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 개최 작성일 2021-12-30 부서 주파수정책과 과기정통부,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2년 1월 4일(화) 오후 3시, 더케이호텔에서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ㅇ 지난 12월 3일 과기정통부는 3.4~3.42㎓대역의 20㎒폭 주파수에 대해 주파수 할당으로 국민의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고,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 및 통신시장의 경쟁 환경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하여 할당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으며, ㅇ 주파수 할당을 위해 할당방식, 할당대가 및 조건 등 구체적인 주파수..

제16차 국가핵융합위원회 개최 부서 거대공공연구협력과 핵융합에너지 개발 선도를 위한 정책방향 설정 - 국가핵융합위원회, 「제4차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22-’26)」 확정 - 핵융합 연구개발 장기 일정 제시, 기술·전략·제도 등 종합 역량 강화 추진 - 임혜숙 장관, 케이스타(KSTAR) 등 핵융합 연구현장 방문·격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30일(목)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제16차 국가핵융합위원회*를 개최 (영상회의 병행)하고 「제4차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22-’26)」** (이하 ‘제4차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위원장: 과기정통부 장관) ** 핵융합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정책..

지재위, 2020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 발간 부서 지식재산전략기획단 보호정책과 지재위,『2020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발간 - 오픈마켓, 누리소통망 등에서 판매되는 10,446건의 위조상품 판매중지,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 598건 등 2020년 범부처 지식재산 정책 및 집행 실적 망라 - □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정상조 서울대 교수, 이하 ‘지재위’)는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16개 관계부처와 함께「2020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ㅇ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근무·교육 등 디지털 전환과 방탄소년단·기생충 등 전 세계적인 한류 콘텐츠 소비 증가 등에 따라 해외에서의 한..

5세대(5G) 이동통신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 확정 작성일 2021-12-30 부서 전파기반과 5세대(5G) 이동통신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 확정 - 기준에 따라 의무 구축수량 대비 10% 미만이거나 평가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 할당취소 등 제재조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특성 및 시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세대(5G) 이동통신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이하 ‘점검기준’)을 12월 30일 수립하였다. □ 할당조건 이행점검은 망구축 의무, 주파수이용계획서, 혼간섭 보호 및 회피계획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평가하는 것으로, ㅇ 과기정통부는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에 맞는 점검기준 정립을 위해 지난 2월부터 경제·경영, 법률, 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

2021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 발표 작성일 2021-12-30 부서 통신인프라지원팀 2021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품질평가 결과 발표 ‣ 5세대(5G) 평가대상 지역을 85개 시 주요 행정동에서 전체 행정동으로 확대, 5세대(5G) 내려받기 속도는 평균 801.48Mbps로 전년('20.하) 대비 111.01Mbps 향상 ‣ 85개 시 옥외 5세대(5G) 커버리지 면적은 평균 19,044.04㎢로 전년대비 3.5배로 확대,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4,500여개 중 평균 4,420개로 98% 구축 완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문용식, 이하 ‘NIA’)은 이용자들에게 유‧무선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및 품질에 대한 다양한 ..

제1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미래인재특별위원회 개최 작성일 2021-12-29 부서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 이공계 대학, 국가전략기술 핵심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거듭난다 - 제1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미래인재특별위원회 개최결과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29일 제1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미래인재특별위원회*(이하 ‘미래인재특위’)를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하였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과학기술 인재 정책 분야 범부처 종합조정기구로 위원장(이경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및 관계부처(과기정통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장(이준호 서울대학교 ..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빛난 해외건설 올해 초 목표액 300억불 초과 달성… 2년 연속 300억불 이상 수주지역 다변화, 투자개발형 사업 확대 등 국제 무대 우리 기업의 노력 빛나 담당부서해외건설정책과,해외건설지원과 등록일2021-12-30 11:00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빛난 해외건설 올해 초 목표액 300억불 초과 달성… 2년 연속 300억불 이상 - 수주지역 다변화, 투자개발형 사업 확대 등 국제 무대 우리 기업의 노력 빛나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해외건설협회(회장 박선호)는 2021년 해외건설 수주액이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올해 초 대외경제장관회의(1.11)에서 설정했던 목표액 300억불을 초과한 306억불로 집계되어, 2년 연속 300억불 이상을 기록..

