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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22년 제2회 추경 통해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605억 원 확정

문체부, 2022년 제2회 추경 통해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605억 원 확정 게시일2022. 5. 30담당부서재정담당관 문체부, 2022년 제2회 추경 통해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605억 원 확정 - 저소득 문화예술인 지원 및 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 지속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국회 의결을 통해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 605억 원 증액을 반영했다.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예술창작 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 예술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초 문체부는 2022년 제1회 추경을 통해 이 사업 예산 407억 원을 편성해 4만 명을 대상으로 1백만 원..

판교핫뉴스 2022.05.30

다가치 보육, 소규모 어린이집 상생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알리다-2022년 다가치보육 어린이집 협력사업 발대식 개최

다가치 보육, 소규모 어린이집 상생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알리다-2022년 다가치보육 어린이집 협력사업 발대식 개최 등록일 : 2022-05-30 담당부서 : 보육기반과 다가치 보육, 소규모 어린이집 상생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알리다. - 소규모 어린이집 협력(규모화) 모델 개발 및 보육 품질향상을 위한 2022년 다가치보육 어린이집 협력사업 발대식 개최 - ※ 다가치 보육 ☞ 4∼5개의 소규모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원아 모집, 물품구매 및 부모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하고, 한국보육진흥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평가·재무회계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보육 품질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보건복지부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5월 30일(월) 오후 4시 30분에 서울시 용산구 ‘동자 아트홀’에서 ..

판교핫뉴스 2022.05.30

재취업지원서비스 전면 비대면 제공 허용기간 재연장(`22.9월말까지) 안내

재취업지원서비스 전면 비대면 제공 허용기간 재연장(`22.9월말까지) 안내 구분기타 담당부서고령사회인력정책과 등록일2022-05-26 재취업지원서비스 전면 비대면 제공방식 허용기간 연장 안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전면 비대면 방식의 허용기간을 기존 ’22.6월말에서 ’22.9월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주께서는 다음 사항 등을 참고하여 제도 추진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대면 서비스 운영 기간 ㅇ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개시일이 ’22.9월말까지인 경우 비대면 방식 전면 허용 * 향후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전면 비대면 제공방식” 연장 여부 결정 □ 비대면 서비스 제공시 유의사항 ㅇ 해당 근로자의 서비스 참여 및 진도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부실운영을 예방하..

판교핫뉴스 2022.05.30

2022년 교육부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선정결과 발표

2022년 교육부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선정결과 발표 등록일 2022-05-30 2022년 교육부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선정결과 발표 주요 내용 □ 학문후속세대 지원, 대학연구기반 구축, 학문균형발전을 위한 총 1,633개 신규과제 선정 및 연구비 88,914백만 원 지원 □ 대학의 연구기반 마련 및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안정적 연구 지원 기대 □ 교육부는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원장 신형식)과 2022년 교육부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선정결과를 5월 30일(월) 발표했다. □ 교육부는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연구기반 중심 국가연구 개발사업 강화를 위한 대학 이공분야 연구 생태계 확립을 목표로 △학문후속세대 지원, △대학연구기반 구축, △학문균형발전 지..

판교핫뉴스 2022.05.30

2022~2024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결과 발표

2022~2024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결과 발표 등록일 2022-05-30 2022~2024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결과 발표 주요 내용 □ 총 91개 대학에 총 575억 원 지원 예정 □ 대학의 공정·투명한 대입전형 운영과 고교 교육과정 변화에 대비한 적극적인 고교 협력 활동 지원 □ 교육부는 「2022~2024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5월 31일(화), 발표한다. ㅇ 이번 지원사업에는 총 101개교가 사전접수 및 신청하였으며, 선정평가 및 사업총괄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91개 대학이 선정되었다. * (유형별) 유형Ⅰ 77개교, 유형Ⅱ 14개교 / (소재지별) 수도권 39개교, 지역 52개교 ㅇ 선정된 91개 대학은 2년 동안(2022년 ~ 2023년) 재정..

