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기념 사회복지 유공자 314명 포상 수여 및 학술대회 개최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기념 사회복지 유공자 314명 포상 수여 및 학술대회 개최

 

등록일 : 2020-11-11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기념
사회복지 유공자 314명 포상 수여 및 학술대회 개최

- (11일 14시, 사회복지의 날) ‘포용적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 주제, ‘나눔채널 공감’ 통해 유튜브 생중계 -
- (12일 13시, 20주년 학술대회) 보사연 유튜브 채널 통해 생중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성과와 미래 사회보장 방향에 대한 총 6개 주제 발표 및 종합토론 진행 -

Ⅰ. 제21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21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복지 증진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유공자 314명*에 대해 훈·포장 등의 표창을 수여하였다.

* (일시/ 장소) 11월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라벤더홀(4F)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유튜브 ‘나눔채널 공감’을 통해 실시간 시청 가능
** (정부포상) 국민훈장 2명, 국민포장 2명, 대통령표창 8명, 국무총리표창 9명, 장관표창 270명
(민간포상) 사회복지대상 1명, 우봉봉사상 1명, 공로상 20명, (국회포상) 공로장 1명

○ 사회복지 유공으로 연수종합사회복지관 강병권 관장(만 62)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 강병권 관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등 다양한 직능단체에서 민관 사회복지 가교역할을 담당하면서, 특히 아동학대예방, 실종아동찾기 등 아동복지를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기초생활보장 유공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현주 선임연구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범사업, 평가체계 개발,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 등 많은 관련 연구에 참여하여 제도 도입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국민포장은 강진자비원 박정애 원장,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故 고치환 前 회장, 대통령 표창은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탁우상 관장, 만승자립원 등 8명, 국무총리 표창은 화성시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 이순 관장, 영락노인전문요양원 서미순 간호부장 등 9명, 장관표창은 270명이 받았다.

□ 이번 기념식은 참석인원을 수상자로 제한하는 등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예년에 비해 대폭 축소하여 개최하였고, 행사 전 과정은 주관 기관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 공식 유튜브 채널 ‘나눔채널 공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한다.

○ 전세계에 코로나 19 감염증이 유행하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이번 행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을 맞아 감염병에 특히 취약한 어르신,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포용적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충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 국제적(글로벌)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토대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기본생활을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이라는 미래 목표를 제시하였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하여 최후의 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완성하고,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대상별 지원제도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감으로써 모든 국민이 기본생활을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향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를 밝히고 어려운 이웃의 손을 잡아준 사회복지인 모두의 헌신적인 사랑과 열정에 감사드린다.”라고 언급했다.

○ 또한 “다가오는 겨울철은 계절형 실업, 한파 등 계절적 요인과 함께 코로나 19 충격으로 어려운 이웃의 생활이 더욱 위협받을 수 있는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더욱 세심한 관심과 지역사회 내 민관 협업”을 당부하였다.

□ 한편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및 복기왕 국회의장 비서실장도 참석하여, 21회를 맞는 사회복지의 날을 함께 축하했다.


Ⅱ. 기초생활보장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 다음날인 11월 12일(목)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성과와 미래 사회보장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이날 학술대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현장(오프라인) 참여는 최소화하고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untact) 참석 활성화를 위한 생중계가 진행된다.

* (일시/ 장소) 11월 12일 오후 1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슈베르트홀(31층)
유튜브(YouTub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채널’로 접속하면 실시간 시청 가능

□ 학술대회는 보건사회연구원 조흥식 원장의 개회사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축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과 복지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미국 UC Berkeley 대학 Neil Gilbert 교수의 축사 영상에 이어 발제와 토론이 이어진다.

○ 첫 번째 순서로는 서울대 구인회 교수(중앙생활보장위원회 부위원장)가 좌장을 맡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생계급여 성과’(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문길 연구위원), ‘기초보장 종합계획(2차) 및 미래 사회안전망’(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선임연구위원)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 (토론자) 김진학(한국공공복지연구소장), 우석진(명지대 교수), 유태균(숭실대학교 교수),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 두 번째 순서에서는 한성대 이용만 교수(중앙생활보장위원회 주거소위위원장)가 좌장을 맡아

- 의료급여 변화 및 성과(건강보험연구원 나영균 부연구위원), 주거급여 변화 및 성과(국토연구원 이길제 부연구위원), 교육급여 변화 및 성과(대구대학교 김민희 교수) 등 급여별 변화와 성과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 (토론자) 의료 : 신현웅(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 이현주(우송대 교수)/ 주거 : 김혜승(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봉인식(경기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 교육 : 우명숙(한국교원대학교 교수), 김성식(서울교육대학교 교수)

○ 마지막으로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원탁회의(Round Table)가 진행된다.

- 세종시사회서비스원 김미곤 원장, 서강대학교 문진영 교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상목 회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승환 회장,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 등이 참여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미래 사회보장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를 가진다.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은 적극적인 생존권적 기본권을 구체화한 것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틀을 탈바꿈한 것이다. 이는 지금 되돌아보아도 정말 혁명적인 일이었다.”라고 소회를 전했다.

