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투자지원 카라반 방문 결과-경기 북부 중소기업 합동 투자상담 실시

제10차 투자지원 카라반 방문 결과-경기 북부 중소기업 합동 투자상담 실시

2018.09.10.

 

 

 

 

투자지원 카라반 -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경기 북부 중소기업 합동 투자상담 실시

□ 이번 투자지원 카라반은 9월 6일(목) 10번째 일정으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행안부)｣와 함께 경기북부 지역 4개 중소기업의 투자 상담을 실시

  * 지역기업의 투자 및 제품 상용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해결하기 위해 행안부에서 8월말부터 추진하고 있는 현장방문 프로젝트

< 제10차 투자지원 카라반 및 제2차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개요>

ㅇ 일시·장소: ’18. 9. 6.(목) 13:00~17:00,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양주)

ㅇ 참여기업: 영진무역, 현대금속, 대양파워, 북센

ㅇ 참석기관 : 건의사항 소관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총 15개

 - 부처: 기재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국토부, 통계청

 - 지자체: 경기도, 양주시, 포천시, 파주시

 - 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중앙회,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이번 방문에서는 투자지원 카라반 최초로 국회의원(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성호 양주시장)이 직접 회의에 참석
 ㅇ 정성호 의원은 “기업 투자와 관련하여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와 행정을 담당하는 정부 및 지자체가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이번 행사 참석 취지를 밝혔으며,

 ㅇ 이성호 시장은 “이번 투자지원 카라반을 통해 경기북부지역 영세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국회-중앙정부-지자체가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함

□ 이번 방문에 참여한 기업들은 산단 조성 지연, 입주 업종 제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제기

 ① A기업은 신규 조성 예정인 산단의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국고지원 지연을 우려하는 상황

  ⇒ 국토부는 산단 준공시점에 맞추어 진입도로 등 인프라를 제공하여 입주기업 생산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

 ② 경기북부지역 산단 입주기업들은 제조업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입주 대상 업종 확대 필요성을 호소

  ⇒ 경기도·산단공은 입주 업종 확대가 필요한 사례를 조사하여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

  ⇒ 기재부·산업부·국토부 등 관계 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입주업종 확대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

     * 예) 산단 내 서비스업종 입주 수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수요 변화, 환경오염 우려, 산업집적효과 약화 등

<현장의 한마디>

“저희는 헌 옷을 모아 보루(체육관 등에서 바닥을 닦는 기름걸레)를 주로 만들던 기업입니다. 시장에서 보루에 대한 수요가 줄고 주요 거래처들도 끊기면서 현재는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살 길을 찾아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우리 기업이 위치한 산단의 입주 업종이 제한적이라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③ B기업은 도서 판매 감소, 문화컨텐츠 다양화 등 경영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파주출판단지 내 물류시설부지의 일반물류(출판물류 이외의 물류)시설 사용면적 확대*를 요청

    * 現) 출판물류 외 일반물류업종 사용면적을 전체 연면적의 1/2까지 허용  → 改) 일반물류업종 사용면적을 전체 연면적의 2/3까지 허용 

  ⇒ 문체부는 출판업계의 어려움, 출판단지 조성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

    * 문체부는 출판단지 조성 이후 관련 업체들의 건의를 반영하여 일반물류업종 사용면적을 2차례에 걸쳐 확대(0→1/3(‘10), 1/3→1/2(’14)) 

<현장의 한마디>

“여기 오신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뵈려면 파주에서 서울·세종 등 전국 각지를 직접 발품을 팔며 돌아다녀야 하는데, 제 얘기를 들으려 여기 먼 곳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다음 일정으로 투자지원 카라반은 신성장산업의 한 분야인 미래자동차(자율주행차, 수소차 등) 관련 기업을 만나 투자 관련 어려움을 듣고 해결책을 논의할 계획

기획재정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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