판교핫뉴스 2022.05.30

월별 국세수입 공개시기 단축 및 '22.4월 국세수입 현황

월별 국세수입 공개시기 단축 및 '22.4월 국세수입 현황 2022.05.30. 조세분석과 월별 국세수입 공개시기 단축 및 '22.4월 국세수입 현황 - 4월 국세수입 누계 : 167.9조원 - 전년동기대비 +34.5조원, 진도율 42.3% 1. 월별 국세수입 공개시기 단축 □ 국세수입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조기에 충족하기 위해 월별 국세수입 공개시기를 징수 마감일 후 1개월로 단축 □ 상속·증여세 등 세목별 징수실적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과거 국세수입 진도비를 함께 제공하여 세입여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 구 분 현 행 개 선 공개시기 징수마감일 후 다음다음달 중순 징수마감일 후 다음달 말일 (4월 실적 → 6월 중순 발표) (4월 실적 → 5월 말 발표) 공개방법 ..

판교핫뉴스 2022.05.30

무역구제 제도 이용하고 싶은데,“도대체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야?”-‘22년 무역구제 조사·상담지원 사업 추진

무역구제 제도 이용하고 싶은데,“도대체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야?”-‘22년 무역구제 조사·상담지원 사업 추진 담당부서 무역구제정책과등록일 2022-05-30 무역구제 제도 이용하고 싶은데, “도대체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야?” -‘22년 무역구제 조사·상담지원 사업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 이하 산업부)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2년 무역구제 조사·상담지원‘ 사업을 6.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행기관) 대한상공회의소 ▸(기간/규모) '22.6.1.∼12.16 / ’22년 32백만원(국비) ▸(지원대상) 국내 중소·중견기업(대기업 집단 제외) 및 협・단체 ▸(지원내용) ➊해외시장 조사비용, ➋전문가 컨설팅, ➌무역구제 제도소개 등 □ 무역구제..

판교핫뉴스 2022.05.30

산업부, 국내 최초로 메타패션 제작·출시-민간주도 패션테크 클러스터 조성, 사업기획단도 출범

산업부, 국내 최초로 메타패션 제작·출시-민간주도 패션테크 클러스터 조성, 사업기획단도 출범 담당부서 섬유탄소나노과등록일 2022-05-30 산업부, 국내 최초로 메타패션 제작·출시 제조의 서비스·콘텐츠화 선도, 패션 선진국 진입 - 민간주도 패션테크 클러스터 조성, 사업기획단도 출범 - □ 산업통상자원부는 5.30(월) 15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장영진 1차관과 유명 패션디자이너, 셀럽 등이 참석한 가운데 메타패션 제작 발표회를 갖고, 오는 11월에 30벌의 메타패션(디지털패션)을 출시한다고 밝힘 【 행사 개요 】 ▪ (일시/장소) ’22.5.30(월) 15:00∼16:45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 (행사내용) ①메타패션 제작 발표회, ②패션테크 클러스터 사업기획단 출범식 ▪ (참석자) 【..

판교핫뉴스 2022.05.30

사용후배터리로 만든 에너지저장장치(ESS) 풍력발전에 활용-“한국남동발전-어스앤배터리”풍력연계형 ESS 개발 업무협약 체결

사용후배터리로 만든 에너지저장장치(ESS) 풍력발전에 활용 -“한국남동발전-어스앤배터리”풍력연계형 ESS 개발 업무협약 체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계통 연계와 에너지저장장치(ESS)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전기차 사용후배터리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임 ㅇ 전기차 사용후배터리를 재사용하여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만들고, 이를 풍력발전 설비와 연계하여 생산된 잉여전력을 저장하는 시스템을 제주에서 개발·실증해 나갈 예정임 ㅇ 사용후배터리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용 ESS, 캠핑용 배터리, 건설현장 수배전반용 ESS 등 다양한 제품으로 개발·실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풍력발전과 연계하는 기술개발은 금번에 최초 사례임 □ 금번「풍력연계형 에너지저장장치(ESS) 개발·실증 사업」은..

