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매실에서 강남까지 40분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추진-전 구간 복선계획으로 기본계획 확정·고시 담당부서철도투자개발과 등록일2021-12-28 11:00 호매실에서 강남까지 40분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추진 - 전 구간 복선계획으로 기본계획 확정․고시 - ◈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수원호매실 10.1km, 4개 정거장 신설 ◈ ’22~’23년 기본‧실시설계 및 시공자 선정 ◈ 호매실∼강남까지 소요시간은 버스 이용시 보다 최대 40분 단축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오는 29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 및 고시한다고 밝혔다. * 체계적인 철도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해 장래 수요예측, 경제성ㆍ타당성, 개략적인 노선‧역사 등 공사내용 및 공사비 등에 대한 방향 수립..

2022년도 무인이동체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확정 부서 융합기술과 ‘성층권 장기체공 무인기(드론)’ 등 혁신형 무인이동체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내년 518억원 투자 - 과기정통부, 「2022년도 무인이동체 기술개발사업」시행계획 확정 - ◇ 성층권에서 1개월 이상 체공 가능한 무인기(드론) 개발을 위해 40억원 신규 투자 ◇ 육해공 무인이동체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22억원 신규 지원 □ 상시 재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성층권 장기체공 드론기술 개발, 육해공 무인이동체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이 2022년부터 추진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2년도 과기정통부 무인이동체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2022년 무인이동체 기술개발사업에는 전..

2021, 올해의 디지털 뉴딜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부서 디지털뉴딜지원과 “2021, 올해의 디지털 뉴딜 우수사례”시상식 개최 - 데이터 댐·인공지능융합·비대면 산업 등 디지털 뉴딜에서 뛰어난 성과를 창출한 우수기업 8곳 선정하여 포상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28일(화) 올 한해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한 우수기업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올해의 디지털 뉴딜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하여 손 소독, 발열 검사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 ㅇ 이번 시상식은 그간 매월 선정(‘21.3~11월)된 디지털 뉴딜 우수사례 총 27건 중에서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과기정통부장관 표창 2점과 기관장 표..

제3차 강소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심사 개시 작성일 2021-12-28 부서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제3차 강소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심사 개시 - 인천, 강원 춘천 대상 강소특구 신규 지정 심사 추진 - 28일, 강소특구 전문가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본격 심사 착수 □ 제3차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ㅇ 강소특구는 지역에 소재한 대학, 출연연 등 기술핵심기관 중심으로 육성되는 소규모・고밀도 연구개발특구 모델로, 강소특구로 지정이 되면 세제혜택, 예산지원, 규제완화 등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이 수반된다. ㅇ 그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19년, 20년 두 번에 걸쳐 총 12곳*을 강소특구로 지정하였다. * (‘19 지정) 창원,..

22년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상반기 과제 공고 담당부서 기술개발과 등록일 2021.12.28. ’22년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상반기 과제 공고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795억원, 734개 과제) 상반기 과제에 참여할 창업기업 모집(기간 : ’21.12.28(화) ~ ’22.1.26(수)) □ 창업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디딤돌 사업(3개 분야)과 미래 전략 기술을 지원하는 전략형 사업(5개 분야) 등 지원 다각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2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상반기 과제에 참여할 창업기업 모집을 12월 28일(화)부터 ’22년 1월 26일(수)까지 공고한다고 밝혔다. * 신청기간 : ‘22.1.12(수)~’22.1.26(수)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성장 잠재력을..

‘22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담당부서 기업금융과 등록일 2021.12.28. 2022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공고 □ 총 5.1조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기술과 사업성 우수 중소 기업에 시중은행 대비 장기(5~10년)·저리(1.85~2.65%)로 융자 □ 성장 단계별로 창업기 2조 3,000억원, 성장기 2조 1,400억원, 재도약기 6,200억원 구분 운용하고, 한국판 뉴딜 지원을 위해 디지털·그린·지역균형 뉴딜분야에 63.2%(3.2조원*) 공급 * 디지털 뉴딜 1.6조원, 그린 뉴딜 1.0조원, 지역균형 뉴딜 0.6조원 □ 또한, 이에스지(ESG) 인식확산, 탄소중립 전환 촉진 수단으로 정책자금 지원 역할을 강화하며, 모바일 상담예약 등 수요자 중심 온라인 지원 절차(프로세스)도 ..

