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라 중기부 3탄’, 공공시장 중소기업 경청투어 개최-창업․중소기업의 판로 개척과 확대, 공공조달시장이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나와라 중기부 3탄’, 공공시장 중소기업 경청투어 개최-창업․중소기업의 판로 개척과 확대, 공공조달시장이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담당부서 판로정책과 등록일 2018.09.10.

 

 

 

창업․중소기업의 판로 개척과 확대,
공공조달시장이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 ‘나와라 중기부 3탄’, 공공시장 중소기업 경청투어 개최
□ 홍 장관, 중소기업의 판로‧마케팅 애로에 공감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끝까지 해결위해 노력      
□ 행사 전 과정은 SNS 생중계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공개

□ 9월 6일 오후 2시 홍종학 장관과 실무자들이 직접 공공조달시장 납품 중소기업을 만나 정부에 바라는 점을 가감없이 듣고 현장과 소통하는 경청투어가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열렸다.

    * 행사 참석간부 : 중기부 장관(홍종학), 성장지원정책관(이병권), 조달청 구매사업국장(강경훈)

 ㅇ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23일 창업기업, 7월 24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개최된 경청투어에 이어 세 번째 행사로서,

 ㅇ 120조원대의 막대한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특히 창업‧혁신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현장의 애로를 적극 발굴 해결함으로써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공공조달 납품중소기업을 직접 만나게 되었다.

□ 행사장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대표 및 임직원, 창업기업,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언론인 등 130여명이 참석하였다.
□ 행사에 참석한 공공조달 납품기업은 ‘갑, 을’의 계약관계 때문에 구매기관에 제기하지 못한 이야기, 조달시장 참여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등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자유롭게 말했다.

 ㅇ 홍 장관과 성장지원정책관, 조달청 구매사업국장 등 실무자들은 참석자들의 발언 하나 하나를 모두 경청한 후,

 ㅇ 중기부가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정책에 반영하고, 다른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끝까지 해결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 행사의 전 과정은 SNS 생중계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공개됐고, 행사장에 오지 못한 사람들은 SNS 생중계를 보면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발언하는 등 SNS를 통한 행사 참여도 이뤄졌다.

     * 생중계 주소 : http://www.youtube.com/bizinfo1357 (유튜브)
                    http://www.facebook.com/bizinfo1357 (페이스북)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름 : ‘중기부’ 또는 ‘나와라! 중기부’로 검색

□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조달시장이 창업ㆍ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도록 공공구매제도를 발전시켜 가시적인 성과와 함께 지속적인 정책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ㅇ 2017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사상 최초로 90조원대로 진입한 92조원을 달성하였고, 이 중 혁신기업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도 크게 증가(‘16. 3.7조원 → ’17. 4.5조원) 하였다.

 ㅇ 공공기관이 구매과정에서 감사의 부담없이* 신제품을 구매하도록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도입하여, 현재 6개 공공기관에서 100억원 규모의 구매계약을 확정하였고, 하반기에는 참여 공공기관이 26개로 대폭 늘었다.

     * 중소기업이 시범구매를 신청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매여부를 판단한 후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을 구매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감사 부담 해소
 ㅇ 현장에서 겪는 최저임금 인상액이 중소기업의 납품단가에 빠르게 반영되도록 임금실태조사 횟수를 연 2회로 확대하고, 반영시기도 즉시 반영되도록 개선하였다.

 ㅇ 특히, 국내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입찰참여시 최대 3점의 우대 가점도 부여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고용창출 중소기업이 좀 더 우대받을 수 있도록 고용창출 기준을 완화하고 가점을 높이는 등 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ㅇ 향후, 공공기관들이 입찰을 진행함에 있어 수요 제품의 규격 사양을 불합리하게 정하거나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는 경우, 새로운 기술개발제품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경우 등 비합리적인 입찰조건에 대해서

   -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공기관 및 전문가와 함께 가칭 “공공입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불합리한 사례를 찾아 조사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홍 장관은 “공공조달시장의 구매력은 창업․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돕는데 적극 활용되어 우리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ㅇ 이를 위해서는 “공공조달 참여 중소기업이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과 품질향상 노력을 통해 국내외 새로운 판로 기회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ㅇ 또한, “앞으로도 장관과 간부진이 정책대상을 직접 찾아가 무엇이든 듣고, 끝까지 해결해 나가는 현장 소통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제기된 애로․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준비 중인 ‘공공구매 혁신방안’에 적극 반영하여 창업ㆍ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붙임 : 1. 공공조달 경청투어 행사개요 1부.2. 공공구매 주요 정책성과 1부.3.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요 1부. 끝.

< 붙임 1 >

공공조달 경청투어 행사개요

□ 행사 개요

 ◦ 행사명 : “나와라! 중기부, 공공조달 중소기업에게 듣겠습니다”

     * (부제) 찾아가는 중기부 3탄

 ◦ 일 시 :  ‘18.9.6(목) 14:00

 ◦ 장 소 : 중소기업 DMC타워(상암동) 3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130명 내외

 ◦ (민간) 중소기업, 협동조합‧단체‧공공기관 등 120여명

 ◦ (정부) 중기부 장관, 성장지원정책관, 조달청 구매사업국장 등 10여명

 ◦(공개‧참여) 모든 과정을 현장중계하고, SNS로 생중계(유튜브, 페이스북) → 오픈 채팅방을 통한 참여 가능

< 전체행사 시간계획(안) >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2(2분)
행사순서 및 주요 참석자 소개
사회자
14:02∼14:05(3분)
장관 모두발언