판교핫뉴스 2022.05.30

’22년 4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22년 4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전년동월 대비 10.6% 증가

’22년 4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22년 4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전년동월 대비 10.6% 증가 담당부서 유통물류과등록일 2022-05-30 ’22년 4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 ’22. 5. 30. (월) 배포 - 1. 본 동향은 소비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주요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월간 매출액을 조사‧분석한 자료임 2.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동향은 전체 유통업체가 아닌 주요 오프라인 유통업체 13개사의 월간 매출액을 조사‧분석한 결과임 3.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동향은 온라인 유통업체 12개사의 월간 거래액을 조사‧분석한 결과로, 통계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료임 4. 본 동향은 통계청의 「서비스업동향조사」‧「온라인쇼핑동향조사」와는 모집단, 작성항목 등이 달라 자료간 증감크..

판교핫뉴스 2022.05.30

금년 상반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통해 지방에 1.7조원 투자와 2천개 이상 일자리 창출

금년 상반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통해 지방에 1.7조원 투자와 2천개 이상 일자리 창출 담당부서 지역경제진흥과등록일 2022-05-30 금년 상반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통해 지방에 1.7조원 투자와 2천개 이상 일자리 창출 - 금년 상반기 31개 지방 투자기업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약 1,300억원 지원 - 향후 5년간 지방에 14조원 민간기업 투자, 1만9천여 일자리 창출 전망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통해 금년 상반기 약 1,300억원(국비 기준)의 보조금을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지원함으로써, 지방에 약 1.7조원의 기업 민간투자가 이뤄지고, 2천개 이상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전망이라고 밝힘 ㅇ 산업부는 금년 1/4분기에 15개 기업을 대상으로 약 647억원의 ..

판교핫뉴스 2022.05.30

과기정통부, 세계 최고 반도체 강국 이끌 반도체 핵심 인력양성 적극 나선다-과기정통부 장관, 반도체 기업 대표, 4대 과학기술원 총장 간담회 개최

과기정통부, 세계 최고 반도체 강국 이끌 반도체 핵심 인력양성 적극 나선다-과기정통부 장관, 반도체 기업 대표, 4대 과학기술원 총장 간담회 개최 작성일 2022-05-30 부서 미래인재정책과 과기정통부, 세계 최고 반도체 강국 이끌 반도체 핵심 인력양성 적극 나선다 - 이종호 장관, 반도체 기업 대표, 4대 과학기술원 총장 간담회 개최 - 4대 과기원 전체로 반도체 계약학과 확대 (연 200명 양성) - 반도체 대학원(전공) 설치 (석·박사 연 500명 이상 양성)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초격차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반도체 핵심 인력양성을 위해 5월 30일(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산업계 대표, 과학기술원 총장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주요참석자..

판교핫뉴스 2022.05.30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2022.05.30. 추경호 부총리,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5.30.(월) 09:00 정부서울청사 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일 회의에는 과기정통부·행안부·농식품부·환경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등 관련부처 장관들이 참석하여 새정부 경제팀으로서 각오를 다지고, 최우선 과제인 ‘민생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음 ※ (별첨) 1. 부총리 모두 발언2.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경제관계장관회의 01월 22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2022. 5. 30. 관 계 부 처 합 동 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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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집행계획 관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추경 집행계획 관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22.05.30. 최상대 2차관, 추경 집행계획 관련 재정관리점검회의 주재 - 추경 국회 확정(5.29일) 바로 다음날 긴급 회의 개최하여 집행계획 확정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오늘 오후부터 지급 개시 □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어제(5.29일) 국회에서 확정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5월 30일(월) 10:30,「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여, 추경 주요사업의 집행계획을 확정하였음 ▸ 일 시 : 2022. 5. 30.(월) 10:30 ▸ 장 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서울시 종로구) ▸ 참석대상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주재), 재정관리관, 재정관리국장, 중기‧고용·국..