‘22년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상반기 사업 공고 담당부서 기술개발과 등록일 2021.12.28. ’22년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상반기 과제 공고 □ 구매조건부(430억원, 227개 과제), 관계(네트워크)형(82억원, 135개 과제) 기술개발(R&D)사업 상반기 과제에 참여할 중소기업 모집(1.10~1.28) □ ’22년도 지원과제는 중소기업 민간부담금 비중(35→20%)과 현금부담 비중(60→10%)을 낮추고 기술료 납부 연장(최대 2년) ◦ ‘22년부터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조달혁신 과제 연구개발자금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여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기업 간의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22년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상반기 과제를 12월 2..

‘기술사관 육성사업’ 신규사업단 모집 담당부서 인력육성과 등록일 2021.12.28. 중소기업 현장전문인력 양성 위한 ‘기술사관 육성사업’ 신규 사업단 모집 □ 직업계고-전문대 연계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술사관 육성사업’ 신규사업단 2개 모집(12.29~’22.2.16) ◦ 신청자격은 전문대 1개, 직업계고 2개 이상, 중소기업 20개 이상으로 구성해 직업계고-전문대-중소기업 연계 교육 가능 사업단(컨소시엄) * ‘21년 9개 사업단(9개 전문대, 17개 직업계고) 운영중 □ 선정된 사업단에 교육과정 운영비 등 3년간 최대 10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직업계고와 전문대 연계 교육을 통한 중소기업 현장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술사관 육성사업’에 참여..

'20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 2021.12.28. 202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잠정결과 발표 □ 코로나19 이후 사업체수는 증가(4.7%, 13만개), 사업체당 매출액은 감소(-4.5%, 1,100만원) ◦ 정부는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지원금(16.1조원), 손실보상(2.4조원), 금융지원(21.9조원) 등 ’20년 43.1조원, ’21년 51.4조원 지원 □ 내년 6월 확정자료 공표 예정으로 자료를 심층 분석해 코로나19 회복과 디지털화 지원 등 소상공인 정책 수립에 활용 계획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통계청(청장 류근관)은 소상공인 실태와 경영환경 파악과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부처협업으로 수행한 ｢2020년 소상공..

제26회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상 시상식 개최 담당부서 기업금융과 등록일 2021.12.28. 제26회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시상식 개최(12.28) □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공이 큰 기관·개인에 대한 포상의 자리를 마련해 금융지원 활성화 도모와 금융계 종사자의 사기 진작 추구 □ 권광석 우리은행장(훈장) 등 개인 76명과 엔에이치(NH)농협은행·에스지아이(SGI)서울보증(대통령표창) 등 단체 2곳 시상 및 격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2월 28일(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시중은행과 정책금융기관 등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6회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상은 총 78점으로, 정부포상 12점과 기관표창 66점을 시상한다. 우수 개인으로는 권광..

’22년 창업‧성장‧도약 지원사업 주관기관 27개 모집(12.29)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 2021.12.28. 소상공인의 창업‧성장에 민간의 혁신역량 접목 - ’22년 창업‧성장‧도약 지원사업 주관기관 27개 모집(12.29) - □ 신사업창업사관학교(14개), 소상공인 컨설팅(6개), 전문기술교육(6개),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1개) 4개 사업에 대한 운영 주관기관 모집 □ 전문 운영기관 공개모집으로 민간이 보유한 혁신역량을 소상공인에게 이식하고 시장 중심의 혁신을 지원 □ ’22년부터 주관기관의 운영의 자율성 보장으로 민간의 인적‧물적 기반(인프라)과 혁신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2월 29일(수)부터 소상공인의 창업‧성장‧도약 프로그램을 ..