14:05～14:10(5분)
공공구매정책 추진방향 발표
 성장지원정책관
14:10～15:10(60분)
“중소기업의 이야기 1부”
 * 중소기업의 릴레이 현장발언 및 SNS발언 경청
→ 중기부․조달청 간부진 답변
중앙 마이크 단 (현장발언),
현장스크린(SNS발언)
15:10～15:20(10분)
중간 휴식

15:20～16:25(65분)
“중소기업의 이야기 2부”
 * 중소기업의 릴레이 현장발언 및 SNS발언 경청
→ 중기부․조달청 간부진 답변
중앙 마이크 단 (현장발언),
현장스크린(SNS발언)
16:25∼16:30(5분)
장관 마무리 발언 및 사회자 클로징
장관, 사회자

 ※ 당일 행사사정에 따라 종료시간 변경 가능
< 붙임 2 >

공공구매 주요 정책성과

□ 공공구매 실적

 ㅇ ‘17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92.2조원*으로 제도도입(’06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며, 전체(123.4조원)의 74.8%를 차지

     * ‘17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액(물품, 용역, 공사) : 33.0조원, 18.2조원, 41.0조원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 >

구 분
’15년
’16년
’17년
중기제품 구매액(비율)
85.5(71.7%)
86.1(73.7%)
92.2(74.8%)
총 구매액(조원)
119.2
116.9
123.4
대상기관(개)
765
775
788

 ㅇ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의 공공기관 구매실적역시 ’16년 대비 크게 증가

   - (기술개발제품) 4.5조원(13.7%)을 구매하여 중소기업 물품구매(33.0조원) 대비 공공기관 전체기준 법정구매율 10% 초과

   - (여성기업제품) 9.9조원(총구매액의 8.0%)을 구매하였으며 유형별  물품(8.3%)·용역(9.3%)·공사(7.3%)로 공공기관 전체기준 법정구매율* 초과
     * 물품․용역 총 구매액의 5% 이상, 공사 총 구매액의 3% 이상 의무구매

   - (장애인기업제품) 1.5조원(총구매액의 1.2%)을 구매하여 ’16년 구매액 1.3조원(총 구매액의 1.1%) 대비 16.4%(0.2조원) 증가

< 기술개발제품 등 분야별 공공구매 실적 >
(단위 : 조원, %)

구 분
’16년 실적
’17년 실적
구 매 액 증가율(%)
(’16년→’17년)
총 구 매
(중기물품)
구매액
비율(%)
총 구 매
(중기물품)
구매액
비율(%)
기술개발제품
(31.0)
3.7
11.9
(33.0)
4.5
13.7
22.4
여성기업제품
116.9
8.3
7.1
123.4
9.9
8.0
18.8
장애인기업제품
116.9
1.3
1.1
123.4
1.5
1.2
16.4

□ 주요 정책개선 사항

 ㅇ (시범구매) 구매 과정에서 감사 부담을 해소*하여 창업기업 등의 판로를 지원하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도입**

     * 중소기업이 시범구매를 신청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매여부를 판단한 후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을 구매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감사 부담 해소

   ** 한국전력, LH, 도로공사 등 6개 공공기관에서 현재 100억원 규모의 구매 계약 확정, 하반기 참여 공공기관은 20개가 늘어난 총 26개 기관

 ㅇ (납품단가 현실화) 공공조달 인건비 산정기준 변경 주기를 연 2회로 확대하고, 최저임금 인상액이 신속 반영되도록 개선
 
     * 공공조달 인건비 산정에 기준이 되는 중소제조업 임금실태조사를 (기존) 연 1회, 조사 4개월 후 반영 → (개선) 연 2회, 조사 후 즉시 반영으로 개선(‘18.6)

 ㅇ (조달시장 진입규제 완화) 창업기업의 범위 및 납품실적 인정기간을 확대(5년 → 7년)하고, 창업기업의 납품실적 평가를 일반기업과 차등화*(‘18.6)

    * 창업기업 납품실적 차등화 : 창업기업(3점), 소기업(2점), 중기업(0점)

 ㅇ (고용․수출 우수기업 우대) 고용․수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여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경쟁력 제고 유도

 
    * 고용․수출실적이 낙찰자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되도록 가점 부여(’18.6)

 ㅇ (경쟁제품 졸업제 도입) 과점 발생, 담합 등 부당행위가 발생한 품목 등과 같이 중기간 경쟁제도에 안주하는 품목은 졸업

   - 경쟁제품 정기지정(매3년)시 과점 발생 여부를 조사하여 일정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과점 유의품목’으로 지정 근거 마련 (‘17.9)

     * 경쟁제품 정기 지정 시 독과점 유의 품목을 지정하고 3년 후 독과점이 지속 발생할 경우 경쟁제품에서 졸업하는 근거 신설

< 붙임 3 >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요

□ 공공구매 개요

 ◦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한 각종 법적 제도
  
□ 공공구매 관련 주요 제도

 ①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

   - 중소기업제품 :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50% 이상 구매

   - 기술개발제품 : 중소기업제품 물품구매의 10% 이상 구매

   - 여성기업제품 : 물품·용역 구매총액의 5%, 공사 구매총액의 3% 이상

   - 장애인기업제품 :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 이상 구매

 ②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 중앙회장이 추천하고 중기부장관이 지정·공고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203개 제품, 769개 세부품목)은 대기업 입찰참여 금지

    *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며, 공공기관이 연간 10억원 이상 구매하는 제품

   - 수입품‧하청생산 납품방지를 위해 생산시설 등 확인(직접생산 확인제도)

 ③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공사용 자재(126개 제품, 449개 세부품목)는 공공기관이 직접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해 시공사에 제공

    * 예정가격 40억원 이상 종합공사, 3억원 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등 전문공사를 대상으로 품목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구매

 ④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 제도

   - 2.1억원 미만 일반물품‧용역은 중소기업만 참여하고, 1억 미만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만 참여자격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