판교핫뉴스 2022.05.30

중기부, ‘한국형 등대공장’ 11개사 선정 발표

중기부, ‘한국형 등대공장’ 11개사 선정 발표 담당부서 제조혁신정책과 등록일 2022.05.30. 중기부, ‘한국형 등대공장’ 11개사 선정 발표 □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 등대공장을 벤치마킹,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선도형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22년도 11개사 최종 선정 ◦ ‘21년 10개사, ’22년 11개사 선정→ ’25년까지 100개사(누적) 확대 □ 국내 제조업의 고도화 방향을 제시하는 한국형 등대공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업체당 향후 3년간 최대 12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복제물(디지털 트윈)이 적용된 최고 수준의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22년도 ‘케이(K)-스마트등대공장’ 최종 11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판교핫뉴스 2022.05.30

백신 치료제 기업 지원을 위한 주요 질의 답변집 발간

백신 치료제 기업 지원을 위한 주요 질의 답변집 발간 등록일 : 2022-05-29 담당부서 :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 [5.30.월.조간]_백신?치료제_기업_지원을_위한_주요_?질의?답변집?_발간.hwp (169 KB / 다운로드 : 5) [5.30.월.조간]_백신?치료제_기업_지원을_위한_주요_?질의?답변집?_발간.pdf (326 KB / 다운로드 : 1) (별첨)_백신·치료제_등_주요_질의·답변집.pdf (3 MB / 다운로드 : 10) 백신‧치료제 기업 지원을 위한 주요 「질의‧답변집」 발간 - 글로벌 백신 허브화 및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관련 기업의 주요 애로‧질의사항 및 답변 안내 - □ 보건복지부는 백신‧치료제 등 개발‧생산 기업 지원을 위해 관련 기업들로부터 수렴된 주요 애로 및 질의..

판교핫뉴스 2022.05.30

코로나19 고위험군은 검사부터 진료,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1일 이내에 진행

코로나19 고위험군은 검사부터 진료,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1일 이내에 진행 등록일 : 2022-05-27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19 고위험군은 검사부터 진료,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1일 이내에 진행 ◈ 코로나19 고위험군(고연령층·면역저하자 등)은 검사부터 진료·먹는치료제 처방까지 1일 이내에 진행되도록 하고, 신속히 입원과 연계 ◈ 대규모 감염병 발생 대비 세계 최고 수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 추진 - 서울 중구 방산동 미군 공병단 부지에 신축, 현재 부지 환경 정화 등 정비 추진 중 ◈ ’22년 5월 손실보상금 6,852억 원 지급 - 의료기관 개산급 6,758억 원, 폐쇄·업무정지 94억 원 손실보상금 지급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

판교핫뉴스 2022.05.30

내년부터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2-05-29[최종수정일 : 2022-05-29] 담당부서 : 장애인서비스과 내년부터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규정 등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 본회의 통과(5.29) -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개정하여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개정 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등*을..

판교핫뉴스 2022.05.30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보건복지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 3조 3,697억 원 확정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보건복지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 3조 3,697억 원 확정 등록일 : 2022-05-30[최종수정일 : 2022-05-30] 담당부서 : 재정운용담당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보건복지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 3조 3,697억 원 확정 ◈ 기초수급 및 법정 차상위 계층 등에 수급기준·가구원수에 따라 가구별 30∼145만 원 1회 한시 지원(9,990억 원) ◈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기준 중위소득 26→30%) 인상 및 재산기준 완화(주거용 재산기준 공제액 신설 및 생활준비금 공제율 인상)(873억 원) ◈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액(21,532억 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701억 원) 지원 □ 보건복지부는 ..

판교핫뉴스 2022.05.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13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13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일 2022-05-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13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오늘(5.29.) 국회 본회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13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 전체 법률 목록 및 소관 부서는 [붙임1] 참고 ㅇ 고용노동부는 개정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2023년 7월 1일) ☞ 산재보상정책과 소관(044-202-8831) ㅇ 2023년 7월 1일부터는 보다 많은 노무..