고령자복지주택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으로 맞춤형 주거복지와 지역사회 함께 가꾼다 [고령자] 충북 보은·전북 장수·전남 완도·경남 합천 선정…25년까지 1만호 공급 [마을정비] 강원 정선 여량면·임계면 선정…주거 안정·지역 재생 기대 담당부서공공주택정책과 등록일2021-12-30 11:00 고령자복지주택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으로 맞춤형 주거복지와 지역사회 함께 가꾼다 - [고령자] 충북 보은·전북 장수·전남 완도·경남 합천 선정…25년까지 1만호 공급 - [마을정비] 강원 정선 여량면·임계면 선정…주거 안정·지역 재생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고령자복지주택’의 ‘21년 하반기 사업 대상지로 충북 보은군, 전북 장수군, 전남 완도군, 경남 합천군 총 4곳을 선정하고, ㅇ ‘..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39억 원 부과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21-12-30 11:00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39억 원 부과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2월 31일(금)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39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혼다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케이에스티일렉트릭, 다임러트럭코리아㈜, 한불모터스㈜ ㅇ 이번 조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14건에 대해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조례안’ 내년 시행 ○ 지난 16일, 관련 조례 도의회 본회의 통과 ○ 전국 최초로 사무직원 포함 채용 전형 전체 위탁 규정을 마련해 사학의 공정․투명성 강화 ○ 도, 참여 공정사학 지원을 위해 5억5,000만 원 예산 확보 문의(담당부서) : 교육협력과 2021.12.30. 10:00:00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조례안’ 내년 시행 내년 채용 예정 11곳 모두 참여. 사학 채용 비리 근절 기대 ○ 지난 16일, 관련 조례 도의회 본회의 통과 ○ 전국 최초로 사무직원 포함 채용 전형 전체 위탁 규정을 마련해 사학의 공정․투명성 강화 ○ 도, 참여 공정사학 지원을 위해 5억5,000만 원 예산 확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부터 도내 사립학교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서울도심 철도부지 활용하여 대학생기숙사 조성한다-국토부·교육부, 30일 철도 유휴부지 활용 업무협약 체결 담당부서철도운영과 등록일2021-12-30 09:30 서울도심 철도부지 활용하여 대학생기숙사 조성한다 - 국토부 ‧ 교육부, 30일 철도 유휴부지 활용 업무협약 체결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추진 업무협약(MOU)을 12월 30일에 한국장학재단 대회의실에서 체결하였다. ㅇ 이날 협약식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참석하여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기관별 역할을 협의하고 공동 서명하였다.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도시재생에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을 접목하다-22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사업 13곳 선정… 총 105.6억 지원 담당부서도심재생과 등록일2021-12-30 06:00 도시재생에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을 접목하다 - 22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사업 13곳 선정… 총 105.6억 지원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2년에 추진할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대상지 13곳*을 최종 선정하였다. * 경기(안산, 의정부), 강원(태백), 충북(제천(2), 청주), 충남(공주), 전북(김제, 남원), 전남(화순), 경북(김천), 경남(김해), 제주(제주) □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어 이미 시행 중인 사업지에 본 사업과 연계한 스마트서비스를 구..

