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시행 담당부서 심판총괄담당관 등록일 2021-12-23 첨부파일 211224(참고)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시행.hwp (365KB) 211224(참고)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시행_붙임1.hwp (169KB) 211224(참고)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시행_붙임2.hwp (163.52KB) 사건처리 신속화를 도모하는 한편, 법 위반 억지력을 제고 - 공정위 사건절차규칙 및 과징금고시 개정ㆍ시행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전부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의 원활한 시행(’21.12.30.시행)을 위한 후속 ..

금융권 첫 공공 ｢ESG 정보 플랫폼｣ 서비스 개시-12월 20일부터 상장사 ESG 공시 정보와 ESG 투자 통계를 한 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뉴딜금융과 2021-12-20 제 목 : 금융권 첫 공공 ｢ESG 정보 플랫폼｣ 서비스 개시 -12월 20일부터 상장사 ESG 공시 정보와 ESG 투자 통계를 한 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2월20일(월)부터 상장사 ESG 공시‧공개 정보, ESG 투자상품 통계, 국내외 가이드라인 등 ESG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ESG 정보 플랫폼("ESG포털")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ESG 정보를 집적함으로써 정보 이용자는 필요한 정보를 쉽게 조회‧활용할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시 투자자 유의사항 등록일 2021-12-10 제 목 :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시 투자자 유의사항 1. 개인전문투자자 현황 □’19.11월 개인전문투자자 제도 개편 이후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이 급증*하여 ’21.10월말 기준 21,611건으로 ’19.11월말(2,783건) 대비 2년 동안 7.8배 증가 * ’17년말(1,219건)→’18년말(2,193건)→’19년말(3,330건)→’20년말(11,626건)→’21.10월(21,611건) ◦개인전문투자자는 차액결제계약(CFD) 등 투자목적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고, 최저투자금액(3억원) 적용 없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등 투자 편의성이 있으나, -투자판단에 대해서는 상장법인에 준하는 엄격한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되어 투자자보호 기준이 완화..

‘고수익 보장’, ‘고급정보 제공’ 등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의 유혹에 속지마세요! 등록일 2021-12-15 제 목 : ‘고수익 보장’, ‘고급정보 제공’ 등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의 유혹에 속지마세요! ▣최근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문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성행* * ’21년(1～11월) 중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제보 코너를 통해 접수된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제보는 635건으로 전년 동기(391건) 대비 약 62% 증가 ◦이들은 주로 ‘고수익 보장’, ‘쉬운 선물거래’, ‘상장 예정주’, ‘고급정보 제공’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여 유인한 후 - 사설 HTS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급..

해외레버리지ETN 불완전판매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 등록일 2021-12-12 제 목 : 해외레버리지ETN 불완전판매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 Ⅰ. 검토 배경 (민원례) 가정주부 A씨는 해외주식이나 ETN･ETF 투자경험이 없었으나, 증권사 직원이 본인이 투자중인 상품이라며 카카오톡과 유선으로 3배 수익성을 강조하며 해외 레버리지 원유선물지수 ETN 상품을 투자권유하였고, ‘유가가 0원이 될 순 없으니 ETN 가격이 0원이 되긴 어렵다‘는 증권사 직원의 설명을 듣고 투자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상품이 2개월 만에 상장폐지되어 –97.85%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반복적 거래가 발생하는 상장증권(주식·ETF·ETN 등)의 경우 그동안 일임매매로 인한 손실 발생이 민원의 주요 원인이었으나,..

유니버셜 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소비자경보 발령) 등록일 2021-12-16 제 목 : 유니버셜 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소비자경보 발령) ▣ 소비자경보 2021-16호 등급 주의 경고 위험 대상 금융소비자 일반 소비자경보 주요 내용 ◈유니버셜 보험*은 보험계약의 납입·유지 등에 장점이 있지만, 일부 판매과정에서 유니버셜의 기능 및 주요내용 등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미흡하여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이 경과된 시점부터 보험료의 납입금액 및 납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도인출, 납입유예, 추가납입 등 기능을 포함 [소비자가 유의할 사항] ➀유니버셜 보험은 은행의 수시 입출금 상품과 다르며, 중도인출로 인해 보장금액 또는 보험기간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➁납입유..