판교핫뉴스 2022.05.30

2022년 고용노동부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 주요내용

2022년 고용노동부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 주요내용 등록일2022-05-30 2022년 고용노동부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 주요내용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에 대한소득안정을 위해 1조 7,361억원의 추경 증액 편성 □5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되었다. ㅇ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예산 중 증액사업의 규모는 1조 7,361억원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에 대한 소득안정을 위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조 5,111억원, 80만명) ㅇ(지원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ㅇ(지원규모) 1인당 200만원 ㅇ(지원절차) 신속한 지원을 ..

판교핫뉴스 2022.05.30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미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미 등록일 2022-05-27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미 □ 2022. 5. 26.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의 임금피크제 관련 판결(2017다292343)은 ㅇ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모집‧채용, 임금 등에서 연령차별금지”는 강행규정이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은 무효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ㅇ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대상 조치 없이 시행한 경우 무효로 판단하였으며, 그에 따른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음 *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

판교핫뉴스 2022.05.30

공공 마이데이터로 금융기관 대출 신청 간편해진다-6월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금융기관 여신업무 전반으로 확대

공공 마이데이터로 금융기관 대출 신청 간편해진다-6월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금융기관 여신업무 전반으로 확대 등록일 : 2022.05.29. 작성자 : 공공지능정책과 공공 마이데이터로 금융기관 대출 신청 간편해진다 - 6월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금융기관 여신업무 전반으로 확대 - ▶ 식당을 운영하는 ㄱ씨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납세증명서, 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각종 서류 발급을 알아봐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번거로움이 사라질 전망이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행정·공공기관이 대신 은행에 제공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개별 행정·공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서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했고, 필요한 서류가 잘못 준비되면 주택담보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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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2022.05.29.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2022.05.29. 예산정책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 국회 심사 과정에서 2.8조원 증액(지출 증액 2.6 + 감액사업 재조정 0.2) ◇ 추경규모가 일반지출 기준 36.4 → 39.0조원으로 확대 ◇ 국채상환 규모는 9.0 → 7.5조원으로 조정 Ⅰ. 국회 확정된 추경의 주요 특징 ? 국회심사 과정에서 총 2.8조원이 증액(지출증액 2.6 + 감액사업 조정 0.2) 되며, 추경 규모가 일반지출 기준 36.4→39.0조원(+2.6조원*)으로 확대 * 법정 지방이전지출을 포함한 추경규모는 59.4조원 → 62.0조원으로 확대 ** 지출구조조정 사업 변동의 경우 추경 규모에 포함되지 않음 ?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ㆍ손실보전금 지원범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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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반도체 초강대국 건설 논의로 업계와의 릴레이 소통 행보 시작-반도체업계 대상 「제1차 산업전략 원탁회의」 개최

산업부 장관, 반도체 초강대국 건설 논의로 업계와의 릴레이 소통 행보 시작-반도체업계 대상 「제1차 산업전략 원탁회의」 개최 담당부서 반도체디스플레이과등록일 2022-05-30 산업부 장관, 반도체 초강대국 건설 논의로 업계와의 릴레이 소통 행보 시작 - 반도체업계 대상 「제1차 산업전략 원탁회의」 개최 - - 상반기 중 新정부의 반도체산업 발전전략 발표 추진 -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30일(월) 경기도 이천의 SK하이닉스 본사에서 「제1차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개최, 반도체 기업인들과 업계의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新정부의 반도체산업정책 방향 등에 관하여 논의함 ㅇ일시/장소 : 5.30(월) 10:40~12:00 / SK하이닉스 본사(경기 이천) ..