○ 더불어 “제도 도입 단계부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사회 최후의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제도의 향후 20년을 바라보며, 더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현하기 위한 변화상과 보완 방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사회연구원 조흥식 원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많은 분들을 직접 초대하지 못하는 대신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다.”라고 설명하였다.

○ 또한 “비록 직접 만나서 토론의 장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멀리서나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년의 변화와 성과를 살펴봄과 동시에 변화된 빈곤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붙임 > 1. 제21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요
2. 사회복지의 날 제정 경위
3. 포상자 명단 및 공적
4. 기초생활보장 20주년 학술대회 개요
5. 기초생활보장 20주년 학술대회 초대장
붙임 1 제21회「사회복지의 날」기념식 개요

□ (일시) ‘20. 11. 11.(수) 14:00∼15:00

□ (장소) 여의도 63컨벤션센터 4층 라벤더홀(서울 영등포구)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유튜브 ‘나눔채널 공감’을 통해 실시간 시청 가능

□ (참석)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국회의장 비서실장 및 수상자 등 100명

□ (일정) 프로그램 순서
순 서 세부내용
•개회선언 •기념식 개회 선언
•국민의례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1절) 제창 / 순국선열 묵념
•기념영상 •포용적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
•유공자포상 •사회복지·기초생활보장 유공자 포상
- (정부포상)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 (민간포상) 사회복지대상, 우봉봉사상
- (국회포상) 국회의장 공로장
•기념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대회사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축사 •각 정당 대표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복기왕 국회의장 비서실장
•윤리선언 •사회복지사업 윤리선언
•폐회 •기념식 종료

붙임 2 사회복지의 날 제정 경위

□ 목적

○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사회복지의 날」및「사회복지주간」제정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사회복지의 날)
① 국가는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하고 사회복지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정경위

○ ‘99년 4월 30일 개최된 제10회 전국사회복지대회(주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참가자 1,500여명이 사회복지의 날 제정 건의

○ ‘99년 12월 30일 정기국회에서 9월 7일(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법률안 통과

○ ‘00년 1월 12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공포

○ ‘00년 9월 7일 제1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제11회 전국사회복지대회 개최, 이후 매년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전국사회복지대회 개최
붙임 3 포상자 명단 및 주요 포상자 공적

□ 사회복지 유공

○ 국민훈장 (1명)

성명 성별 소속 및 직위
강병권 남 연수종합사회복지관 관장

○ 국민포장 (2명)

성명 성별 소속 및 직위
故 고치환 남 前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박정애 여 강진자비원 원장

○ 대통령 표창 (6명)

성명 성별 소속 및 직위
지은희 여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채종병 남 굿네이버스 대전충남본부 본부장
탁우상 남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관장
홍무표 남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장
(재)롯데장학재단 단체 (재)롯데장학재단
만승자립원 단체 만승자립원
○ 국무총리 표창 (5명)

성명 성별 소속 및 직위
강순옥 여 노인요양원 붓다마을 사무국장
김영국 남 ㈜우리은행 과장
서미순 여 영락노인전문요양원 간호부장
이상헌 남 카리타스보호작업장 원장
이순 여 화성시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 관장

○ 사회복지대상 (1명)

성명 성별 소속 및 직위
강영신 남 아시아복지재단 대표이사

○ 우봉봉사상 (1명)

성명 성별 소속 및 직위
이무승 남 사회복지법인 성지복지재단 대표이사

○ 국회의장 공로장 (1명)

성명 성별 소속 및 직위
이봉주 남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기초생활보장 유공

○ 국민훈장 (1명)

성명 성별 소속 및 직위
이현주 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국민포장 (2명)

성명 성별 소속 및 직위
이혜신 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조애옥 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대통령 표창 (6명)

