ (부품기업) ‘21년(1-3분기) 매출액 전년대비 17.4%↑, 영업이익 253%↑ □ 정부는 ‘21.12.21(화) 제17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개최하고, BIG3 산업동향 및 분야별 정책추진상황..

「2021 첨단 외국인투자유치전략」추진 점검회의 개최(12.21)-사상 최대의 외국인투자실적을 바탕으로 공급망 안정화 및 탄소중립 기여하는 투자유치에 박차 담당부서 투자정책과등록일 2021-12-21 사상 최대의 외국인투자실적을 바탕으로 공급망 안정화 및 탄소중립 기여하는 투자유치에 박차 - 「2021 첨단 외국인투자유치전략」추진 점검회의 개최(12.21)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금년 사상 최대의 외국인투자실적을 계기로, 12.21.(화) 코트라 IK와『2021 첨단 외국인투자유치전략(이하 “외투전략”)』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내년에도 공급망 안정화, 탄소중립 추진 등에 외투가 기여할 수 있도록 외투전략 관련 이행 강화방안을 협의했다. ㅇ 올해 외국인직접투자액은 기존 연간 최대 규모인 ..

국표원, 전기차 무선충전기 안전기준 선제적 마련-융복합 신제품 출시 지원, 일상 사용 전기용품 안전기준 정비 병행 담당부서 전기통신제품안전과등록일 2021-12-21 국표원, 전기차 무선충전기 안전기준 선제적 마련 - 융복합 신제품 출시 지원, 일상 사용 전기용품 안전기준 정비 병행 - 정부는 전기차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전기차 무선충전기 예비안전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이와 더불어 모발 손질기기, LED조명기기 등 32개 품목의 안전기준을 개정하여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원격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와 같은 융복합 신제품의 출시를 지원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무선충전기의 시장 출시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공포, 원격점검 제도 도입 담당부서 에너지안전과등록일 2021-12-21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공포, 원격점검 제도 도입 - 주기별ㆍ대면ㆍ현장방문 방식 안전점검 → 상시ㆍ비대면ㆍ원격 점검체계로 전환 - 사업비용(기금, `22~`28) 1,491억원 절감, 노동집약적 점검인력을 고기술 전문인력으로 재배치 - 원격점검 도입으로 전기재해 감축, 빅데이터ㆍAI 등 미래 신산업 육성 기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기존 인력중심의 노동집약적 전기안전점검 제도를 디지털방식의 상시·비대면·원격점검 체계로 전환하는「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21일 공포되었다고 밝힘 □ 금번 개정 배경은 `74년부터 50여년간 전기안전공사 직..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공동주택 세대내 전기설비 특성에 맞는 점검기록표 신설 담당부서 에너지안전과등록일 2021-12-21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공동주택 세대내 전기설비 특성에 맞는 점검기록표 신설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를 개정(‘21.12.22)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점검 주기‧방법‧항목, 사고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 이번 고시개정은「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21.6)」 및「친환경차 보급확산을 위한 안전기반 확립(‘21.4)」대책을 이행하고, 전기설비..

민‧관이 함께하는 오픈형 컨퍼런스(「2021 석유컨퍼런스」)개최-탄소중립 시대에 따른 석유산업 전략방안 모색 담당부서 석유산업과등록일 2021-12-21 탄소중립 시대에 따른 석유산업 전략방안 모색 - 민‧관이 함께하는 오픈형 컨퍼런스(「2021 석유컨퍼런스」)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중립시대의 석유산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12.21일(화) 온라인으로 「2021 석유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음 ㅇ 석유 컨퍼런스는 민·관이 함께 석유산업에 대해 논의하는 연례 행사로서, 금번에는 지난 10월에 확정된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른 석유업계의 탄소중립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됨 ㅇ 금번 행사는 석유산업 산·학·연 관계자 150여명이 사전등록을 완료한 가운데, 내년도 국제..

