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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29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下 우리기술 보호전략」발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下 우리기술 보호전략」발표 담당부서 기술안보과등록일 2021-12-23 우리기술 및 핵심인력 보호를 위해 빈틈없는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下 우리기술 보호전략」발표 ※ 산업부․중기부․특허청․방사청의 중장기 기술보호대책 공동발표 ➊ 국가핵심기술 지정확대 및 기술일몰제 시행 ➋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및 전문인력 DB구축 ➌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M&A 심사범위 확대 □ 정부는 12월 23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에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下 우리기술 보호전략」을 발..

판교핫뉴스 2021.12.23

제11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기념행사 개최

제11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기념행사 개최 작성일 2021-12-23 부서 원자력연구개발과 「제11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기념행사 개최 - '원전 안전 운영'과 '새로운 수출시장 확보'에 총력 다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공동으로 「제11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기념행사를 12.23일(목)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하였다. ㅇ 이번 행사에는 산업부 문승욱 장관과 과기정통부 용홍택 차관, 원안위 장보현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여, 원자력 안전, 수출 및 기술개발 유공자들을 포상하는 한편, ㅇ '21년 원자력계의 성과와 공로를 기념하고, 탄소중립ㆍ에너지전환 등 변화된 환경에서 원자력의 역할 모색을 위한 노력..

판교핫뉴스 2021.12.23

과기정통부, 2021년 하반기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과기정통부, 2021년 하반기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부서 연구산업진흥과 과기정통부, 2021년 하반기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 와이아이케이㈜ 연구개발 센터(R&D CENTER) 등 27개 기업, 지정서 수여식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1년도 하반기 우수 기업연구소 공모·심사 결과 27개 사를 우수 기업연구소로 지정하고, 12월 23일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ㅇ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제도’는 그간 양적 성장을 거듭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고, 타 기업부설연구소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선도모델을 육성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ㅇ ’17년 시범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지정 분야의 범위를 확대한 결과 '21년 상반기까지 총 152개 우수 기업연구소가 ..

판교핫뉴스 2021.12.23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 제12차 회의 개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 제12차 회의 개최 부서 생명기술과 올해 중 국산 백신 1,000만 회분(최대) 선구매 추진, 내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등 위해 5,457억 원 지원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 제12차 회의 개최 (12.23) - ◼ SK바이오사이언스 개발 국산 백신 최대 1,000만 회분 선구매 추진 ◼ 「치료제 임상시험 수행 전담 생활치료센터」 지정, 재택치료자 임상시험 참여 활성화 방안 논의 ◼ 중소기업·중견기업에 대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연구개발(R&D) 민간부담 비율 완화 검토 ◼ 2022년 치료제·백신개발 3,210억 원, 연구·생산 기반 구축 1,193억 원, 방역물품·기기 고도화 364억 원, 기초연구 강화 690억 원 ..

판교핫뉴스 2021.12.23

민관 합동 소프트웨어-곱하기 추진단 발족

민관 합동 소프트웨어-곱하기 추진단 발족 부서 소프트웨어산업과 소프트웨어산업의 난제 해결을 위한 맞손 “민·관 합동 소프트웨어-곱하기 추진단” 발족 - 민·관이 함께 소프트웨어 생태계 심층 분석 및 모범사례 창출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임혜숙)는 소프트웨어(이하 ’SW’) 유관기관과 산학연이 함께 SW산업 생태계 관련 이슈들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 합동 소프트웨어-X(곱하기) 실무 추진단」 발대식을 12월 23일(목) 오후 1시 양재 aT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추진단에는 ‘SW 자체의 가치를 곱하고, SW의 가치를 타 산업에 곱하기’ 위해 SW산업 생태계를 심층 분석하여 발전 방안을 찾는 4개 실무분과*를 구성하였다. * 사서쓰기 / 제값받기 / ..

판교핫뉴스 2021.12.23

제3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2∼’26)」 등 확정

제3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2∼’26)」 등 확정 부서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획총괄과 “지식재산 기반 세계 혁신 선도국가 실현” - 제3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2∼’26)」 등 확정 -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12월 23일(목) 오전 10시, 정상조 민간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재로 제30차 회의를 개최하여, ㅇ ➀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안), ➁문화경제 확산을 위한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방안(안)을 심의·의결하고, ➂「지식재산 인재양성 비전 2030」 수립 추진현황, ➃바이오헬스 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방안(안)을 보고안건으로 접수․확정하였다.(붙임4) ㅇ 「지식재산..