핀테크기업이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금융회사와 협업하여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등록일 2021-12-17 제 목 : 핀테크기업이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금융회사와 협업하여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제8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의 핀테크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시범운영을 위하여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을 받아 처리(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25조) ㅇ 2018년 5월 제도 시행 이후 총 8차례에 걸쳐 36건의 지정대리인을 지정하였습니다. ◈’21.12.17. ~ ’22.2.28.까지 제9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접수받아 ’22.5월 중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1 지정대리인 신규 지정 (2건) 신용카드 발급 심사를 위한 대안신용평가 서..

‘회사 유형별’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 안내 등록일 2021-12-21 제 목 :‘회사 유형별’외부감사인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 안내 □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제도를 설명하고 ◦ 회사가 법규를 잘 몰라 선임기한·절차 등을 위반하여 감사인이 지정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안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2조원 이상 상장회사 등은 사업연도 개시 이전) 1 배 경 □ 新외부감사법이 시행(’18.11월) 4년차를 맞았으나, 아직도 일부 회사가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기한, 선정절차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 ◦ ’21년에 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 등으로 144사가 지정되었으며, 지정회사 수가 전년(..

외화보험 설계,판매시 소비자 보호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등록일 2021-12-22 제 목 :외화보험 설계·판매시 소비자 보호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소비자가 환위험을 명확히 인지하고 외화보험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가입할 수 있도록 판매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 외화보험 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소비자 보호가 충분히 고려되도록 보험회사의 판매책임을 제고하겠습니다. ? 환위험 노출기간이 긴 외화 종신보험의 경우 설계사의 과도한 판매유인을 축소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필요에 의해 가입할 수 있도록 모집수수료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 외화보험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유동성 위험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외화보험 자산을 원화보험 자산과 구분하여 계리토록 ..

안전하고 편리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 하였습니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 등록일 2021-12-22 제 목 : 안전하고 편리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 하였습니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 1 개요 □ 금융위원회(위원장 : 고승범)는 ‘21.12.22일(수) 제2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동 규정 개정안은 API방식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앞서,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미성년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행위규칙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 참고 : (’21.11.15일, 보도참고자료)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2 주..

디(D)-테스트베드 시범사업 결과 및 향후계획 등록일 2021-12-23 제 목 : 디(D)-테스트베드 시범사업 결과 및 향후계획 ◈ D-테스트베드를 통해 제공된 금융권 데이터 및 테스트 환경을 이용, 총 20개 참여팀이 11주간 아이디어 검증 수행 - 각 주제별 2팀, 총 6팀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상 등 상장과 함께 상금 수여 ◈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D-테스트베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 1 D-테스트베드 개요 □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금융혁신을 촉진하고 혁신금융 발굴을 위한 D-테스트베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ㅇ D-테스트베드는 핀테크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 등이 혁신적인 기술·아이디어의 사업성, 실현가능성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금융권 데이터 및 테..

42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 결과 등록일 2021-12-23 제 목 : 42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 결과 ◈ 42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 결과 (9.25~12.23) ? 24개 거래업자, 5개 보관업자 등 29개 사업자가 심사 통과됨 ? 5개 사업자는 유보ㆍ재심사 결정 (’22.1월말 예정) ? 8개 사업자는 신고를 자진 철회함 ◈ 처음 도입된 가상자산 신고제도가 큰 혼란 없이 시장에 안착하였으며, 향후 신고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점검하여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1 심사 개요 □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지난 9월까지 신고 접수한 42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9.25~12.23) ㅇ 신고 접수된 사업자 유형은 29개 거래업..

