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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17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 개최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 개최 작성일 2021-12-30 부서 주파수정책과 과기정통부,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2년 1월 4일(화) 오후 3시, 더케이호텔에서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ㅇ 지난 12월 3일 과기정통부는 3.4~3.42㎓대역의 20㎒폭 주파수에 대해 주파수 할당으로 국민의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고,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 및 통신시장의 경쟁 환경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하여 할당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으며, ㅇ 주파수 할당을 위해 할당방식, 할당대가 및 조건 등 구체적인 주파수..

판교핫뉴스 2021.12.30

제16차 국가핵융합위원회 개최

제16차 국가핵융합위원회 개최 부서 거대공공연구협력과 핵융합에너지 개발 선도를 위한 정책방향 설정 - 국가핵융합위원회, 「제4차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22-’26)」 확정 - 핵융합 연구개발 장기 일정 제시, 기술·전략·제도 등 종합 역량 강화 추진 - 임혜숙 장관, 케이스타(KSTAR) 등 핵융합 연구현장 방문·격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30일(목)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제16차 국가핵융합위원회*를 개최 (영상회의 병행)하고 「제4차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22-’26)」** (이하 ‘제4차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위원장: 과기정통부 장관) ** 핵융합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정책..

판교핫뉴스 2021.12.30

지재위, 2020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 발간

지재위, 2020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 발간 부서 지식재산전략기획단 보호정책과 지재위,『2020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발간 - 오픈마켓, 누리소통망 등에서 판매되는 10,446건의 위조상품 판매중지,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 598건 등 2020년 범부처 지식재산 정책 및 집행 실적 망라 - □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정상조 서울대 교수, 이하 ‘지재위’)는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16개 관계부처와 함께「2020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ㅇ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근무·교육 등 디지털 전환과 방탄소년단·기생충 등 전 세계적인 한류 콘텐츠 소비 증가 등에 따라 해외에서의 한..

판교핫뉴스 2021.12.30

5세대(5G) 이동통신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 확정

5세대(5G) 이동통신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 확정 작성일 2021-12-30 부서 전파기반과 5세대(5G) 이동통신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 확정 - 기준에 따라 의무 구축수량 대비 10% 미만이거나 평가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 할당취소 등 제재조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특성 및 시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세대(5G) 이동통신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이하 ‘점검기준’)을 12월 30일 수립하였다. □ 할당조건 이행점검은 망구축 의무, 주파수이용계획서, 혼간섭 보호 및 회피계획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평가하는 것으로, ㅇ 과기정통부는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에 맞는 점검기준 정립을 위해 지난 2월부터 경제·경영, 법률, 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

판교핫뉴스 2021.12.30

2021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 발표

2021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 발표 작성일 2021-12-30 부서 통신인프라지원팀 2021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품질평가 결과 발표 ‣ 5세대(5G) 평가대상 지역을 85개 시 주요 행정동에서 전체 행정동으로 확대, 5세대(5G) 내려받기 속도는 평균 801.48Mbps로 전년('20.하) 대비 111.01Mbps 향상 ‣ 85개 시 옥외 5세대(5G) 커버리지 면적은 평균 19,044.04㎢로 전년대비 3.5배로 확대,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4,500여개 중 평균 4,420개로 98% 구축 완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문용식, 이하 ‘NIA’)은 이용자들에게 유‧무선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및 품질에 대한 다양한 ..

판교핫뉴스 2021.12.30

제1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미래인재특별위원회 개최

제1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미래인재특별위원회 개최 작성일 2021-12-29 부서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 이공계 대학, 국가전략기술 핵심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거듭난다 - 제1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미래인재특별위원회 개최결과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29일 제1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미래인재특별위원회*(이하 ‘미래인재특위’)를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하였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과학기술 인재 정책 분야 범부처 종합조정기구로 위원장(이경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및 관계부처(과기정통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장(이준호 서울대학교 ..

판교핫뉴스 2021.12.30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빛난 해외건설 올해 초 목표액 300억불 초과 달성… 2년 연속 300억불 이상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빛난 해외건설 올해 초 목표액 300억불 초과 달성… 2년 연속 300억불 이상 수주지역 다변화, 투자개발형 사업 확대 등 국제 무대 우리 기업의 노력 빛나 담당부서해외건설정책과,해외건설지원과 등록일2021-12-30 11:00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빛난 해외건설 올해 초 목표액 300억불 초과 달성… 2년 연속 300억불 이상 - 수주지역 다변화, 투자개발형 사업 확대 등 국제 무대 우리 기업의 노력 빛나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해외건설협회(회장 박선호)는 2021년 해외건설 수주액이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올해 초 대외경제장관회의(1.11)에서 설정했던 목표액 300억불을 초과한 306억불로 집계되어, 2년 연속 300억불 이상을 기록..