판교핫뉴스 2021.12.23

사이버위협정보 공유 체계(C-TAS) ‘개방형’으로 전환

사이버위협정보 공유 체계(C-TAS) ‘개방형’으로 전환 부서 사이버침해대응과 사이버위협정보 공유 체계(C-TAS*) ‘개방형’으로 전환 * C-TAS(Cyber Threat Analysis & Sharing) : 사이버위협정보의 수집, 분석 및 공유 플랫폼 - 모든기업, 간편한 회원가입만으로 실시간 긴급상황과 최신동향 공유 - 아파치 로그4제이(Log4j) 취약점 광범위하고 식별이 어려워 장기전에 대비해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24일(금) ‘케이(K)-사이버보안 대연합*’ 출범(11.17.)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이버위협정보 분석·공유시스템(C-TAS 1.0)을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C-TAS 2.0)’한다고 밝혔다. * 8개 정보보호 유관 기관과 1.9만 ..

판교핫뉴스 2021.12.23

디지털 플랫폼 정책토론회(포럼) 최종보고회 개최

디지털 플랫폼 정책토론회(포럼) 최종보고회 개최 부서 디지털플랫폼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통신경쟁정책과, 디지털신산업제도과 혁신과 공정의 균형적 성장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정책토론회(포럼) 최종보고회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21년 최종보고회(이하 ‘최종보고회’)와 토론회를 12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에서 개최하였다. □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디지털 플랫폼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해 구성·운영된 산·학·연 합동 논의체로, 지난 9월부터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4개 분과에서 전문가 40여명이 총 30여회의 회의를 거쳐 우리 플랫폼 시장에 적합한 디지털 플랫폼 정책대안을 고민해왔다. ㅇ 특히, 전 세계의 주요 플랫..

판교핫뉴스 2021.12.23

과기정통부 제2차관, 정보통신기술 규제 유예(샌드박스) 지정기업 현장 방문

과기정통부 제2차관, 정보통신기술 규제 유예(샌드박스) 지정기업 현장 방문 부서 디지털신산업제도과 “먹거리(푸드)트럭 음식물의 위생,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과기정통부 제2차관, 디지털 뉴딜 현장소통과 코로나19 방역점검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규제 유예(샌드박스) 지정기업 현장 방문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칠링키친을 방문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 현행 식품위생법상으로는 동일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공유하는 창업(이하 공유주방)이 불가능*하고, 음식판매자동차(이하 먹거리트럭) 사업자가 음식물을 조리시에는 푸드트럭 내에서만 가능하여 급수시설이 부족한 푸드트럭 내에서 ..

판교핫뉴스 2021.12.23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HIS) 성과보고회 개최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HIS) 성과보고회 개최 부서 디지털콘텐츠과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의료분야 디지털대전환 이끈다 ! - 국내 대학병원과 기업이 개발한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HIS) 세계 최고 수준의 상호운용성 입증 - 과기정통부・복지부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사업성과 공유 및 정밀의료 빅데이터 구축·활용 비전 공유의 장 마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임혜숙 장관, 이하 ‘과기정통부’)와 보건복지부(권덕철 장관, 이하 ‘복지부’)는 고려대의료원을 중심으로 14개 의료기관・정보통신(ICT)기업이 협력하여 개발한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HIS*)’ 성과보고회를 12월22일(수)에 개최하였다. * Precision-Hospital Information Syst..