판교핫뉴스 2022.05.30

완구 등 수입 선물용품 72만점 안전기준 미준수 적발-관세청-산업부, "가정의 달" 대비 수입제품의 안전성 검사 실시결과 발표

완구 등 수입 선물용품 72만점 안전기준 미준수 적발-관세청-산업부, "가정의 달" 대비 수입제품의 안전성 검사 실시결과 발표 담당부서 제품안전정보과등록일 2022-05-30 완구 등 수입 선물용품 72만점 안전기준 미준수 적발 - 관세청-산업부, "가정의 달" 대비 수입제품의 안전성 검사 실시결과 발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5월 가정의 달을 대비하여 완구 등 수입 선물용품을 대상으로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 미준수 제품 72만점을 적발하였다. ㅇ 이번 집중검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수입이 증가하는 완구, 스포츠용품 등 선물용품*에 대해 국표원과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집중검사(4.4~4.29, 4주간)를 함께 실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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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통해 수소충전소 정보 실시간으로 확인한다-인근 충전소 위치, 충전소별 판매가격 비교, 대기차량 현황 등

내비게이션 통해 수소충전소 정보 실시간으로 확인한다-인근 충전소 위치, 충전소별 판매가격 비교, 대기차량 현황 등 담당부서 수소경제정책과등록일 2022-05-30 내비게이션 통해 수소충전소 정보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 인근 충전소 위치, 충전소별 판매가격 비교, 대기차량 현황 등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작년 말에 개시한 수소충전소 정보시스템 ‘하잉(Hying)*’의 서비스 플랫폼을 확장하는 한편, 제공정보를 다양화하여 수소차 이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수소 영문 Hydrogen의 Hy와 ing를 결합, “수소차 이용을 통한 수소경제로 전환중”의 의미 □ 산업부는 하잉의 수소충전소별 판매가격과 위치 및 운영정보 등을 민간에서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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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다입원 가짜환자 근절 나선다-6월부터 민·관 합동점검... 전국 문제 병·의원 500여개 대상 집중 관리

허위,과다입원 가짜환자 근절 나선다-6월부터 민·관 합동점검... 전국 문제 병·의원 500여개 대상 집중 관리 등록일 2022-05-30 허위·과다입원 가짜환자 근절 나선다. - 6월부터 민·관 합동점검... 전국 문제 병·의원 500여개 대상 집중 관리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금융감독원(원장 정은보)은 6월부터 5개월간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전국 소재 병․의원 500여개를 직접 방문하여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이하 ‘합동점검’, ’22.6~10월)을 실시한다. ㅇ합동점검은 경미한 교통사고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허위·과다입원환자(속칭 ‘가짜환자’)를 적발하기 위한 것으로, ㅇ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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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관련 주요 민원사례 분석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신용카드 관련 주요 민원사례 분석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등록일 2022-05-30 신용카드 관련 주요 민원사례 분석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주요 내용 □ ’21년 말을 기준으로 신용카드는 우리나라 성인 1인당 평균 2.5장이 발급되어(개인카드 기준, 총 1.07억장) ’21년 중에는 신용카드를 활용한 구매가 611.7조원*에 달할 만큼 널리 사용되는 결제수단입니다. * 개인 신용카드의 일시불·할부대급금 합산 기준 ◦ 또한, 최근 2년간(’20~’21)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非은행 분쟁민원(1,780건) 중 신용카드사 관련 민원이 가장 큰 비중(797건, 44.8%)을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 신용카드 797건(44.8%), 캐피탈 299건(16.8%), 저축은행 147건(8.3%), 대부업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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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핀테크 현장자문 서비스」 재개

금융감독원, 「핀테크 현장자문 서비스」 재개 등록일 2022-05-30 금융감독원,「핀테크 현장자문 서비스」재개 - 금융감독 전문가가 핀테크 기업의 혁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 개 요 □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20.3월부터 대면 현장자문을 중단*하였으나, 일상회복 등에 맞추어 ’22.4.18.부터 현장자문 서비스 재개 * 현장자문 중단기간 중에는 전화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자문서비스 제공 ◦ ’17.6월부터 핀테크 현장자문단*이 핀테크 스타트업의 창업과 금융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서비스를 제공 중 *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규제 이슈를 효과적으로 자문할 수 있도록 20년 이상의 감독·검사 경력을 갖춘 전문가 13인으로 구성 □ 핀테크 현장자문단이 한국핀테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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