판교핫뉴스 2021.12.30

고령자복지주택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으로 맞춤형 주거복지와 지역사회 함께 가꾼다

고령자복지주택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으로 맞춤형 주거복지와 지역사회 함께 가꾼다 [고령자] 충북 보은·전북 장수·전남 완도·경남 합천 선정…25년까지 1만호 공급 [마을정비] 강원 정선 여량면·임계면 선정…주거 안정·지역 재생 기대 담당부서공공주택정책과 등록일2021-12-30 11:00 고령자복지주택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으로 맞춤형 주거복지와 지역사회 함께 가꾼다 - [고령자] 충북 보은·전북 장수·전남 완도·경남 합천 선정…25년까지 1만호 공급 - [마을정비] 강원 정선 여량면·임계면 선정…주거 안정·지역 재생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고령자복지주택’의 ‘21년 하반기 사업 대상지로 충북 보은군, 전북 장수군, 전남 완도군, 경남 합천군 총 4곳을 선정하고, ㅇ ‘..

부동산관련 2021.12.30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39억 원 부과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39억 원 부과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21-12-30 11:00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39억 원 부과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2월 31일(금)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39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혼다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케이에스티일렉트릭, 다임러트럭코리아㈜, 한불모터스㈜ ㅇ 이번 조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14건에 대해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

판교핫뉴스 2021.12.30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조례안’ 내년 시행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조례안’ 내년 시행 ○ 지난 16일, 관련 조례 도의회 본회의 통과 ○ 전국 최초로 사무직원 포함 채용 전형 전체 위탁 규정을 마련해 사학의 공정․투명성 강화 ○ 도, 참여 공정사학 지원을 위해 5억5,000만 원 예산 확보 문의(담당부서) : 교육협력과 2021.12.30. 10:00:00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조례안’ 내년 시행 내년 채용 예정 11곳 모두 참여. 사학 채용 비리 근절 기대 ○ 지난 16일, 관련 조례 도의회 본회의 통과 ○ 전국 최초로 사무직원 포함 채용 전형 전체 위탁 규정을 마련해 사학의 공정․투명성 강화 ○ 도, 참여 공정사학 지원을 위해 5억5,000만 원 예산 확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부터 도내 사립학교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판교핫뉴스 2021.12.30

서울도심 철도부지 활용하여 대학생기숙사 조성한다-국토부·교육부, 30일 철도 유휴부지 활용 업무협약 체결

서울도심 철도부지 활용하여 대학생기숙사 조성한다-국토부·교육부, 30일 철도 유휴부지 활용 업무협약 체결 담당부서철도운영과 등록일2021-12-30 09:30 서울도심 철도부지 활용하여 대학생기숙사 조성한다 - 국토부 ‧ 교육부, 30일 철도 유휴부지 활용 업무협약 체결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추진 업무협약(MOU)을 12월 30일에 한국장학재단 대회의실에서 체결하였다. ㅇ 이날 협약식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참석하여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기관별 역할을 협의하고 공동 서명하였다.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부동산관련 2021.12.30

도시재생에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을 접목하다-22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사업 13곳 선정… 총 105.6억 지원

도시재생에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을 접목하다-22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사업 13곳 선정… 총 105.6억 지원 담당부서도심재생과 등록일2021-12-30 06:00 도시재생에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을 접목하다 - 22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사업 13곳 선정… 총 105.6억 지원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2년에 추진할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대상지 13곳*을 최종 선정하였다. * 경기(안산, 의정부), 강원(태백), 충북(제천(2), 청주), 충남(공주), 전북(김제, 남원), 전남(화순), 경북(김천), 경남(김해), 제주(제주) □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어 이미 시행 중인 사업지에 본 사업과 연계한 스마트서비스를 구..