영세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수수료체계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등록일 2021-12-23 제 목 : 영세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수수료체계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 적격비용 산정 결과에 따라, 영세한 가맹점이 수수료 부담 경감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우대수수료율을 조정합니다. 연매출 카드수수료율 수수료율 구간 (괄호 : 체크카드) 감소분 현행 변경 (괄호 : 체크카드) 영세 3억 이하 0.8%(0.5%) 0.5%(0.25%) △0.3%p (△0.25%p) 중소 3∼5억원 1.3%(1.0%) 1.1%(0.85%) △0.2%p (△0.15%p) 5∼10억원 1.4%(1.1%) 1.25%(1.0%) △0.15%p (△0.1..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2021.12.20. 종합정책과 211220 22년 경제정책방향 보도자료(최종)★.hwp 38.0 KB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211220 22년 경제정책방향 보도자료(최종)★.pdf 118.65 KB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1. 2022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F.pdf 1.48 MB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2. 2022년 경제정책방향F.pdf 4.14 MB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3. 2022년 경제전망F.pdf 1.39 MB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4. 2022년 경제정책방향 브로셔.pdf 2.31 MB 다운로드다운로..

제17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 개최 2021.12.21. 「제17차 혁신성장 빅3(BIG3*) 추진회의」개최 * 빅3(BIG3):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3대 새성장동력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12.21.(화) 07:30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혁신성장 빅3(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는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장,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 사업단장, 묵현상 국가신약개발재단장 등 민간위원이 참석하였으며, ㅇ ① BIG3 산업동향 및 분야별 정책추진 상황 ② BIG3 산업별중점 추진과제 ②-1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1년 성과와 향후과제 ②-2 무공해자동차 전환 가속화 방안 ②-3 ‘22년 반도체 시장전망 및 정책방향 ②-4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

2022년 기획재정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2021.12.22. 기획재정담당관 ｢ 2022년 기획재정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 기획재정부는 12.22(수)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기획재정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2022년 업무보고자료 2021. 12. 22. 기획재정부 Ⅰ. 4년 반 추진성과와 평가 1 적극적인 코로나19 위기대응 □ 추진실적 ➊ (재정역할강화) 6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위기에 신속 대응 - (’20년) 59년만의 연중 4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총 76.2조원)을 통해 “적기에”..

2022년 6개 부처 합동 업무계획 발표 2021.12.22. 2022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민생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6개 부처* 합동 2022년 업무계획 발표 -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2022년 핵심 추진과제 ◈ 소상공인ㆍ피해업종의 위기극복 및 신속한 회복 지원 ◈ 농축산물ㆍ공공요금 등 민생물가의 안정적 관리 ◈ 완전한 고용회복과 노동시장 활력 제고, 고용안전망 확충 ◈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및 취약부문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 ◈ 농가 경영여건 개선 및 안전망 강화 등 농촌경제 안정 추진 ◈ 예술ㆍ체육ㆍ관광 등 문화일상 회복 추진 □ 기획재정부(부총리 홍남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농림축산식..

제5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 개최 2021.12.24. 제5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 개최 □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2.24일(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개최하였음 * 과기정통부, 외교부, 농식품부, 행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산림청, 방위사업청 등 참석 ㅇ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안보 핵심품목 선정(안) 및 품목별 EWS 점검 결과, 최근 주요국 공급망 동향 및 대응방향, 향후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 □ 지난 번 3차 TF(12.10)를 통해 100여개 경제안보 핵심품목 선정(안)을 논의한 데 이어, 이번 회의..

공공조달 혁신을 위한 10대 핵심과제 선정(조달정책심의위원회) 2021.12.24. 혁신조달기획과 공공조달 혁신을 위한 10대 핵심과제 선정 및 혁신제품 192개 신규지정 □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1.12.24(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였음 * 공공조달 관련 중장기적인 정책･제도 마련,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수요 발굴 및 구매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달사업법 제5조) ▸일시 : ’21. 12. 24(금) 10:30~12:00 ▸장소 : 정부서울청사 ▸참석자 : 기획재정부 2차관(주재), 과기정통부, 산업부, 환경부, 중기부, 조달청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 한국조달연구원장 ▸안건 : (의결) 공공조달..