판교핫뉴스 2021.12.23

2021년 「우수과학자포상」시상식 개최-한국과학상・공학상, 젊은과학자상,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2021년 「우수과학자포상」시상식 개최-한국과학상・공학상, 젊은과학자상,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부서 과학기술안전기반팀 2021년 「우수과학자포상」시상식 개최 - 한국과학상・공학상, 젊은과학자상,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한민구)와 함께 2021년 「우수과학자포상」수상자를 발표하고 2021년 12월 22일(수) 과학기술대전 개막식(일산 킨텍스 제1시관)에서 시상한다. ㅇ ‘우수과학자 포상’은 연구에 매진해온 과학기술자들에 대한 큰 격려가 되어, 대한민국 과학기술인으로서의 열정과 자긍심을 키우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다. ㅇ 이번 행사는 한국과학상․공학상(4명), 젊은과학자상(4명),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판교핫뉴스 2021.12.23

제임스웹 망원경 발사실황 및 생중계 일정 변경

제임스웹 망원경 발사실황 및 생중계 일정 변경 부서 국립과천과학관 첨단기술과 제임스웹 우주망원경 발사 일정 변경에 따라 발사실황 생중계 일정 변경 □ 제임스웹 우주망원경(JWST)이 12월 24일 오후 9시 20분(한국 시간) 남미 프랑스령인 프렌치기아나에서 발사될 예정이었으나, ㅇ NASA에서 날씨 문제로 제임스웹 우주망원경(JWST)의 발사일정을 12월 25일 오후 9시 20분(한국 시간)으로 변경함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은 발사실황 생중계를 12월 25일 오후 8시 40분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다만, 발사 및 생중계 일정은 발사 직전까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변동사항이 발생 시 국립과천과학관의 SNS(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scipia.gnsm/,유튜브채널 www.yo..

판교핫뉴스 2021.12.23

2021 대한민국 과학기술 대전 개막

2021 대한민국 과학기술 대전 개막 부서 과학기술문화과, 연구개발정책과, 성장동력기획과,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만나다! 「2021 대한민국 과학기술 대전」개막 - 우리나라 과학기술 성과 및 다채로운 과학문화 콘텐츠 등 풍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조율래),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이 공동 주관하는 ‘2021 대한민국 과학기술 대전’(이하 ‘과학대전’)이 12월 22일(수)부터 24일(금)까지 3일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ㅇ “미래를 여는 창, 과학기술로의 여행”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과학대전에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현 주소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미래를 함께 그려볼 수 있도록 ‘..

판교핫뉴스 2021.12.23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 보호전략 발표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 보호전략 발표 부서 과학기술혁신기반팀 세계 기술패권 경쟁시대, 기술주권 확보에 국가역량 결집 ? 관계부처 합동,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전략」 발표 ? 공급망‧통상, 국가안보, 신산업 관점 10개 필수전략기술 선별해 집중지원 -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양자, 우주·항공 등 - 연구개발투자, 실증기반(인프라)·세제, 전문인력 공급, 표준·특허, 기술보호 등 전방위 지원책 강화 ? 안정적 제도기반을 위한 「(가칭)국가 필수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기술패권 경쟁 → 국가 간 경쟁·협력의 지렛대가 될 기술주권 확보가 해답 - 패권경쟁의 출발점이자 승패를 결정지을 열쇠는 기술, 주요 선도국은 10개 내외 기술을 선정해 ..

판교핫뉴스 2021.12.23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작성일 2021-12-22 부서 과학기술정책조정과, 과학기술혁신기반팀 김부겸 국무총리,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주재 세계 기술패권 경쟁 시대, 10년 내 선도국 수준 기술주도권 확보 위해 국가역량 총집결! - △반도체·디스플레이, △수소, △양자, △우주·항공 등 10개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 △인공지능, △5세대(5G)·6세대(6G), △첨단 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첨단로봇·제조,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등 10대 기술 집중 육성·보호 - 10개 기술별 연구개발이행안 수립 및 지속적 투자 확대(‘21년 2.7조원→’22년 3.3조원) - 세제․기반(인프라)․인력 등 민간..