'20년 기준,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실태조사 결과 발표-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사상 최대 성과 달성 담당부서 산업기술시장혁신과등록일 2021-12-21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사상 최대 성과 달성 - '20년 기준,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기술이전 수입, 처음으로 3천억원 돌파 ▸ 기술이전 건수는 12,592건으로 역대 최고 기록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석영철)은 국내 공공연구기관(공공연구소 137개, 대학 143개)의 기술이전·사업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115022호)’ 결과를 발표했다. ㅇ 동 조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국가승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 자유무역지역 투자 환경 개선 담당부서 혁신지원팀등록일 2021-12-2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 자유무역지역 투자 환경 개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12.21(화)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후 즉시 시행) 되었다고 밝혔다. □ 금번 법률 개정은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30년까지 자유무역지역을 ‘첨단수출ㆍ투자거점’과 ‘제조·물류 융복합 중심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자유무역지역 2030 혁신전략(‘20.11)」후속조치로,..

「석유사업법 시행령」개정안 12.21(화) 국무회의 통과 담당부서 가스산업과등록일 2021-12-21 「석유사업법 시행령」개정안 12.21(화) 국무회의 통과 - 외항선 연료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 전액 환급 - 국내 LNG 벙커링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에 기여 □ LNG(액화천연가스) 벙커링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에 LNG를 연료로 주입하는 경우, 해당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전액 환급하는 내용의 ｢석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2.21(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개정 조문 :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7조(부과금의 환급) 제1항에 제10호를 신설 10.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11제3항에 따라 등록한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수입..

산업부 소관 39개 공공기관 기관장 회의 개최-산업부 공공기관 내년 20.7조원 투자 및 3,200여명 신규채용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등록일 2021-12-21 산업부 공공기관 내년 20.7조원 투자 및 3,200여명 신규채용 산업부 소관 39개 공공기관 기관장 회의 개최 - 방역강화,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활동 적극 참여 등 독려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2월 21일(화),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문승욱 장관 주재로 산업부 소관 39개 공공기관 기관장이 참석하는「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금번 회의는 코로나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및 비대면 영상회의를 병행해서 진행함 • 일시/장소 : ’21. 12. 21.(화..

반도체 투자점검회의 개최-K-반도체 전략」관련 인허가, 규제완화 추진현황 점검 담당부서 반도체디스플레이과등록일 2021-12-21 「K-반도체 전략」관련 인허가, 규제완화 추진현황 점검 - 반도체 투자점검회의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12.21일(화) 14시 서울에서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경기도 등 지자체와 SK하이닉스 등 투자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투자점검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지난 5월 발표된「K-반도체 전략」中, 반도체 기업 투자와 관련된 주요 인허가 및 규제완화 과제의 올 한해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용수·전력 관련 지자체 인허가 사항 향후일정 등을 논의함 □ 이날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국내 반도체 제조역량 강화..

한국요소얼라이언스 요소 수입다변화 확대 추진 담당부서 코로나19실물경제긴급지원반등록일 2021-12-21 한국요소얼라이언스 요소 수입다변화 확대 추진 - 요소 관련 업계 40여개社 한국요소얼라이언스(가칭) 법인화를 위한 총회 개최 - 종합상사·한국요소얼라이언스·요소수 수요기업간 다변화 협력 MOU 체결 - 인니, 베트남 등 주요 요소 수입국가와 균형 수입 추진 □ 한국요소얼라이언스(가칭)는 오늘(12.21) The-K 서울호텔에서 법인화를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 주요 종합상사·요소수 수요기업과 수입선 다변화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알렸다. ㅇ 그간 국내 요소 수입이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어 ’21.11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내 요소 관련 업체들은 ‘요소 다변화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RCEP(’22.2.1발효)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FTA),FTA 해외활용지원센터와 함께 준비하세요 담당부서 활용촉진팀등록일 2021-12-22 RCEP(’22.2.1발효)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FTA 해외활용지원센터와 함께 준비하세요! - 호주 시드니 코트라 무역관에 신규 FTA 해외센터개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코트라(사장유정열)는 한국-호주 수교 60주년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22.2.1)에 따른 한국-호주 교역관계 재편과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12.22일(수) 호주 시드니 코트라 무역관에 FTA 해외활용지원센터(이하, 시드니 센터)를 개소하였다. * 2012년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로 협상 시작, 8년 만에 타결(’20.11월 ..