수출유망 소상공인 321개사, 첫 ‘수출 두드림기업’ 선정 담당부서 글로벌성장정책과 등록일 2021.12.15. 수출유망 소상공인 321개사, 첫 ‘수출 두드림기업’ 선정 □ 미래 수출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에게 자금, 마케팅, 온라인 수출 등을 특화 지원하는 ‘수출 두드림기업’ 첫 선정 □ 지난 9월부터 모집, 총 1,185개 소상공인이 신청, 3.7대1 경쟁율을 기록, 소상공인들의 수출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미래 수출 가능성이 높은 유망 소상공인 321개사를 ‘수출 두드림(Do-Dream)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321개사는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금·보증 등 금융지원, 온라인 마케팅 등 소상공인에 특화된 서비스를 지원받게 ..

‘21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유망기업 20개사 선정 담당부서 기술개발과 등록일 2021.12.15. ‘21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유망기업 20개사 선정 - 12.15(수) 선정서 수여식 개최 - □ 세계 가치사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년부터 소부장 유망기업을 선정해 지원(이번 20개 기업 포함 총 120개사) □ 선정 기업에는 5년간 연구개발(R&D), 사업화자금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신속한 기술혁신 및 사업화 지원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2월 15일(수) 서울 코엑스에서 기업과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21년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강소기업100+’ 선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일시 · 장소] ‘21.12...

2021 벤처창업진흥 유공자 포상 시상식 개최 담당부서 벤처혁신정책과 등록일 2021.12.16. 2021 벤처창업진흥 유공자 포상 시상식 개최 □ 금탑산업훈장 ㈜바이오니아 박한오 대표 등 벤처․창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시상(정부포상 40점 등 총 161점)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행사 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시상식 현장을 유튜브로 생중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6일(목) 서울 엘타워(양재동)에서 대한민국 벤처창업 생태계 발전에 공헌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일시/장소 : ‘21.12.16(목) 13:30∼, 서울 양재동 엘타워 5층 오르체홀 ◼ 선정대상 : 벤처기업·지원기관, 벤처투자기관, 창업기업·지원기관..

중기부, 2022년 기술개발 1조 8,338억원 지원- ‘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 담당부서 기술개발과 등록일 2021.12.20. 중기부, 2022년 기술개발 1조 8,338억원 지원 - ‘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 - □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과 혁신성장 실현을 위해 작년(1조 7,229억) 대비 1,109억 증가한 1조 8,338억원 지원 □ 한국판 뉴딜, 빅(BIG)3, 소재·부품·장비 등 중소기업 성장동력 확보에 필요한 ’전략분야‘ 중점 지원 □ 그 외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민간 친화적 시장기반 기술개발 활성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환경 조성‘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총 1조 8,338억원 규모의 ｢2022년 중소기업 기..

제25회 여성경제인의 날 기념식 개최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등록일 2021.12.20. 제25회 여성경제인의 날 기념식 개최 - 여성 기업 발전에 기여한 여성경제인 포상 및 격려 - □ 12.20(월), 금탑산업훈장 (주)자코모 박경분 대표 등 여성기업 발전에 모범이 되는 유공자에 대한 시상(정부포상 14점 등 총 61점) ◦ 그 외 ‘제22회 여성창업경진대회’ 시상식도 함께 진행해(주)로보아르테의 강지영 대표 등 시상(중기부장관상 6점 등 총 32점) □ 변태섭 실장, 여성기업이 전체 중기 대비 40.2%를 차지하는 중요 경제 주체인 만큼 여성기업 협단체와의 소통과 육성 정책 지원 다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정윤숙)는 12월 20일(월) 팁스타운 S1(팁스홀..