판교핫뉴스 2021.12.23

탄소배출 없는 수소화물차로 화물운송 개시-‘21년 시범운영 5대를 시작으로 ‘30년 1만대 운행

탄소배출 없는 수소화물차로 화물운송 개시-‘21년 시범운영 5대를 시작으로 ‘30년 1만대 운행 담당부서물류정책과 등록일2021-12-23 11:00 탄소배출 없는 수소화물차로 화물운송 개시 -‘21년 시범운영 5대를 시작으로‘30년 1만대 운행 - □ 대형 수소화물차를 이용한 화물운송이 실현되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가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2월 23일 일산 킨텍스에서 현대자동차와 함께 대형 수소화물차(11톤급) 시범운영 기념행사를 진행하였으며 ㅇ 본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환경부(장관 한정애) 등 관련부처와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쿠팡 등 물류기업이 참석하였다. □ 이번 수소화물차 시범운영 사업은 “수소화물차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

판교핫뉴스 2021.12.23

안전한 여행의 시작, '지상조업'으로부터-공항 운영자·지상 조업사 간 협력체계 구축… 서비스 품질 향상 기대

안전한 여행의 시작, '지상조업'으로부터-공항 운영자·지상 조업사 간 협력체계 구축… 서비스 품질 향상 기대 담당부서공항안전환경과 등록일2021-12-23 11:00 안전한 여행의 시작, '지상조업'으로부터 - 공항 운영자·지상 조업사 간 협력체계 구축… 서비스 품질 향상 기대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승객이동, 항공기 견인 등 항공운항의 필수 역할을 하는 지상조업의 서비스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상조업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ㅇ 지상조업 분야는 여객·화물과 항공을 연결하고 안전성과 정시성을 확보하는 등 항공기 운항 전반에 있어 필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조업사 간 경쟁 과다, 장비 노후화* 가속 등으로 서비스 품질은 저하되고 안전사고도 지속 발생하는 상..

판교핫뉴스 2021.12.23

선제적 규제정비로 자율주행차 상용화 앞당긴다-레벨4 자율차 도입·확산 위한 중장기 40개 규제개선 계획 발표

선제적 규제정비로 자율주행차 상용화 앞당긴다-레벨4 자율차 도입·확산 위한 중장기 40개 규제개선 계획 발표 담당부서첨단자동차과 등록일2021-12-23 12:00 선제적 규제정비로 자율주행차 상용화 앞당긴다 - 레벨4 자율차 도입·확산 위한 중장기 40개 규제개선 계획 발표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자율주행차의 조속한 상용화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부처 합동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마련, 12월 23일(목) 제13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하였다. □ 규제혁신 로드맵은 정부가 신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미래에 예상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 개선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지금까지 총 7개 신산업 분야에 대해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판교핫뉴스 2021.12.23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레일 스테이” (청년임대주택) 공급 추진-24일 청년임대주택 공급 민간제안 공모… 철도 국유재산 공익가치 제고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레일 스테이” (청년임대주택) 공급 추진-24일 청년임대주택 공급 민간제안 공모… 철도 국유재산 공익가치 제고 담당부서철도운영과,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2021-12-23 11:00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레일 스테이”(청년임대주택) 공급 추진 - 24일 청년임대주택 공급 민간제안 공모… 철도 국유재산 공익가치 제고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ㅇ 이를 위해 2024년 운행 재개 예정인 교외선 구간 중 원릉역, 송추역 유휴부지, 강원도 양양군의 동해선 미건설선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총500세대 규모의 청년임대주택과 창업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을..

부동산관련 2021.12.23

올해 공동주택 최우수관리 단지는 ‘세종 새샘마을 6단지’-전국의 모범관리단지(21) 중 최우수단지(1)·우수단지(5) 선정·발표

올해 공동주택 최우수관리 단지는 ‘세종 새샘마을 6단지’-전국의 모범관리단지(21) 중 최우수단지(1)·우수단지(5) 선정·발표 마을 돌봄·어린이 기자단·에너지 절감 극대화 등 다양한 활동 높이 평가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21-12-23 11:00 올해 공동주택 최우수관리 단지는‘세종 새샘마을 6단지’ - 전국의 모범관리단지(21) 중 최우수단지(1)·우수단지(5) 선정·발표 - 마을 돌봄·어린이 기자단·에너지 절감 극대화 등 다양한 활동 높이 평가 □ 2021년 공동주택 관리 최우수 단지로 입주민들의 참여와 소통 등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의 모범을 제시한 세종특별자치시 새샘마을 6단지 아파트가 선정되었다.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2010년..

