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시행 담당부서 심판총괄담당관 등록일 2021-12-23 첨부파일 211224(참고)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시행.hwp (365KB) 211224(참고)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시행_붙임1.hwp (169KB) 211224(참고)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시행_붙임2.hwp (163.52KB) 사건처리 신속화를 도모하는 한편, 법 위반 억지력을 제고 - 공정위 사건절차규칙 및 과징금고시 개정ㆍ시행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전부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의 원활한 시행(’21.12.30.시행)을 위한 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