판교핫뉴스 2021.12.30

경기도, 1월 13일까지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공모

경기도, 1월 13일까지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공모 ○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개 부문 - 인건비 최대 90% 및 사업개발비 최대 1억원 지원으로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 - 사업개발비는 예비 및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참여 가능 - 2021년 인건비 238개 기업 482명, 사업개발비 213개 기업 31억원 지원 문의(담당부서) : 사회적경제과 2021.12.30. 05:40:00 도, 1월 13일까지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공모 ○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개 부문 - 인건비 최대 90% 및 사업개발비 최대 1억원 지원으로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 - 사업개발비는 예비 및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판교핫뉴스 2021.12.30

경기도, 31일 국지도 84호선 김포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 부분 개통

경기도, 31일 국지도 84호선 김포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 부분 개통 ○ 국지도84호선 김포~인천을 잇는 「초지대교~인천 도로건설공사」 부분 개통 - 전체 7.88㎞ 중 김포 대명교차로~학운4-1교차로(L=6.9㎞) 구간 ○ 강화~김포~인천 운행거리(12㎞⇒7㎞) 및 소요시간 단축 예상 - 교통량 분산으로 지방도 356호선 및 대곶IC 주변 정체 해소 기대 문의(담당부서) : 도로건설과 2021.12.30 05:30:00 도, 31일 국지도 84호선 김포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 부분 개통 ○ 국지도84호선 김포~인천을 잇는 「초지대교~인천 도로건설공사」 부분 개통 - 전체 7.88㎞ 중 김포 대명교차로~학운4-1교차로(L=6.9㎞) 구간 ○ 강화~김포~인천 운행거리(12㎞⇒7㎞) 및 소요시간 단축 예상..

부동산관련 2021.12.30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 위한 5개년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수립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 위한 5개년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수립 ○ 4대 추진전략, 14개 세부사업 및 육성방안 도출, 마이스 산업 육성 본격화 추진 - 경기도 지역 마이스 생태계의 포용적 성장과 지속성 확보 목표 - 마이스의 코로나 이전 수준의 회복과 다채로운 지역 마이스 생태계 경쟁력 강화 도출 문의(담당부서) : 관광과 2021.12.30. 05:40:00 도, 마이스산업 육성 위한 5개년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수립 ○ 4대 추진전략, 14개 세부사업 및 육성방안 도출, 마이스 산업 육성 본격화 추진 - 경기도 지역 마이스 생태계의 포용적 성장과 지속성 확보 목표 - 마이스의 코로나 이전 수준의 회복과 다채로운 지역 마이스 생태계 경쟁력 강화 도출 경기도가 마이스(MICE : 회의, 포상관광, 컨벤..

판교핫뉴스 2021.12.30

경기도, 착공 전 설계자문 단계 신설 “공동주택 점검 5단계로 강화…공사비 낮추고 품질 높인다”

경기도, 착공 전 설계자문 단계 신설 “공동주택 점검 5단계로 강화…공사비 낮추고 품질 높인다” ○ 공동주택 품질점검 운영방식 개선을 통한 ‘도민 감동 품질점검’ 실시 - 공사 초기 문제점 발굴․시정 위한 ‘설계자문’ 단계 신설(4→5단계) - 시공 우수사례 전파 및 점검 강화로 ‘생활불편 사례 최소화’ 추진 - 현장에서 휴대가 편리한 ‘공종별 점검 핸드북’ 제작 배부 문의(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2021.12.30. 05:40:00 경기도, 착공 전 설계자문 단계 신설 “공동주택 점검 5단계로 강화…공사비 낮추고 품질 높인다” ○ 공동주택 품질점검 운영방식 개선을 통한 ‘도민 감동 품질점검’ 실시 - 공사 초기 문제점 발굴․시정 위한 ‘설계자문’ 단계 신설(4→5단계) - 시공 우수사례 전파 및 점검..

부동산관련 2021.12.30

경기도 민간주도형 창업지원기업 ‘승승장구’‥절반 이상 후속 투자유치 성공

경기도 민간주도형 창업지원기업 ‘승승장구’‥절반 이상 후속 투자유치 성공 ○ 경기도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지원사업’ 톡톡한 성과 거두고 있어 ○ 창업기업 10곳 사업 추진 결과, 후속 투자, 고용 창출 등 괄목할 만한 성과 - 매출 10억 원, 신규고용 83명, 후속 투자 192억 원, 타 지원사업 선정 122억 원 등 문의(담당부서) : 창업지원과 2021.12.30. 09:10:00 경기도 민간주도형 창업지원기업 ‘승승장구’‥절반 이상 후속 투자유치 성공 ○ 경기도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지원사업’ 톡톡한 성과 거두고 있어 ○ 창업기업 10곳 사업 추진 결과, 후속 투자, 고용 창출 등 괄목할 만한 성과 - 매출 10억 원, 신규고용 83명, 후속 투자 192억 원, 타 지원사업 선정 122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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