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예산 확보로 국가하천 디지털화 본격 추진-국토부, 내년도 하천분야 한국판 뉴딜사업 사업예산 2,100억 원 확보

‘한국판 뉴딜’ 예산 확보로 국가하천 디지털화 본격 추진-국토부, 내년도 하천분야 한국판 뉴딜사업 사업예산 2,100억 원 확보

배수시설 자동·원격 제어시스템 구축 본격 추진,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착수

담당부서하천계획과 등록일2020-12-15 11:00

 

 

‘한국판 뉴딜’예산 확보로 국가하천 디지털화 본격 추진

- 국토부, 내년도 하천분야 한국판 뉴딜사업 사업예산 2,100억 원 확보
- 배수시설 자동·원격 제어시스템 구축 본격 추진,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착수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하천분야 한국판 뉴딜 사업의 ‘21년도 예산 2,100억 원을 확보하여 수재해를 줄이고 하천관리를 효율화 하는 하천분야 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지난 12월2일 ‘21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됨에 따라, 하천분야 한국판 뉴딜 사업인 ① 국가하천 배수시설 자동·원격 제어시스템 구축 예산 1,800억 원과 ② 국가하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사업 예산 300억 원이 확정되었다.

□ 그간 국가하천 관리는, 제방 등 하천에 사람이 직접 접근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인력 의존적 방식으로,

○ 제방이 정비되어 있음에도 제방 내에 있는 배수시설을 제때 닫지 못하여* 농경지·가옥 침수가 종종 발생하여 왔다.

* 운영인력(주로 지역주민)의 비전문성. 야간·태풍·악천우 시 육안 확인 개폐 어려움. 개폐자 부재로 적기 미개폐(침수 발생), 개폐자(농촌인구) 노령화로 신속 대응 불가

○ 또한,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강수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홍수와 하천시설 상황을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 현 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어 왔으며, 하천관리영상을 확보할 수도 없어 민원 및 시설 관리에 적기 대응이 곤란하였다.

* 광범위한 구간, 부족한 인력 등으로 관리가 불가능한 관리 사각지대(시간) 발생하고 하천 관리 영상 부재로 민원 발생 시점 확인 불가. 민원 대응시간 장기화

□ 이에, 이번에 추진하는 ‘하천분야 한국판 뉴딜’사업은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SOC 디지털화’의 하나로서,

○ 인력 의존적 하천 관리 방식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여 ① 국가하천 배수시설로 인한 침수피해를 방지하고 ②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홍수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시설관리와 민원에도 적기에 대응하도록 하는 등 재해예방과 하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 ① 국가하천 배수시설 자동·원격 제어시스템은 국가하천 배수시설(수문·통문*)을 하천 수위에 따라 자동으로 개폐되도록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고,** 지자체 상황실에서도 원격으로 제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 하천 제방에 설치되어 농경지․가옥 측의 우수를 하천으로 배출하는 문짝
** 자동 수위계, 자동 수문 개폐기, 통신망, 영상장치 등 설치

○ ‘20년(1차년도)에 900억 원을 투입하여 148개 지자체의 국가하천 배수시설의 실시설계 및 공사에 착수하였다.

○ ‘21년(2차년도)은 1,800억원 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말까지 전체 구축대상(3,580개소) 중 약 57%(2,024개소)에 대해 자동·원격제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22년(3차년도)에는 전체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 ② 국가하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는 국가하천에 하천관리용 CCTV를 설치*하고 지방국토관리청 상황실에서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하는 것으로,

* 전국 73개 국가하천 3,600km 양쪽 제방에 약 2km 간격으로 하천관리용 CCTV 설치

○ ‘21년(1차년도) 300억 원을 투입하여 설계와 공사에 착수하여 도심지구간, 관리 취약지구 등 하천 관리 소요가 큰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시스템을 구축* 할 예정이다

* 도심구간 1km 이내, 농경지·산지 구간 1~2km 간격으로 CCTV 설치
취약지구(지류 합류부, 만곡부) 및 주요 시설(교량, 보 등) 인근에 추가 설치

□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김보현 과장은 “‘21년도 적정 사업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하천분야 한국판 뉴딜 사업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 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 “하천분야 한국판 뉴딜사업을 통해 국가하천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1

국가하천 배수시설 자동·원격제어시스템

□ 배수시설 자동·원격제어시스템 주요설비 및 체계도

 

□ 배수시설 자동·원격제어시스템 도입 전․후 비교

<도입 전>

현장에서 직접 개폐

⇒

<도입 후>

자동․원격제어

실시간 모니터링․대응

붙임2

국가하천 실시간 모니터링체계

□ 국가하천 실시간 모니터링 개념도

 

□ 국가하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도입 전․후 비교

<도입 전>

직접 현장 방문, 확인

⇒

<도입 후>

실시간 모니터링

하천관리 실시간 대응