산업부·고용부,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기술인력 양성방안 발표-에너지 기술인력 ´25년까지 8천명, ´30년까지 2만명 육성 추진 담당부서 에너지기술과등록일 2021-12-22 에너지 기술인력 ´25년까지 8천명, ´30년까지 2만명 육성 추진 - 산업부·고용부,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기술인력 양성방안 발표 - - ＇25년까지 고급 기술인력 3천명, 현장 전문인력 5천명 양성 - - ＇22년 에너지인력양성에 464억원, 산업구조 전환 대응에 최대 1,854억원 투자 - □ 정부는 12월 22일(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2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기술인력 양성방안」을 의결·발표함 □ 정부는 에너지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최근 4년간(’17~’20년) 에너지인력양성사업에 1,..

제41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 개최 부서 지역과학기술진흥과 규제 걱정없는 신기술 혁신의 요람, 연구개발특구! - 첨단 안티드론 시스템, 소용량 액화수소 충진량 측정 기술, 방사선 기반 약독화 백신 등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과제 5건 최초 지정 - 강소연구개발특구 연차평가 기본계획 심의·의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21일(화), ‘제41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과제 5건과 강소특구 연차평가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1.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최초 지정 ] □ 특히 이번 특구위원회는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이하 ‘특구 실증특례’)를 최초로 지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실시계획안 제출에 따른 긴급 관계차관회의 개최 작성일 2021-12-21 부서 거대공공연구협력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실시계획안 제출에 따른 긴급 관계차관회의 개최 ‣일측의 일방적 오염수 해상방류 절차 진행에 심각한 우려 표명 ‣원안위, 일(日)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유감표명 서한 발송 ‣시간제한 없는 충분한 검토와 철저한 검증 촉구 ‣국민안전을 최우선, 해양환경·식품안전 확보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 시행 □ 정부는 오늘(12월 21일) 14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서울과 세종을 연결해 긴급하게 개최하였습니다. * 9개 부처(국조실･외교부･원안위･해수부･과기부･환경부･식약처･복지부･문체부) ㅇ 오늘 회의..

녹색건축 활성화로 미래 일자리 지속 창출-그린리모델링·제로에너지건축 본격화… 22년 일자리 2.5만명 확대 기대 담당부서녹색건축과,공공주택정책과 등록일2021-12-22 09:00 녹색건축 활성화로 미래 일자리 지속 창출 - 그린리모델링·제로에너지건축 본격화… 22년 일자리 2.5만명 확대 기대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탄소중립으로의 시대 전환에 발맞추고, 미래 일자리를 지속 창출하기 위해 제22차 일자리위원회(12.22)에서 ‘녹색건축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최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NDC 상향안’이 수립(‘21.10)되는 등 탄소중립 중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녹색건축 글로벌 시장도 주요 선진국의 투자 확대로 인해 지속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

기아·현대·토요타·벤츠, 스텔란티스 등 시정조치(리콜)-총 6개사 13개 차종 34,639대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21-12-22 06:00 기아·현대·토요타·벤츠, 스텔란티스 등 시정조치(리콜) - 총 6개사 13개 차종 34,639대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기아㈜, 현대자동차㈜, 한국토요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3개 차종 34,63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첫째,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카렌스 18,944대는 LPG 연료펌프 내부의 연료를 공급 및 차단하는 밸브 제조 불량으로 주행 중 연료 공급이 차단되고,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