2021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결과 발표(2020년말 기준)-코로나19에도 벤처기업은 지속 성장 담당부서 벤처혁신정책과 등록일 2021.12.27. 코로나19에도 벤처기업은 지속 성장 - 2021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결과 발표(2020년말 기준) - □ (고용) 벤처기업 총 종사자 수는 ‘19년말 대비 7천여명 증가한 81만 7천여명으로, 4대 그룹 고용인원보다 약 11만 9천명 더 많아 □ (매출) 벤처기업의 총 매출액은 ‘19년말 대비 약 14조원 증가한 206조 9천여억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 2위(1위 삼성) □ (기술개발) 벤처기업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4.4%로 대기업(1.8%)보다 2.4배 높고, 국내 전체 산업재산권의 절반을 벤처기업이 보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기한 1년 연장 및 신규 2만명 추가지원 담당부서 인력육성과 등록일 2021.12.27.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기한 1년 연장 및 신규 2만명 추가지원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기한(‘18~’21)을 1년 연장하여 ‘22년까지 2만명을 추가 지원하며, ’22.1.3부터 신청·가입 시행 * 재직 청년의 목돈마련과 장기재직 지원을 위해 청년-중소기업-정부가 공제금을 함께 적립하고 5년 뒤 3천만원 목돈 수령 □ 그간 재직근로자에 대한 내일채움공제(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에 총 7.3만개사 20.3만여명의 근로자가 가입, 6.6천명의 근로자가 만기금을 수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2년 1월 3일(월)부터 청년-중소기업-정부가 함..

중소기업 수출 호조 지속 위한 ’22년 수출지원사업 2,150억원 지원-’22년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통합공고 담당부서 글로벌성장정책과 등록일 2021.12.27. 중소기업 수출 호조 지속 위한 ’22년 수출지원사업 2,150억원 지원 - ’22년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통합공고 - □ 올해, 전세계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해상·항공운임 지원과 구매자(바이어) 연결(매칭)을 위한 기반(인프라) 구축 등으로 중소기업 수출액 최고치 달성* * 11월 29일 기준, ‘10년 통계작성 이래 최고치였던 1,052억달러(‘18년) 경신 □ ‘22년에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에 2,150억원을 지원하고, 물류 애로 해소 지원 강화와 온라인수출 지원 등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2월 27..

‘생활실험실(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본격 추진 담당부서 기술개발과 등록일 2021.12.27. ‘생활실험실(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본격 추진 - 중소기업 제품 기획 및 개발단계에 소비자 참여 - □ 소비자와 중소기업이 함께 제품을 개발하는「생활실험실(리빙랩) 활용 기술개발‧실증」신규 추진(’22년~’26년, 352억원) □ 소비자 참여 용이성, 신속한 사업화를 통한 국민체감 성과 창출을 위해 친환경 분야에 집중 지원하며, ‘22.2월에 운영기관 선정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제품의 기획과 개발단계에 소비자를 참여시키는 ‘생활실험실(리빙랩)* 활용 기술개발’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일상생활 실험실’이라는 뜻으로, 특정 공간을 설정하고 소비..

’21년도 제3차 중소기업 정책심의회 개최 담당부서 정책평가과 등록일 2021.12.27. ’21년도 제3차 중소기업 정책심의회 개최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범부처 중소기업지원 주요정책과 이행계획 등을 심의하는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개최(12.21~12.27, 서면) □ 이번 심의에서 ‘중소제조기업 활력 제고 방안’ 등 심의 안건 4개,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변경 사전협의 결과‘ 등 보고 안건 3개 등 총 7개 안건 논의·확정 □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중소기업 정책들을 통합·연계해 중소기업 대응 역량을 제고해 나갈 계획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1년도 ‘제3차 중소기업 정책심의회’(12.21~12.27, 서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제3차 중소기업..

4조 6,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행-’22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12.28)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 2021.12.27. 4조 6,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행 ’22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12.28) - □ ‘22년 역대 최대 규모(4조 6,000억원)지원 예정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극복과 경쟁력 제고에 중점 ◦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과 재기기원, 디지털 전환 지원, 창업교육, 판로지원 등 총 22개 사업 지원 □ 12.29~12.31 기간동안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공고 예정 ◦ 통합공고와 후속 세부사업 공고 등의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소상공인포털(w..

중소벤처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위해 3,663억원 지원-‘22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12.28) 담당부서 제조혁신정책과 등록일 2021.12.27. 중소벤처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위해 3,663억원 지원 -‘22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12.28) - □ ’22년 사업은 스마트공장과 디지털협력지구(클러스터) 구축 지원, 제조데이터 활용 지원 등 6개 분야로 구성하며 ◦ 민·관이 협력해 스마트공장 5,000개 이상 보급 계획이며, 스마트공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집중 추진 * 스마트공장 보급(누적) : (~’20) 19,799개→(‘21) 25,008개(잠정)→(‘22) 30,000개(목표) □ 12.30(목) 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22년 1월부터 분야별 계..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410억원 지원 담당부서 비대면경제과 등록일 2021.12.27.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410억원 지원 - ‘22년 지원계획 확정 및 공급기업 모집계획 공고(12.28) - □ 1.5만여개 중소벤처기업에게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 Tool), 네트워크ㆍ보안 솔루션 3개 분야 비대면 서비스 이용 바우처 지원(기업당 최대 400만원) ◦ 자체개발한 비대면온라인 서비스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22.1.6~1.20 기간동안 서비스 공급기업 모집 ◦ 수요기업의 신청 자격, 선정 절차 등은 공급기업의 서비스를 최종 확정한 후 모집 공고 예정(‘22. 2월말~3월초) □ ’22년부터 기존 선착순 지원방식 폐..