성명 성별 소속 및 직위
김경휘 남 예수대학교 교수
김명진 남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사회복지주사
김인식 남 전라남도 장흥군 지방사회복지주사
박미화 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사회복지 주사
정부포상자 주요 공적
□ 사회복지 유공
훈격 소속 및 직위 성 명 공 적 내 용
국민훈장 연수종합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등 다양한 직능단체에서 민·관 사회복지 가교역할을 담당하였고, 특히 아동학대예방, 실종아동찾기 등 아동복지를 위해 기여함
(동백장) 사회복지관
관장 강병권(만 62)
(姜秉權)
국민 前 제주특별 제주도 최초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립하고, 22년간 치매 어르신과 동고동락하며 생활 속 효 실천 전도사이자 노인복지 전문가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함
포장 자치도 사회복지
협의회
회장 故 고치환
(故 高致煥)
국민포장 강진자비원 47년간 900여명의 아동을 경찰,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등 아동들의 주거환경개선 및 후원자 발굴, 아동권익보호를 위해 기여함
원장 박정애(만 70)
(朴政愛)
대통령표창 원주시 사회 곳곳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는 YWCA 봉사단을 발족하고 구성하여 사회복지지의 사각지대에서 보이지 않는 사랑을 실천하는 등 지역복지 발전에 기여함
사회복지
협의회
회장 지은희(만 67)
(地銀姬)
훈격 소속 및 직위 성 명 공 적 내 용
대통령 표창 굿네이버스 공공, 민간부문 종사자간 정보교류와 협력, 토론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장을 마련하고, 기업 파트너쉽 및 교육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함
대전충남본부
본부장 채종병(만 56)
(蔡宗秉)
대통령 표창 서대문노인 치매어르신을 위한 요양센터 및 데이케어센터 운영, 국내 최초 노인자살예방센터 설립운영, 다양한 노인자원봉사단 활동지원 등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함
종합복지관
관장 탁우상(만 62)
(卓禹相)
대통령 표창 국민건강 장애인 직무개발을 통한 장애인 채용 확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활동, 가족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한 인사제도 정립 등 복지발전에 기여함
보험공단
실장 홍무표(만 58)
(洪武杓)
대통령 표창 (재)롯대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을 비롯해 복지소외계층을 위한 도서 지원, 취업·창업 지원 등 37년간 1,445억여 원을 지원하여 나눔 확산에 기여함
장학재단 (재)롯데장학재단
대통령표창 만승자립원 시설평가에서 3회 연속 A등급을 받고, 중증장애인 110여명의 고용보장, 20여명에게 직업훈련 기회 제공 등 27년간 한결같이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에 기여함
만승자립원
훈격 소속 및 직위 성 명 공 적 내 용
국무 노인요양원 붓다마을 어르신을 공경하고 효 실천을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매월 급여 일부를 후원금으로 납부해 독거노인을 위한 결연사업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
총리 사무국장
표창 강순옥(만 52)
(姜順玉)
국무 ㈜우리은행 소외계층 대상 사회공헌활동을 중심으로 무료 금융교육, 저소득계층 어린이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는 등 따뜻한 사회 만들기에 기여함
총리 과장
표창 김영국(만 36)
(金榮國)
국무 영락노인전문 25년을 한결같은 마음과 정성으로 어르신의 건강과 평안한 노후를 위해 간호사로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요양기관 발전을 위해 기여함
총리 요양원
표창 간호부장 서미순(만 47)
(徐美順)
국무 카리타스 지역내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에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기능보강사업, 장애인 복지지원사업 등을 선정 유치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사업발전에 기여함
총리 보호작업장
표창 원장 이상헌(만 50)
(李相憲)
국무 화성시동탄치 30년간 장애인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기관 등에서 선구자적 자세로 취약계층을 위해 헌신하고 관련 협회 등 임원으로서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함
총리 동천종합
표창 사회복지관
관장 이순(만 63)
(李順)
□ 기초생활보장 유공
훈격 소속 및 직위 성 명 공 적 내 용
국민훈장 한국보건사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범사업, 평가체계 개발,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 등 많은 관련 연구를 수행 참여하여 동제도의 도입과 발전에 기여함
(동백장) 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현주(만 56)
(李賢珠)
대통령표창 부산광역시 ’15년 맞춤형급여 개편시 적극홍보를 통해 사각지대 발굴 목표율 100% 달성하고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적극 추진함
사하구
지방사회복지
사무관 이혜신(만 59)
(李惠信)
대통령표창 서울특별시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2000년 시행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 및 운영에 노력하여 한국형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함
관악구
지방사회복지
사무관 조애옥(만 58)
(曺愛玉)
국무 예수대학교 자활사업의 안정 및 확대 그리고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자활기금, 자산형성지원사업, 광역자활센터 평가자활사례관리 등의 영역에 크게 기여함
총리 교수
표창 김경휘(만 44)
(金暻暉)
국무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26년간 근무하면서 2000.10.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및 발전에 크게 기여 함
총리 서구
표창 지방사회복지
주사 김명진(만 52)
(金明鎭)
국무 전라남도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착 및 제도 운영과 기능개선을 위한 적극 행정 실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위기가구 지원활동에 크게 기여함
총리 장흥군
표창 지방사회복지
주사 김인식(만 58)
(金寅植)
국무 대구광역시 저소득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특히 맞춤형 급여 시행관련 복지사각지대 발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복지서비스 지원함
총리 수성구
표창 지방사회복지
주사 박미화(만 52)
(朴美花)
붙임 5 기초생활보장 20주년 학술대회 개요

□ 행사개요

ㅇ (일시‧장소) ’20. 11. 12(목) 13:00～18:00,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슈베르트홀

ㅇ (목적) 기초생활보장 시행 20주년 계기, 공무원·학계·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제도의 학술적 의미와 발전 방향을 모색

ㅇ (참석)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계 및 관계자 등 최소인원

ㅇ (주요내용) 기초생활보장 성과 및 미래 사회보장방향 학술 심포지엄

□ 행사일정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3:00～13:30 (`30) ㆍ개회사 및 축사
13:30～14:50 (`80) ㆍ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성과 주제 발표 좌장 구인회
15:00～16:50 (`100) ㆍ의료·주거·교육급여 변화 및 성과 주제발표 좌장 이용만
17:00～18:00 (`60) ㆍ토론 좌장 조흥식
18:00～ ㆍ폐회
붙임 5 기초생활보장 20주년 학술대회 초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