경기도, 1월 13일까지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공모 ○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개 부문 - 인건비 최대 90% 및 사업개발비 최대 1억원 지원으로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 - 사업개발비는 예비 및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참여 가능 - 2021년 인건비 238개 기업 482명, 사업개발비 213개 기업 31억원 지원 문의(담당부서) : 사회적경제과 2021.12.30. 05:40:00 도, 1월 13일까지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공모 ○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개 부문 - 인건비 최대 90% 및 사업개발비 최대 1억원 지원으로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 - 사업개발비는 예비 및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경기도, 31일 국지도 84호선 김포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 부분 개통 ○ 국지도84호선 김포~인천을 잇는 「초지대교~인천 도로건설공사」 부분 개통 - 전체 7.88㎞ 중 김포 대명교차로~학운4-1교차로(L=6.9㎞) 구간 ○ 강화~김포~인천 운행거리(12㎞⇒7㎞) 및 소요시간 단축 예상 - 교통량 분산으로 지방도 356호선 및 대곶IC 주변 정체 해소 기대 문의(담당부서) : 도로건설과 2021.12.30 05:30:00 도, 31일 국지도 84호선 김포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 부분 개통 ○ 국지도84호선 김포~인천을 잇는 「초지대교~인천 도로건설공사」 부분 개통 - 전체 7.88㎞ 중 김포 대명교차로~학운4-1교차로(L=6.9㎞) 구간 ○ 강화~김포~인천 운행거리(12㎞⇒7㎞) 및 소요시간 단축 예상..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 위한 5개년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수립 ○ 4대 추진전략, 14개 세부사업 및 육성방안 도출, 마이스 산업 육성 본격화 추진 - 경기도 지역 마이스 생태계의 포용적 성장과 지속성 확보 목표 - 마이스의 코로나 이전 수준의 회복과 다채로운 지역 마이스 생태계 경쟁력 강화 도출 문의(담당부서) : 관광과 2021.12.30. 05:40:00 도, 마이스산업 육성 위한 5개년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수립 ○ 4대 추진전략, 14개 세부사업 및 육성방안 도출, 마이스 산업 육성 본격화 추진 - 경기도 지역 마이스 생태계의 포용적 성장과 지속성 확보 목표 - 마이스의 코로나 이전 수준의 회복과 다채로운 지역 마이스 생태계 경쟁력 강화 도출 경기도가 마이스(MICE : 회의, 포상관광, 컨벤..

경기도, 착공 전 설계자문 단계 신설 “공동주택 점검 5단계로 강화…공사비 낮추고 품질 높인다” ○ 공동주택 품질점검 운영방식 개선을 통한 ‘도민 감동 품질점검’ 실시 - 공사 초기 문제점 발굴․시정 위한 ‘설계자문’ 단계 신설(4→5단계) - 시공 우수사례 전파 및 점검 강화로 ‘생활불편 사례 최소화’ 추진 - 현장에서 휴대가 편리한 ‘공종별 점검 핸드북’ 제작 배부 문의(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2021.12.30. 05:40:00 경기도, 착공 전 설계자문 단계 신설 “공동주택 점검 5단계로 강화…공사비 낮추고 품질 높인다” ○ 공동주택 품질점검 운영방식 개선을 통한 ‘도민 감동 품질점검’ 실시 - 공사 초기 문제점 발굴․시정 위한 ‘설계자문’ 단계 신설(4→5단계) - 시공 우수사례 전파 및 점검..

경기도 민간주도형 창업지원기업 ‘승승장구’‥절반 이상 후속 투자유치 성공 ○ 경기도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지원사업’ 톡톡한 성과 거두고 있어 ○ 창업기업 10곳 사업 추진 결과, 후속 투자, 고용 창출 등 괄목할 만한 성과 - 매출 10억 원, 신규고용 83명, 후속 투자 192억 원, 타 지원사업 선정 122억 원 등 문의(담당부서) : 창업지원과 2021.12.30. 09:10:00 경기도 민간주도형 창업지원기업 ‘승승장구’‥절반 이상 후속 투자유치 성공 ○ 경기도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지원사업’ 톡톡한 성과 거두고 있어 ○ 창업기업 10곳 사업 추진 결과, 후속 투자, 고용 창출 등 괄목할 만한 성과 - 매출 10억 원, 신규고용 83명, 후속 투자 192억 원, 타 지원사업 선정 122억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