영업시간 제한 70만 소상공인, 오늘부터 방역지원금 지급 담당부서 소상공인경영지원과 등록일 2021.12.27 영업시간 제한 70만 소상공인, 오늘부터 방역지원금 지급 □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신청 * 27(월)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28(화)는 짝수 사업체에 문자발송 및 신청 가능 ◦ 오후 6시까지 신청 시 당일지급, 1일 5회 이체 등 신속지원 □ 정부를 사칭한 소상공인 지원 관련 사기(피싱)․문자사기(스미싱) 주의 요망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2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안내문자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 27(월)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 중 사업자등록번호..

내년부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문턱 더욱 낮아져 담당부서 지역경제진흥과등록일 2021-12-27 내년부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문턱 더욱 낮아져 ◈ 보조금 신청요건 완화 : 업력 1년되는 기업이면 보조금 신청 가능 ◈ 기업 부담 경감 : 담보 부담 완화, 투자기간 연장 등 ◈ 21년 보조금 운영 실적 : 향후 3년간 지방 內 민간투자 총 1조7천억원, 신규 일자리 총 3,400개 창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규정(산업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안을 ‘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ㅇ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 및 신증설 투자시 투자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ㅇ 상생..

2022년 산업부 R&D 지원, 사상 첫 5조 원 돌파-5.5조원 규모의 2022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 공고 담당부서 산업기술정책과등록일 2021-12-27 파일 (별첨2)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상세안내자료.hwp [8.5 MB] (별첨1)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hwp [394.8 KB] 1227(28조간)산업기술정책과, 산업부, 21년 5.5조 규모 R&D 지원.hwp [56.3 KB] 1227(28조간)산업기술정책과, 산업부, 21년 5.5조 규모 R&D 지원.pdf [671.6 KB] 2022년 산업부 R&D 지원, 사상 첫 5조 원 돌파 (전년대비 11.9%↑) 5.5조원 규모의 2022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 공고 - ① 탄소중립 R&..

수출 역대 최대 등 신남방·신북방 정책 결실 거두었다 담당부서 신북방통상총괄과등록일 2021-12-27 수출 역대 최대 등 신남방ㆍ신북방 정책 결실 거두었다 -‘신남방ㆍ신북방 통상협력 포럼’개최, 4년간 성과와 앞으로의 정책방향 확인 - □ 정부가 지난 4년간 공들여 추진해 온 우리나라 대표 외교ㆍ통상정책인 신남방ㆍ신북방 정책이 수출 역대 최대, 주력산업 현지 생산거점 구축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신남방 정책 : ’17.11월 대통령 인니 방문시 사람(People)ㆍ평화(Peace)ㆍ상생번영(Prosperity) 등 3P 전략을 통해 아세안ㆍ인도를 4강과 동등한 수준의 파트너로 격상 * 신북방 정책 : ’17.7월 대통령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동방포럼 참석시 유라시아(러시아, 중앙아, 몽골,..

｢제8회 K-Girls' Day 시상식｣ 개최 담당부서 산업기술정책과등록일 2021-12-27 ｢제8회 K-Girls’Day 시상식｣ 개최 - 산업부 장관상 4점·KIAT 원장상 8점 수여 - - 메타버스 플랫폼 제공 SK텔레콤 최우수 체험현장 선정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제8회 K-Girls’ Day 시상식｣을 12.27(월) 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ㅇ 본 시상식은 “제8회 K-Girls’ Day”에 참여한 여학생과 기업·연구소 중, 우수 체험수기를 작성한 학생과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한 기관을 치하하고,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일시·장소 : 2021.12.27.(월) 15:00~16:..