부동산관련 2021.12.23

생활터전과 이동수단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해나가는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발표

생활터전과 이동수단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해나가는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발표 담당부서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등록일2021-12-23 06:00 생활터전과 이동수단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해나가는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발표 ▪'30년까지 건물 32.8%, 수송 37.8% 탄소감축('18 比)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보다 과학적인 탄소중립 정책성과 평가를 위한 데이터기반 구축 ▪국민과 기업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아이디어‧기술 공모 추진 ▪그간 통계가 미비했던 도시 내 녹지의 탄소흡수량을 발굴하여 UN 제출 ▪중동‧동남아 등에서 국토교통 첨단기술을 활용한 국외감축 사업 적극 발굴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2월 23일 수소화물차 시범운영(경기 고양, 킨텍스)을 계기로 2050..

판교핫뉴스 2021.12.23

공공 가로·자율주택정비 16곳 선정…23일부터 2차 공모

공공 가로·자율주택정비 16곳 선정…23일부터 2차 공모 1차 공모 결과 가로주택 14곳, 자율주택 2곳 최종 선정 23일부터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대상 2차 공모 시행 담당부서도심주택공급협력과 등록일2021-12-22 11:00 공공 가로‧자율주택정비 16곳 선정…23일부터 2차 공모 1차 공모 결과 가로주택 14곳, 자율주택 2곳 최종 선정 - - 23일부터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대상 2차 공모 시행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이하 ‘LH’)와 함께 시행한 ‘공공참여형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1차 공모’ 결과, 수도권 지역에서 총 16곳을 민관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최종 선정하여 약 2.8천호의 ..

부동산관련 2021.12.23

23일부터 `22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23일부터 `22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표준지 변동률 전년대비 0.19%p 하락(`21년 10.35% → `22년 10.16%) 표준주택 변동률 전년대비 0.56%p 상승(`21년 6.80% → `22년 7.36%)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 부담 완화방안 마련, `22.3월 발표 계획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21-12-22 11:00 23일부터 `22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표준지 변동률 전년대비 0.19%p 하락(`21년 10.35% → `22년 10.16%) 표준주택 변동률 전년대비 0.56%p 상승(`21년 6.80% → `22년 7.36%)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 부담 완화방안 마련, `22.3월 발표 계획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부동산관련 2021.12.23

수원 황구지천·이천 중리천, 도심 속 생태·문화 꽃 피울 ‘경기형 청정하천’ 된다

수원 황구지천·이천 중리천, 도심 속 생태·문화 꽃 피울 ‘경기형 청정하천’ 된다 ○ ‘하천 공간의 창의적 활용, 경기형 청정하천 공모 도시문화형’ 최종 2개 시 선정 - 물길이 통하는 수원시 황구지천, 매력이 통통통 튀는 이천시 중리천 ○ 2022년부터 설계를 통해 창의적 경기형 청정하천 모델 제시 - 각각 사업비 400억 이내, 총 800억 이내 투입 예정 문의(담당부서) : 하천과 2021.12.23. 10:30:00 수원 황구지천·이천 중리천, 도심 속 생태·문화 꽃 피울 ‘경기형 청정하천’ 된다 ○ ‘하천 공간의 창의적 활용, 경기형 청정하천 공모 도시문화형’ 최종 2개 시 선정 - 물길이 통하는 수원시 황구지천, 매력이 통통통 튀는 이천시 중리천 ○ 2022년부터 설계를 통해 창의적 경기형 청..

판교핫뉴스 2021.12.23

경기도, 고액체납자 주식 등 금융재테크자산 591억 원 적발·압류

경기도, 고액체납자 주식 등 금융재테크자산 591억 원 적발·압류 ○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금융재테크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로 1,398명 적발 - 주식, 펀드 등 자산 3,699건 591억 원 적발 문의(담당부서) : 조세정의과 2021.12.23. 05:40:00 “세금 낼 1천만 원 없다면서 주식에 140억 원 투자한 회장님” 도, 고액체납자 주식 등 금융재테크자산 591억 원 적발·압류 ○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금융재테크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로 1,398명 적발 - 주식, 펀드 등 자산 3,699건 591억 원 적발 경기도가 증권사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투자내역을 조사한 결과, 체납자 1,398명이 보유한 주식과 펀드 등 591억 원 상당의 금융재테크자산을 적발하고 압류 조치했다. 도는 지..