“창업국가 건설”을 공고히 한다, 창업지원법 35년만에 전면개정 담당부서 창업정책총괄과 등록일 2021.12.21. “창업국가 건설”을 공고히 한다, 창업지원법 35년만에 전면개정 □ 제조업 지원 중심의 창업지원법을 디지털 전환과 산업간 융복합 시대의 창업환경 변화에 걸맞게 전면적으로 개정 * 제55회 국무회의(‘21.12.21) 의결 → 12.28일 공포 예정 ◦ 창업지원법의 목적을 “창업국가 건설”로 명시하고, 창업환경 개선 및 신산업·기술 창업 촉진을 위한 규정 신설 □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기간 확대(3년→7년) 및 팁스(TIPS) 운영기관 확대는 공포 즉시 시행되고, 지식서비스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등 그 밖의 내용들은 내년 6월말부터 시행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

중기부, 규제영향평가로 8만개사 규제비용 2천9백억원 절감 담당부서 규제개혁범무담당관 등록일 2021.12.21. 중기부, 규제영향평가로 8만개사 규제비용 2천9백억원 절감 □ 중소기업에 부담이 큰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21건의 법제화를 사전에 차단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비용을 대폭 절감 □ 그 외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처분 기준 개선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 순응력 제고와 경영 불확실성 해소효과도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2월 22일(수)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각 부처에서 신설되고 강화된 규제 1,185건을 검토한 결과 32건의 수정의견을 제출해 이 중 21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이 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12월 27일(월)부터 지급 개시 담당부서 소상공인경영지원과 등록일 2021.12.21. 소상공인방역지원금, 12월 27일(월)부터 지급 개시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부터 27일(월)을 시작으로 문자안내 및 온라인 신청․당일 지급 예정 □ 그 외 매출이 감소한 일반 사업체는 ‘22년 1월초부터 지급 □ 방역지원금에 더해,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 묶음(패키지)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12월 27일(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지원금은 방역조치 강화로 연말 매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소기업들의 피해회복과 방역지원을 위한 것으로, ◦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약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1..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을 통한 일자리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발표(12.22) 담당부서 제조혁신정책과 등록일 2021.12.22.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을 통한일자리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발표(12.22) - 스마트제조혁신이 중소 제조기업 경쟁력 제고와 좋은 일자리 창출에 역할 - □ 그간 스마트 제조혁신으로 중소기업의 매출, 고용, 생산성 등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작업환경 개선 등에 따른 일자리 질 향상 성과 창출 □ 향후에도 지금까지의 제조혁신 기반을 바탕으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고도화와 데이터 기반 스마트제조 기반(인프라)를 확충할 계획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2일(수) ‘제22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세부 지원계획 발표 담당부서 소상공인경영지원과 등록일 2021.12.23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세부 지원계획 발표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개사를 시작으로 12월 27일(월) 방역지원금 지급 개시 ◦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서류증빙 없이 즉시 지원 □ 방역지원금 외 손실보상금, 방역물품지원금, 초저금리 특별융자 등의 지원방안도 차질없이 추진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12월 27일(월)부터 총 3.2조원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약 320만개사(영업시간 제한 90만개사, 그 외 매출감소 소상공인 230만개사)에 100만원씩..

포켓용 스마트 방연마스크 등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27개 신규지정 담당부서 기술개발과 등록일 2021.12.24. 포켓용 스마트 방연마스크 등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27개 신규지정 - 중소기업 우수 기술개발 제품을 공공시장을 통한 초기 판로 제공 - □ 중기부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개발한 제품 중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공공조달시장 진출시 수의계약 허용 등 초기 판로 지원 중 □ 이번 27개 추가로 총 189개 지정. 이 중 99개 제품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에 약 635억원('21.11월 누적) 공공매출 기록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1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27개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이하 혁신제품)‘이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혁신제품 지정제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