호남화력발전소, 반세기 전력 공급 마치고 퇴역 담당부서 전력산업정책과등록일 2021-12-28 호남화력발전소, 반세기 전력 공급 마치고 퇴역 - 노후 석탄발전 10기 폐지(‘17~’21) 국정과제 완료 - 「석탄발전 폐지·감축을 위한 정책방향」발표 - □ 국내 현존 최고령 석탄발전소인 호남화력발전소가 반세기 동안 전력 공급 역할을 마치고, ’21.12.31일 24시부로 퇴역한다. ㅇ ‘17년 이후 노후 석탄발전 8기를 폐지*했으며, 호남화력발전(#1·2)을 포함하여 노후 석탄발전 10기 폐지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완료하게 되었다. * 서천#1·2, 영동#1(’17.7월) / 영동#2(’19.1월) / 보령#1·2(’20.12월) / 삼천포#1·2(’21.4월) ** 국정과제(‘17.8월) ‘미세먼지 걱..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산업부“6개월 후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조치 이행” 담당부서 산업기술시장혁신과등록일 2021-12-28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산업부“6개월 후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조치 이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12월 28일 제57회 국무회의에서 산업 전반의 지능정보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 공포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공포안은 산업데이터에 관한 활용과 보호 원칙을 제시하여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고, 정책 추진체계를 규율하며 민간의 디지털 전환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조정식 의원..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개정안 12.28(화) 국무회의 통과- 탄소중립 등을 위해 신재생 의무공급비율 상향(`22년 12.5% → `26년 25%) 담당부서 재생에너지정책과등록일 2021-12-28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개정안 12.28(화) 국무회의 통과 - 탄소중립 등을 위해 신재생 의무공급비율 상향(`22년 12.5% → `26년 25%)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신재생 의무공급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21.12.28(화)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 후 즉시 시행) 되었다고 밝힘 □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회에서 지난 ‘21.4월 신재생법률을 개정하여 신재생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을 10%에서 25%로 상향..

수소운반선 국제표준 우리나라가 선점한다-「선박용 액화수소저장탱크 시험절차」국제표준 제정 첫 관문 통과 담당부서 기계융합산업표준과등록일 2021-12-28 수소운반선 국제표준 우리나라가 선점한다 -「선박용 액화수소저장탱크 시험절차」국제표준 제정 첫 관문 통과 - - 고부가·친환경 수소 선박 시장 주도, 수소경제 선도국 도약 발판 마련 - □ 우리나라가 고부가․친환경 선박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소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수소 선박의 핵심 국제표준 선점에 나섰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우리나라가 선박용 수소저장탱크 표준을 세계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하여 국제표준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ㅇ 우리나라는 국제표준 신규작업표준안(NP, New Proposal)을..

“튼튼한 공급망, 빈틈없는 산업안보"를 위해 산업부가 총력 대응하겠습니다-현장중심 「산업안보 TF」 및 민관합동 「산업안보 정책자문단」 출범 담당부서 무역안보정책과등록일 2021-12-28 산업부 1차관 주재, ｢제15차 산업안보 TF｣개최 “튼튼한 공급망, 빈틈없는 산업안보"를 위해 산업부가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➊ 제조업 및 주력산업 연관 경제안보 핵심품목 관리방안 논의 ➋ 주요국 기술·공급망 통상 협력방안 ➌ 현장중심 「산업안보 TF」 및 민관합동 「산업안보 정책자문단」 출범 □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진규 제1차관 주재로 12.28(화) 오후 5시 무역보험공사에서 ｢제15차 산업안보 TF 회의｣를 개최하여, ※ 산업안보 TF(팀장: 산업부 1차관, 각1급 반장, 산업반·에너지반·동향반 등) (‘21.2..

전기안전정보 관련, 빅데이터‧AI 분야의 벤처․스타트업과 간담회 개최 담당부서 에너지안전과등록일 2021-12-28 전기안전정보 관련, 빅데이터‧AI 분야의 벤처․스타트업과 간담회 개최 - 12.21.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으로 「현장‧대면 점검 → 원격‧비대면 점검」으로 전환함에 따라, 관련 산업 전문가와 간담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2.28일(화) 전기안전분야에 ‘원격점검 도입(`21.12.21)*’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업무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 등을 전문으로 하는 벤처·스타트업 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함 * 기존 1년~3년 주기의 방문·대면 점검 형태로 수행해왔던 전기안전점검 방식을 4차 산업기술(ICT‧IoT)을 활용하여, 상시·비대면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