판교핫뉴스 2021.12.23

경기도, ‘2022년 (예비)마을기업’ 다음달 6일까지 모집. 최대 5천만 원 지원

경기도, ‘2022년 (예비)마을기업’ 다음달 6일까지 모집. 최대 5천만 원 지원 ○ 총 5개 분야 모집, 14억8천만 원 투입 ○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최대 5천만 원 사업비 지원 - 컨설팅, 판로지원, 홍보 등 경영지원사업 참여기회 부여 등 다양한 지원 혜택 - 지역의 유․무형 자원 활용해 회원 5명 이상 출자, 70% 이상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단체․법인 문의(담당부서) : 사회적경제과 2021.12.23. 05:40:00 도, ‘2022년 (예비)마을기업’ 다음달 6일까지 모집. 최대 5천만 원 지원 ○ 총 5개 분야 모집, 14억8천만 원 투입 ○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최대 5천만 원 사업비 지원 - 컨설팅, 판로지원, 홍보 등 경영지원사업 참여기회 부여 등 다양한 지원 혜택 - 지역의 유․무형..

판교핫뉴스 2021.12.23

도,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1,200억 규모 탄소중립펀드 조성한다- 기후 위기 선제적 대응 위한 ‘경기도형 탄소중립 선도사업’ 발표

도,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1,200억 규모 탄소중립펀드 조성한다- 기후 위기 선제적 대응 위한 ‘경기도형 탄소중립 선도사업’ 발표 ○ 22일, ‘경기도 탄소중립 선도사업’ 발표 - 경기도 기후대응 산업전환 특별위원회 조명래⸱강금실 공동위원장 발표 - `22년부터 2대 중점 추진 과제, 13개 세부 전략 과제 추진키로 ○ 향후 정부 정책 일정에 맞춰 ‘2050 경기도 탄소중립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 문의(담당부서) : 기획담당관 2021.12.22. 13:20:00 도,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1,200억 규모 탄소중립펀드 조성한다 - 기후 위기 선제적 대응 위한 ‘경기도형 탄소중립 선도사업’ 발표 ○ 22일, ‘경기도 탄소중립 선도사업’ 발표 - 경기도 기후대응 산업전환 특별위원회 조명래⸱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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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혁신 스타트업 육성 거점 ‘경기거점벤처센터’ 조성 ‥하남 등 3개시와 맞손

경기도, 혁신 스타트업 육성 거점 ‘경기거점벤처센터’ 조성 ‥하남 등 3개시와 맞손 ○ 경기도-부천시-하남시-구리시-경과원 ‘경기거점벤처센터 조성 업무협약’ 체결 -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하남, 구리, 부천에 거점벤처센터 조성 - BIG3, D.N.A, 탄소중립 혁신·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문의(담당부서) : 창업지원과 2021.12.22. 13:00:00 도, 혁신 스타트업 육성 거점 ‘경기거점벤처센터’ 조성 ‥하남 등 3개시와 맞손 ○ 경기도-부천시-하남시-구리시-경과원 ‘경기거점벤처센터 조성 업무협약’ 체결 -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하남, 구리, 부천에 거점벤처센터 조성 - BIG3, D.N.A, 탄소중립 혁신·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및 기..

판교핫뉴스 2021.12.23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22일 외국인·법인 불법 투기 수사 결과 발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22일 외국인·법인 불법 투기 수사 결과 발표 - 위장전입 및 허위 서류 제출 등의 부정한 방법의 토지거래허가 취득 29명 - 가족 명의를 이용한 명의신탁 등에 의한 부정한 방법의 허가 취득 2명 - 주택 취득 조건을 이용한 법인의 불법 투기 3명 ○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불법 투기에 대한 고강도 수사 확대 문의(담당부서) : 공정특별사법경찰단 2021.12.22. 10:30:00 토지거래허가구역서 실거주용 주택 구입해놓고 실제로는 하루도 살지 않은 외국인 - 도 특사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104억 원 규모 외국인 불법투기자 대거 적발 NF ○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22일 외국인·법인 불법 투기 수사 결과 발표 - 위장전입 및 허위 서류 제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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